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동해안전략산업국, 일자리경제실 등 업무보고와 동의안 심사 1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업무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안건 심사 시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창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해안 신산업 발굴과 원전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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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얼마 전에 월성원전에 다녀오신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지금 삼중수소가 문제되는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중수소가 별로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신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밑의 배수로 한 곳에, 직경 가로·세로·높이 1m인 우물에 삼중수소가 73만㏃ 있었다. 기준치는 4만㏃인데, 그게 공기 중에 있던 삼중수소가 녹아 들어갔는지 땅속 어딘가에 있던 것이, 째린다 그러나? 하여튼 스며들어 온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김상헌 위원  그리고 그것은 ‘원전 안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사결과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시네요?

○김상헌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로·세로 1m에 73만㏃, 기준이 4만㏃이지만 73만㏃의 삼중수소가 있었다는데 거기 물을 다 덜어내고 다시 실험해 봤을 때 120만㏃의 삼중수소가 녹아든 것으로 실험결과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시 조사한다는 것이죠?

○김상헌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어떻든 조사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둘째 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지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삼중수소가 수많은 양이 검출된다는 것은 이런 신호를 잘 캐치해서 대비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원전에 대해서 한쪽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삼중수소 어항에 물고기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괜찮다고 바라보는 입장도 있고, 그게 기준치 이내면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뭔가 좀 찝찝하다는 것이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핵종전환을 일으켜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도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잘 해결하고, 너무 쉽게 바라보지 말고,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것을 좀 깊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송경창 본부장님이 페이스북 친구라서 보는데 ‘아, 이분은 이게, 물론 도지사님하고 전체적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간 것이니까 거기에서 너무 위험을 알려본들 주민들 불안만 더 생기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시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본인도 위치가 있으니까 불안을 조장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다는 말입니다.

○김상헌 위원  정상적으로 보고됐고 정상적으로 처리됐는데 누출은 정상적인 게 아닌 것이지.

○김상헌 위원  누출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 누출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누출된 게 발견되면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정상적으로 보고하는데, 그러면 누출된 게 어디서 어떻게 샜는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집에서 가스가 조금씩 새는 것이죠. 냄새는 좀 나. 그러나 이 정도 샌다고 해서 내가 크게 이상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스가 조금씩 새는데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스가 샌다고 해서 내 몸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암을 유발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새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그 집에 산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가스를 뜯어서 다 고치든가 방법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원전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는 신호들을 잘 캐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더, 원전 안에 있는 1600명의 직원도 도민이고 우리 규정법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변에 조금 나오는 것밖에 안 된다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직원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7월 달에 울진에 개관한 국립해양과학관 한번 들러본 적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저희들은 그때 개관식 할 때만 가고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죽변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 북면 인근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볼거리가 너무 없다. 수중통로를 걸어가면서 울릉도나 제주도처럼, 제주도의 잠수함을 타고 가면서 고기가 보이는 그런 볼거리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환동해지역본부에서, 국립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조언 같은 것은 할 수 있는 입장인지, 그리고 울진군하고 같이 타협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혹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울진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국립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무언가 관광요소를 만들어 놓은 수중터널이라든지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용 창출도 되고 인력도 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한 것보다는 영 실망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니까 참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유봉 위원  하나는 지금 영덕군에서 해상,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풍력발전단지를 계획하고 있죠?

○방유봉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방유봉 위원  결정적인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허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방유봉 위원  주민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유봉 위원  해상풍력발전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제주도 쪽에서 설치할 때는 상당히 주민의 소득문제라든지 환경문제가 파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게 허가된 것인데 지금 상당히 그 주변, 제주도 쪽에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영덕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실효적 효과도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불평불만, 그다음 제주도 같은 데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풍력발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영덕에서 영덕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평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방유봉 위원  위치도 아직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방유봉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 정도, 타당성검사 같은 것을 하고…

○방유봉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건데 지금은 아무런,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방유봉 위원  하여튼 면밀하게 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환경 파괴에 관한 부분들도 제주도 같은 데 출장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도의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나게 되면 단체장이 그것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 먼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유봉 위원  그리고 울진에 방재타운 저번에, 장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장소가 저번에 이야기하던 체육공원 만들어 놓은 그 부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쪽입니까?

○방유봉 위원  학곡리.

○방유봉 위원  그러면 그 땅 소유가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이 방재타운을 저것하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득했는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죠?

○방유봉 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그 부분이 해결됐는지, 그쪽에 방재…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체육시설을 한다고 고시가 되어 있던 지역인데 그것을 변경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처분, 처음 살 때는 군에서 군유지이기 때문에 편하자고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서로 간의, 단체 간의 서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유봉 위원  이관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안 가 있죠?

○방유봉 위원  위치는 대충 그 지역이다?

○방유봉 위원  학곡리 그 지역이, 지금 군하고는 이야기가 다 된 것이에요?

○방유봉 위원  그러면 군에서 거기에 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된 것이고요?

○방유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울진의 수중글라이더사업 이것 설명을 한번 누가…
  위원장님,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방유봉 위원  그 장비를 만드는 사업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유봉 위원  그러면 그게 동해안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중글라이더입니까?

○방유봉 위원  우리나라 전체입니까?

○방유봉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표기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중글라이더를 울진에서 만드는, 쉽게 말하면 공장이 차려진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아니면…

○방유봉 위원  연구센터에서 남한에 있는 해안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수중글라이더 모형, 쉽게 말하면 그런 모형도라든지 뭐든지 바다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입니까?

○방유봉 위원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지 우리 전체 해안을…

○방유봉 위원  관리하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느냐.

○방유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송경창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 축하해야 되죠? 포항에 계시다가 포항에 계시니까. 직원분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셨는데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첫 업무보고인데 사실은 예산 할 때도 다 했고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춘우 위원  국장님, 도에 자주 못 오시죠?

○이춘우 위원  그쪽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니까.

○이춘우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환동해지역본부가 물론 포항에 있고 하다 보면 자주 못 오지만 국장님, 특히나 과장님들이 좀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물론 일이 없더라도 의회가 열리거나 하면 와서 기획위의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좀 해 주시고 평소 때 본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들께서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지역에 현안이 있는 것은 상세하게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에 훨씬 수월해지고 이해도도 훨씬 빨라지고, 또 환동해지역본부에서는 일 추진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한 번 통화도 못 하고 그쪽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포항이나 영덕 이쪽에서는 자기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타 지역, 내륙지역이나 이쪽에서는 환동해지역본부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아니면 정기적으로라도 사업 추진경과나 이런 부분을 문자라도 한번 주시거나. 참 안타깝다, 아쉽고.
  이제 능력 있는 송경창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021년도에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기획위하고 소통도 해 주시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지금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 태양광부터 다 하죠?

○이춘우 위원  태양광부터 다 하고.
  특히나 지금 동부청사를 올해 착공해서 올 연말 정도…

○이춘우 위원  2022년 연말이죠?

○이춘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그 현장도 가봤는데 그런 부분을 사실 잘 모르는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 올해는 그렇게 업무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송경창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는 조금, 먼저 질의하실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득환 위원님 없으시고, 부위원장님 없으시고.
  그럼 추가질의 김상헌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장님, 김한수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요즘 보면 한창 뜨거운 게 신재생에너지 RE100인데 이제 경북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면 신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올해부터 K-RE100도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 경북에서는 RE100에 맞춰서 정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는 계획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RE100에 맞춰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김상헌 위원  거기서 맞춰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상헌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은 쭉 해왔던 사업들이고 지금 RE100으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가지고 공장을 돌리거나 이런 건 잘 없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RE100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상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에서는 RE100에 발맞춰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까 경상북도만의 정책이나 어떤 것을 해서 그것으로 공장을 돌리거나 이 정도의 전력을 지금 당장 생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게 국장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전력 자체에서, 생산한 전기 가지고 공장을 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전준비 단계라는 것도 있고 RE100을 실천하려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면 비전을 제시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이렇게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단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아직 없는 상태인 것이죠?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의지는 있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북이 점점 침체되는 과정에서 투자 유치를 잘해도 경북이 성장할 수 있고 과학산업국에서 RE100에 관계되는 것을 해도 기업이 올 수 있고, 기업이 오면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이 잘되면 청년이 떠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열심히 잘하면 조금이라도 더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생각해서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배진석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수소연료전지가 재생에너지입니까?

○김상헌 위원  그것은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RE100이 탄소 제로인 상태의 에너지를 원하는 것인데 원자력도 어떻게 보면 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닌 것이죠.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수소연료전지 발전이다 보니까 그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RE100에 관계되는 것은 수소연료전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

○김상헌 위원  그러면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서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RE100에 충족을 못하면 수소연료전지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수출을 못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수출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만들어야 수출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대규모 풍력단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내수시장만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본부장님 의도는 그게 아닌데 하여튼…

○김상헌 위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문제를 지금 당장 무슨 돌파구를 찾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는 전략들이 나와 줘야 경북이 살길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의 본부장님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김상헌 위원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RE100이라는 자체를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 우리 경북이 기업을 유치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도이지 않습니까? 이 재생에너지가 없다면 기업 자체가 유치가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 여건이 안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다 굶어 죽자는 소리입니다. RE100에 대한 심각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RE100 관련해서 LG, SK 다 관련돼 있는데 기업 유치하면서 가장 선제적으로 물어오는 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 너희들이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경북의 기업 유치와도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극복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다르게 표현하면 RE100 이 자체가 보호무역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나라에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수출규제를 법적으로 못 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 유럽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앞으로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북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하셔서 계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본부장님, 포항이 참 괜찮죠?

○이칠구 위원  그래서 계속 본부장으로 포항에 계시게 됐네, 그렇죠?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환동해지역본부 이번 업무보고 때 보면 위상 제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청사를 건립하든, 준공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환동해본부가 왜 존재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본부가 개설되고 쭉 해오는 과정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기대치에 상당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본부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포항이기 때문에 환동해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나 각종 간담회장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느낍니다. 포항이라는 그 굴레를 떠나야 돼요. 환동해본부는 포항뿐만 아닙니다. 환동해는 5개 시·군이지만 환동해권을 하면 10개 시·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최소한, 지난번에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본부장으로 취임하셨으니까 5개 시·군에, 최소한 부시장도 좋고 시의원들, 도의원들, 또 필요하다면 우리하고 관계되는, 업무상으로 연결되는 실·국장들 자리를 한 번 정도 만들고,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식사 한 끼 하면서 각 시·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가 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포항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영덕이나 울진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울릉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환동해본부의 새로운 기능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경상북도 동부신청사 건립에 따른 위상 강화라고 해서 직원 근무여건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들은 계속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주지가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공무원들, 뒤에 계시는 분들이 대구도 많고 또 아마 안동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주말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근무여건이라든가 특별한 인센티브를 떠나서라도, 그래도 환동해본부에 와서 나름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으로 계실 때, 담당 간부님들도 마찬가지 하나씩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식으로 요청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지난번에도 주문했지만 꼭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오지를 떠나서 누구든지 2천여 공직자 중에서 환동해본부에 발령이 떨어지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조금만,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요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민원실장님한테 잠시…

○김상헌 위원  여러 가지로 잘 도와주시고 하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환동해본부 도민의 방에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돼 있느냐?” “비치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비치해 놓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다른 의원님들도 가서 보시는데, 그게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 나올 때마다 다 비치할 수 있나?” 하여튼 그런 것을 책꽂이에 꽂아 주시면 오며 가며 보기도 하고 다른 의원님도 오셔서 보기도 하고 할 것이니까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올 때마다 전 상임위 다 할 수 있나? 하여튼 현실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은 예산서, 주요업무보고 이런 자료들을 비치하시면 거기 의원님들도 가보실 것이고 직원분들도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데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창 본부장님은 부단체장 역임을 그래도 좀 하셨죠? 경산에서도 하셨고.

○위원장 배진석  경산에서 두 번 하셨고.

○위원장 배진석  경산에서 하셨고 포항에서 하셨고. 그러면 기초지자체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기초지자체가 바라보는 광역 도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필요성 또 요구라든가 중간에 칸막이 때문에 잘 해소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송경창 본부장님 같은 분이 환동해본부에 가셔서, 이칠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본부의 위상도 위상이고 기초단체와의 관계, 협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서 환동해본부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2021년도 신규 역점시책의 가장 첫 번째가 환동해지역본부의 위상 제고예요, 그렇죠?

○위원장 배진석  여기에 보면 대내외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방송·신문 홍보매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 특히 언론 등과 수시·정기 간담회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환동해지역본부에?

○위원장 배진석  그렇죠? 지금 보면 총무민원실의 홍보 민원이라 해서 한두 분 정도가…

○위원장 배진석  예,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되죠?

○위원장 배진석  대변인실도 사실은 600여 개 넘는 언론사를 관리하는데 50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동해본부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가 않거든요?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제로 구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레토릭으로 신규 역점시책에 환동해지역본부의 위상 제고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현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안동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 물리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아시잖아요. 절감하시죠?

○위원장 배진석  추경을 통해서든지 올해 그런 기반을 하나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동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시간이 11시 12분입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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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실장님, 마이크를 가까이에 대고, 마이크를 확인하시고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배성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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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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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호교류 및 친선방문으로 시작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네요. 자매결연을 맺고 안 맺고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김상헌 위원  이것을 결혼에 비교하면 조금 이상한데, 왜냐하면 ‘연애할 때에는 따로 살다가 자매결연하면 같이 산다, 네 재산이 내 재산이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닝샤의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그냥… 그러면 교류가 더 많아진다, 공개적인 교류창구가 생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나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기대효과에 ‘아랍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지요? 

○이춘우 위원  실장님, 아랍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제가 회족이 얼마나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할랄푸드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기대효과에 이렇게 적어 놓았기에 이 닝샤회족자치구가 아랍 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이 자매결연 맺고 안 맺고, 그것을 떠나서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 위원회에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 기대효과가… 
  지금 중국하고 저희들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많이 있지요, 자치구? 

○이춘우 위원  한 서너 개 되지요, 지금 보니까…

○이춘우 위원  3개 있는데 거기보다도 여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미비한 것 같던데 성장속도나 이런 부분에, 사실은 이분들이 우리한테 의존하는 빈도가 더 높지, 우리가 이쪽에 의존해야 될 빈도가 별로 높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효과를 이렇게 내면 저희 위원회에서 보기가 조금 그렇다.

○이춘우 위원  거기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사실 농업, 목축업, 관광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은 미비할 것이고, 농업이나 목축업 가지고 자체 생계를 하고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저희들 쪽에 유리한 측면을 많이 찾아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와 중국 닝샤(寧夏)회족자치구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일자리경제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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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0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일반현황은 얼마 전까지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주요계획, 그리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중식을 할 계획이었는데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 양이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식 이후에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이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과 경제진흥원장님, 두 기관의 업무보고를 같이 시행하는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실 간부공무원님들과 여기 배석하신 공무원님들, 또 우리 경제진흥원의 임직원분들도 상호 일자리경제실의 업무, 또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업무들이고, 또 우리 도에서 경제진흥원에 위·수탁 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분야, 자기 과의 업무, 또 자기 팀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연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58분,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려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일자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기관에 질의하실지 미리 말씀을 하시고 지정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만드신 것 같아요. 민생살리기 특별본부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보면 일자리경제실에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 마케팅으로 연결시키고, 언택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입점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달앱을 이용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포인트는 어느 정도 규모에 있는 데는 배달앱을 통하거나 그런 것들도 되겠지만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들, 핫도그를 팔거나 그보다 더 어려운, 더 규모가 작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경북도청에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접촉을 해서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은 혼자 사는 것이지 ‘이런 혜택이 있다,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돈을 빌려준다, 경제진흥원에서 무엇을 해 준다’, 이런 것 자체도 그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김상헌 위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 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하다가 경제 살리기 한다고 전통시장에 가서 장보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전통시장에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전통시장에 갈 이유도 있고 그러한데 진짜 전통시장보다는…
  지난 예산 심사할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골목마다 상점이 비어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도 어려우신 분들이 아주 많으니까 포인트를 너무 전통시장이라든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잡아서 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는 경상북도로 넓게 보아서 안 가는 데에, 관심이 안 가고 이 혜택을 못 보시는 분, 아무리 온라인, 소셜로 광고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잘 안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국은 정말로 어려운 시국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관심이 가고, 그런 분들도 ‘경상북도에서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는구나. 동아줄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한 마디 더 보태자면,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문 앞에 현수막 거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문 쪽에서도 텐트를 치는 것 같고, 아까 지나가다 봤는데 교육청 앞에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더라고요. 아까 노사민정 합의하는 이런 것도 하신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지요? 한 번도 가 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월급이 약간 인상이 된 것 같아요. 2%인가 몇 퍼센트 되었는데 그분들은 인상이 안 된 것 같고, 그분들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호봉제로 올라갔을 때 30년 간 근속해도 결과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경상북도가 제일 꼴찌인 이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입장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김상헌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고, 경북에서 공무직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지 그분들을 마치 공직에 있는 최고위층의 공무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호봉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의 직급제를 호봉제로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직급제라고 해서 호봉제로 안 바꿔준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들을, 일자리경제실에서 다 총괄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국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이 오늘 여기에 오면 제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하고 소관이 다르니까 그러한데 여기서라도 한번, 일자리 문제고 하니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범위가 넘지 않는 그쪽까지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너무 전통시장에만 꽂히지 마라, 그다음에 중간 중간 상가에 빈 곳도 많으니까 앞으로 행사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김상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밖에 눈이 엄청나게 옵니다. 창밖 한번 보이소.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원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제진흥원 남부지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그 부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업무보고에 없어서.

○이춘우 위원  원장님, 이게 시하고 전반적으로는 협의가 됐다 하니까, 지금 위치 선정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협의가 그렇게 늦어질 이유가 있나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영천시에서 장소를 정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진흥원에서 어떤 위치라도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원장님, 사업꼭지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들어오면, 영천시에서는 당연히 경제진흥원 지소가 들어오게 되면 사업은 차고 넘칩니다, 해야 될 부분이. 지금도 제가 볼 때 경제진흥원이 위수탁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청년정책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그다음에 또 어디야, 위수탁 받는 국이 많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정말 다용도로 경상북도에서 경제진흥원을,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것 같은데 경제진흥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부·북부지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충당하는 부분, 또 남부 쪽에 지소가 하나 있으면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본소에서 많이 걸러진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천시에서 빨리 안 해 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지 말고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일자리실장님이나 내려가셔서, 담당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내려가셔서 원장님이 좀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주문하셔서 3월 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발언기회를 얻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외부감사를 선출하는 데 당연직에서 비상근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외부 쪽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춘우 위원  지금 선임절차가, 모집공고가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네요, 그렇죠? 맞나요?

○이춘우 위원  아, 그래요?

○이춘우 위원  그럼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그리고 기관 운영방향을 보니까 원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갈라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성을 해 놨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춘우 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직 슬림화를 통한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위수탁, 일 받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인원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추후에 인원이 더 필요하면 도에다 좀 더 요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무리하게 일은 많이 가지고 와서 일할 인원들이 매일 밤샘작업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이춘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 있게 붙여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현 인원 가지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원장님 처음 오셨을 때 얼마죠?

○이춘우 위원  아니, 인원 말고 금액이.

○이춘우 위원  370억이고.

○이춘우 위원  2020년도에는 얼마였죠?

○이춘우 위원  그 당시 인원보다 10명 정도 늘었나요?

○이춘우 위원  7명 정도?

○이춘우 위원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직원들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빡세게 일하고 있는데 단 한 분이라도 인원 증원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오늘 기획위에서 일자리경제실하고 진흥원하고 배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붙인 게 이런 이유예요.
  일자리실장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같이 공동으로 필요한 부분은 토스부터 해 주고, 일만 자꾸 맡길 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와요. 경제진흥원에서 성과 내는 것도 있고 못 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상의 품질을 자꾸,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품질을 달라 그래야지, 그렇죠?
  어쨌든 원장님,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직원들 슬림화시키고 다이어트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생각하실 것 같으면 추후에 인원이나 그런 부분은 도하고 빨리 입장 정리를 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부위원장님이 먼저 손을 드셨는데…

○이선희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이선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장님, 배성길 실장님, 중책을 맡아서 축하를 드리고. 또 민생경제과의 윤희란 과장님하고 이응원 과장님도 승진해서 오셔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경제산업실이, 아, 산업은 이제 빠졌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실이 정말 우리 도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이렇게 경제진흥원하고 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는 정부 공모사업도 한다고 하는데 직접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죠? 전부 일자리경제실에서 하죠? 어떻습니까?

○이종열 위원  두 가지는 직접 하고 나머지는 경제실에서 하고, 그렇죠?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실장님하고 따로따로 안 묻고 제가 묶어서…

○위원장 배진석  예, 편하게…

○이종열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이종열 위원  혹시 전에 일자리경제실에서 근무하셨어요?

○이종열 위원  투자유치만 하셨죠? 한 부분만, 그렇죠?

○이종열 위원  전체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면 업무가 방대해서…

○이종열 위원  재밌습니까?

○이종열 위원  재밌다 하니까 좋은데, 오늘 이렇게 같이 출자·출연,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한 이유는 일자리경제실의 사업이 발굴돼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고 전부 수탁을, 위탁을 줘서 경제진흥원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묻고 싶은데 앞에 간부직원들도 계십니다만 경제진흥원하고 업무 관련해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과별로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이종열 위원  예,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더 활성화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일자리경제실에서 이 사업을 하나 발굴하고 만들어 낼 때는 많은 고민을 해서 과장님하고 팀원들이 하잖아요. 만들어서 이것을 경제진흥원으로 위탁을 주면 경제진흥원에서, 물론 이춘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습득되었을 때 사실 집행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야 효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유연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전창록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21년도 주요계획 보니까 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은 했어요. 역시 전문경영인 삼성맨께서 오셔서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가,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 정말 우리도 업무보고한 것을 파악하기도 좋고 나중에 몇 년 뒤에 굉장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고 이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작년 당초예산에 경제진흥원에서 650억 정도, 그다음에 추경에 1400억 정도 매출을 올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누차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 사실 결과가,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실에서도 사업 발굴해서 자꾸, 물론 TP에도 주고, 경제진흥원에도 주고 업무나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잘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폭과 깊이 있게 하는 게 좋지, 자꾸 일몰시키고 또 새로 하고 새 사업 하면 조금, 맛 보다 끝내고 경제진흥원에서도 일을 수용하는 데 굉장히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경할 때 새로운 사업이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매칭사업이야 어쩔 수 없지만 자체사업 관계는 잘 고민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작년에 경제진흥원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한 부분들이 몇 조 되죠, 전체 액수로 보면?

○이종열 위원  예, 자금 지원.

○이종열 위원  그쯤 되죠, 그렇죠? 거의 2조 4000억 정도를 급히 조기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대상자 선별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지역 상공회의소 쪽으로 줘서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다 보니 사실 자금을 안 받아도 되는 기업들이 자금을 받은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실제 자금이 없어서 운영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정보가 노출 안 되고…
  상공회의소도요, 회장을 선거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 구성할 때 자기 사람들 다 앉히거든요. 그러면 공문을 경제진흥원에서나 일자리경제실에서 보내면 상공회의소에서 받아서 전 회원한테 안 돌립니다. 자기들끼리 합니다. 거기도 다 계보가 있고 파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올해는 코로나가 조기 종식되어야 되지만 혹시 작년처럼 계속 늘어진다면 기업자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작년처럼 기업자금 지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일자리경제실에서 충분히 잘하셔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도시청년 지역정착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실에서 이 사업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도시청년 시골파견제하고 커플하고 묶어서 정착제로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전에도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전에 오셔서 현장 답사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이게 당초에 그 대상자들이 심사를 해서 계약이 되면 1인당 3000만 원씩 해서 커플이면 6000이고 개인은 3000만 원이 되잖아요.
    (배진석 위원장, 이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이게 정착이 되어서 1년 정도 사업을 해서 이미 손익분기점이 넘어서 사업이 잘되고 있어. 잘되고 있는데도 이미 계약에 의해서 다음 해에,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또 3000, 3000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면 이게 이분들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통장에 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 선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그러니까 계약할 때 단서조항을 달겠죠. 무조건 2년 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뿌리내리기를 해서 손익분기점이 넘은 기업은 다른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든가 교육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 현찰로 지원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이미 성장한, 정착된 자영업은.

○이종열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대상자를 더 넓힐 수도 있고, 아니면 청년들이 사업 시작을 의욕적으로 했는데 경험 부족으로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한 청년들을 잘 발굴해서 다시 창업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데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일자리경제실에서도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도시청년을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도시로 떠나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도 없을뿐더러 창업의 기회도 없다는 것이죠. 지역청년들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없기 때문에 도시로 그냥 무작정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서 지역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시죠.

○이종열 위원  오늘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제까지 모든 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하다시피 했는데, 일은 해놨는데 의회에 오면 노다지 지적당해서 그것도 그렇고 하니까 수시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잘될 겁니다.
  하여튼 올해 어려운 시기지만 코로나 정국 잘 극복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청년들이 잘 정착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장님.

○박영서 위원  이종열 위원님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작년에 USB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담아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가져 왔어. 다음에 오실 때, 왜 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올해 그 USB에 담아서 주면 내가 올해 해 준 것 비교를 한번 해 볼라 그래. 작년에 기업체에 자료 요구해서 받았죠,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것을 USB에 담아 줘요. 내가 일일이 다 쳐서 USB에 담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박영서 위원  그래서 비교를 해 보려 그래. 어느 기업에 또 얼마만큼 해 줬는지. 작년에 보니까 막 10억씩 이렇게 해 주는데, 이자를 주고. 어느 기업에 얼마만큼, 정말 힘든 기업인지. 내가 회사 하나를 잡아서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려 그래요. 얼마만큼 힘들어서 얼마만큼, 왜 대출을 받았는지. 아무쪼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배성길 실장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상북도에 청년정책관인가 그것도 있죠? 청년 일자리 때문에.

○박영서 위원  과연 나는 경상북도의 일자리가 지금 청년 일자리하고 이런 일자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궁금해. 왜? 중소기업하고 간담회를 해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대구시는 얼마 전에 시장이 중소기업 대표자 약 50여 명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대구시에서 기업을 하는 중소기업 조합대표들을 불러서. 그때 내가 참석해서 가니까 경제부지사가 나와서, 시장님은 편찮으셔서 못 나와서 부지사가 시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쭉 나와서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 대구시는 일목요연하게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목록으로 다 만들어 와서, 책을 만들었더라고. 대구시의 환경기업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도와주겠다, 기업을 증설하면 어떻게 도와주겠다. 이런 것을 쭉 설명을 다 하는데 경상북도는 한 번도 없어.
  과연 대기업이 경상북도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올해 공단도 여러 군데 짓고 농공단지도 짓고 한다는데 그 공단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반드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 활성화거든. 평균 나이가 55세가 넘어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 채용하면 몇 개월 안 다니고 퇴사해 버려. 퇴사하는 것도 어떻게 퇴사하는지 알아요? 게으름을 피워. 그러면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키게 만들어. 1년 정도 근무하다가 늦게 나오고, 술 먹고 안 나오고. 강제로 퇴사하면, 고용보험 받아먹으려고 퇴사를 해 달래. 내가 스스로 퇴사하면 고용보험을 못 받아먹어요.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키면 고용보험을 받아먹어. 그리고 시·군에서, 시·도 이런 데서 지원해 준 경비를 가지고 월급은 받고, 추가로 더 받고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해. 그게 참으로 안타까우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젊은 사람들 구하고 싶은데 어려워. 이것을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일자리경제실장님으로 오신 배성길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한번 추진해 봐요.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이 경상북도를 안 떠나고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여건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경을 예로 들겠습니다. 문경에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극장도 없었어. 그러다가 그것을 계속 주장하니까 소규모 극장을 다른 외부인이 와서 지었어요. 굉장히 잘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극장도 참 어려운데. 그것과 똑같아요. 중소도시에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려면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인 공간이 있어야 돼. 일자리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젊은 아이들이 문화적인, 예를 들어 연극도 좋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언가 흥이 나서 할 수 있는 일을 꼭, 문화관광과에서 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행사도 해 보고 홍보도 해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국의 한 도시는요. 인구가 약 2만 5000명 있었어요. 그 도시에 무엇을 했냐 하면 어마어마한 호수를 팠어요, 땅을. 그리고 나무를 심었어. 1년 예산을 투입해서 어마어마하게 호수를, 땅을 팠다니까. 땅을 파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뒀어. 한 20년 지나니까 나무가 울창하게 됐어요. 힐링하러 와, 영국 사람들이.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은 힐링이야, 힐링. 와서 즐기고 먹고 놀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 그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자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상북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막 뭐 하겠다. 사람이 있어야 하지.
  한 예로 문경의 공단에 전체 땅을 달라. 그리고 주민들이 서울, 경기도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 아파트를 지어 달라, 시에서 전체를. 그러면 오겠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서울 갈 수 있는 차를, 관광버스를 대 달라. 이런 조건을 막 대니까 줄 수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 돼. 그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대기업이 경상북도에 와서 회사를 운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갈 수 있는 공간, 학교 이런 것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유치하고, 투자유치실에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회사라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산에 G스타트업 공모하신다고 ’21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공모하시고 나서 이후에 공모가 되면 건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김득환 위원  판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득환 위원  혹시 구미의 G타워 들어보셨습니까, 의료기기센터 G타워?

○김득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 구미시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기업들이 들어왔습니다. 벤처기업에서 R&D 자금 받고 여러 가지 지원받아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자금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북에서 G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 중요하지만 유치를 하고 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북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구미의 G타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물이 상당히, 150억 이상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입주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산액이나 일자리 창출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죠. 제품을 만들어 놓고 R&D 지원하고 다 받았습니다. 제품이 개발됐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통 스타트업의 문제점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는 있는데, 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대량생산으로 가기까지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일자리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문경 박영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우리 경북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특징을 보니까 스스로 개발을 못 하더라고요.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서 생산을 못 하더라. 그러면 이런 벤처나 스타트업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중소기업하고 연결할 수 있는 매칭을 시켜 준다면 자연스럽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 줘도 청년들은 경북에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준다 해서, 월급을 좀 보태준다 해서, 중소기업에 15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해서 청년들이 그 금액, 그 돈에 대한 욕심만 가지고 잠시 하다가 그냥 다시 떠나 버립니다. 사탕에 관심 있지 공부에는 관심 없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경북에 와서 내가 여기서 터전을 잡고 정착해서 살겠다는 의지보다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경북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별반 차이가 무엇이냐? 더 좋은 것은 없고 오히려 나쁜 것은 더 많더라. 제가 새 계획 잡아서 하시면서 경북만의 특화된 것, 변화된 것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계획을 잡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미의 강소·중소기업을 키운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3100개 기업 중에서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가 전무하더라는 겁니다. 구미가 대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경북 전체가 구미 전철을 안 밟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LG와 삼성이 떠나면서 일차, 이차벤더들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더 가중되더라. 삼성, LG가 떠났다고 해서 왜 구미가 저렇게 흔들리지? 저도 좀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와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연관된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LG, 삼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LG, 삼성이 모든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것이죠. 삼성에서 오더를 주면 그 밑의 벤더에서 만들고 생산하고 서로 얽히고설킨 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위에서 주는 먹잇감이 없으니까, 스스로 내 먹잇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만들지를 못 하더라.
  구미도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생산해서, OEM식으로 다른 공장하고 연결해서 생산할 생각은 안 하고 부지를 사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부지를 사서 공장을 지으면 공장부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해서 돈 버는 것보다는 땅값 올라가서 돈 버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런 분들이 스타트업하고 벤처자금을 받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던 관행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우리 경북의 새로운 방향을,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어떤 기업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업에는 관심 없고,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청년들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 요즘에 주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식 조금씩 다 합니다. 이런 계산을 해 봤어요. 구미 42만 인구가 1만 원씩 펀드에 가입한다면, 그러면 경북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경북도민들은 뭐 했냐, 도에서는 뭐 했냐? 자금이 없으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도민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고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시설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도 그 외의 조건들이 똑같이 갖춰져야 되지 개발해 놓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떠나고 싶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싶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불만이 어디 있냐 하면, 구미시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행정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나 몰라라.’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담당자분하고 어느 정도 알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려고 하면 담당자가 또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또 가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간의 애로사항을 분담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도에서 경북 전체를 다 컨트롤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시·군하고도 서로 협조가 된다면 경북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물론 공무원들은 전부 다 행정직, 직렬별로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여러 경험을 합니다만 일자리, 경제 관련한 업무를 보게 된 게 몇 년 만입니까?

○이칠구 위원  근래를 물었습니다.

○이칠구 위원  그렇죠?

○이칠구 위원  그래서 혹시나, 물론 실장님의 여러 가지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는 바가 있습니다만 워낙 오랫동안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제들 중에서 일자리경제실이 상당히 중요한데 또 많은 업무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업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는 비상시국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부 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현안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에 닥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칠구 위원  여러 가지 행정규제가 있기 때문에, 5인 이상 안 되고 9시에 클로즈하죠?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엄청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면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실기하는 경우에 저는 상당히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설마 다음 달은 괜찮겠지. 다음에는 괜찮겠지.’ 이렇게 미루다 보면… 정말 나는 걱정이 돼요, 우리 도 행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제가 사석에서도 부지사님이나 만나면 꼭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일자리경제실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내용을 일일이 다 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서 사업이 사장되거나 아니면 진로 변경을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절하게, 민첩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칠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포항에서 하고 있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지진특별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올해 흥해지구, 과거에 제가 시의원 할 때 지역구였는데 저는 꼭 포항에,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 돼서 하는데 이것을 다른 23개 시·군 전반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LPG소형저장탱크, 사실은 도시가스가 제대로 보급 안 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배관설치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사실 엄두도 내지 못해요. 7가구, 10가구 보급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 도민이고. 그런 분들의… 참 중요하거든,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우리 도의, 특히 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이것은 다른 광역에 비해서 우리 경북이 먼저 이런 부분에 착안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나는 보인다고 보거든요? 우리 지역구에서 보면서 느낀 것이에요. 꼭 이렇게 주문을 해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포항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23개 시·군 전부 다가 절실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부위원장, 배진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구 위원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왜냐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고 국비지원이 많이 되지 않으면 지방비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나하나씩 해 간다면 저는 충분히 실효성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칠구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진흥원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지소하고 북부지소가 있죠?

○이칠구 위원  동부지소에 몇 명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관장지역은요?

○이칠구 위원  북부는 안동에 있습니까?

○이칠구 위원  나머지는 진흥원에서 전부 다 총괄하고 있고?

○이칠구 위원  아까 사석에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소위 소외된 이런 지역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동부지역은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23개 시·군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동부지소나 북부, 각 지역에 있는 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현장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칠구 위원  오늘 의회에 와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상당 시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제진흥원이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이 보고자료 18쪽에 보면 업무관리체계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출장관리라든가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경영공시 이렇게 작은 내용이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다니면서 가장 절실했던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모범적인 운영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업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내년 아니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원장님이 정말 떳떳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렇게 효과를 봤다든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현을 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것은 의회에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죠?

○이칠구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근거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칠구 위원  그러면 결과를 잘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기획위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장님과 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은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경제실에서 하는 지원사업, 또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실제 기업들한테 전달되는 홍보라든지 이해라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하셨지만 일부 기업들이 지원사업들을 독식한다거나 정말 사업을 아는 기업들만 지원받는 그런 불합리한 지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 정부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컨설팅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정보나 여러 가지 서류 작성을 잘하지 못해서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고, 또 이 사업을 모르니까 ‘아, 사업이 있었구나.’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수수료가 또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지원받기 위해서 서류 작성도 잘 못 하고 이런 정보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다 보니 그것을 의뢰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수수료 명분으로, 수수료 명목으로 너무 많은 돈을 갈취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셔서 사업을 하시는 데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진흥원에 제가 잠깐,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한 사업이 14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선희 위원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주요계획에, 업무내용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그 많은 사업에 비해서 2장 정도 됩니다. 맞죠? 업무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는 2021년도 주요계획이요.

○이선희 위원  2장 정도 간단하게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어떤 사업의 방향성 설명 같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힘찬 출발을 하는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런 데 비해서, 그 사업량에 비해서 2장이 다입니다. 맞죠?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성의 없이 제출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사업의 설명들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는지 좀 의구심도 들고. 어떻게든 상대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와 공급자적인 사고의 전달방식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이 업무의 내용들이 정말 간단하게,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전체 흐름을 반영했다고도, 방향성을 설명했다고도 조금은 이해합니다만 이것을 봐서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너무 성의 없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이 2장입니다. 9쪽에서 12쪽까지죠. 네 가지 사업입니다. 청년사업 2개, 고용창출사업, 세일페스타 정도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전체 보고를 안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업무하는 중요업무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도. 그래도 첫 업무보고 회의인데 어느 정도는 회의자료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뒤쪽 부분 주요 현안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여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적절하게 잘 반영해서 이번 업무보고 때 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열심히 잘하셨다고 아마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서 사업을 보니까 Move On 캠페인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아마 조직을 일깨우고 경제진흥원의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고 붐업을 시키겠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원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읽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13쪽하고 17쪽하고는 2개 다 조직 관련입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조직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죠? 조직진단 저번에 받으셨습니까, 행감 하고 나서?

○이선희 위원  그래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하고 성과 중심 조직문화 구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이선희 위원  직책단순화 부분에서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겠다고 한 부분하고 저 뒤에 보면 개인지표 관리하는 데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이 8단계로 넓어지면 확실한 평가가 나뉠 수 있는데 이렇게 5단계로 축소가 많이 되면 성과 자체가 누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눌 수 있는 부분들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선희 위원  한꺼번에 너무 조직단계를 늘리거나 줄여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이 상충되는 부분하고도 같은 것 같은데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성과 중심 조직문화 구축에서 이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경력평가 폐지를 통한 성과 중심 평가의 왜곡 가능성 배제는 어떤 뜻입니까?

○이선희 위원  경력평가를 완전히 없애고 성과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력평가도 점수를 어느 정도 책정하고 그리고 성과 중심으로 가는 겁니까?

○이선희 위원  전체 다 뺀 것이에요?

○이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선희 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조직진단을 하셨다고는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들 시간관계상 저도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좀 더 원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하여튼 2021년도에는 정말 더 발전적인 경제진흥원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일자리경제실하고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붙여서 서로 상호교류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두 팀이 한 곳에 와 있으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뒤에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 같은데, 경제진흥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실라리안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렇죠?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최종적으로 딱 주민들한테 나서는 부분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 오프라인 매장이라든가 SNS 이런 것 같은데 SNS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설퍼요. 그러니까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고 ‘아, 이 물건은 사야 되겠다.’는 온기가 안 느껴져요. 안 하는 것은 아니죠. 하기는 하고 있어요. 하기는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그 하는 것이 마치 ‘하잖아요.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거기에서 이것을 사용하는, 먹는 것도 좀 있기는 한데…
  이것 누가 관리하는데요? 관리는 누가 하시죠?

○김상헌 위원  진흥원의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한 팀이 하고 있다고요?

○김상헌 위원  팀원이 몇 명인데요?

○김상헌 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인원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들어가서 상품사기 탭을 누르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거기서 끝인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피드백을 누군가는 서로 주고받는데 인스타에 들어가서 보면 장보기인가 뭐가 있어요. 열면 되는데 그런 것 눌러서 들어가면 거기에서 구매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구매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페이스북도 아마 똑같을 것이에요. 페이스북도 들어가서 보면 거기서 사서 거기서 해서 바로 들어가서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주든가 안 그러면 그 창에서 화면들 자체가 정말로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다시 하실 수가 있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이 실라리안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실라리안 브랜드에 등록된 회사별, 제품별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변경된 부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변경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바뀐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현행에서 변경내용을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 했던 것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든 아니면 없애든 그 두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변경은 하셨지만,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고, 예산은 특별하게 변경이 없지요? 

○이선희 위원  예산이 줄었습니까?

○이선희 위원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새롭게 옮기면 조금 많아지겠지만 임차료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진행해 보고 연말 정도 되어서 회사들 또 비교를 해 보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시각이 15시 4분입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북테크노파크와 과학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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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5항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테크노파크 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진석  테크노파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과학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어느 기관에 질의하실지 먼저 지정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경북TP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아마 원장님한테 이것을 묻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옆에 계신 분한테 물었던 것 같은데 경북TP와 포항TP 간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평가를 받았다는 말은 어떤…

○김상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김상헌 위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TP도 자금이 투입된 곳이니까 잘 서로 나눠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헌 위원  과학산업국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SK바이오시스인가 이름이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바이오사이언스?

○김상헌 위원  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에 와 있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안동에 와 있는데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김상헌 위원  OK, 알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계속 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 맞습니까?

○김상헌 위원  거기에 경북 도비는 얼마 정도 포함되었습니까?

○김상헌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지, 포항의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들어와 있는…

○김상헌 위원  아니요,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에 들어가 있는 에코프로?

○김상헌 위원  이런 것 경북에 들어올 때 1000억 투자하면 100억은 경북이 지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과학산업국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이 경북에 올 수 있게끔 하고 과학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도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일자리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니까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에 관해서 ’21년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김득환 위원  아니 구미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카피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김득환 위원  아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 게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 중학생들하고… 특히 코로나 시대가 발생하면서 학원의 학생 1명이 집단폭행을 당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른들도 지금 환경 속에 성격들이 예민해지는 시기이고 학생들도 마땅한 놀이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느껴서 이 게임이 옛날 같으면 야외에서 하던 워게임, 전쟁놀이지요, 우리 어릴 때 전쟁놀이식으로 해서… 활용도가 비어있는 공장에 e스포츠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이 내용들을 제 개인적으로 도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공부하시더라도 좀 빠르게 한다면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저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특별위원회를, 당하고 상관없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의논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고 구체적인 기획안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다른 쪽의 루트를 통해서 이 공모를 미리 중앙에 올렸었는데 상당히 젊은 층들의 반응이 좋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확실하게, 말뿐이 아닌, 진짜 말만 거창한 그런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에 필요한 내용들로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꼭 성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그리고 구미 신전자산업 혁신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프로그램들의 활용도가, 심사위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니까 구미의 어떤… 지금 현재로는 구미의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김득환 위원  그래서 포항이나 아니면 경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기업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뭔가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는 좀 더 권장하고 싶다. 기업의 ‘자금 나눠먹기’식이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곳에다 한다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하지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에 올리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 프로그램은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저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제도는 참 괜찮은 제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잘하셔서 밝은 경북의 미래를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산업국하고 경북TP하고 먼저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TP원장님, 도에 자주 안 오시지요? 

○이춘우 위원  두 분 단장님은 도에 자주 오십니까?

○이춘우 위원  그래요?

○이춘우 위원  원장님, 얼마 전에도 기업지원단장님 전화오시고 해서… 못 뵈었는데 의회가 열리거나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원장님, 단장님들, 또 밑의 센터장님들, 소장님들 파트, 파트별로 우리 기획위 쪽이나 아니면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라도 자주 좀 뵈었으면 합니다.

○이춘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TP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지금 어떤 용역과제가 있는지, 경상북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공유가 안 되고 또 소통이 안 된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원장님 그때도 뵈려고 하다가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못 뵈었는데 평소 때라도 조금, 조금씩 뵈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또 업무 추진도 잘 되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는데 전혀 그런 것이…
  제가 기획위 온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실 타 상임위 있을 때 거기에는 수시로 봅니다. 출자·출연기관이나 우리 연구원이나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기획위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물론 업무량도 많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전체 간부님들은 조금 다니시는 것이 좋다. 또 그 지역 현안도 생각을 하고, 보기도 보고, 의원님들한테 듣기도 듣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사실 오늘이 업무보고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예, 잘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라고 있으면서 자기 지역의 것을 다른 분을 통해서 듣고, 또 이런 TP에서 공모사업을 한다거나 용역을 수행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의견 개진을 했다. 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작 상임위 위원은 모르고 있는데 일반 사람한테 들으면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소통을 해 주십사, 사실 전체 다는 못 하더라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 부분에는 소통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 저희들 바이오산업연구원 원장 선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이춘우 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장상길 국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1명 들어오고 5명 들어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최종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조금 기다리더라도 정말 우리한테 득이 되는 분, 이쪽에 어떤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여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우리 장상길 국장님이 워낙 과학산업 쪽에는 전문가시니까 잘 보시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맞춰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춘우 위원  예.

○이춘우 위원  예, 과학산업국도 앞으로 저희들 상임위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터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코로나가 빨리 끝이 나면 좋겠지만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못 푸는 것은 풀고, 시쳇말로 정 안 되면 방법이 없고, 이렇게 가주어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우리 이종열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이종열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은 우리 영양지역하고는 관계없고, 또 3백만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몇 가지 업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히 우리 행감에서도 그 TP에 대해서, 또 과학산업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21년도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니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도 많고 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단, 이제까지 잘 해 오셨지만 이철우 지사님, 민선 7기 들어와서 일자리 10만 개 만드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지역에 뿌리를 내려줬을 때 그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인구유출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하인성 원장님 또 영양까지 멀리 오셔서 감사하지만 진짜 전문가시니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사석에서 뵈었을 때 굉장히 소신 있고 열정이 넘치시는데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요. 
  특히 TP 같은 경우에 우리도 행감을 하면서 이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 TP 본연의 업무, 소위 말하는 연구개발을 해서 기술 이전하고, 특허나 기술을 가지고 강소기업에 기술을 전달하고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하고 첨단소재융합기술연구소, 그다음에 스마트제조혁신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해 주시고, 제 개인적으로도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행감할 때 이 연구소 쪽으로 많이 지켜볼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R&D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들 본연의 임무가 연구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신기술들이 나오고, 이 로열티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고급 기술들이 연구가 되어서 지역 기업에 전달이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치중을 해 주시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거점 기획전담부서 신설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차전지는 포항을 중심으로 센터를, 사무실을 두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담 부서를 두겠다는 거예요? 

○이종열 위원  거점화를 하겠다?

○이종열 위원  사무실을 두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종열 위원  그러면 첨단 메디컬도 마찬가지로 경산에 그냥 그렇게…

○이종열 위원  그래요, 영주에도 소재부품복합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더 강화를 하겠다. 하여튼 여기에 권역별로 해서 지역기업이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작년에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수탁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수탁과제, 특히 제가 지적했던 것이 태양광 같은 그런 사업은 가능하면 하지 말고, 수수료 받는 그런 태양광 사업 가능하면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어떤 기술,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과학국의 우리 장상길 국장님께서 또 워낙 잘하시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종열 위원  이 산업이 중산층도 무너지지만 코로나 시대에 기업도 내수경제든 이런 것들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우리 간부님들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같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색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서로 상호된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자주 가져서 과학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발굴된 사업을 다시 TP에 위탁을 주면 그 TP에서도 이 사업의 성격이나 나중의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자주 업무협약을 해서 제대로 TP하고 우리 과학산업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하여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꽃과 빛의 고향인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양은 꽃과 빛이랍니다.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원장님. 

○박영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그래도 그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꼭 사업하는 것을 보면 남부 이쪽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소외된 이 북부지역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영양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웃음소리)
  영양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든지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박영서 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중소 제약회사가 몇 군데 되는지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숫자 모르지요?

○박영서 위원  경상북도 중소 제약회사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나 이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어요, 제약회사에.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오 신약개발 인프라 고도화 추진 이런 것도 하고 경상북도에 소규모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한 예로 문경에 큰 종근당이 오려다가, 종근당이 옮기려고 부지까지 샀는데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요, 오고 싶어도. 큰 제약회사가 경상북도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경상북도에 있는 제약회사는 전부 카피약을 만드는 소규모, 중소 제약회사입니다, 거의. 한번 알아보십시오. 

○박영서 위원  그런 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하고 싶으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자기네들도 하고 싶대. 점촌에 모 제약회사가 문경의 농공단지 내에 있어요. 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구축 안 되어 있고, 뭐가 있어야지 약을 만들지. 전부 카피합니다. 카피하는데 한 알에 1원도 안 들어가. 감기약 이런 것 카피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못 써서 카피약이라고 해서 납품을 해요.
  아무쪼록 우리 과학산업국장님, 신약 개발 이런 것도 좋은데 우리 경상북도 중소 제약회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 바이오 연구단지에서 신약을 개발하면, 우리 경상북도의 중소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팔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우리 같으면 바이오에 막 투자를 해요. 무엇 무엇을 연구해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원이 좋아야 해. 그런데 연구원들 내가 학력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야. 하루 종일 놀아. 문경에 출장소가 있었어요. 바이오 출장소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놀아. 무얼 알아야 하지, 무엇을 연구하냐고 했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더 주더라도 정말 똑바른 사람을 채용해야 돼. 무엇을 알아야 연구를 하고 무엇을 알아야지 만들 수 있는데 카피하는 사람은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세월이 걸리더라도 정말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해와서 정말 바이오 연구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계속 예산 조금씩 준다고 가서 할 것이 없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자 이거야. 그리고 미래를 보고 연구원도 채용을 하고, 한 예로 안동의료원은 아파트도 대단히 많아요. 숙소를 다 막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숙소로 안정적인 아파트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빙을 해야지 연구를 할 수 있지. 
  돈 고작 얼마 주고서 실적이 안 나오느냐고 우리 위원들한테 계속 시달리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앞을 내다보자 이거야, 앞을.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과학산업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하라 이것이야, 당장 실적을 보고 하지 말고.
  그러니 연구원들을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초대하고 임금을 더 주고 앞을 내다보고,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을 보고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틀 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 안 된 질의지만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우리 국장님,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관계기관의 임원들, 날씨도 차고 오늘 눈도 많이 오다가 또 햇빛이 나는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입니다. 
  이번 백신 문제가 있을 때 국장님, 안동에 백신이 SK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도하고 무슨 관계는 없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경북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김수문 위원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묻느냐…

○김수문 위원  국장님, 이것은 차후에 제가 궁금하면 개인적으로도 전화드릴 수 있고 이러한데,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잖아요?

○김수문 위원  지사님 가셨습니까?

○김수문 위원  초청을 안 했습니까? 극비로 오셨습니까? 007 작전…

○김수문 위원  아, 5인 이상 한다고?

○김수문 위원  그것은 식당도 5인 이상 안 되는데, 먹고사는 문제도 그런데 잘못 비춰지면 도민들이 볼 때 의아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국장님이나 새로 오신 하 원장님께, 저는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기대가 좀 있습니다. 기대가 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원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공직자나 임직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더 나아가서, 저는 군대를 해병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운동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잘해 줘야 된다. 공무원들은 진급이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내 눈에 내 후배, 내 집안 이렇게 되면 진급이 중요… 한 만큼 해 줄 수 있는 국장·원장님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할 때 그 기초가 튼튼해져야 경상북도가 발전하고 그 발전을 통해서 도민들이 잘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는 우리 경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위원회가 푸시해 드릴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합니다. 아니, 지사님이나 부지사나 다 이야기 못 할 것 뭐 있습니까?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대응하고, 해 주면 또 협조하고 저는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바깥에서도 TV로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서로가 윈윈해야 된다.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이 갈라지고 여기에 균열이 있으면요, 누가 가장 손해인지 압니까? 공무원들이 애먹고 그다음에 도민들이 손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준비해 주셨는데 고생하셨고. 많은 공직자와 임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수문 위원님, 이틀 동안 대기하시다 농축된 아주 훌륭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없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과 기관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산업국과 테크노파크 두 기관의 연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죠.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미래에 대한 먹거리라든가 혁신 첨단산업에 대한 비전들을 과학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실행과 그 부분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중심적인 역할을 테크노파크에서 해 오고 계십니다.
  과학산업국과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점점 협업이 잘되면 잘될수록 도민들의 미래, 경북에 대한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그냥 단순 업무에 불과하고 칸막이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상 문자로만, 레토릭으로만 지나가게 되면 우리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많이 쓰이는 이 용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산업국과 테크노파크, 국장님과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분들과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 미래를 밝혀줄 많은 중요한 정책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실현화시키고 100%, 120%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테크노파크원장님 그리고 과학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북테크노파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6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알차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