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문화관광체육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당면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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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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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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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밥 잡수셨습니까?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산출근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안 가지고 있지요? 

○박태춘 위원  여기 2020년도 보면 총지출금액이 1억 600이 되어 있어요. 2021년도는 지금 우리가 5억 2900을 잡아 놓았는데 여기 올라오기는 한 5억 5000, 그러니까 조금 변동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박태춘 위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다 치더라도 이렇게 가면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이 어떤지?

○박태춘 위원  집기는 한 1500만 원인데 승강기 및 시설 보험료가요, 승강기 시설은 별 변동이 없거든요. 지금 3230에서 1억 700까지, 한 3배 이상이 뛰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직영에서 위탁 준다고 해서요… 승강기는 변화가 없거든요.

○박태춘 위원  보험료 포함입니다.

○박태춘 위원  예, 앞으로 위탁을 주더라도 철두철미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돈 먹는 하마, 이것 아무리 민간위탁이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도록 하시고요.

○박태춘 위원  그리고 수탁자 선정방법이 있습니다.
  3쪽에 보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지만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우리 신도시의 안동·예천 주민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걱정과 우려를 하잖아요. 그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  지역업체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보답하는 차원에서 제한입찰이 가능한지, 그러면 안동·예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 경북·대구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요.

○박태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맑은누리타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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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종합 검토내용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의 유인물로 대체하고, 확인이 웬만큼 되었지 싶으니 보고는 이것으로 갈음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러면 우리 곽경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우리 속기사님은 속기록에 등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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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환경산림자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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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도내 사립 산림휴양시설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더 없으십니까?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우리 이동업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 파악하셨지요?

○위원장 황병직  예, 윤승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수소자동차 충전소 현황을 전국하고 경북하고, 그다음에 구축 중인 것을 포함해서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시·군별 현황을 주십시오.

○윤승오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창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환경안전과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얼추 다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에 15개 하천…

○윤창욱 위원  지금까지 그 15개 하천에 투자된 금액하고 향후 계획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황병직  자료 요구는 예산심사 중에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잘 알고 계신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모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기는 물리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페이지를, 주요사업설명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업명세서의 정확한 페이지와 사업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뒤에 배석해 있는 공무원들께서 그 내용을 확인해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에게 보충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박태춘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설명자료 31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백두대간 수목원 트레킹 페스티벌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었지요? 
    (황병직 위원장, 이동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춘 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 열두 달 연중사업입니까?

○박태춘 위원  축제는 언제 하지요?

○박태춘 위원  계절이면 사계절이잖아요. 이것이 연중행사인가요, 1∼12월 해 놨는데?

○박태춘 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우리가 비대면… 코로나 종식이 언제 될 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박태춘 위원  지금 구체적인 상품, 관광 상품화할 수 있을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에코랜드라고 해서 어린이숲 그냥 체험 정도인데,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 시민들이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데요?

○박태춘 위원  뒤에 또 어린이숲체험전…

○박태춘 위원  다음에 그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고요.

○박태춘 위원  그다음 우리가 각 시골에 지금 가면요. 개 농장을 불법으로 엄청 운영하는데 그것 파악이 되었습니까? 많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박태춘 위원  예, 지금 개를 무분별하게 100마리, 200마리씩 이렇게 해서, 그런데 개 가축에 대해서…

○박태춘 위원  예, 이것은 환경문제니까…

○박태춘 위원  예, 농축산과인데 또 환경문제이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박태춘 위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중앙이라 보고 법적인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않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손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우사, 돈사 이런 것은 가능한데 견사라든지 여기는 완전히 손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박태춘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안동에 화재 난 데가 축구장 한 1000개 정도가 된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박태춘 위원  넓은데 지금 산림과 스포츠가 만나면 산악 레포츠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전국에 전라도하고 강원도하고는 상당히 이런 쪽으로, 도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관광의 유치를 위한 것은 적은 돈으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산악마라톤이라든지 MTB자전거 등등이 있는데 특히 산림을 내버려두고 하려고 하면… 많은 산림훼손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지금 다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목일에 다시 복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높은 데는 못 하더라도 5부 능선 밑으로 해서 산악코스를 자연스럽게, 자연 그대로 살리고 친환경적인 마사토로 해서 마라톤 코스, 심지어는 하회마을에서 나가서 삼강주막, 회룡포로 해서 풍천 지나서 어담으로 한 바퀴 돌아서 그 단호 쪽으로 가면 아주 절경이요, 거기 올라가서 한번 보셨는지요. 암벽 위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우리 도에서 산림을 잘 활용한 새로운 관광레포츠 코스로 정책제안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태춘 위원  용역한 이런 사례도 있어요?

○박태춘 위원  아니 골프장은 많은 돈이 드니까, 지금 예를 들면 철인3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암벽타기라든지 러닝이라든지 세부종목,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런 용역을 한번 주어서 거기 이렇게 한번…

○박태춘 위원  얼마 안 줍니다. 그냥 친환경의 마사토로 해서 폭 3, 4m만 하면 자전거, 마라톤… 특히 해외적으로는 이것이 유명하잖아요.

○박태춘 위원  클라이밍과 마라톤을 합성한 것이 지금 ‘클라이마톤’이라고 해서 산악마라톤이잖아요. 네팔, 일본, 스위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산악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지역이 동서남북으로 많잖아요. 북부만 해도 면적이 더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림자원을 활용하셔서 함께 이것을 또, 우리 도민들 건강과 관광객 유치 이런 쪽으로 산림에서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박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의 그 중요성을 국장님 오시고 우리 예산으로써 일단 말했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의 예산을 우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께 적극 말씀드려서, 전체 예산이 19.37%가 증액되었지요? 

○윤승오 위원  고생하셨고, 또 우리 도 전체 예산의 10.91%,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의 중요성을 우리 현 지사님께 간곡하게… 반영시킨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 중요성만큼이나 아까도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윤승오 위원  예, 수소자동차에 저는 말씀을 조금 드릴까 싶습니다.
  이 수소자동차는 우리나라가 제일 앞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는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제일 앞서가는 기분이 들고, 그 뒷받침하는 부분들로는 실제로 주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영되고 있고, 더불어 충북이 전기자동차는 선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소자동차는 현대가, 또 그 나머지 업체들도 제일 앞서가고 있으나 실제로 이 기반시설이 너무 빈약해요. 
  제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없으니까. 

○윤승오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50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하나가 늘어서 51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또 유일하게 고속도로에…

○윤승오 위원  여기에 그 대책을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동차라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간접시설, 그러니까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또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차를 많이 팔면 부가세를 내고 그렇게 세금으로써 기업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고 해서, 지금 예산도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다소 증액이 되어 있네요?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윤승오 위원  지금 얼마요?

○윤승오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  그래서 전국 수소자동차 보급률로 봤을 때에도 우리…

○윤승오 위원  보고서에 보면 9494대인데 우리 경북은 14대입니다. 그러면 이 비율적으로, 인구비율로 봤을 때 0.15%에 불과하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데보다 아주 미약하지요. 충전소도 전국적으로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고객들이 소위 충전하는 비용보다는 시간적 소요가 많은 이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야 됩니다. 

○윤승오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충전소를 민간에서 하기는 조금 어떻습니까?

○윤승오 위원  없지요?

○윤승오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행정에서 놓는 것보다는 민간을 이용해서, 돈을 지원해 주어서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윤승오 위원  그리고 이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선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윤승오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이 전기자동차보다 수소자동차가 더 안전하고, 수소는 알다시피 물을 이용하고, 전기 플러스 물인데 이 부분들이 더 안전하고, 앞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산업 중 수소자동차 개발이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들이 모범적으로 잘 되었을 때 수출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입니다. 
  내연기관 차가 저는 한 10년 정도는 앞으로 더 가지 않겠나 했는데 하루가 다르게 바뀌었어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거의 대세로, ‘요새 내연기관 차를 사람들이 왜 사지?’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아주 연비 좋지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지원도 해 줬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수소자동차를 세계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우리 경북이 제일 꼴찌예요, 1개 있다는 이것은… 그리고 이것도 우리 경북도에서 돈 들여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우리 환경국이 실제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까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환경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에도 기여한다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앞으로는 쿼터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세계에 팔려면 이제 내연기관 차는 그 쿼터제에 묶여서 수출이 안 되어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으로 가는 것 중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출에 제약을 일부 주고 있지요, 앞으로는? 

○윤승오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자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제가 참고로, 전기차는 충전소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윤승오 위원  3000만 원이요? 그런데 보통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앞에 간단하게 차려놓은 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인가? 전기자동차 충전.

○윤승오 위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커피숍에 가니 충전소가 조그마하게 있던데 그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시청에서 와서 설치를 해 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비용은, 그것을 제가 경산에서 봤는데…

○윤승오 위원  그러면 도, 광역에서는 일차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가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는 거기 앞에 실제로 해 놓았는데 그 커피숍의 주인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 합디다. ‘여기 설치할까?’ 해서 동의만 해 줬는데 설치를 해 주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대를 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아직까지는, 가까운 데서할 수 있도록 충전소 보급을 해 주시고요.
  특히 수소자동차는 비싼 만큼, 실제로 그 사람들은 돈 비싼 것보다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경북이 아시다시피 경주, 영천, 소위 대구까지 자동차벨트 아닙니까? 경산까지. 

○윤승오 위원  그다음에 심하게 이야기하면 칠곡, 김천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자동차 보급이 되면 간접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확보가 참 쉽지 않은데 거의 20% 가까이 증액 편성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수소발전소도 허가가 몇 군데 났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수소발전소.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친환경 수소발전소.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니면 과장님 답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개질수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개질수소는 제가 알기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성이 되어서 안 좋은 수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레이수소인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수소를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는데 수소도 종류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아마 우리 환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만 한 분 더 질의하시고 중식을…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국장님, 지방정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김대일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는 291쪽인데, 지방정원 조성하는 것 우리 상주하고 청송하고 2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본인들 요구에 이렇게 사업 추진한다고 올라오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이미 경주 지방정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

○김대일 위원  사실 조성하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일종의 산림관광 차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대일 위원  이것도 지역단위에서 이렇게 자꾸 또, 이런 정책적인 것들도 유행 타듯이 다 해 버리면 지금 조성하고 국가정원으로까지 하려고 하는 경주 같은 데하고 상대적으로 좀… 경주가 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선택이나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대일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관광 쪽하고 업무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진짜 그쪽 지역에 뭔가 잘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어떤 산림관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이런 것이 유행한다고 해서 너나 나나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우리 도 차원에서 약간은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해 보고요.

○김대일 위원  그다음에 346쪽부터 이렇게 보면…

○김대일 위원  346쪽, 산림환경연구원 쪽에 지방정원 운영관리하고 시설물 관리하고 쭉 해서 지방정원 조성 보완사업에 올해 37억 편성해 놓고 있는데…

○김대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했잖아요, 100억 사업으로?

○김대일 위원  100억 사업 들어가고 난 이후에 보완하는 의미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완하는 돈들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궁극적으로 국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어쨌든 지역에서는 적지고 해서 지방정원으로 이렇게 만들고 국가정원까지 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라 그래야 되나, 그다음에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까?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물론, 30㏊에 녹지 면적의 40%는 좋은데 그래도 국가정원이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내용적으로나 혹은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순천만도 마찬가지고 태화강도, 그러면 경주가 국가정원화될 수 있는 주요 기능이라 그래야 되나, 시설물 혹은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정원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가서 본 내용 중에 하나,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입구에서부터 해서 그게 지방정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좋은, 나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일 위원  그렇게 좋은 공간에 바닥을 아스콘으로 해 놨어요.

○김대일 위원  정원에 하는데 친환경 블록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김대일 위원  예, 황토 블록을 깐다든지 해야 되는데 아스콘을 쭉 깔아 놓고, 예를 들어 국가정원 한답시고 와서, 심사위원이 아니라 누군가 와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그만한 의지나 그런 것을 갖고 있겠느냐?’ 보잖아요. 새카만 아스콘 쫙 깔아 놓고 무슨 국가정원을 한다고, 그런 부분은…

○김대일 위원  예, 깊이 있게 생각도 하시고, 시설물 하나 하는 데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실제 경주는 경주가 가지는 게 있잖아요? 동궁과 월지 쪽 가면, 차라리 그런 형태로 해서 국가정원을 만든다면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지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에. 경주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든지 관광자원하고 좀 어우러지는 정원 형태로 가야 된다든지, 제가 시설 위치에 대한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서 지리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안에 정원의 시설물들이나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경주다운 것들이 좀 필요하다. 

○김대일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해야 되고, 도비가 어차피 계속, 지금 보니까 수익 경영, 운영 관리, 시설물 관리, 계속 도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상으로?

○김대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정말 우리가 보여줄 거라든지 혹은 경북이 갖고 있는 그런, 경주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태화강 대나무숲 국가정원과 순천만 국가정원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동업  화랑정원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동업  거기하고 두 곳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비를 많이 들여 놓고 나중에 국가정원 지정을 못 받아 버리면 또 그만큼 우리 도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으면 45억 정도의 운영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한 부분까지 잘 좀 챙겨서 국가정원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곽경호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하시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잠깐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이동업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국장님에게 그냥 평소에 생각나는 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생태복원 사업을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곽경호 위원  동물 이동하고, 몇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0쪽에도 있고 30쪽에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유해동물들 때문에 포획하면 무슨 포상금도 나가고,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또 예방 차원에서 농가에 철조망이라든지 안 그러면 피해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곽경호 위원  아이러니하게 생태복원 사업에 보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도 주고 통로도 만들고,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야생동물 보호통로 같은 걸 보면 먹이사슬에서 상위층에 있는 멧돼지 같은 게 통로로 못 다니게 하고 구멍을 만들어서 족제비나 청설모나 작은, 보호하는 동물만 다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로를 다리처럼 만들어 놓잖아,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한쪽에는 다니며 설쳐서 번식을 하도록 만들고 한쪽은 포획하면 상금을 주고, 이게 국가에서… 어느 게 맞는지 내가 늘 아이러니하고 궁금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곽경호 위원  평소에 아는 상식인데, 부분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때 어떤 한 중심에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는 번식을 시키는 예산이고, 한쪽에는 방금 말씀대로 숫자를 조정하는 그런 예산이라서 이게 어떻게, 산에 무슨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줄 때 어떤 식으로 줘야 하며, 안 그러면 전자의 말씀처럼 통로를 했을 때 이 통로가 있어서 먹이사슬의 상위권에 있는 놈들은 지나다니면 좋겠지만 약한 동물들은 차라리 안 넘어오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그 통로에 무슨 제한적인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그렇잖아요? 작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멧돼지 같은 동물은 조정을 하고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한쪽에서는 포획을 하고 한쪽에서는 더 번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이런 걸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잠시 식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다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동업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단하게 이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이 10분 다 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직 한 5분 정도 남아서, 부드럽게 오전 마치지요, 국장님.
  임산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수경 위원  임산물, 임산물의 정의.

○이수경 위원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수경 위원  산림에서 얻을 수 있는 생산물.

○이수경 위원  그러면 석류는 임산물입니까?

○이수경 위원  그냥 편하게 말씀을, 석류가 임산물이냐?

○이수경 위원  임산물이네요.

○이수경 위원  곶감은요?

○이수경 위원  예, 그것은 당연하게 임산물이겠지요.

○이수경 위원  밭에서 나는 취나물은?

○이수경 위원  밭에서 나는 취나물.

○이수경 위원  임산물입니다.

○이수경 위원  예, 이것 아시고 시작해야 돼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고사리. 내가 인터넷 검색한 거예요, 나도 좀 알고 싶어서. 고사리가 나물용 고사리는 임산물, 화훼용 고사리는 농산물.

○이수경 위원  고사리도 화훼용은 농산물에 들어가요.

○이수경 위원  버섯은? 당연하게 임산물이겠지요.

○이수경 위원  아니, 버섯. 배지 버섯은 농산물, 원목 버섯은 임산물. 어렵지요?

○이수경 위원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농민 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에 가면 버섯 재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논에다가 임산물을 심으면 어디에 신청하는지를 잘 몰라서…

○이수경 위원  예, 농정과에 가서 하다 보면 그것 임산물이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농정과에서 ‘그게 어떻게 임산물이냐? 그것은 농작물이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걸 봤어요.
  5분 다 됐지요?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대리 이동업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경 위원  해석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위원장대리 이동업  위원님들, 오전에 수고하셨는데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산림국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박판수 위원님, 이동업 위원님 안 하셨고,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
  예,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입니다.
  국장님, 환경정책과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작년에 국비를 포함해서 400억 원 가까이 투입을 하고 나서 상당히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났다고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시·군에서 파악을 하고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시·군에 들어가는 수요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수요에 맞게 책정된 겁니까?

○윤창욱 위원  그렇겠지요, 국가 지원사업이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데 작년 한 해를 봤을 때 수요와 공급에… 효과라고 할까, 어떻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래도 승용차 대수를 내년도 예상은 3900대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윤창욱 위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주차장마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할애해야 되고,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실질적으로는 아파트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앞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판단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지금 수요를 시·군에서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윤창욱 위원  수요조사를 할 때.

○윤창욱 위원  23개 시·군의 인구에 비해서 가장 선호하는 시·군은 어디입니까? 숫자 보면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포항, 구미가요?

○윤창욱 위원  그것은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겠지요.

○윤창욱 위원  지금 인구가 적은 오지나 군부지역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까?

○윤창욱 위원  승용 기준입니까?

○윤창욱 위원  아, 화물하고…

○윤창욱 위원  그러면 수요에 맞게 예산이 됐다고 판단됩니까?

○윤창욱 위원  지금 당초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추경에는 더 이상 수요는 판단을 안 하겠네요, 그렇지요? 1년 단위로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윤창욱 위원  다음은 맑은물정책과에 질의인데요.
  엄청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으로 역할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지금 이 사업도, 1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윤창욱 위원  신축 13개소하고 보수·안전이라고 해서 21개소를 도비 30% 지원해서 시·군에 개선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16억 예산으로 보면 공중화장실 개당 1억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1개당 규모는?

○윤창욱 위원  이것은 물을 받아서, 오수관 정리까지 안 되는 그런 화장실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아무리 해도 오폐수가 안 되면 냄새를 아무리 그것 한다고 해도…

○윤창욱 위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도심지, 또 안 그러면 산악레포츠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장소에 관계없이 공중화장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은 위치에 따라서 도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윤창욱 위원  악취가 안 나는 화장실로 만들겠지만 그게 시기가 지나면 사용을 안 하게 되고 흉물이 될 수밖에 없는, 공중화장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도에서 정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뒤 페이지에 있는 주민 숙원사업 3개 하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신청한 겁니까? 

○윤창욱 위원  포항 하나, 구미 하나, 문경 하나, 이것은 개당 한 1억 2000 정도, 5 대 5대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네요.

○윤창욱 위원  오전에 안 그래도 박태춘 위원님께서 산불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레포츠타운 조성 이런 얘기가 좀 오갔습니다마는, 산불은 어김없이 매년마다 감시원들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불 관련해서 몇 가지 쭉 정리를 해 보면 지금 우리 도내에 산불감시원이 1261명으로 180일 기준으로 최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지요?

○윤창욱 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40억 가량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인원이 좀 줄었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왜 한 40억 정도 감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윤창욱 위원  2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윤창욱 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사업.

○윤창욱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아, 그러니까 도비는 그렇게 감됐네요. 한 8억 정도…

○윤창욱 위원  국장님 말씀은 산불감시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지금 산출 기준으로 하면…

○윤창욱 위원  지금 여기 산출 내역으로 보면 1261명에 대한 편성을 시·군비 포함해서 158억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지금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한 40억 가까이 줄어든 것 같으면 인원수가 줄었느냐 그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추경에 나머지 한…

○윤창욱 위원  340명을 반영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데 산불감시를 하는 분들이, 매년 시·군에서 그 명단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적게, 당초예산을 적게 잡으면 산출 기준과 달리 1600명에 대한 산불감시원을 그대로 하고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해서 정리한다는 그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산출은 이렇게 해 놨지만.

○윤창욱 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운영비가 지금 국비로 2억 1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군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작년부터 이 계획을 세워서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해서 산불 관련해서 하도록 사회복무요원을 모집했으면 언제부터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공익근무요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공익근무요원이겠지요. 

○윤창욱 위원  옛날에도 국비를 내려줘서 산불감시를 군인한테 이렇게 시켰습니까?
    (「계속 해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속 해 왔는데 이 부분도 국비가 좀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근무하는 인원도 좀 줄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무요원도?

○윤창욱 위원  그것 관련해서 산불예방 방송기에 마을 방송기가 있고 이륜자동차 방송기가,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산불을 감시하는 인력들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의복과 방송장비를 지원해서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도내 산불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좀 못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것도 시·군에 도비 20% 보조사업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윤창욱 위원  거의 한 9억 얼마에서 지금 한 7억 얼마밖에 안 되잖아? 이것도 한 2, 3억이 줄었네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방송기 이것까지 다 겸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산불감시요원이 이 역할도 하는 거지요?

○윤창욱 위원  그래야 보험하고 관련되어서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원을 23개 시·군에 1200명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한 150억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데 어차피 23개 시·군에, 그 지역에서 산불진화를 할 때 필요한 인력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이것도 진화대 요원으로 초에 선발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도 산출 근거를 보면…

○윤창욱 위원  진화를 하는데 이것도 인건비식으로 1200에 대해서 6개월간 최저임금 포함해서 150억을 잡아 놨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안 나도 예방진화대 인건비는 계속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러면 이 요원들이 평소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윤창욱 위원  예.

○윤창욱 위원  대기해도 인건비가 계속 나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여기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창욱 위원  진화대 인력은 언제부터 확보해서 진화대 대원으로 선발을 해서 확보해 놨습니까?
    (「한 15년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도 한 15년 됐습니까?

○위원장 황병직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진화대원하고 감시요원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데 우리 도나 시·군에서 봤을 때 감시요원이나 진화대원에 대한 업무를 병행해서 한다고 과장님 말씀이 판단이 되는데,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재선충 관련해서 재선충 예찰원이 지금 도내에 104명으로 되어 있고, 또 제거하는 것, 예방사업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지금 재선충병 예방사업은 연내로 쭉 한다고 보고, 그리고 피해목 제거는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연중 피해목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피해목 제거는 언제부터 합니까?

○윤창욱 위원  한 3개월 한다고 보면 제거하고 나면 제거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윤창욱 위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을 때, 재선충이 한 가지에 왔을 때는 그 나무 전체를 다 제거해야 되지요?

○윤창욱 위원  인근 나무까지?

○윤창욱 위원  그리고 제가 어느 산에 가서 봤을 때는 재선충 제거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로 잘라서 그 옆에 매립 비슷하게 하는 걸로 한두 번씩 봤는데…

○윤창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놔두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윤창욱 위원  그리고 최장?

○윤창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서는 인근 주민들이 땔감으로 사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윤창욱 위원  파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윤창욱 위원  그것에 대한 인력과 인건비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윤창욱 위원  그러니까 제거하는 비용이나 그 비용이나 별반 차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비용은 나와 있지 않네요, 예산은. 피해목 제거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창욱 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윤창욱 위원  제거 비용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파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러면 재선충병 예찰원들이 도내 산림에 재선충이 온 것을 봄부터 가을까지 파악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윤창욱 위원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고 나서 시·군 산림과에 재선충이 온 부분을 정해 주고,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윤창욱 위원  제거하고, 또 그 이후에 6개월 뒤나 1년 뒤에 파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윤창욱 위원  산을 다니다 보면 재선충이, 가지 저것 조금씩… 저것은 가지만 쳐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다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때도 좀 있고, 이게 또 번지는 속도가 있으니까 제거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또 그에 관련해서 보면 묘목 관련 예산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엄청 들어가 있더라고요.

○윤창욱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인간의 몸도 그렇지만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르기까지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50, 60년 전만 산림으로 해서 땔감을 사용해서 불을 사용하고 이럴 때가 어제 같았는데 지금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림녹화 사업을 엄청 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산림이 좋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산림 예방과 가꾸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치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치수에 공헌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치산치수에 대한 두 분 역대 대통령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4대강에 있어서 범람이 안 되고 대한민국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도, 동시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302페이지에 보면 산림산업관광과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사업,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욱 위원  302페이지.

○윤창욱 위원  식물, 수목 다 되겠지요.

○윤창욱 위원  사업내용으로 보면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비를 50% 받아서 도하고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정부 권장사업이라고 봐야 되지요?

○윤창욱 위원  이 사업이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또 공공시설에 산업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윤창욱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42개소에 12억을 투입해 봐야 사실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어렵지요.

○윤창욱 위원  그래서 회사라든가 공단의 규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차이를 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사실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시·군의 행정끼리만, 행정당국끼리만 오가는 것보다는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을 협의하면 주변에,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면 이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의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 보면서, 국장께서도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도 홍보 겸 권하는 부분이 있으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창욱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뒤 페이지에 보면 의성에 신규로 이게 지금, 쇠퇴·위험단계에 진입한 소읍지역에 실외정원 조성사업이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것도 해석은 그렇게 보면 되지요?

○윤창욱 위원  쇠퇴·위험지역이 경북의 19개 시·군이 모두 해당된다고 나와 있는데.

○윤창욱 위원  인구소멸이, 쇠퇴가 가장 심한 지역을 의성으로 보고 의성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그러고 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다른 시·군에도 권장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윤창욱 위원  여러 가지로 오전에 국의 예산을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최대진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께서 상당한 국비 확보에 노력한 부분이 보이고 이래서 예산편성에, 증액은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됐지만 국비 확보에 따른 도의 시·군비 매칭이라고 보고 상당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김천 출신 박판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박판수 위원  사업설명자료 289쪽 숲길 조성관리에 보면, 보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보면 11개 시·군 그래서 김천 등 이렇게 쭉 나와 있지요?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김천 고성산 둘레길이, 알고 계시지요?

○박판수 위원  지난 4월에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 2000이.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지금 진척이 전혀 제로 상태거든요.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또 기초단체장과 관계요원들하고 미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올해 10월에 착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올해 10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박판수 위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그만큼 노력을 안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의지를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힘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요청을 하면 제가 또 힘을 쓰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진척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도비가 또… 여기서 13억이, 균특으로 10억 된 것이 전환됐지요, 도비로?

○박판수 위원  13억이지요?

○박판수 위원  그런데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돈 내 놓고, 이번에 또 3억 9000 내려가지요?

○박판수 위원  5억 2000 내려갔고?

○박판수 위원  그런데 마냥 지방자치에 의해서 할 때까지만 보고 도에서는 손만 놓고 계실 겁니까?

○박판수 위원  빠른 시일 내로 국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박판수 위원  그리고 산림소득 식물개발에 있어서, 명세서 682쪽, 검토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박판수 위원  검토보고서 26쪽.

○박판수 위원  설명조서 400쪽.

○박판수 위원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설명조서 400쪽.

○박판수 위원  예, 산림소득 식물개발에 매년 2억 6000만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 식품개발 및 연구실적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박판수 위원  그리고 매년 동일한 예산을 투입해서 식품개발 및 연구를 하고 있는데 투자에 비해서 임업인의 소득 창출로 연계되는 효과가 현실에 미비한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박판수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유망 임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개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예, 산림자원개발원 원장께서는 박판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수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박판수 위원  그러면 연구를 많이 해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민들에게 수혜가 가기 위해서는 상용화를 통한 소득증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박판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산림소득 식물개발이 임업인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소득 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이동업 위원님…
    (「저도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먼저 이수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경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입니다.
  28쪽에 보면 자연보호 경상북도협의회 지원이 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수경 위원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27쪽에 경상북도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용역, 그리고 30쪽에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용역, 두 가지 용역에 특이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로 할 이유가 있는가요? 

○이수경 위원  5조, 6조, 1조 차이를 가지고…

○이수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질공원 운영비, 도립공원 운영비, 유해동물 포획포상금을 50%밖에 예산을 못 세운 이유는 추경에 다 세운다는 뜻입니까? 

○이수경 위원  일부 모자라는 게 아니고 50%씩 다 못 세웠네요. 추경에 다 하신다?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했는데 왜 이런 데가 밀려요?

○이수경 위원  도비예산 전부 다, 타 부서도, 타 국도…

○이수경 위원  48쪽에 보면요,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김천이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천은 야생동물이 없는 모양이지요, 성주는 많은데?

○이수경 위원  신청 안 했습니까?

○이수경 위원  안 한 이유가 뭔가요? 포획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공무원이 실수한 거예요?

○이수경 위원  박판수 위원님이 아시면 난리날 것 같은데.

○이수경 위원  왜 이러냐 하면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정말 각 면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신청하거든요, 야생동물 출현율이 너무 높으니까.

○이수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김천만 제외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98쪽. 

○이수경 위원  여기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있는데 4개 시·군이 제외됐어요, 경산, 영덕, 성주, 울릉.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이것도?

○이수경 위원  담당자 말씀 들으면 금방 나올 거예요.

○위원장 황병직  국장님,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내에 참석할 수… 담당자가 없으면 지금 과장님이 나가셔서, 밖에 대기 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심사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심사는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실무담당자들이 밖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위원장 황병직  바로 이수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세요.

○이수경 위원  그다음에 171쪽에 양묘시설 현대화입니다.
  양묘시설은, 지금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양묘시설이 있는가요, 안 그러면 개인인가요? 

○이수경 위원  다 사설이겠네요, 법인이나 이런 쪽에?

○이수경 위원  그래서 도에서…

○이수경 위원  계약한 걸 키워 주고?

○이수경 위원  지정된 데는 굉장히 혜택이 많겠네요.

○이수경 위원  쉽게 “그렇습니다.” 대답하시는… 특혜성 아닌가요, 돈 주고 현대화해 주고 나무 다 사 주고 이러면? 저는 양묘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이수경 위원  201쪽에 가서요, 그냥 궁금한 사항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답변 편하게 하시면 돼요.

○이수경 위원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입니다.

○이수경 위원  국비사업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수경 위원  제가 10여 년 전 성주군의원 시절에 목재펠릿 보일러 사업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것 다 못 맞췄습니다. 반납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취지는 좋으나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요자가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수경 위원  219쪽에 표고버섯 스마트재배단지 보완사업입니다. 이것은 문경시에서 3 대 7 매칭사업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수경 위원  이것도 제가 군의원 시절에 봤을 때 산림국에서 내려온 예산들은 보조사업이, 돈이 남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표고버섯사를 짓는 데 자재비, 당연하게 자재비 다… 100% 보조사업 잘 없는데 100% 보조사업을 한다면 100% 보조사업을 받은 농가는 돈이 남더라고요. 자기가 일을 하면 인건비를 다 계산할 수 있도록 해서 인건비는 넉넉하게, 표고버섯사를 짓는 데는 큰 기술력이 필요 없잖아요?

○이수경 위원  이래서 예산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문경시하고 잘해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수경 위원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과 임업의 차이점이 그것이에요. 농업에도 100% 보조사업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임업의 100% 보조사업은… 우리가 행감을 가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제도는 안 바뀌었을 거예요.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223페이지에 안동산불… 김대일 위원님이 이것 질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안동산불 백서를 제작할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산불이 났는데 백서를 남기는 것이… 그냥 제작에 들어가면 되지, 돈 80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왜 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수경 위원  그러면 용역에 8000만 원을 주고 나면 제작에는 얼마가 드는가요, 제작비는?

○이수경 위원  예.

○이수경 위원  그러면 안동산불 백서제작이라고 하면 되지 용역이라고 할 이유는 무엇이 있는가요?

○이수경 위원  이것 정리하도록 하세요.
  265페이지,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 있는데 100대 명산이라면 11개 시·군의…

○이수경 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도 이 바람에 공부 좀 하자.

○이수경 위원  하여튼 공부 잘했네요. 성주 가야산은 왜 빠지지요? 국립공원이라서 빠진 것입니까?
  참고로 국장님, 가야산 총면적이 합천군이 많겠습니까, 성주군이 많겠습니까? 

○이수경 위원  많지요? 65%입니다. 정상도 성주군에 있는 것 아시지요, 경남 합천에 안 있고요.

○이수경 위원  경남 쪽의 100대 명산에 들어가 있겠네요?

○이수경 위원  면적의 65%가 성주에 있다, 경북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주로 이야기 안 할게요. 경북에 있다고, 경북에.

○이수경 위원  그렇잖아요. 참 예민하게 이야기할 부분이지만 합천 해인사가 있는 것 때문에 가야산은 경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인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면적도 그렇고 정상도 그렇고 다 성주에서 있다, 경북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창욱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담당팀장하고 통화한 기억이 납니다. 산불감시원 선발기준을 경북에서, 산림청에서 잘 정해야 된다. 그 날도 행감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변별력이 없을 때에는 산불전문진화대의 선발기준을 준용할 수도 있다.’ 그 문구 하나로 인해서 산불감시원들도 체력으로 다 뽑아요. 체력으로 뽑다 보니까 한창 일할 30, 40대 젊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진화대가 있고 헬기 임차해 있게 되면 산불감시원은 일자리 차원이거든요. 

○이수경 위원  그렇잖아요. 이 제도로 인해서 퇴직한 공무원 중에 체력 좋은 사람이 뽑힌 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북이 앞서가는 의미에서 선발기준을 조금 타이트하게, 연령별로 몇 퍼센트 이상·이하… 50, 60대가 많이 뽑혀야 되겠지요, 제일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런 기준점을 잘 만들어서 하는 쪽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의해서, 담당팀장님하고 내가 통화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가야산 잘 기억하십시오. 면적의 65%인데…

○이수경 위원  경북의 명산 가야산, 성주 이야기 뺄게요.

○위원장 황병직  우리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국장님, 저도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의하는 것에는 편안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 안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맞지요? 

○곽경호 위원  편하게 해 주시고.
  133페이지에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운영이라고 있는데 궁금해서 그럽니다. 
  물산업 선도기업은 무엇을 생산하고, 기업하는 데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물산업 선도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무슨 워터제트룸…

○곽경호 위원  섬유에 물을 많이 쓰는 이런 것이 아니고?

○곽경호 위원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재?

○곽경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도 똑같은 기업인데 무슨 특혜가 아닌가, 이런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로 인해서 다른 유사기업의 사기를 괜히 떨어뜨리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원성을 들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왜 특정 기업만 이렇게 지원을 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곽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주민참여) 했는데 주민들로 해서 이 방제단을 선출한다는 그 말이지요? 

○곽경호 위원  그러면 이 방제단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니 산불감시단처럼 다니면서 그런 것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또 관에 신고해서 대처하는 이런 예찰단이…

○곽경호 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한 5억이 내려가고 전체 33억이나 되는데 보면 유사사업이 많아서 제가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 244쪽도 그렇고, 예찰방제단 장비, 운영비가 내려가고 장비구입비가 그다음 페이지에 또 있지요? 

○곽경호 위원  그러고 274페이지에 보면 비슷한 사업을 시·군에서 또 하고 있어요.

○곽경호 위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가면 같은 사업인데, 또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곽경호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3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곽경호 위원  소원길에 기투자한 돈이, 이것이 90억 공사나 되네요?

○곽경호 위원  기투자해서 작년까지 20억 정도 되고, 올해 10억, 또 앞으로 60억…
  이 생태탐방로 구간이 지금 한티재에서 비로봉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혹시 현장에 국장님이 가 보셨어요?

○곽경호 위원  이 한티재에서 비로봉까지 위치가 행정구역상 어디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지 혹시 압니까?

○곽경호 위원  대구 땅보다 경북이 많습니까?

○곽경호 위원  관리소장님, 맞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 코스도 지금 대구가 많습니까?

○곽경호 위원  한티재에서 비로봉까지 전부 경북구간입니까?

○곽경호 위원  여리재?

○곽경호 위원  혹시 국장님, 팔공산 둘레길이라고 압니까?

○곽경호 위원  둘레길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까, 5개 시·군·구가 협의해서 하는 팔공산 둘레길?

○곽경호 위원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지요? 지금 몇 퍼센트 진척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대구시만 완공된 것이 아니고?

○곽경호 위원  우리 경산, 영천, 칠곡에 한 42%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되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완공되었습니까? 확실합니까?

○곽경호 위원  5개 권역으로 해서 완공을 했는데 금방 이렇게 시작해 놓고 또 팔공산 생태탐방로라고 하면서 조성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용자가 많습니까? 완공된 거기에 탐방객이 하루에 얼마나 다니는지 혹시 압니까?

○곽경호 위원  아니 그 산이 넓은데 바로 옆으로 지나가지는 않겠지요, 어느 길이든.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수경 위원님께서 산불백서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혹시 무슨 산책로나 등산로나 테마로, 탐방로 이런 것이 있는 산하고 이런 길이 없는 산하고 산불이 어느 쪽이 많이 나는지 이런 것 혹시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수요도 없는데 어떤 편중된 계획으로 이렇게 자꾸 돈을 투자하는 이유를, 저는 너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민간인, 산주들이 제대로 이것을 승낙을 하는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이것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저도 지금 한 번도 이런 보고를 못 들었고, 더더욱 전부 지역이 경북이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고 설명도 못 들었는데 그저께처럼 공사가 지연되어서 42%, 45%가 못 하고 있다가 완공되었다니 다행은 다행인데 또 이렇게 걸쳐서, 지금 시작한 햇수는 보니까 완공되기 전에 기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경북에, 이것은 순수 우리 도비로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난개발을 하는지 내가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 6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그래서 전에도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전부 무슨 편입 산주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안 되어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웠고, 또 공원계획을 중간에 자꾸 설계변경을 하고, 그리고 공원관리소에서 서로 협의가 미흡하고 이래서 계속 지연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몇 년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곽경호 위원  여기는 우리 경북도민들보다 사실 대구시민들이 많이 쓰는 길입니다. 그리고 산불 때문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국가적으로 손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너무 산을 훼손해서 무슨 로, 무슨 로 이름을 지어서 길을 너무 많이 내는 것이 저는 미래의 우리 후세들한테 넘겨주는 재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심도 있게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기이 편성된 예산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잘 좀 파악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90페이지가 아니고 88페이지, 여기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국비 받아서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동업 위원  저는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민간 도내 사립 산림휴양시설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민간정원이 있고 사립 자연휴양림이 있고 사립 수목원이 있고 사립 숲속야영장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무엇 때문에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이동업 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수목원하고 자연휴양림하고 숲속야영장하고는 엄연히 다른 시설이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런데 323페이지 사립 산림휴양시설 경쟁력 강화사업을 보면 지금 도비가 3억 6000이고 시·군비가 3억 6000이고 기타가 1억 8000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원근거를 보니까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제22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법률근거가?

○이동업 위원  이 법률근거를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는 전부 수목원·정원이에요, 맞지요?

○이동업 위원  법률근거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관련 법령이 전부 수목원과 정원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사설 산림휴양시설이든 사설 휴양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진입로, 탐방로,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사설 시설의 진입로, 주차장, 탐방로를 도비로 지원해서 해줬을 때 어떤 개인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도와주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공모 대상지 선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2개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선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어떤 휴양시설이 선정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시·군비가 3억 6000이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군에, 다른 데에 했는데 그 시에서 돈 없다고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자부담이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어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먼저 짜놓은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공모로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군비, 기타비용으로 자부담이 이미 1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동업 위원  그런데 앞에 319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예산도 똑같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도비, 시비, 기타 이렇게 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아직 공모로 선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시·군비를 잡았고 자부담을 잡았습니다. 선정도 안 되었는데 자부담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도비, 시비 들여서 도로를 내 준다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선정도 되지 않은 시·군이 어느 시·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어디에 있는 업체가…
  이 중에 예를 들겠습니다. 칠곡의 비밀의 화원이나 위토피아 가든이 되었다고 합시다, 봉화하고 칠곡에. 그런데 칠곡군하고 봉화에서는 도비를 잡아놨는데 지금 도비나 봉화의 군비, 칠곡군의 군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순서가 뒤바뀐 것이 도비는 당초예산에 잡아놓고 군비는 추경에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산은 미리 먼저 잡아놓고, 이것이 안 맞지 않나…

○이동업 위원  그러면 우리도 선정해 놓고 추경으로 해도 되지요, 도비를. 추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도비도 같이? 선정해 놓고…
  과장님 답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동업 위원  그래서 저는 선정도 안 되고 도비와 시·군비가 따로… 시·군비는 추경에 선정되고 우리는 본예산에 선정되면 언밸런스가 나니까, 이 행정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부담 비율도 좀 그렇고, 그 업체 선정이 되고 난 후에 자부담에 대한 그런 각서들이 다 정리가 되고 도비가 선정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리고 337페이지에 한국형 그린뉴딜 선도 산림박람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비와 기타 2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내년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업 위원  이 사업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이동업 위원  엑스코에서요?

○이동업 위원  그러면 사업진행은 우리 산림산업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이동업 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어디의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바로 뒷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의 송이버섯 등 증식연구한 예산이 4억 4200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연구원장이 답하셔도 됩니다. 지난해에 3억 9700 들여서 증식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능성은 보이는지 한번…

○위원장 황병직  예, 원장님, 우리 이동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소나무 증식, 그러니까 산에 이식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송이버섯하고는 상관이 좀 적네요,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이동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설명서 319페이지와 323페이지 사립 산림휴양시설 경쟁력 강화사업 기능보강과 하나는 프로그램 운영이잖아요. 
  지금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 이동업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이 사업명세서 619페이지를 보면 저도 예산편성 지침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경험에 의해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619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정책과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위사업으로는 사립 산림휴양시설 경쟁력 강화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무엇입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민간자본이든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일 때만 예산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예산과목이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사립, 개인의 시설에 그 자치단체의 자본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 예산과목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 프로그램 사업은 지금 위에 자치단체, 자경보로 가는 것은 맞아요. 자치단체에서 매칭을 하고 그 보조단체가 자부담을 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는 이 예산과목이 맞는데, 지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그 자치단체에서 자본을 형성하는, 쉽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재산 형식, 그러니까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그것이어야 가는데 사립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공모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편성할 수 있나? 예산과목 자체가 틀린 것 같은데, 나는… 이것은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자체의 과목이 틀린 것 같아요. 
  이것은 정회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동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추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제가 깔리면 자치단체의 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는 이야기가 되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국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그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고 또 심사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 되는데 이것이 절차나 예산과목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위원들 판단은 그렇고, 하여튼 제가… 
  그러면 우리 이동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동업 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제22조 법령을 한번 보니까 사업비 등의 보조라고 하는 내용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1항에 따라 수목원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자에게는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 수목원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법령에 되어 있거든요.
  사립시설 명단을 받아 보니까 수목원은 지금 다섯 군데고, 22조 법령에 보면 등록 수목원이나 조성 중인 수목원의 사업비 또는 운영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2조가. 

○이동업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개밖에 없는데 이 5개에 보면 대표자들이 전부 개인이거나 기업체거나 이렇다고요. 그런데 이 개인이나 기업체가 수목원 조성하는 데 우리 도비와 시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수목원이 다섯 군데밖에 없거든요, 법령에 의해서 한다면… 그러면 이 5개 업체 중에 두 군데에 도로 만들고, 진입로 만들고 하는 예산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  윤창욱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료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국비공모사업이지요? 

○윤창욱 위원  그래서 균특예산으로 내려와서…

○윤창욱 위원  예, 그래서 국비가 50% 내려와서 도의 예산으로 자본을 끌어서 지금 65%를 도에서 잡고 시·군에 35%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원칙으로 보면 국비 50%에 도비 15%, 시·군비 35%로 예산이 계상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비전환사업 아닙니까?

○윤창욱 위원  정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전환사업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및 보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7개 시·군에 똑같이 50%에 15%, 35%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올해 구미의 이계천 사업이 국비로 확정이 되어서 보니까 650억으로 5년간 사업하려고 시에서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욱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는 20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판단이 되는데…

○윤창욱 위원  국비전환사업 포함해서 도에서 13억, 구미시에서 7억을 부담해서 설계용역비를 잡아놨는데 제가 구미시에 보니까 구미시에는 아직까지 재원이 없어서 7억을 못 잡아놓은 것으로 어제 예산부서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창욱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초선 때 이계천 복원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그때 예산을 도에서 3억을 지원해 주어서 주차장으로 조성했던 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천을 뜯어내고, 그 주차했던 것을 뜯어내고 새로 복원한다는 그런 사업으로 구미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될진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신규사업비가 많이 늘어서 작년에는 135억이 되었고 올해는 국·도비만 262억 정도 사업비가 잡혔네요? 

○윤창욱 위원  그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태하천도 복원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여러 하천 중에 시에서 도를 통해서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도 사실 의원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윤창욱 위원  제가 파악한 결과는 구미의 전체 하천복원사업이 650억 됩니다만 여기에 하수관로 사업하고 기타 사업으로 해서 190억이 추가된 한 840억을 투입해야 되는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행정당국만 협의하는 것보다도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미에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금오산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금오천, 그리고 아포 쪽에 있는 대성저수지에서 내려오는 구미천이 있습니다. 그 2개 사업에 국비 320억을 들여서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했는데 국장님이 그 당시 건설국장으로 있었으니까 내용을 잘 알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천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몇 번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 앞에 국장하시던, 포항에 부시장 하시던 분 누구입니까? 

○윤창욱 위원  이재춘 국장 계실 때 사실 도에서 발주를 내고 구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구미 IT도시에 맞지 않게 하천조성을 한 것이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미 IT도시에 맞지 않게, 쉽게 이야기하면 물이 흐르도록 물길만 잡아놓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서 제가 이재춘 건설국장한테, 또 건축직이고 이래서 구미 수변도로 조성 양 천의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달라고 해서 설계를 몇 번 바꿔가면서 조성을 변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볼진대 800억 들어가는 이 이계천 사업도 저희 의원들과 미리 상의를 해서 좀 더 실시설계 용역 때, 또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미리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의원들과 협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여기 포항부터 해서 11개 시·군에 15개 하천 조성이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안 되면 여기에 있는… 지금 환경안전과로 적어놨지만 여기 부서하고 해당 시·군, 해당되는 의원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예산심사는 많은 질의보다 삭감이 우선입니다. 
    (웃음소리)
  우리 박태춘 위원님, 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 한번 봐 주세요. 
  주민지원기금조성 되어 있는데요. 150억 되어 있는데 도가 25억씩 3년간 75억 주는데 그렇지요? 이렇게 지급을 하고 시·군 반입수수료도 75억이라 150억인데 이것 지원대상 지역이 어디지요? 

○박태춘 위원  그 간접영향지역이 어디지요?

○박태춘 위원  인근 어디요?

○박태춘 위원  풍천면이요? 나머지 신도시는 인근 지역으로 안 들어갑니까?

○박태춘 위원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 풍천면 웅골이요? 아까 웅골이라고 했지요?

○박태춘 위원  웅골 거기에 몇 가구가 사는지 몰라도 이렇게 150억이라는 돈을요…

○박태춘 위원  신도시의 많은 인구들이 실제 문만 열면 바로 아파트에서, 내 정원 같은 앞의 굴뚝시설로 피해를 보는데 실제 풍천 그쪽은 산이 가려 있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107쪽에도 보면 주민감시원 인건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5명 채용이라고 해 놨잖아요? 2020년도는 몇 명을 했지요?

○박태춘 위원  ’21년도도 5명이요?

○박태춘 위원  여기는 주민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몇 세 이상으로 채용하지요?

○박태춘 위원  나이 제한 없이 아까 환경에 학식과 전문분야, 거기 해당하는 자가 있을까요?

○박태춘 위원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앞에 106쪽처럼 법적으로 근거가 정해져 있어요?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주민감시라고 하면 범위가요?

○박태춘 위원  아니요, 이 5명 채용 범위가?

○박태춘 위원  그러면 아까 여섯 가구인데 여섯 가구 더하면 인원이 몇 명입니까?

○박태춘 위원  그 정도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고령이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 ’47년생이 지금 근무하십니까?

○박태춘 위원  근무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박태춘 위원  감시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47년생 연세 많은 어른이?

○박태춘 위원  지금 이 5명도 채용이 너무 불분명하거든요. 기준을 해서 진짜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학식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하고 활동적인 분으로 해야 되는데 고령의 연세로 그 건물을 오르내리고 차량에 오르내리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큰 문제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는데, 특히 고령 연세에 날이 추워서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300m 제한을 두는데 나중에 이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래요?

○박태춘 위원  지금 자제분들이요, 밖에 계시다가 지금 주소만 위장해놓고 실제로는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 이전해 놓고 그분들이 있는데…

○위원장 황병직  저기 박태춘 위원님, 질의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국장님,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간접영향지역 300m 이내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기준을 뒀는데 그렇게 일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 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2021년도에는 간접영향지역을 좀 더 폭넓게 기준을, 300∼600m 정도 이렇게 많은 대상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박태춘 위원님,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분 개개의 성함이 나오는 것은 본 위원장이 판단했을 때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0m 줬을 때 인원이 여섯 가구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을 바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나머지,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 11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이라고 그래서 노후방지시설 교체비용 있잖아요. 대기오염… 이것은 구체적으로요? 

○박태춘 위원  예.

○박태춘 위원  예, 굴뚝이요. 죄송합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TMS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폐수 시스템은 지금 갖추어져 있나요?

○박태춘 위원  지금 규정은 없지요, 폐수?

○박태춘 위원  있어요?

○박태춘 위원  에너지타운에 지금 그 폐수…

○박태춘 위원  거기 폐수가 많이 나가잖아요.

○박태춘 위원  지금 많은 기름이 합류되고 혼합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박태춘 위원  아니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공개는 않겠는데 기름이 합류되어서 나가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방류시켜야지요, 절차를…

○박태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산이라든지 알칼리성을 희석시켜 내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박태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감시하시고, 지금 기계에서 기름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린 것을 청소하게 되면 그대로 방류시키는 것으로…
  나머지 한 두 가지뿐입니다. 
  120쪽에 보면요.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예방감시는요. 환경감시원 채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한 60명 되어 있는데 121쪽에 보면 예방감시장비는 아주 미비하거든요. 아무리 사람을 동원한들 한계가 있잖아요. 미세먼지를 어떻게 육안으로 감시하시는지, 그래서 장비를 좀 더 확장할 그런…

○박태춘 위원  그러니까 60명이 어떻게, 이쪽에 보면 돈이 터무니없이, 간이측정기가 지금 인원에 비해서 예산도 안 맞잖아,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다 지급되어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산림자원개발원, 북부 도산 거기에 대해 묻겠습니다. 

○박태춘 위원  지금 거기에 동물을 사육하고 있지요?

○위원장 황병직  잠시만요, 박태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고자 하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박태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산림자원개발원장님 담당이시지요?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원장님.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사무실에서 내려가면 지금 거기에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지요? 

○박태춘 위원  몇 마리 정도 되지요?

○박태춘 위원  거기에 지금 폐수처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박태춘 위원  동물?

○박태춘 위원  되어 있습니까?

○박태춘 위원  그냥 방류지요?

○박태춘 위원  그래서 자연, 그냥 야생일 때에는 관계없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동을 하니까. 여기는 일정 기간 가두리에 지금 넣어놨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것은 관계없는데 짐승도 대변과 소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장마철에 그냥 그대로 방류해서, 흘러서 댐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태춘 위원  가문 날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하루에 양이 많잖아요?

○박태춘 위원  일정 장소에 받아서 하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던데요?

○박태춘 위원  언제 하셨지요?

○박태춘 위원  언제 시설을 하셨지요?

○박태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저기 박태춘 위원님, 국장님 답변이 충분히 다 되셨습니까?

○박태춘 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댐 상류지역에 많은 고기들이 폐사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정화가 됩니까? 그 뉴스를 안 봤습니까? 고기가 전부 폐사되고 그다음에 새들이 전부 다 폐사하고…

○박태춘 위원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요. 바로 밑에 사는 마을이 있잖아요, 소방서 밑에.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냄새가 나므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박태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전체 예산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심사 후 2021년도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과 오늘 질의응답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잠시 해야 되는데 정회를 하기 전에 환경산림자원국에, 오늘 이 자리에 어쩌면 우리 위원회와 마지막이 될 두 분의 과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윤봉학 과장님, 또 산림자원개발원장 심주석 원장님, 두 분은 올해 12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어쩌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마지막이 되는 이 자리에서 두 분의 소견도 좀 듣고 우리 위원회에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분 중에 제가 보니까 맑은물정책과장님이 더 임용 시기가 빠르시네요. 앉으신 상태에서 먼저 간단하게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병직  다음 심주석 산림자원개발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황병직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두 분의 과장님, 그간 공직생활에 경상북도와 3백만 도민분들을 위해 애쓰신 열정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혹시 또 저희들 위원회에서 길지 않은 짧은 6개월 동안에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관계에서 혹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고, 퇴직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인생이 마냥 행복하시기만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1년도 당초예산에 앞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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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6분)

○위원장 황병직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병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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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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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가 있고, 21페이지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이 있는데 이 2개 사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해 놓은… 앞에는 보니까 미생물과고 뒤에는 바이러스검사과인데 구분해 놓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동업 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뒤에도 노로바이러스 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노로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키트, 유전자 검출 키트 20여 종으로 같은 구매품인데 같이하면 되지 않느냐, 따로 구분해 놨기에, 그래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동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구입이 몇 건 있더라고, 보니까요. 39쪽에 다중가스 검출기가 있고, 40쪽에 휴대용 흡광광도계 구입이 있고, 42쪽에 중량포집기, 또 59쪽에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 이렇게 있던데 장비는 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굉장히 중요한데 장비의 내구연한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보통 어느 정도입니까, 내구연한들이? 

○이동업 위원  장비를 매년 구입해도 내구연한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네,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원래 플라즈마가 여러 군데 이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동업 위원  지금 여기에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라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동업 위원  플라즈마를 흡입했을 때 이게 인체에 해롭습니까?

○이동업 위원  플라즈마 흡수했을 때?

○이동업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요즘 플라즈마 의료기가 나오더라고요, 치료 의료기가, 흡입하는 것. 그런 의료기가 나오던데 그게 아직 상용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료기들이…

○이동업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춘 위원  예, 북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북부사업소에, 그 시설물이 안동시의 것이지요? 

○박태춘 위원  농산물검사소.

○박태춘 위원  농산물검사소.

○박태춘 위원  무상으로 그냥 들어가 있어요?

○박태춘 위원  지금 거기 들어간 지 얼마 됐지요?

○박태춘 위원  지금 농산물이 엄청 많지요, 양이?

○박태춘 위원  전국에서도?

○박태춘 위원  많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여건이 어때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거기서 검사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됩니까?

○박태춘 위원  상당히 어렵지요?

○박태춘 위원  그런데 그것 한번 요구를 해 봤어요, 도에다가 이전을?

○박태춘 위원  답을 받았어요?

○박태춘 위원  지금 다시 증축계획이 있지요?

○박태춘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시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의원들한테도, 제가 방문한 결과 ‘이것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완전히 이것 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경매 부치는 데?

○박태춘 위원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관계자들이 한번 나가 보고 도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거기서 검사할 수 있는, 그렇지요? 거기 전부 고가장비 아닙니까?

○박태춘 위원  그래서 그 고가장비 관리 차원에서, 온도 체계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잖아요?

○박태춘 위원  가건물이다 보니까, 요새 여름에는 상당히 고온이잖아요?

○박태춘 위원  그러면 기계가 에러 나올 수도 있지요?

○박태춘 위원  제가 잘 모르는데, 그다음에 너무 추워도 기계가, 그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 줘야지요?

○박태춘 위원  이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석포제련소처럼 그런 에러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춘 위원  그다음에 근무자 환경여건도 마찬가지고요, 처우개선도요. 그래서 거기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할 테니까 우리 원장님도 함께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진짜 우리 도민이 믿고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렇지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에러가 나오지 않도록.

○박태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많이 힘드셨지요? 

○윤승오 위원  공을 또 직원들한테 돌리시는데, 퇴직도 다 되어 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지금 현재입니다마는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서 진짜 행정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구나 하는, 국민들이 많은 신뢰감을 느꼈어요.
  더불어서 코로나가 생기고 보건연구환경연구원에서 통상 몇 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까? 

○윤승오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현지답사, 업무보고할 때 한 3만 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내지 각 대학까지 합하면 누적 몇 명 정도가 가능할까요, 이제까지?

○윤승오 위원  예, 검사 인원수가.

○윤승오 위원  300만요?

○윤승오 위원  300만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검사 인원수가 300만 같으면 인원수 대비, 미국에는 인구도 많지만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는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3만 명 플러스 아까, 말 그대로 300만 명 한다 하더라도 미국처럼 하루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1만 명, 2만 명이나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윤승오 위원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백신 개발하는 업체는 아니지만 검사 속도를 어쨌든지 높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승오 위원  이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하루에 확진자가 20만 명 나온다 이러면 검사 받는 데서 검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하면 급속도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윤승오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승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과연 연구를, 코로나 검사를 빨리 할 수 있는 연구라도 가능한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윤승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명세서 713쪽에 보면 감염병분석센터 건립 설계비 이게 3억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즘 하도 언론에 보고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 감염병분석센터가 있다는 정도는 아는데 광역지자체나 이런 데서 분석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김대일 위원  우리가 감염병 분석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게 발병이 됐다 그러면 중앙에는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 분석한다든지 해서 대처를 하는데 지역에서 그런 수준의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김대일 위원  그래도 우리는 분석이나 그런 것보다는 검사하는 데 뭔가, 그것을 좀 확대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지…

○김대일 위원  그리고 요즘 검사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검사하는 부분에서 인터넷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사기업 같은 데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 것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의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이런 데 집중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고 나면 증축하는 데 40억 넣어서 증축을 한다 이거잖아, 그렇지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증축하는 데 비용이 이 정도로 들어가요? 증축 비용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가.

○김대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시약 이것도 3억인가 되어 있는데, 소모품 구입비가 신규로 3억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내년에도 검사 6000건이라고 사업량을 조사해 놨는데…

○김대일 위원  예측 정도로 해서 한 거예요, 코로나 관련해서?

○김대일 위원  저희들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10억 정도 금년도에 발생이 됐다?

○김대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병직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아까 위원님의 질의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들이 조달청에서 정한 내구연한이 곧 도래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장비 교체를 못 했거나, 또는 새로운 기계가 지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기능을 강화시키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장비들이 좀 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황병직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관련된 장비의 현황, 당장 시급한 장비의 현황을 자세히, 내구연한이라든지 도래기간이라든지 금액을 추계해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중요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예산부서에 공식적으로 제안을 할 기회가 없으므로 제출해 주시면 곽경호 위원님하고 김대일 위원님께서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올해는 안 되더라도 다음해에는 명확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어떤 장비든지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와 정확성을 기해서 3백만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 확보를 못한 장비들을 제출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 또 박태춘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많은 직원들이 애쓰시고 수고가 많았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코로나 검사결과가 결국은 코로나를 차단하는 데 우리가 철저하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3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이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마쳤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정회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이경호 원장님과 보건연구부장 정광현 부장님, 이 두 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본 회의가 마무리되면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원장님하고 부장님에게 마지막 소회를 한번…
    (「원장님은 1년 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1년 연장 안 되겠지요?

○위원장 황병직  그래서 두 분에게 위원회에,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그간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앉으신 채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병직  이경호 원장님, 또 정광현 부장님, 그간 경상북도와 우리 3백만 도민분들을 위한 공직생활에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대 후반기에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혹시라도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관계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요새 바람이 부니까 바람에 날려 보내고, 또 좋은 추억이 있었다면 가슴 깊이 오래오래 새겨서 좋은 기억 오래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들도 두 분이 퇴직 후에 새로 맞는 제2의 인생이 가족분들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2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병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업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이동업 부위원장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심사 결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중 7건, 9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세출예산 중 1건, 4500만 원을 감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심사 결과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세출예산 중 2건, 16억 원을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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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총괄표·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감액조서·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조서(문화환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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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병직  이동업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동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동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동업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21년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