제320회 경상북도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12월 4일(금)장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2.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2.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10시 8분 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후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의결할 의정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아니라 자치입법권, 인사권 등 각종 제약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방자치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10시 10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원안이 가결되면 위원회 안건으로 확정되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 이선희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도민의 염원을 한데 모아 결의안을 의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정부·국회의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학산업국 소관)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지역경제와,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과학산업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전자파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168페이지, 4차 산업혁명 지원업무 추진 보이시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상헌 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홍보 등 1억, 4차 산업혁명 관련 캠페인 등 1억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상헌 위원 사무관리비에 홍보비, 사무관리비가 보통 사무실 운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는 것이 그 항목 아닌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보통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비라는 명칭을 대변인실은 그렇게 쓰지만 우리는 이것을 전체 목록에서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따로 홍보비 이렇게 예산을 하지 않고요.

○김상헌 위원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은 편성…

○김상헌 위원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가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요사업 설명조서만 본다면 사무관리비, 홍보예산이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2억이라는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 넣는 것이 마치 과학산업국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김상헌 위원 우리가 어딘데요, 우리?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

○김상헌 위원 과학산업국은 경상북도 도청 조직이 아니고 별도의 조직인가 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위원님,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기술상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김상헌 위원 예산편성상 기술상도 홍보비면 TV, 신문, 잡지 등에 광고료지만 비교적 간단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2억이나 되는 돈을 홍보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것 만약에 책 페이지, 이 페이지 안 열어 봤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닌가요?
2개 사업에 2억이나 되는 큰 예산인데 이것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은근슬쩍 끼워 가지고 심사도 안 받고 지나가겠다. 아니, 정당하게 이것을 할 것 같으면 딱 목을 잡아서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설명을 하지, 2억이나 되는 예산을, 8000만 원, 7000만 원 돼도 예산 올리는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김상헌 위원 이것 왜 이렇게 편성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해 놔 놓고 이제 후에…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2억이나… 이렇게 해 놔 놓고 다르게 쓸 것 같으면 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니, 예산 심사를 뭐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 뭐 하러 사업서에 따로따로 다… 그냥 뭉뚱그려 몇백억, 몇백억 해서 세워 놓고 나눠 쓰시지. 그러면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은 목을 나눠 가지고 주요설명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추후에는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김상헌 위원 추후에 할 게 아니라 이번에 반드시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입니다.
규제샌드박스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도비 1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몇 개 기업을 지금 대상으로 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신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4개에서 5개 정도 기업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혹시 미리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있으신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관련해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이것이 우리가 규제자유특구는 어떤 지역을 범위로,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서 이것은 개별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규제 범위 내에서 이것을, 규제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요구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 요구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고, 일단 내년에는 한 4, 5개 기업 정도로 해 보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거기에 확대를 하든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아직 사전에 기업을 정해 놨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면 어떤 산업, 기업체 위주로 하실 계획인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이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 분야도 있을 수 있겠고 바이오산업 분야도… 이것이 다양한 분야인데 어쨌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분야로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채아 위원 전체 산업으로 보고 하신다는 것인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아니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일 것 같은데 기업체가 아마, 말씀 들었다시피 4, 5개밖에 안 된다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일단…

○박채아 위원 일단은 올해 한번 시행해 보시고, 아마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가지고, 추후로는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채아 위원 또 지금 주요사업 명세서 85페이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것이 규제샌드박스.

○박채아 위원 아, 85페이지가 아니고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플랫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획조정실에 경상북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이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과학산업국에서도 빅데이터분석 플랫폼 구축을 하고, 또 청년정책관실에서도 청년기업 대상으로 해 가지고 또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개 사업들이 중복돼서 올라오는 느낌인데 일단은 과학산업국에서는 지금 이미 3억 정도가 투입됐고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아마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작년부터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중복사업이거든요, 결국에는. 도청 전체를 보면 기획조정실에 올라와 있는 빅데이터랑 그다음에 청년정책관실에 올라와 있는 청년 빅데이터랑 중복이기 때문에 일단 과별로 서로 조율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본적으로 이것이 ABC, AI·빅데이터·클라우드는, 이것이 그중에서 빅데이터는 워낙 대규모적입니다. 이것이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서 작게 이야기하면 어느, 예를 들어서 화장품산업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사실 돈이 많이 들고요. 대규모로 흘러가면 몇조 단위의 데이터가 필요한 사안인데 그 각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청년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는 총 관리, 경상북도의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산업, 기업들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수요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없는가.
자기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기업들 중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가. 또 해외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수출에서 이런 수요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서로 알고, 또 자기네 기업, 또 옆 기업하고 나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기업…

○박채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짧게, 그럼 과학산업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빅데이터는 결국에는 뭔데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업이, 산업을 하는 기업 빅데이터입니다. 기업 빅데이터입니다.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기업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이 중소기업 빅데이터입니다.

○박채아 위원 아니요, 기업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그다음에 고용인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보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중에서도 어떤 것을 하려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는 주로 제품 관련입니다. 개발하는 제품 이 관련 빅데이터가 주로…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회사는 어떤 회사에서 이 관련, ICT 분야 제품을 개발한다, 아니면 무선 그런 것을 개발한다 그런 것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것을 굉장히 기업들이 궁금해 하거든, 사실상 그 분야에 자기들이 그런 데이터 없이 진출은 했는데 막상 옆의 기업에서 이미 만들었다던가, 또 자기들이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대기업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은 우리가, 2차·1차 벤더 이런 데서 ‘우리는 전혀 이런 것 쓰지 않는다.’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이 허리가 휘청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요구하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잘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채아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궁금한데 사실 경북에서 그런 데이터를 한다 그래도 수도권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랑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요, 그…

○박채아 위원 또 모르잖아요. 경북권만 안다면,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미 제품을 개발했는지, 아니면 필요 없는지 그런 것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러니 우리가 이 데이터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국가가 아니고 경상북도이기 때문에 경상북도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또 경기도내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우리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너희 데이터만 달라고 하면 안 주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했으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데이터를 교환하자.” 이래 가지고 사실상 전국적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는…

○박채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차라리 중앙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전체 국비로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하자고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도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도 그 데이터를, 워낙 산업용 데이터가 여러 방면이 있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다른 데이터부터 먼저 구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채아 위원님 말씀처럼…

○박채아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과학산업국이 굉장히 생소하고, 저희가 사업조서를 보다 보니까 제품개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한 번도 여기서 제품을 개발한 것을 시제품들을 보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출자·출연기관에 가서 한두 번 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제품이 나왔는지 정도는 저희 위원회에 한 번씩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이 사업을 예산을 주셔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 하면 저희가 사실 와닿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도 안 와닿아요, 저도 너무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은 추후에 국장님께서 시제품 개발을 하셨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투여됐다 정도는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개발된 제품 같은 것 시연회도 한번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예, 국장님, 예산심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 세입 예산이 엄청 줄었네요. 50% 정도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다 준 것 같은데… 아, 올해가 아니고 참 내년 사업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이것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본적으로 저희 국이 올해는 작년도 최종 국비 예산 확보액이 2632억이었고 올해는 3916억으로 저희 국이 올해, 도 전체가 한 13% 늘었는데 저희 국은 올해 한 50%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한데…

○이선희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지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에 우리가 한 50% 정도 더 국비를 확보했는데 이것이 우리 국 예산은 다른 데하고 달라 가지고 이것이 국가직접지원 예산…

○이선희 위원 아…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 이것이, 다른 곳은 그것이 다 우리 도로 내려와서 돈이 이렇게 편성, 그것을 다시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편성해서 돈의 액수를 만드는 데 비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단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스마트사업단 이러면 스마트사업단의 예산이 국비 예산은 국비 예산대로 국가직접지원사업 형태로 가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도비 매칭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부기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선희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지금 감액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이 올해는 이것 전체 국 중에서 가장 많은 국비 예산, 퍼센티지가 50% 늘어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한데 우리가 주로 이런 것들이 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되는 바람에 그것이 우리 쪽의 예산부기로 반영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이번에 굉장히 선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50%가 줄었어요, 부기상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이 예산을 지원하는…

○이선희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이 내려오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 국장님, 이해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설명조서 19쪽에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것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올해도 예산이 30억이었고 2021년도도 33억, 총예산이 그러면 1392억 맞습니까, 총사업비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 그것은 이제…

○이선희 위원 아니,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투자까지 다 합쳐서, 예. 그런데 2022년 그 계획상까지 합하면 1392억입니다.

○이선희 위원 예, 이것이 예산의 규모로 보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한 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리스트나 이렇게 지원을, 이만큼 많은 예산을 지원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2015년부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그러면 기업들의 어떤 성과물이라 해야 되나, 그럼 매출이나 고용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관리하시거나 이것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있는가요?
그 기업들이 2015년부터 똑같은 기업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줬는데, 국가 예산이고 도비고 다 포함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줬는데 그 기업들의 어떤, 기업들의 리스트나 숫자나 아니면 그 기업들이 그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어떤 매출의 증대나 고용의 효과라든지 고용증대나 이런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성과는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 자료는 제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업 거의 1순위를 꼽으라면 이 사업을…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만큼, 이것이 요구하는 분야는, 요구하는 기업들은 많은 데 비해서 국비와 우리 도비가, 사실 이것 도비도 저희들이 올해까지 10%를 주다가 내년에는 이제 도비 5%, 시·군비 5%로 바꾸었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이것 도비, 시비를 주는 곳은 우리 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국비하고 나머지 50% 자부담을 하는데…

○이선희 위원 예,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가 이것을 좀, 원래는 앞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2018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없었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이선희 위원 예, 일단 그…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삼성하고 우리하고 하다가 2019년부터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이제 국비 지원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선희 위원 예, 본 위원이 올해 많은 예산이고 2015년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는데 이것을 투입해서 이렇게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성과물이 있다 하시니까 좀 보여 주시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그 검토보고,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이 이제 보급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보고서가. 이것이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한 것을 보면 이 시스템 결함이라든지 유지 보수 문제, 또 운영 관리인력 부족,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체들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전적으로…

○이선희 위원 아직 제가 결과물을 못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많은 어떤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후 이런 문제점들이 또 일어나고 있으니 이런 사후관리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그 결과물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 많은, 또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많다 보니 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또 많은 관심을 도민들이 갖고 계시다니까 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5쪽요. 이것은 제가 여기 자료상에는 2020년도에 신규사업처럼 ’21년도에 지금 예산만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20년도에 보면 투자된 금액이, ’20년도에 올해부터 투자한 거지요? 이것 빠진 거지요? 누락된 거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위원님, 이것이 보건안전 섬유소재산업 고도화가 실질적으로는 원래 없었던 사업인데 우리가 올해 코로나19가 왔었잖습니까?

○이선희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때 우리 경상북도에서, 초기에 우리 경상북도하고 대구가 가장 이것 코로나19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부에 긴급 건의한 것이 ‘자, 우리가 이만큼 타격을 받았으니까 우리 경상북도하고, 우리 경상북도에는 특별한 예산편성을 해 줘야 한다. 그래야…’

○이선희 위원 여기는 ’20년 투자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여기 30억이라고, 국비 30억은 보건안전 섬유소재 이래서, 2020년 기투자 이래서 국비 30억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도비…

○이선희 위원 자료 받은 것에는 13억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누가… 올해 도비가 13억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 이것은 지금 위원님, 여기에서 표시하는 것은 당초예산 대비다 보니까 국비는 이제 우리가 받은 것이고, 당초예산 대비다 보니까 13억 5000만 원을 추경, 그래서 국비를 우리가 30억 받아오면서 거기 매칭에 13억 5000만 원을 한 것은 추경에 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당초예산이라서 물론 이것이 표기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 하는 어떤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가. 일일이 이것을 당초예산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참 이것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도, 저희들…

○이선희 위원 예산 분석하기가 이런, 이것이 이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이 예산실에서 한번 총괄적으로 이것을 과연 꼭,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해 놔 놓으면 사실 중간에 추경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들이 전혀 그것이 표시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런 자료들도 이렇게 굳이 사업설명서에는 없더라도 주셔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차 추경도 끝났고, 또 비교를 하려면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규사업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안 그러면 부기표라도 밑에 이렇게 기타사항이라도 좀 적어 놓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마스크 제조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관하고 참여기관에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것이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 마스크,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가 이제 막 급해지니까 사실상 이 마스크 인증을 받아야만, 의약부외품으로 파는 마스크가 있고요, 부위원장님, 그냥 공업제품으로 파는 마스크가 있는데 KF94, KF80, KF-AD, 그다음에 이 비말마스크는 반드시 의약부외품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인증기관이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한데 딱 하나 있는 것이 우리 경산에 있는 메디컬섬유센터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지금 영남이라든가 이 남쪽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 인증할 수 있는 장비를 또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인증을 받아서, 수도권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물론 추경에 예산이 섰지만 13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21년도에는 아직 코로나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지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아직 끝이 안 났고.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이…

○이선희 위원 그것이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부위원장님,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것이 국가에도 없었고 다 없었던, 다른 지역에 주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우리가 이만큼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 우리가 3월 달에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았으니 우리 경상북도만 특별히 한두 해라도…

○이선희 위원 아, 특별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런 사업을 줘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올, 그러니까 작년, 올해,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만 하기 위한 지역활력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장비가 올해까지 다, 2021년까지 다 도입되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1, 작년에 30억을 주고 올해 이제 19억 5000만 원을 더 주면 총 그 예산이 완료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선희 위원 아,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예,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요.
주요사업 설명서 138쪽, 탄소산업 혁신기술 국가사업화 지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득환 위원 이것 주체가 혹시 어디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이 없어 가지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김득환 위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득환 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시면 바이오 코스메틱 생태계 조성, 그리고 79쪽에 보면 바이오생명산업 혁신기술 발굴사업, 그다음에 비임상 실험동물용 기자재 국산화 개발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경북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또 어디지요?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경북, 우리 바이오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득환 위원 그럼 바이오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이 어디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주로 코스메틱 관련하는 것은 화장품산업은 경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한의대라든가 경산시, 경북TP를 중심으로 이것이 코스메틱산업은 되고요.
이것 백신이라든가 이런 산업은, 백신은 지금 안동 여기니까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곳곳마다 그 하는 곳들이 어떤 사업 분야별로 그것이 되는 것이지, 총괄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김득환 위원 그 거점을, 중심을 두는 권원이 어디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득환 위원 중심을 거기에 두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되는 관련 기업들이든가, 사실 이것이 경산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안동까지 와 갖고 화장품산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어려울 테니까 주로 관련 기업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이오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과학 이렇게 보면 경북이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이것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집중을 해도 경쟁력이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우리가 TP에서 하는 역할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득환 위원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 우리 바이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업을 분산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냐. 제가 한 예만 든 것입니다. 올해의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을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해서는 한곳에 좀 집중을 해 주면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는데 그 근처에 있다고 해서 경북테크노파크에 줘 버리고.
아니면 거기에, 원래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된 거지요, 이것이. 안동에는 뭐를 중심으로 하고 포항에는 뭐를 중심으로 하고 경산에는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테크노파크에, 제가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북테크노파크에서 펀드도 하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김득환 위원 기술개발, 소재·부품, 바이오, 지금 바이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규사업으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것은 메디컬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메디컬센터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 탄소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자동차 그린카, 그쪽에서 탄소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을 탄소화해서 경량화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하이브리드는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한곳에, 집중력 있게 한곳에 모아 주면 경쟁력이 더 안 있겠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득환 위원 구미 같으면 전자, 구미에 전자산업 관련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안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안동에 바이오 출자·출연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분산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면 바이오단지를 조성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모으는 방향으로 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국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은 당장은 이것이 제가 이 국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 앞에서 이미 진행돼 온 것들을 끊어 버린다든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여기에서 이것하고 저기에서 저것하고 하는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득환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학에서, 생명공학이든 뭐든 공학 쪽에서는 하나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잘돼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경북의 산업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것이 ‘지역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조직을 편성하는 것이 좀 문제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앞으로…

○김득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명확하게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좀 정해 주셔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가 이것이 봤을 때 내용을 정확하게 다가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중구난방이다. 과연 이 지역에 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결국 과학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와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맞습니다.

○김득환 위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에 포항 철강산업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배가 산으로 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 출자·출연기관에 각계, 어떤 기관들의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출자·출연기관 장점을 좀 살려 줘야 되는데 그 장점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크다고 싶으면 다른 지역으로 또 이렇게 이것이 예산이 분배가 돼 버리고, 분배가 돼 버리는데 바이오 관련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 앞에, 전에 이 일을 했더라면 화장품은 안동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이오를 경산으로 보내 버리든지.
  그와 관련된 과를 활성화하고 안동대가 있으면 안동대 내에 그 과를 활성화해서 대학하고 협업을 해서 그 과를 육성을 하고 인재를 그런 식으로 키워내야 되지. 바이오 출자·출연기관은 안동에 있고 화장품 관련해서 한의대하고 이제 그 관련된 과가, 대학이 경산에 있으니까 거기에 바이오를 한다. 그 출자·출연기관이 테크노파크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이것이 전에 옛날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공학이라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내용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않고 어떤 계획을 잡는 순간,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납니다, 그렇지요? 10년, 20년 후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잡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답답하다. 너무 이것이 우리가, 과학국에서는 다른 집행기관하고 좀 다르게 유연성 있게 현장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처보다 결과물이 늦게 나오는 부처이고, 상당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럴수록 좀 더 열심히 뛰어 주시고 여러 가지의 의견을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국장님,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과학국은 워낙 업무가 방대해 가지고 봐도 봐도 정신이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고요.
올해 이 예산서 보니까 감액이 50개 사업에 한 200억 정도 되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감액사업이 왜 이렇게 많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포항에 지역 첨단특성화사업센터라든가 이런, 그리고 안동에 동물세포실증센터와 같은 건물 건축작업이 이제 대부분 다 올 연말과 내년 초에 다 완료됩니다. 그로 인한 기본적으로 기반 구축, 건물 건축사업들이 이제 완료되는 것으로 인한 감액이지, 우리가 사업이 감액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사업 감액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 같으면 백신 글로벌산업 기반 구축사업이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산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것이 동물세포실증센터로 말씀…

○이종열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 그다음에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 이런 것들이 이제 일몰사업이 되니까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그 외에 각종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 뷰티산업도 마찬가지이고 죽 보면 전부 다 한 20%, 30% 이런 식으로 10몇 % 이렇게 일괄 감액조서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할 때도 이것이 세출 구조조정할 때 여기에 포함됐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추경할 때도 세출을 했고, 또 ’2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이 감액을 하면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님, 이것이 예년 사업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올해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하게 일자리실 같은 데 이것 지역혁신 그런 사업들이 돈이 많아지면서, 원래 이런 사업들이 되면 우리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한 20% 정도씩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어떻든…

○이종열 위원 아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서 국장님, 당초에 이 사업 예산편성할 때 정말 어렵게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했는데 올해 세출 구조조정도 20, 30% 했고, 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때도 여기에 또 감액을 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당초예산, 이 사업의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면 이 사업이 실제 해 보니까, 막상 이제 정책을 입안해서 해 보니까 사업실적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사업마다 세세히 사업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다 알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아니면 세출하고 또 당초예산에 감액하고 하면 차라리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아예 없애 버리지, 이렇게 사업 전부 반 토막 다 내놓고 이 사업이 실행이 되겠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위원님 하나 오해가 있으신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감액한 것은 1차, 2차, 3차 추경에서 감액한 범위, 그것하고는 사실상 거의 같아져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감액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감액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하고 건축 짓고 이런 것은 이제는 사업이 끝나가니까 당연히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맞아요.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마무리가 되니까. 그렇지만 기존 사업들이 보면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사업, 또 공학연구센터 지원사업 등등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액을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당초의 목적에 맞게 이것이 진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염려돼서 여쭤본 것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예산을 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희들도 그 예산들이 좀 확보가 되었으면 한데 전체 도 예산이 이것이 어려운…

○이종열 위원 그리고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이 꼭, 방금 국장님 그렇게 답하니까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요구를 하고 유지를 하고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저걸 해야지. 그렇게 일괄 기조실에서 몇 % 이상 삭감해서 긴축재정하라고 실링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것들은 다 이렇게 예산을 감액한 것 아닙니까, 엄밀히 봤을 때?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다 할 것 아닙니까, 역시?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맞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맞는 말씀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감액하면서 신규사업은 또 새로운 사업이 한 50개가, 한 180억 정도가 더 새로운 사업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봐 봐요. 기존 하던 사업도 마무리가 잘 안 되고, 또 이것은 이대로 방치하고 예산 삭감해 가지고 쭉 나가고 또 새로운 사업 또 해서 또 하고, 또 하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거의 모든 사업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더 잘되는데 예산은 더 증액하는 사업도 있지만 거의 다가 감액사업으로 넘어와요, 신규사업은 계속 발굴되고. 이것 좋은 현상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인공지능 활용 3UP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몇 페이지…

○이종열 위원 이것이 94페이지네요, 주요사업 설명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이것이 수행기관이 포항테크노파크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거기에 있는 경북소프트웨어융합진흥센터라고 이것이 우리 경상북도의…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테크노파크에 있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소프트웨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것이 과학국에서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수행기관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제안 받은 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에서 거꾸로 제안을 하고 TP나, 방금 말했지만 경북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포항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제안을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저희들이…

○이종열 위원 그러면 대체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국에서 판단을 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기안을 합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니, 사업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이종열 위원 이런 식도 하고 저런 식도 하고 한다, 이 이야기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이것은 그러면 결국은 포항TP에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교육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러니까…

○이종열 위원 모르면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고등학생이라든가 졸업예정자, 또는 농업 분야라든가 소상공 분야의 청년창업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 적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한 사업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주요사업, 21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21페이지요. AI협동로봇 정책개발 기업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 국책사업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 도 사업입니다.

○이종열 위원 도 사업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이것이 올해 우수 로봇기업 지원한 실적이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것이 올해 포항의 린도기업, 그다음 경주의 케이엔정보기술, 김천의 이것 IT 이런… 포항의 로보아이,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것 5개사를 지원했습니다.

○이종열 위원 5개사?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 여기 AI 협동로봇 관련해서 신사업 발굴한 건수하고 우수로봇 지원 실적 있지요, 기업 지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것 바로 되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됩니다.

○이종열 위원 예, 이것 실적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학국에서 출자·출연 관리하는 데가 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하이브리드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또 어디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 세 군데입니다.

○이종열 위원 세 군데 맞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지금 2020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이 운영비가 좀 달라진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특히 이것 바이오산업연구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종열 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은 운영비가, 기관운영비가 왜 이리 줄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본적으로 이 기관운영비는 자율,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바이오산업연구원은 그동안에 사실 10몇억씩 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동하고도 협의 과정에서 이제 좀 자립을, “너희 거기에 이제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인한 예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로 하니까 이제는 좀 자립화해라.” 해서 그것을 한 자리 숫자로 저희들이…

○이종열 위원 이것이 지금 바이오하고, 바이오의 운영비가 안동시하고 5 대 5잖아,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당초에 얼마였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당초에 저희들이 이것이 2020년도에 출연금 교부내역이 24억 9600만 원으로 경상북도가 12억 9600, 안동시가 12억 이랬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줄여 버리면 안동시에서도 5 대 5니까 또 줄일 것 아닙니까? 8억 8000…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런데 이것이 자립할 기반을 다져 나갈…

○이종열 위원 아, 그러니 그렇게 해도 기관운영에 큰 문제가 없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은 그렇다고 판단하고 줄인 내용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래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하이브리드는 기관운영비가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늘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거기는 A급, 이것 한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소액인데 조금, 구미에 탄소상용화지원센터하고 경산에 해석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이종열 위원 예, 국장님 총괄, 과학국 하시니까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늘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그러면 바이오나 하이브리드나 테크노파크는 사실은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연구기관인데, 자립하고 독립을 하려 그러면 수탁과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관운영비가 나오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관 각자가 본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종열 위원 본연의 목적이 있는데 수탁과제를 너무 많이 해서 본연의 연구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 일부 있다. 그렇지요? 인정하시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사실 바이오산업연구원이나 하이브리드나 테크노파크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연구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수탁과제에 대해서 전혀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힘에 맞는 수탁과제를 해서 그 기능도 하면서 연구기능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테크노파크에 그린카부품연구소에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게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있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테크노파크 기관운영비가 있는데 그린카부품연구소나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나 스마트팩토리센터도 그렇고 각자가 다 운영비가 있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건 왜 그렇게 운영하죠, 기관이 통합됐는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관이 통합됐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지원을 해왔었는데, 저도 지금 이걸 하는 가운데 판단을 해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기관들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더 이상은 운영지원금은 주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린카부품하고 첨단소재융합하고 다 통합이 되었단 말입니다. 통합되어서 경북테크노파크가 되었는데, 그러면 통합되었으면 우리가 경북테크노파크에 지원을 하잖아요. 하는데 굳이 그린카부품연구소에 따로 지원비를 주고, 첨단소재융합 주고, 이것은 예산 집행의 합리성이 없다. 잘 한 번 판단해 보시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일단은 저희가 한번 그것을 종합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으시니까 종합적으로 언제까지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계획서를 딱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당초에 협약 내용 안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그린카나 첨단 이게 몇 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런 것은…

○이종열 위원 없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없습니다.

○이종열 위원 없으면 지금쯤 진단을 해보고, 이걸 계속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그걸 잘 한번 해서 별도로 이 부분도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자, 마지막으로 늘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봤던 것이 경북혁신아카데미 휴스타 관계입니다. 내용은 잘 아실 것이고, ’19년도에 1기하고 ’20년도에 2기하고 예산 분석을 해보니 달라진 것은 교육환경개선비 외에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당초에는 1기생 할 때는 당연히 각 대학마다 교육환경개선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1억, 2억씩 다 들어갔는데 2기 때는 이미 환경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재투자할 필요 없고 소모품 내지는 렌털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대여만 나가면 되는데 조금 줄었고, 환경개선. 나머지는 여전히, 교육생한테 지원되는 교육지원금은 100만 원씩 곱하기 해서 5개월 지원해 주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인턴 할 때 월 200만 원씩.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기업인턴.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에, 학생들한테 교육지원비 지원은 늘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교육비하고 인건비에, 외부강사 이런 쪽에 인건비가 너무 지출이 과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동안 교육생 직접 지원비가 2019년도에는 21.5%, 2020년도에는 33%였는데 2021년 내년에는 38%까지 교육지원비를 이제 거의 40%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이종열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정말 지역에서, 지역기업에 취업해서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하여튼 예산 운영에 잘 편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북TP에 전담사업비가 5억이 나가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40억 중에 5억이면 굉장히 비중이 큰데 이것 TP에 5억까지 줘야 돼요, 국장님 생각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줄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직원도 거기에서 2명이 파견되어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이러는데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직원 1명 파견으로 충분한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종열 위원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1명은 돌려보내고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줄이고 해서,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5억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수탁기관에 사업비 40억에 기관에서 사업비를 5억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과하다. 잘 판단해서 내년에,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그렇지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잘 한번 살펴서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 보충질의 하셔도 됩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오늘 여기 왔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와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좀 들어오시라 하면 됩니까?
좀 불러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테크노파크 원장 밖에 계시면 배석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내용을 잘 아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입니다.

○이칠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테크노파크 정책지정사업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을 그때 그 당시에 테크노파크 원장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또 과장님도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칠구 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3년 차입니다, 3년 차.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앵무새처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모든 것은 근거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 왔어요. 그래 왔는데 계속 똑같은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이건 의회 의원의 이칠구 한 사람이 아니고 의회 전체를 기만하고, 나는 그렇게 간주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아, 그때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해서 저희가 정책지정사업에 대해서 포항TP랑, 포항TP도 위원님 조례 발의하셔서 산업기술단지이고, 경북TP도 똑같은 입장이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회의도 했고 지난번에도, 이번 주에도 만나서 포항TP랑 경북TP랑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어느 정도 논의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조금, 다음 주쯤인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방향을 어떻게 할지 정도까지 정해졌고, 예산 부분은 지금 중기부에서 전체예산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방향이 정해지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할 때는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과장님, 지금 원장님하고 단장 같이, 김상곤 단장 오셨어요?
(「그분은 안 오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두 분 같이 있어야 되겠는데.

○위원장 배진석 밖에 지금 연락이 됩니까?
(「예, 오시라고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칠구 위원 여기 대기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김상곤 단장도 같이 오라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과장님. 혹여나 포항TP하고 경북TP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포항TP랑 경북TP랑 몇 번…

○이칠구 위원 몇 차례 했어요?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제가 알기로는 한 두 차례 정도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양 TP가 협의하고 회의할 때는 우리 도에서는 직원 아무도 파견 안 합니까?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처음에 한 번은 가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이칠구 위원 하고.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그렇게 해서 했고.

○이칠구 위원 이번에…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그다음에 정책지정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하면 좋을지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두 번 이상 같이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이런 겁니다, 과장님. 진행하고 있는 것은 나도 잘 알고 또 충분히 뜻이, 제 의견이 수렴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두 차례 회의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이게 의회를 기만하고 본 위원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한쪽 얘기만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 TP에 관계했던 사람들하고도 같이 전화하고 확인을 했어요.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의지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원장님하고 단장님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예산서에는, 물론 정책지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집행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이칠구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김상곤 단장이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칠구 위원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잘 진행되고 있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얘기를, 저는 당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계 요로에 확인을 했습니다.
단장님 여기 오셨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닙니다, 원장님…

○이칠구 위원 원장님.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이칠구 위원 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합니다.
예산심사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예산서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정책지정사업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정책지정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원장님, 그리고 포항TP라고 해서 포항TP를 환동해권이라고 포항에서 주장하는데, 그걸 부정합니다. 법적근거를 얘기하는데 법적근거는 충분하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가 근거가 되고, 또 현재 포항TP도 국비·도비 전부 다 지급되는 포항TP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래서 환동해권에 대해서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집행할 수 있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이칠구 위원 그런 것을 해서 나중에 정책지정사업에 관련해서 집행할 때 양 TP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만하지 말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이칠구 위원 그걸 원장님이 직접 회의에도 참석하시고, 양쪽 다 원장님이 참석하시고, 실무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차례 요구하고 건의하는 본 위원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 예.

○이칠구 위원 과장님.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이칠구 위원 좀 직접 들여다보시고,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포항TP와 우리 경상북도, 우리가 전국에 보면, 전국에 TP가 2개가 있는 데는 경기도하고 경북밖에 없어요, 광역단체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경기도는 그렇게 전부 다 상호 소통하면서 잘되고 있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하느냐? 이제 원장 바뀌었잖아. 과거에 원장이 갖고 있던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제 원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경상북도의 좋은 테크노파크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우리 도에 있는 각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지금 양 TP가 여러 가지 의견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원만히 그게 되어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최소한 추경 때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조서에서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보충질의시니까 자료요구를 먼저 하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어떤 단체인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언제부터 설립했고, 위치가 어디이고, 무엇을 하는 기관이고, 자본은 얼마이고, 한국한의약진흥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자, 그러면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과학산업국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경상북도의 미래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경상북도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사전적으로 미리 개발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서 위원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김상헌 위원이 말한 한약 있지 않습니까, 한약재 유통, 이런 것 지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그걸 지금 상주시에서 하고 있지요, 한약에 대해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주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하겠다는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까 우리 김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의약진흥원이라고 경산에 있는, 원래는 한의약연구원으로 경상북도가 만들었다가…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런데 내 말은 왜 그러느냐 하면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설치, 한의약 소재은행 사업 이런 것을 해놓았더라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지금 한약이 몇 퍼센트가 중국산인 것 같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글쎄요, 그건 제가…

○박영서 위원 거의 한 80%가 중국산입니다. 한번 한약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한의원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지금도 제 사무실에 그 자재가 다 있어요. 한약 책, 한약에 관한 책이 있는데.
지금 한약이 거의, 몸에 관한 좋은 것은 한의사들이 판매가 안 돼요. 왜? 이제는 다 대량으로 생산을 해. 맞지 않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박영서 위원 옛날 같으면 보약 이런 것을 짓는다 이랬는데 지금은 대량으로 그냥 생산해서 하는데.
나는 바이오에서 한약을 연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바이오산업단지에서 합니까? 한약에 대해서 연구를?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안동바이오산업단지 말입니까?

○박영서 위원 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거기는 한의약 관련이 없습니다.

○박영서 위원 안 하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그러면 바이오생명산업을 하겠다는 이런 데에 주로 하는 게 뭡니까, 경상북도에서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한의약도 합니다. 한의약을 하는데 그게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영서 위원 아니, 경상북도 산하단체 말고 경상북도바이오산업단지에서 연구하는 게 뭐냐 이거야, 주로 하는 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백신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박영서 위원 성과를, 특허 낸 것 있습니까, 백신을 해서?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특허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업 지원도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받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우리 도가 말입니까?

○박영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바이오산업단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으면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제가 연구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받은 느낌이, 바이오산업단지에 가서. 문경시에, 거기 뭐라 그래요? 출장소 비슷한 데 방문하고 그랬는데 연구에 대한 애착이 없어.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냥 월급만 타고, 그냥 이해관계만 따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간 가본 느낌. 저는 자주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본 느낌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야. “뭘 연구하느냐?” 이랬어, 문경에서, 성과도 없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문경시에서 운영비 7억 준 것은 반드시 과학산업국에서 반납을 하기 바랍니다. 운영비 7억 줬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그것 반납해요. 성과도 없이, 아무것도 안 했어. 맨날 뭐 하겠다 하겠다, 하긴 뭘 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가면서 가봤어요. 똑같아. 무슨, 연구소는 성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영서 위원 성과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오면 보통 투자를 합니다, 경상북도에서 A라는 연구소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어느 정도 그래도 남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과가 이루어진 게 뭐 있어? 화장품? 대량으로 팝니까, 지금? 그것 팔면 얼마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온다는 이런 성과는 있습니까, 지금?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화장품은 현재…

○박영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을 들었는데, 바이오산업을 하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성과를 이루어서 수수료 이런 것 들어오는 것 있느냐고, 꾸준히. 없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가, 부속건물 또 짓고 있던데 경상북도에 와서 연구하겠다는 연구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안동의 바이오산업단지에 와서 연구한다면? 평균 출신 학교가 어떻게 돼요, 연구원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가 학교까지는…

○박영서 위원 한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원들이 정말 하는지, 무엇을 연구하는지 한번 가봐요. 가서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연구원들하고.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제가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박영서 위원 아니, 연구원들 학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건 저도…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분들이 정말 연구소에 얼마만큼 근무했고 이런 걸, 관심이 없어요. 불쑥 한번 가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정말 연구를 하는지? 시간 보내기예요, 제가 보는 눈이. 제가 바이오산업단지를 뭐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하자 이거야, 뭘 연구하더라도. 막 뭘 하겠다 뭘 하겠다 다 좋은데 정말 하나를 성과를,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백신에?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박영서 위원 하다못해 그런 아이템 하나를 딱 두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뭘 하면. 막 모든 것을 하겠다 풀어헤치는 게 아니고.
지금 포항에 며칠 전에 보니까 포항 MBC에서 멋지게 나오더라고, 뭐 연구한다고. 그런 식으로 뭘 하나만 하면 집중을 하라 이거야, 집중. 막 풀어놓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알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종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신규사업이고요. 주요사업설명조서 102페이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전용회선 사용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국장님 봤습니까?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지금 시·군 자체에 CCTV관제센터가 보통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이종열 위원 되고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를 준다고 그러면, 이게 여기 내용을 잠깐 보니까 각 23개 시·군하고 북부건설사업소, 지방청부터 해서 52개 회선을 이용하는데, 이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마트시티가 지정, 올해 청도·영덕까지 되면서 9개 시·군은 독립적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라는 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16개도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됩니다.
기존은 현재 아시다시피 시·군마다 CCTV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재난안전실이 운영하는 재난안전 플랫폼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14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현재 통합전용회선으로 깔아놓고 이제, 이걸 전용회선을 깔아놓지 않고 또 다음 기업들이 되면 그때 가서 또 깔아야 하는 이런 시간적 그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9개 하는 곳에 더해서 나머지 14개도 같이 전용회선을 깔아놓고…

○이종열 위원 이게 내년도도 보니까 사업비가 9억 76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간 사업이에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글쎄, 이게 최종적으로 전용회선 사용료는 2025년까지 하는데…

○이종열 위원 ’25년까지?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전에 아마 우리 전 23개, 울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다 구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이 다 되면 전체적으로 시스템 운영을 도에서 컨트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도도 이미 올해 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제 도와 23개 시·군이 통합플랫폼이 연결되어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종열 위원 그러니까 재난이라든가 범죄라든가 구호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총괄 컨트롤하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종열 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마쳤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이칠구 위원 소재부품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입니다.

○이칠구 위원 사업설명조서 110쪽 소재부품산업 국가 사업화 지원. 111쪽 경북 정밀화학소재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그다음 129쪽 경량소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이 세 가지를 참고로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이칠구 위원 이 세 가지, 큰 측면에서 보면 소부장 산업이죠?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통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경량소재육성 경쟁력 사업은 영주 시비를 포함해서 영주에 TP 관련 경량소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소재부품 국가사업화 지원은 저희가 그때 일본 수출 규제 터지면서 소부장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재부품 종합기술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이 다 해서 6개 분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국가사업을 컨설팅도 해 주고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국비를 따오자 이렇게 해서 기획된 사업이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조금 더,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제가 알기로는 정밀화학소재사업은 모든 사업의 기본 근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하자 해서, 기업을 좀 더 키우자, 이것은 기업 지원이고 앞의 것은 과제를 따오기 위한 겁니다.

○이칠구 위원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그런 업체가 소외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다 이렇게…

○이칠구 위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잖아. 지금 현재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그런데, 예, 일부 그렇게 제외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소재부품을 하면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다 R&D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라서, 다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이칠구 위원 지금 3개 사업이 전부 다 전혀 국비는 반영되지 않고, 국비는 없지요?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이것은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소부장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잖아.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 위원 거기하고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비사업을 따오려면 저희가 과제 기획부터 시작해서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일부 기업에서만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우리가 과학산업국에서 4개 과에서 170개 정도 사업을 도내 지자체, 대학,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전부 다 분산을 시키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지금 170개나 이렇게, 코로나19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자,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170개 전부 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를 본 위원이 죽 봤을 때 이게 과연 내년도 사업에 170여 개의 사업들이 정말로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위원님,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 게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개별사업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72페이지에 지역소프트웨어 품질역량 강화사업부터, 저도 이게 지역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 소프트웨어융합 클러스터 2.0,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성장지원, 지역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이렇게 이게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행하는 주체도 소프트웨어 융합진흥센터로 같은데 왜 이 사업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느냐고 하니까 주로 어떤 것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 국비 중에서도 어떤 것은 과기부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산자부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사업 예산부기상 통합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들은 제가 방금 불러드린 것만 해도 한 10개쯤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제 생각은, 제가 우리 실무진한테 그랬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느니 이걸 다 통합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게 시스템 부기상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과기부 지원사업이냐 산자부 지원사업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묶을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점.
그리고 아까 소재·부품 관련사업도 당장 국비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시범사업을 해야만 국가에 가서, 요즘 전부 다 소재·부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정밀화학사업을 한다 이러면 모든 시·도가 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산자부에 가서 담당하고 만나보면 담당국장이 그럽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상북도가 여기에 대해서 비교우위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이런 이런 도비사업 도비와 시비로 해서 이만큼 우리가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 이걸 시드머니로 해서 국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놓고 가서 “야, 우리 이런 사업 하려고 한다.” 이러면 대체적으로 요즘 중앙정부에서 반영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드머니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칠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그 내용 답변이 비슷한 답변인데, 3개 사업을 내용적으로 보면 컨설팅,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그다음에 공정 개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이칠구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3개 사업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칠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세 가지 사업들 나열하면서 말씀드렸잖아, 그런 사업들.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이칠구 위원 보면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이라든가 TP라든가 이런 데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하고 거의 유사한 게 많잖아. 그렇지 않아요?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아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소재·부품 국가사업화 지원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같이 과제를 기획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R&D를 하면 그걸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 사업입니다.

○이칠구 위원 그건,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존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칠구 위원 소부장 사업에 관련해서.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지역에 따오려면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여건이, 장비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따오려면 저희가 먼저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서 중앙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칠구 위원 세 가지 사업이 다 똑같은?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아니요, 국가사업화 지원은 그렇고요.

○이칠구 위원 그렇지요, 그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 사업들은 보면 컨설팅…

○소재부품산업과장 조현애 예, 정밀화학소재산업은 그렇습니다, 경쟁력강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 위원님, 앞에 소재부품산업 국가사업화 지원사업은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6개 분야를 컨설팅을 하고 사업기획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 6개 분야가 있는데 6개 분야도 우리가 그냥 컨설팅만 가지고 가서는 안 되고 이 중에서 우리가 또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정밀소재화학 분야를 우리가 하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연구개발이 되어 있고 기업지원이 되어 있다. 이것 두 번째 것은 컨설팅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R&D 개발사업입니다. 해서 그런 형태로 앞의 단계에서 한 발 더 나간 게 두 번째, 6개 분야 중에 화학 분야에 한 발 더 나가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장님, 정밀화학소재만 하면 나머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 이런 데는 하고 싶어도 국가사업화에 소외되지 않느냐?”는 이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분야는 또 우리가 4차산업 기술개발사업이라는 형태로 또 해서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이칠구 위원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은 기존에 출자·출연기관에서 계속해 왔던 사업들인데 지원 대상만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칠구 위원 그래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실효성 없이 가짓수만 늘려서 170개나 되는 이런 사업을 방대하게 벌여놓고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저희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 질의와 조금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장상길 국장님.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2016년 9월 23일 이 자리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출자·출연동의안을 처리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 통폐합된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금을 굳이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테크노파크로 통합을 했으면 운영비는 통합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을 해놓고 왜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창조경제실장이 박성수 실장입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2016년부터 작년이면 “2015년 11월에 통합을 하면서 각각 재정자립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3년간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통합운용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속기록에 명시되어 있어요. 2016년부터 3년간이면 그때 얘기가 ’16, ’17, ’18년까지 하고 ’19년부터는 테크노파크에서 통합해서 운영 및 관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장상길 국장님. 아까 이걸 이제 와서, 2021년도 예산을 다루는 데 와서 우리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니까 “이제 그것을 통합하는 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아, 예. 제가 챙겨보지 못한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한 가지 또 참 재미있는 점은 뭐냐 하면 박성수 실장 바로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 하면 일자리경제실장으로 장상길 실장이 그 옆자리에 앉아계셨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기조실장 안병윤, 일자리실장 장상길 실장님, 같이 딱 3명이 앉아있는 데에서 나왔던 얘기이고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까맣게 모르쇠하고 이제 와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 세 분이 옆에 앉아 있어도 내 실·국 것이 아니면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지. 속기록 찾아보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바로 옆에 앉아 계셨고, 같은 내용으로 3개 실·국에 대한 출자·출연동의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그러지 않은 다음에는 그 내용을, 그래도 여러 부서의 국장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장상길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세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리고 순간순간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그때 그 순간, 그것만 넘어가면,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 다 까먹고 내려가지 마시고 답변의 중요성, 이게 다 기록에 남는 거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난다고 해도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답변한 게 아니고 전임자가 답변한 것이라고 그래서 나한테는 책임이 피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념하셔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많이 우려를 표하신 부분이, 과학산업국은 경북의 R&D를 담당하는 겁니다. 모든 기업이든 R&D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연속성, 미래를 내다볼 때 R&D 기능이 없으면 반짝이고 맙니다. 그때 벌어서 그때 먹는 게 끝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그중에서도 보면 바이오생명산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111억이 감액됐어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위원장 배진석 바이오생명산업 이러면 시작을 안 했어야 됩니다. 경북에서 지사님께서도 어디를 가면 늘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경북에서는 바이오, 대마 이런 것들을 해서 헴프 특구 만들어서 경북이 선도적으로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것이 이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돈 안 된다고, 당장 돈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감액이 많아진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삭감. 보니까 테크노파크도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한 30% 이상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올해 5억 2400에서 내년도 3억 5600으로.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바이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45%, 46% 삭감시켜버렸어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운영비라는 것은 기본적인 체력입니다. 그게 없으면 결국은 다른 것으로 메꿔야 되겠지요. 아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무슨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할 고유의 업무와 연구업무를 배제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또는 인건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마저도 유명무실한 것이 됩니다.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도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돈 안 되는, 지금 당장 수탁사업을 확장할 수 없는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 취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R&D 기능을 해서 향후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당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학산업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과학산업국에서는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당장 이렇게 세출예산 170억 가까이 감액된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살리고 반영해서 건전한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오늘 공통적으로 표명해 주셨는데, 방안을 우리 의회와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장 장상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간이 12시 13분입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배진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대변인 2억 원, 미래전략기획단 1억 원, 투자유치실 1억 원, 청년정책관실 1억 원, 기획조정실 3억 원, 일자리경제실 3억 원, 과학산업국 1억 5000만 원, 동해안전략산업국 8030만 원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참조)
  2021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말씀하십시오. 박채아 위원님.

○박채아 위원 본 위원이 삭감한 조례안이 본 위원과 상의 없이 전액 원상 복귀되었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삭감 조정안? 어떤 안이지요?

○박채아 위원 지금 없어서…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한 것 좀 주십시오.
(전문위원 자료전달)
예, 일자리경제실에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기획조정실의 2건과 청년정책관실의 1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설명 없이 원상 복귀되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기획조정실 2건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회해서 조정해서 오지요.」하는 위원 있음)
    (「조율해서 다시 속개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채아 위원님 이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재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6시 53분입니다.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채아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채아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박채아 위원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아까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발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의 건은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의 건은 이선희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장·일자리경제실장·과학산업국장·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안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8분 산회)

○출석 위원

배진석 이선희 김득환

김상헌 김수문 박영서

박채아 방유봉 이종열

이춘우 이칠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백승걸

전문위원박시홍

○출석 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김장호

정책기획관정성현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김남일

동해안전략산업국장김한수

일자리경제실

실장김호진

과학산업국

국장장상길

과학기술정책과장홍석표

4차산업기반과장박인환

소재부품산업과장조현애

바이오생명산업과장김주한

대변인

대변인이상학

미래전략기획단

단장김민석

투자유치실

실장황중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박시균

○기타 참석자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하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