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1년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절을 겪고 있지만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도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함으로써 늘 건강하고 행복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업무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등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1시 11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를 보니까 교육실적에서, 원래 한 2만 500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실적이 6만 3000명으로 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했습니다. 보통은 계획보다 좀 덜하거나 조금 더 많이 할 것인데 엄청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가 이제 사이버교육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계획보다 훨씬 많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영선 위원  이것이 조금 그런 것이 원래 계획을 했을 때에는 한 2만 5000명 정도였잖아요?

○김영선 위원  1218회를 해서 2만 5000명 하자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인원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다가 사이버교육으로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작년의 특수상황이니까. 그런데 이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요.

○김영선 위원  자꾸 한 가지 가지고 질의가 지속되어서 조금 무엇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2만 5000명인데 6만 명이 된 것,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사이버로 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2만 5000명이 6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원래 계획에 없던 인원이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2만 5000명을 계획했는데 6만 명이 된 것이 바뀐 그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하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계획이 한 3만 5000명 해서 집합하고 사이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계획에는 거의 이 정도 인원이 되겠네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주요 신설과정 중에 트렌드를 읽는 경북도정, 기후변화 이런 것도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수자원의 산업관광자원화 해서 낙동강 등 도내 수자원을 활용한 산업관광정책 개발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답사 위주의 교육,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공항 활성화,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과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도와의 교육과정 교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합신공항을 이야기할 때에 계속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다르고 왜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조금 폭넓은 교육이 되면 좋겠다. 타 시·도와의 교육과정 교류도 너무 단순하다고 보이거든요. 영호남 교류, 그다음에 경남 해 봤자 가야문화로 딱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공항을 계기로 해서 가덕도 공항을 비롯해서 좀 확대된 그런 교육이 되면 좋지 않을까 잠깐 그 생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조주홍 위원  제가 질의보다는요, 우리 원장님의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이버와 집합교육을 확대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하신다 말씀을 오늘 했는데 잘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 도기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지방의회 실무도 새로운 신설과정으로 해 주셔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미리 공직자들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더 이해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회실무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금방 우리 김영선 위원님 성인지 통계 이 부분도 각별하게, 앞으로 여러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또 평가하는 그 단계까지 충분히 정책에 감안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질의가 이 데이터 문해력인데 이것은 빅데이터에도 있고 공공데이터에도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주홍 위원  이 부분을 하나 예를 들면요, 서울 강남에 있는 백화점이 매출이 2조를 넘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 판국에. 그런데 2조를 넘기는 것에 데이터를 활용했다는데 그 매출액이 오는 것을 분석을, 데이터를 공부한 사람을 CCTV에 앉혀놓고 이렇게 보니까 언제, 누가 명품을 사 가고… 그 결과를 보니까 웃기다는 것이지요. ‘20대와 30대가 몇 시에 와서 사더라.’ 또 ‘위치를 어디에 놔 두니까 거기에 가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더라.’
  그래서 아마 여기에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도 이런 부분, 어떤 복지 차원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또 어떤 바람을 하더라. 진짜 공직자들에게 이런 데이터의 기본개념을 교육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참 중요한 교육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이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제가 오늘 책자를 보니까 2021년도 달라지는 변경내용에 그전에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은 교육이 본청 공직자들에 비해서 거의 없었는지, 지금 초기단계인지, 무엇이 어떻습니까?

○조주홍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개방하고 확대해 가는 그런 초기단계다?

○조주홍 위원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이 도정 공유, 업무 추진 방향도 공유시키고 직무교육도 강화시켜 주신다니까 하시는 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도 ‘본청 직원들하고 대등하다, 상하조직이 아니다.’ 이런 부분도 본청 공직자들에게 심어주시고, 그분들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도정 업무를 챙기는 대등한 관계의 어떤 상황을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출자·출연 이 부분도 잘 확대하고 개방하면서 교육과정을 잘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보 위원님. 

○나기보 위원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꼼꼼하게 짜신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를 교육과정에 넣고, 특히 지방의회 실무과목을 신규로 넣은 것이 눈에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 교육운영 계획을 보면 160개 과정을 하고 있는데 항상 고정관념 이런 것을 좀 깨고 특수하게, 다른 시·도하고 다른 과목 이런 것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더 느껴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23개 경상북도 시·군의 청렴도 나온 것을 봤어요. 보니까 4등급, 5등급 시·군이 11개 시·군인가 그래요. 상당히 하위 청렴도가 나온 것이지요. 우리 23개 시·군에서 11개 시·군이 4등급, 5등급을 받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청렴도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전 과정에, 지금 한 160개 과정 중에서 청렴도 교육 몇 개 과정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의 공무원 수가 몇 명 됩니까?

○나기보 위원  2만 5000, 경상북도?

○나기보 위원  우리가 2020년도의 교육실적을 보니까 6만 3000명 정도 교육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 공무원이 거의 다 사이버교육을 받든 집합교육을 받든 받았다고 보면 되겠지요?

○나기보 위원  그러면 중복과정 빼 놓으면 몇 명이 교육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나기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청렴도 교육도 의무교육으로 해서 전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4시간을 이수해야 된다든가, 의무로 사이버로 교육을 하든가 이런 과정을 넣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이제 감사관실에서 교육을 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년에 8시간씩 전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교육시간으로 이수해야 된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주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교육기관에서 1년에 80시간씩, 몇 시간씩 이런 식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사무관이 되면 익산에 교육을 가지요?

○나기보 위원  예, 완주에, 여러 가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는 실질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도 한번 계획을 해서 소양교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사이버로 하든 집합교육으로 하든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업무능력 배양도 되고 역량 강화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도 소양교육이든 기본교육이든 해서 1년에 몇 시간씩 교육 받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기보 위원  그런데 기관장보다는 의무교육으로 몇 시간 이상, 공무원들은 아까 전에 80시간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나기보 위원  연간 80시간 이상 교육 받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도…
  지금 공무원들도 교육시간이 부족하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장이 있지요? 

○나기보 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도 어느 정도, 1년에 몇 시간씩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원장님, 19쪽에 보면 지방소멸 대비 인구정책 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이 어떤 내용이에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강구 해서…

○김상조 위원  어제 우리 지방소멸위원회 회의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결혼적령기에 일단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결혼을 해도 출산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대구·경북에 1년에 빠져 나가는 인구유출이, 청년 인구유출이 대구·경북 합치면 한 3만 5000명 됩니다. 경북이 한 1만 1000명, 대구가 한 2만 4000명 이렇게 되는데 청년일자리를 이렇게 개발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청년들이 안 빠져 나가는 그런 교육정책도 한번, 과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알아요, 있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지방소멸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접목시켜서 청년들이 빠져 나간다는 것은 일자리도 있지만 쉽게 말해 아직 서울이나 경기도 쪽보다도 문화 혜택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데에도 영향을 한번 살펴서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교육과정도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대구·경북이 인접해 있지만 문화예술 쪽의 그런 마인드가 아직 서울, 경기도 쪽보다는 약하다. 그런 데에 있어서 인재개발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서 ‘수준이 서울, 경기도보다 우리 경북이 안 처진다, 문화 혜택이 활성화된다.’ 이런 교육을 한번 접목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청년세대들이 서울, 경기도 쪽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경북, 대구에 그런 문화와 콘텐츠도 훨씬 더 좋게 있다는 이런 개발을, 연구원이니까 그것을 한번 교육과정에 접목을 시켜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예, 인재개발원이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설계공모 한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지요?

○김성진 위원  원장님하고 건축설계사무소 쪽하고 한번 미팅이 있었습니까?

○김성진 위원  원장님, 지금 현재 대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의 전체 강의실이 몇 개 됩니까?

○김성진 위원  대충 말씀하시면…

○김성진 위원  지금 새로 이전하는 곳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건축을 할 때 설계공모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외형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두거든요. 그리고 전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까지는 설계공모에 잘 감안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건축물의 외형만 딱 보고 선택을 많이 하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설계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면 외형에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요. 이것을 전체 평당으로 계산하면 평당 1000만 원 정도의… 

○김성진 위원  사업비가 잡혀 있는 셈인데 교육의 공간을 만들 때 향후 말하자면 5년 정도를 내다보고 출발을 하면 이것을 짓는 단계에 가면 5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실질적으로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지만 이 IT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음향장비 이런 것들의 발전 속도가 빨라서 완공하는 때가 되면 5년 예상했던 것이 2년 만에 기간이 도래해 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야 나중에 정말 교육받으러 오는 분들이 “정말 이 건물을 잘 지었네. 우리 교육을 참 편리하게 받게 되네.” 이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의자 같은 경우도 앞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인체 균형에 맞는 의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재, 의자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계약하는 단계에 각 실마다 다른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분들이 항상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쪽에서 “봅시다.” 그럴 때 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의견들을 들어서 먼저 제안하고 먼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김성진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예,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활용을 통해서 교육을 주로 하지요, 비대면 교육을?

○위원장 김하수  비대면 교육의 효율과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 결론이 나와 있지요?

○위원장 김하수  교육의 환경이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통한 교육의 효율과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20명 이상으로 하면 질의응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 내외로 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방금 우리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적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원 구조가, 안에 교육의 환경구조가 정말로 교육환경에 가장 적절한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구조가 만들어져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꼭 조언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어놓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봐야 되는데 방금 김성진 위원님 말씀처럼 겉만 번지르르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안의 내용을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조언을 받는 것도 있고 직원들한테도 받겠지만 그것보다도 미래 비전에 대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구조, 건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선부터 시작해서, 안에 그 도입하는 가구부터 시작해서, 기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많이 있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것을 다음에 이전했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렇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전한 환경하고 건물하고는 맞지 않다고 해서 폐기처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구입해서 설치를 할 때, 나중에 이전했을 때에도 그 활용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그래요. 왜냐하면 해 놓고 새로 해보니까 또 여기에는 맞지 않다고 폐기처분하면 그것은 자원의 낭비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한 해 감사관실에서 역점적으로 도 행정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고, 또 법규를 준수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 주셔서 우리 도의 청렴도가 정말 좋은 수준으로 향상된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지난번 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 소속 의료원, 의료원의 물품을 구매한 내역을 보면 예정가의 100%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들이 다소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 피치 못한 경우도 있지만 대신… 상식으로 봤을 때 예정가의 100%에 계약을 한다는 것은 업무가 미숙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시장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혹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피셔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품구매에 있어서 아마 단가계약을 하는데 1년 전체를 단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품을 판매하는 여러 회사들 입장에서는, 도매상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기회가 오지 않으면 1년 동안 기회가 없으니까 이것을 분기별로 하든 상·하반기 이런 형태로 하든 단가계약을 연중 계획을 한번 변화시켜 보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한편으로 그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부서의 경우를 보면 물품계약이나 이런 걸 지역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위를 뛰어넘는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보조단체들이 있는데 보조단체들 속에서 민간이라는 이유로 예산회계법을 벗어나는, 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도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나라장터에 올려서 구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법적으로 오해 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하지 않게 되면 동시에 우리 경상북도 지역으로 봐서는 민간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살피셔서, 예산도 청렴하게 집행이 되고 그런 가운데 도민의 신뢰도 받고, 또 우리 경상북도 내에 여러 가지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청렴도 자체 측정도 하고 감사도 하시는데, 보통 출자·출연기관을 묶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출자기관이 혹시 지금 몇 개 있지요? 

○김영선 위원  의료원이 출자기관입니까, 의료기관만?

○김영선 위원  공사, 그럼 문화관광공사하고 개발공사 그렇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금 우리 경북에 2개 있고 의료기관 3개 이렇게 해서 출자기관이 5개입니까?

○김영선 위원  출자기관이 5개이고 출연기관이 24개 이렇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이런 감사활동, 체크를 할 때 그 기준이 똑같지요? 

○김영선 위원  출자·출연기관 같이 보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채용이 잘 됐는가, 또는 장애인기업 우선구매 이런 것 체크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을 우리가 보통 묶어서 하나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혹시 평가하는 항목들이 우리 자체 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가요?

○김영선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을 평가를 할 때 경영평가에 있어서, 물론 인력채용이나 이런 건 같이 봐야 되지만, 그게 좀 차이가 혹시…

○김영선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럼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출자기관, 출연기관이 조금 다르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럼 지금 딱 생각나시는 걸로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을 평가할 때 어떤 항목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가요?

○김영선 위원  아니, 출자하고 출연을 나눈다고 했을 때 출연기관에 비해서 출자기관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것, 또는 특별히 다른 항목…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 의구심이 해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난 건데 2020년, 작년에 조금 문제됐던 것 중에 하나, 환동해산업연구원 특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그게 아직 마무리 안 됐지요?

○김영선 위원  감사 말고 그 사건이.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때 보니까 고발도 있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사 중인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감사는 끝이 났고 그 후속으로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고 이런 거네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내부적으로 부패행위 이런 것 신고가 됐을 때 유출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게 그때 감사에서도 너무 경징계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고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때 감사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렴도민감사관 위촉해서 하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업무 부담은 없으신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우리 도에서 관리하기가 조금, 여기 관리하느라 조금 더 힘들거나 행정력이 좀 들어간다든가 이런 큰 그런 것은 없으신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피드백 되는, 감사관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 속에서 불법이나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요청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다 이런 취지로 운영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실질적으로 피드백 되는 것은 많지 않고?

○김영선 위원  그럼 실제로 청렴문화나 이런 것이 개선된 것이 좀 있습니까? 이분들이 뭔가 제안을 해서.

○김영선 위원  그럼 계속해서 청렴도가 떨어지다가 작년에 2등급으로 됐잖아요. 이때 도청을 이용하신 분들, 또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경북도민들이 평가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도를 홍보하고 이런 분들도 하나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영선 위원  하여간 도 감사의 서포트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여간 서포트도 좋지만 원래의 취지대로 실제로 감사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 생활 속의 어려움들, 또는 부당한 것들을 접수하는 것이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 것을 먼저 봐야 되지, 우리가 청렴도 향상시키는 데 동원되는 이것은 좀 아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4등급에서 2등급이 됐습니까, 5등급에서 2등급이 됐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러면 두 단계 뛰어 올랐네요?

○나기보 위원  어쨌든 여기에 계시는, 감사관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고생하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해서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또 도민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보면, 일선 시·군이나 도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도 보면 소극적 행정도 많이 나오고 적극적 행정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적극적 업무보다도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것이 더욱더 많다. 소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시에도 의뢰도 하고 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급하면 어떻게 하느냐? ‘중앙부처에 한번 자문을 받아보겠다. 의뢰해 보겠다. 중앙부처에, 해당부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 그것은 100%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민원이 들어오면 ‘다른 시·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 주는데 왜 경상북도에는 안 됩니까?’ 그래서 당장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시·군은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권해석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에서 하면 경상북도에서 하면 안 되는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적극적 행정을 하다 보면 처벌을 받지만 소극적 행정을 하면서 처벌받는 예는 없잖아요?

○나기보 위원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다. 다른 시·도에는 다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유권해석 받아보겠다 그런 것이 이제 큰 문제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감사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사님이 하시는 말이 “감빵에 가지 않는 한 모든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나기보 위원  또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시·군에 감사를 많이 나가면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지요?

○나기보 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이나 이런 데 보면 예전에 감사하던 방법이나, 10년 전에 감사하던 방법이나 지금 감사하는 방법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기보 위원  감사는 필요합니다. 감사는 안 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기능인데 항상 상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전산시스템이 실제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고 어떻게 해 놓으면 감사관실에서는 열어볼 때는 열어보고, 안 그렇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특별감사 나간다든가, 또 민원이 야기되고 투서가 있다든가 했을 때 특별감사 들어가고 나머지 일반행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조금 이런 것은 전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수시로 들어가서 열람해 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내부고발자라든가 또 민원 발생이라든가 특별감사 할 수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럴 때는 가서 특별감사를 한다든가. 감사 방식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나기보 위원  좀 더 전산화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감사도 좀 많이 줄이고 그래야 시·군에서도 부담감이 덜고 또 업무에, 감사 온다고 하면 시·군 공무원들이 업무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긴장도 되고 업무도 못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른 시·군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좀 더 전산화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감사도 좀 줄이고, 투서가 있고 꼭 가야 될 때는 특별감사로 간다든가, 상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업무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최근에 신보의 이사장을 직무정지를 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일 수도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를 여러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법적근거가 있는지, 또 핵심이 뭔지?

○도기욱 위원  확인을 누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신보에 자체적으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나 아니면 선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정해진 내용이 없었습니까?

○도기욱 위원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시가 됐으면 거기 관련된 규정이나 규칙이나 내부적으로 문서로 돼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기록돼 있거나 규칙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그럼 이건 뭐 채용비리, 인사비리, 금품비리, 성범죄 이런 것과는 관계 없겠네요?

○도기욱 위원  그럼 절차상 투명성·공정성이 저해됐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시켰다?

○도기욱 위원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적법한 겁니까, 혹시?

○도기욱 위원  최근에 출자·출연기관의 장 임명에 대한 관계에서 이런저런 잡음도 나오고 문제가 좀 생기는데 이것 감사관실에서 정리 좀 제대로 해 주세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길게 말하기는 그렇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도기욱 위원  절차나 내용 이런 것들을 감사가 나가면 그렇게 시행하라 내지는 그렇게 하라고 지시만 하지 말고 그 내용이 절차, 과정이나 이런 것이 문서화됐는지 확인까지 하셔서, 출자·출연기관의 장들의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문서로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을 좀 명심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과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규칙을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정규식 전 영덕군 부군수님, 이렇게 오셔서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렇게 감사관으로 오셨는데 감사관으로 임명되시고 ‘나는 감사관에 얼마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 하고 싶다’ 딱 마음먹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신지?

○조주홍 위원  오늘 주요업무보고서에 3대 전략이 있잖아요. 1등급, 두 번째가 적극적인 행정, 또 세 번째가 사전에 예방적인 부분을 살펴보시겠다는 전략을 제시하셨거든요. 그중에서도 청렴도를 1번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등급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1등급이 없었지요?

○조주홍 위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2등급을 유지한다고 적어왔으면 더 좋았지 않나…

○조주홍 위원  되지도 않는 것을 적어서…

○조주홍 위원  욕심내지 마시고 2등급이라도 유지하셔서, 그래도 1등 할 것 같습니다.

○조주홍 위원  하여튼 차근차근히 같이 청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감사관님, 제가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감사관실의 조례, 한번 솔직히 다 읽어보셨는지?

○조주홍 위원  내용은 안 보셨잖아요, 그 내용은?

○조주홍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례 내용 중에 경상북도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을 보면 이게 2014년도에 생겼는데 도지사님이 자율적으로 임기를 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요업무보고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간 청렴도민감사관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다 이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조주홍 위원  세월이 8년째, 7년째 접어들면서… 이런 부분 다 고치셔서 지금 시행한 것에 다 맞춰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덮어놓으신 것 같고.
  또 저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관실에 정규식 감사관님 오셔서 감사관실의 조례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조례가 631개로 보이는데 이 조례 잘 지키고 있느냐, 실·국에서? 이것도 한번 진단을 해 보셔서, 이것만 지켜도 정말 약속된 규정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스스로 감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각 국의 조례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또 뭐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국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조주홍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도기욱 부의장님이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듣고는 있는데 내용은 실상 잘 모르는데 무엇보다도 조례와 법규에 맞게끔 감사하시고, 그래야 나중에 분란의 여지가 없다. 분란의 여지를 넘어서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또 소송까지 가거든요. 기관이 왜 소송을 당합니까? 기관이 두뇌, 브레인이고 모든 사람이 모여 있는데, 소송당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업무를 완벽하게 절차에 맞게 사전에 정비하고, 또 1년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누가 안 하고 갔는지, 그럼 담당 국에서 1년 동안 왜 덮어놨는지 이런 부분을 명쾌히 하셔서 ‘이것은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저것은 쟤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불명확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업무를 보시면 다들 이해되는 행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감사관님.

○김상조 위원  저것을 한번 물을게요. 앞에 있던 감사관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관실하고 의회하고는 한 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감사를 한 자료를 보고를 좀 빨리 의회 쪽으로 해 줘야 되는데,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아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아까 인재개발원 할 때 선배위원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들 위상은 높여주고 보수도 높여주고, 쉽게 말하면 공무원하고 이렇게 동급 정도의 수준을 갖추도록, 저도 느낀 것이 출자·출연기관에 행감을 가다 보면 우리가 많이 해 봤자 1년에 2시간, 3시간 정도, 그것 끝나고 나면 그냥 출자·출연기관은 의외로 아무도 몰라요. 상임위와 관련된 의원들은 아는데 상임위와 관련되지 않은 분들은 잘 몰라요. 경북이 넓다 보니까, 23개 시·군이지만 출자·출연기관, 쉽게 말하면 구미로 따지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이나 새마을세계화재단이나 행복재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쪽 인근에 있는 의원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감사를 해서 무슨 잘못된 걸 우리 의원들이 언론보도로 보게 하지 말고 감사관이나 팀장님들이 의원들 전체에 즉각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 돼요,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그래야 우리도 대처를 하는데, 의외로 주민들이 더러 역으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도기욱 부의장님이 하듯이 경북신용보재단, 쉽게 말하면 전임 사람, 후임 사람 이거잖아요. 경상도 말로 하면 자리싸움이잖아요, 자리싸움. 인정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월권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 빨리빨리 의회 쪽으로 통보를 좀 해 줘요. 상임위 관련된 의회 쪽으로. 감사관님이 다 못 한다면 담당 직원을 보내서 상임위원장한테 보고를 즉각 해야지 그래야 원활히 돌아가지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김상조 위원  그 과정도 이야기를 듣지만 그렇다고 의원이 들어서 그것을 막 유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상조 위원  결과가 나야지 우리도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자꾸 감추니까…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진짜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의회하고 윈윈이 돼서 정보를 좀 공유해서 같이 가야 청렴도가 올라가지 싶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감사관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고, 조직이 긍정의 언어들로 통해서 작동이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도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도민들이 어떤 인식이 들어야 될까요?

○위원장 김하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장 김하수  그렇지요. 그게 뭘 바탕으로 합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하수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선한 정책들도 의미가 없다.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도가 이번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시·군, 기초에 내려가면 꼴등인 데가 많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하수  시·군의 내부·외부 청렴도가 다 낮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탄식을 합니다. 이 부분 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지요?

○위원장 김하수  그 환수법을 통해서 환수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그것 한번, 시행을 했으니까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환수될 수 있는 것은 환수를 시키고, 또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기를 바라고.
  우리가 민간보조금을 주는 데가,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감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민간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잘못이 있으면 그 민간기관의 장이나 구성원들이 욕을 들어 먹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이 조직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다 꾸중을 들어야 되느냐? 도지사님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전부 다입니다. 이건 한순간에 공공이 무너지는, 신뢰받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조직에 철저한 감사를 좀 미리미리, 예방적 감사도 필요하고 사후감사도 좀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소관 출연기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출연기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상북도 인재교육진흥원, 새마을세계화재단, 종합자원봉사센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세계화재단 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십시오. 

○위원장 김하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  도기욱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기부플랫폼 뚜벅이앱 운영해서 호응이 좋다고 했고 조기에 동났다고 했는데 이 기부 걸음이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걷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기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이 내용을 내가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걷지는 않고 휴대폰을 흔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것 모르지요? 앉아서 계속 휴대폰 흔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에 50만 보를 걸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하고 그것을 공유해서 계속 휴대폰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기부라는 것이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 무슨 목표로 그것을 하는지, 개인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또 건전한 봉사단체 선발해서 추천하는 것도 좋습니다. 
  ‘뚜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용어이기도 하고 가슴에 와닿는 내용인데 이 봉사단체들이 걷지도 않고 흔들어서 걸음을 채운다는 것은 심의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봉사하는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걸음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돈을 받아간다는 것이 결코… 그것 확인이 안 되었을 거예요. 보니까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시·군별로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까지도.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해 주시고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나는 걷는 기부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을 뿐이고,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 한번, 올해 새롭게 더 확장하겠다고 하니까 한 번쯤 점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기욱 위원  그다음에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도기욱 위원  처장님, 여기에 원장님 있고, 또 이사장 있고, 도민대학본부가 있고 한데, 이사장이 지금 누구지요?

○도기욱 위원  원장은요?

○도기욱 위원  이제 평생교육진흥원 이것도, 이름도 우리가 사실 통과시킨 조례이지만 조금 그렇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처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요?

○도기욱 위원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도기욱 위원  사실 경북학숙이라는 곳은 기숙사를 제공해 주는 것이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크게 이야기 하면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공정한가? 공평한가? 이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경북학숙은 부동산이라서 그 자리에 기숙사를 제공해 주는데 특정대학의 학생들만 혜택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경북에 있는 인재, 젊은 친구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50년도 똑같은 대학의 학생들만 볼 수밖에 없어요. 공정하지 못하다. 
  과거에는 장학금 대신 기숙사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한테 도움을 줬는데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도기욱 위원  그래서 ‘공정한가? 공평한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기억해 주시고,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내용에 새로운 방법이 안 나오고 그냥 일반적인 보고만 했기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실린 내용에 전혀 가미된 내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하고 상의를 합시다. 

○도기욱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학본부라는 것이 여기 보면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나와 있고 여기 두 군데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도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본부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민행복대학, 그냥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되고 교육을 아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숙련된 전문가가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돈만 나눠주고 그냥 코디네이터 선발해서 나눠주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 뜻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우리가 볼 때에는 이상하지만 이념과 사상이라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고난도지만 우리 도민들이 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강, 행복, 나눔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교육, 이것이 평생교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도기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민들한테 교육시켜야 된다는 생각…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경북학숙이 있는 데에서 그냥 평생교육본부를 거기에 둔다? 지난번 도립대학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학에 이것을,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대학본부를 대학에 두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대구대학에 있었고 그다음 도립대학에 있다가 다시 경북학숙에 있는 건물로 가는데 우리 국장님,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학숙하고 분리가 되더라도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은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아니면 대학 안에 두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랬는데 이것이 다시 또 경북학숙으로 통합하는 바람에 통합적으로 간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도기욱 위원  왜냐하면 경산에 인재가 많다 하더라도 각 23개 시·군은 자기 인근에 있는 대학도 있고, 또 교육상황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이 자기 주변에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교수님들이야 경산에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주변의 인적 자원풀보다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전문가가 이런 역할을, 마스터플랜을 짜서 우리 경북교육이, 평생교육이 이런 교육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좀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도 보면 도민대학 운영 해서 11억 8400만 원 정도가 짜였는데 이것이 시·군별로 50명, 100명 해서 교육하고 마는 그냥 형식적 비슷하게 해서 11억 800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번 참여해 봤는데, 담당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성을 들여야 되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우리 도민들이 경상북도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 사니까 정말 행복하다.’ 아니면 정말 긍정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건강교육이든 행복교육이든 나눔의 교육이든 참 괜찮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평생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더 깊이는 이야기 안 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디테일하게 짜서 모든 도민들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도기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공무직 근로자분들하고의 단체협약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성진 위원  예?

○김성진 위원  현재 상황이 서로 간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성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호봉 테이블은 가지고 있습니까? 집행부의 호봉 테이블.

○김성진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직급 상관없이 30년 차이가 나면 1호봉과 30호봉의 임금 편차가 얼마 정도 되지요? 얼마 정도 될까요?

○김성진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김성진 위원  결국 1호봉과 30호봉의 임금 편차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 되지요?

○김성진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이견이 많지요? 임금 편차가 그렇게밖에 안 난다는 게…

○김성진 위원  일단은 호봉제로 간다는 것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까?

○김성진 위원  광역 단위와 비교를 하면 서로 이견이 있는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호봉제로 가면서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도는 진통이 오래 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김성진 위원  한편으로 보면 결국 시대가 변하면서 요구들이, 그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우리 도가 항상 늦고 제일 막차를 타요. 그 대표적인 것이 경상북도, 대구시예요. 예를 들자면 고교 무상교육, 또 무상급식 이런 것, 결국은 시간만 늦을 뿐이지 하긴 해. 선도적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변화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사회도 일정 부분은 유연성,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유연성,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적극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여기에는 주로 간부공무원만 계실 것인데 하급직부터 죽 고려를 하면 생각들이 참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직원들 사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결국은 내가 어느 직급에 있고 나하고 직접 소통하는 직원이 어느 층이냐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도청이 이쪽으로 오면서 도청 신도시에 삶의 보금자리까지 완전히 다 온 직원들과 반쯤 온 직원들과 아예 안 온 직원들이 다 달라요.
  특히 밑에 있는 신규직원, 하급직원 이런 분들 입장은 굉장히 불안감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장차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사를 와서 집을 사서 생활을 하다가 5년, 10년이 지나고 정말 대구·경북이 통합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대구로 가게 되면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수적으로 어느 쪽이 많은가를 떠나서 하급직원들이 한편으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셔야 된다. 이것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김성진 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은 국내적으로 제일 문제가 정말 새마을운동이 그만큼 우리 근대화 과정에 공훈이 있고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새마을운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후계 새마을운동가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연관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비판적인 여론에 의해서 젊은 층이 전혀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일정부분 더욱 비판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도도 역시 그렇고, 새마을세계화재단도 그렇고, 후계 새마을지도자들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정말 새마을운동의 존립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지금 시·군에서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아마 90% 이상은 60대 이상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사업 관련해서는 어쨌든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대신 이때까지 우리 도가 해 온 일들이 앞으로 지속성이 있으려면 최소한의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된다. 했던 일을 계속 무작정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그 로드맵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에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이 강사로 어떤 사람들을 쓸 것이냐? 이것을 잘 고려해야 돼요. 대학의 교수들이 많으면 강사가 많다. 이것도 꼭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이에요. 대학교수들에게 연구실적들을 요구해요.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외부강의에 대한 실적들은 대학 자체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학도 많고 대학교수도 많은데 현장에서 강의를 제대로 하는 교수들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도민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우리 경상북도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수한 강사진을 확보해서 일정 부분 파견도 해 줄 것이냐? 추천도 해 줄 것이냐? 이것도 같이 고민하고, 시·군이 가지고 있는 강사풀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먼저 우수한 강의풀, 강사의 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그냥 도비 부담 한 40% 해서 시·군비 한 60% 부담해서 하고, 그냥 할 때 가서 개회식이나 하고 이런 것 말고요. 왜냐하면 각 시·군 단위로 이제는 평생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서 도가 ‘대충 하면 되겠지’ 하면 시·군의 교육생들로부터 실망 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고, 함께하신 우리 출연기관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출연기관은 출연기관들대로 직원분들이 정말 그 일의, 그 기관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여기에 오신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같이 소통도 하시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도 정말, 지금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분들은 최상을 선택해서 들어온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개개인의 능력도 마음껏 발휘하고 공무원이 된 것에 더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국장님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전출금 지원이 한 550억 정도 되지요? 

○김영선 위원  그리고 그것 외에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은 별도로 하나요?

○김영선 위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영어학습 지원으로 교육기회 확대 이런 것도 별도로 하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법정 전출금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이 2개는 지금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아까 그 550억 외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그러니까 교육청에만 가는 것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어학습은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교육청에 가는 것이 한 얼마 정도 되지요?

○김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법정 전출금 550억…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무상교육비,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인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 무상교육비 얼마 정도 가지요?

○김영선 위원  대략, 하여간 그 금액 안 나와 있으면…

○김영선 위원  그러면 550억 법정 전출금 플러스…

○김영선 위원  14억 6900만 원 정도가 지원만 하게 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고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일종의 보고 내지는 정산, 이런 것은 안 받으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 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제도화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고, 그 전에…

○김영선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전에도 항상 법정 전출금이 가면 사용내역에 대해서 실제로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잉여금이 항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관끼리 MOU는 좀 그러한데, 일종의 어떤 보고를 하거나 또는 정산한 결산 이런 것들에 대해 보고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될까요?

○김영선 위원  제가 예결위 할 때에도 교육청의 정책기획관님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 그냥 제도화하자, 계속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우리가 예산만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이것을 제도화하자고 계속 이야기했을 때 좋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런 말 말고 실질적으로 제도화하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뭐 크게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가 갔고 어떻게 쓰였고, 용도에 맞게 쓰였고, 그것 한번 보고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관철해 주시고요.

○김영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 수련원 건립 추진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네요?

○김영선 위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작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에서 가결해 주었는데 지금 또 자세히 보니까 하여간 이것이 392억 원으로 크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휴양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산림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잖아요. 금화 자연휴양림도 있고 팔공산에도 있고 안동 휴양림도 있고, 그것도 다 경상북도 산하기관인데 수련원을…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제대로 못 짚은 것 같아서, 영덕에서 하기 때문에 참 위치는 좋은 것 같은데, 휴양림도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휴양림을 모르시는 걸로 봐서는 휴양림에 지금 채워지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직 잘 모르시지요, 그렇지요?

○김영선 위원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문화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휴양림도 공실도 많았고 이랬는데 수련원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과 도민들에게 휴양,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중복투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묻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때 조건부승인이 있었습니다. 조건부승인이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요?

○김영선 위원  잘 모르시나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조건부, 그때는 저희가 좀 상세히 못 본 것 같은데 조건부승인이 어떤 조건인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알면 지금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계획은 돼 있는데 이것을 큰 틀에서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은 예를 들자면 서바이벌 체험장 같은 경우 대개 유행에 따라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그때는 또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이게 지금 너무나 남발되고 있고 모든 시설들을 나중에는 결국은 또 뜯어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오래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설들 외에는 이왕에 하기로 했으면 검토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은 아닌데 한번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이것은 새마을재단에 여쭤볼까 싶은데요. 보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잠깐만요. 작년까지는 출연금이었고 올해부터는 운영비는 출연금이고 사업비는 보조금이다 이 얘기시지요?

○김영선 위원  사업에 따라 받는 것이니까 보조금이고?

○김영선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 보조금으로 정산을 하셔서 저희한테 사무감사 받으셨는데?

○김영선 위원  아닙니다. 보조금입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김영선 위원  제가 출연금인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보조금으로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출연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것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통장은 달리 하시지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한번 다시 봐보세요. 제가 오기 전에 그것도 확인했고요.
  지금 기금으로 적립된 게 한 290억 정도 되지요? 기금으로 지금 적립해 놓은 게 290억 정도 되지요?

○김영선 위원  300억 목표로 하시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게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김영선 위원  그래서 출연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보조금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금 300억까지는 모으실 것이지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300억까지는 기금을 안 모으십니까?

○김영선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세계화재단 사업 중에 보니까 계획이 연수를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이렇게 가겠다고 했고 코로나가 지속 시에는 동영상으로 하겠다 했는데 연수를 동영상으로 한단 말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현지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김영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연수를 말입니다. 5월에 나이지리아를 가겠다, 6월에 캄보디아 계획이 있잖아요? 있는데 코로나 지속 시에는 동영상으로 현지연수를 하겠다고 돼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현지연수를 하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하여간 사업이 조금 선명하지를 못한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이지리아는 나이지리아 현지에 있는 주민, 또는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또는 거기 기업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겠다 이건가요?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선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해를 다 못한 것으로 치고.
  그러면 해외진출 기업지원형 새마을세계화 사업 추진에서 보면,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국장님한테 여쭤야 될까요?

○김영선 위원  여기 책에 있으니까.
  42쪽에 보면… 아이고, 제가 조금 길게 하나요? 해외진출 기업지원형 새마을세계화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여기에 기업의 생산성을 증대하겠다. 그리고 현지 근로자 소득증대하겠다. 이것은 우리 경상북도 기업, 현지에 나가있는 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세계화재단을 통해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김영선 위원  통해서 하고, 판단하시기에는 기업의 생산성 증대가 목표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해외 생산거점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

○김영선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혹시 나와 있습니까,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탁상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말을 본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목표의식 등의 부재’라니, 해외까지 나가서 일을 하는데 단지 목표의식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에서 새마을세계화재단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표현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하고 나가줘야 되는 것이지. 진짜로 목표의식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세계적인 정세 속에서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한 가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비춰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왜냐하면 세계화재단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잖아요?

○김영선 위원  이쪽에서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어떤 기업이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김영선 위원  사업이 조금 명확하게 돼야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김상조 위원  지금 시대가 고령화·저출산으로 가는데…
  아까 우리 김성진 위원님하고 대충 맥락은 같은데요. 그냥 관례대로 따라 오다 보니까 그대로 세습하는 것 같아요, 모든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작년에도 김병삼 국장님 계실 때도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행사도, 조직도, 관변단체도 보면 통장협의회는, 이장님이나 그것은 행정직이라서 잘 따라가지만 그다음에는 자율이잖아요, 관변단체이지만.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 또 자율방범, 이렇게 다 나눠서 행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쉽게 말하면 그 분야, 파트가 행사에 우리가 내빈으로 가보면 그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좀 변형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아예 통합을 해서 의식을 강하게, 교육도 강하게, 또 즐기는 것도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잠시 하고, 앞에 무대를 꾸며서, 그런 비용이 지출이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경산시 부시장을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상조 위원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행정 쪽이 관변단체 조직은 안고 가되 치안에 관계된 치안조직은 경찰에 위탁을 줘서, 쉽게 말해 지원금을 주더라도 관리가 되고, 또 학교 쪽에, 교육청에 관련된 조직은 교육청에 줘서 가야 되는데 자꾸 행정에서,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안으려고 해요. 자꾸 문어발식으로 조금씩 늘리려고 하고. 그것은 해 보셔서 아시는데 이런 것을 자꾸…
  쉽게 말하면 잘못되면 국가가 30년 뒤에 존폐 위기가 와 있는데, 백만 시대에 27만을 놓고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5년 뒤에, 제 모교가 잘 나갈 때는 98학급까지 있다가 지금 46학급이 있는데 5년 뒤에는 27학급으로 줄어요. 속도가 완전 큐피드예요. 너무 빨라요. 
  그런데 행정이 처리하는 내용은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냥, 의원도 이제 3년차 되지만 똑같은 질문해서 국장님 바뀌면 똑같이 가더라고요. 이것을 변형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우리도 신작로… 그때는 교육 수준이 낮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초대 이상입니다. 바꿔 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안 바꿔 주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안일하세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드리는 것이고. 
  작년 2020년도 구미 전국체전을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이나 봉사단이나 보니까, 올해 구미 전국체전을 합니다. 101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멘토링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대비책이나. 그래서 업무보고라서 따로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접목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하고 사담으로 했지만 이제는 새마을테마공원이, 거의 1000억을 들여서, 도비도 많이 들였고 시비도 많이 들여서 이제는 정상 궤도가 아니지만 전시컨벤션센터 3월 말에 준공을 하고, 도가 4월 1일 부로 어지간히 확정이 됩니다. T/F팀도 얼추 되는데, 거기 주변의 활용방안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래서 참 안타까워서, 그냥 업무보고라서 내가 이렇게 받지만 나중에 T/F팀장이나 담당자나 언제든지 저하고 현장에서 한번 보고, 새마을과장님하고 보든지 보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왕 들인 거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하지만 새마을세계화 재단이 시대촌을 맡든지, 아니면 경북새마을회관이 맡든지. 그냥 안일하게 있지 말고 거기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마을테마 문화시설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렇게 하지만 콘텐츠 그것만 이야기를 해요. 외부에, 그 위에 가면 시대촌, 옛날에 박 대통령 생가, 전시공간도 그대로 있고 그게 무용지물 되어가요.

○김상조 위원  똑같은 구미에, 경북새마을회관이 구미에 있으니까, 새마을회관 안에도 전시컨벤션센터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예산이 어마어마한 낭비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하도록 할 수 있겠고, 그것을 국장님이 한번 마인드를 짜서 새마을세계화재단, 경북새마을회 이런 부분을 잘 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한 곳에서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고, 하나로 가면 편할 것 같아서…
  업무보고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고.
  그리고 있는 조직은 과거 방식은 좀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새로운 방식으로 가서, 뭐든 행사를 하더라도 집약적으로 해서 그렇게 룰을 짜주면 안 좋겠나. 쉽게 말하면 하나하나 단체 하는 데, 무대 하나 꾸미는 데도, 예를 들어서 예산 5000만 원 주면 무대 꾸미는 데 1500만 원 날라가요. 이게 비효율성이 많거든. 아니면 한 군데 무대를 꾸며서 그렇게 하든지… 이것을 한번 잘 판단해서, 자치행정국에서 23개 시·군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민 세금, 시·군민 세금인데 좀 아낄 수 있는 방향은 아끼도록 그렇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보 위원  국장님하고 출자·출연기관 기관장님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23쪽에 보면 성과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해서 특별승진, 특별성과상여금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 우수공무원들을 발탁해서 특별승진을 시킨다 이 뜻이지요?

○나기보 위원  그럼 이번 인사에 한 몇 명 정도 특별승진을 시켰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럼 인센티브만 지급했고, 그럼 인센티브 지급 받은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나기보 위원  2명이요? 그럼 특별승진은 1명도 없다?

○나기보 위원  하지는 않았고?

○나기보 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승진제도는?

○나기보 위원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한다고 해 놓고…

○나기보 위원  그럼 이때까지 우수공무원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특별승진…

○나기보 위원  특별승진이나 승급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직급이 그러니까 결국은 6급에서 5급으로 오른다든가 5급에서 4급으로 오른다면 특별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가점만 지금 현재는 주고 있다?

○나기보 위원  그럼 가점 부여하는 것은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기보 위원  그럼 협의체가 어떤 분들이 협의체로 구성이 됩니까?

○나기보 위원  그런데 국장급에서 심사하는 것보다는 같은 급수나 그분들이, 동료들이, 그다음에 밑에 하급자, 예를 들어서 5급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바로 그 밑에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심사·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실제로 국장급이 한다 그러면 국장한테 잘 보이면 평점 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기보 위원  일반 직원들 의견도 최대한 수렴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직 공무원하고 행정직 아닌 일반직렬 공무원하고 돼 있지요?

○나기보 위원  그게 퍼센티지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나기보 위원  그럼 큰 차이는, 행정직 공무원과 행정직 아닌 일반직렬 공무원… 일반직렬도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또 많지요?

○나기보 위원  이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 이런 분들에 대한 승진은 일반 행정직하고 연수로 비했을 때는 어떤가요?

○나기보 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실질적으로 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다스리고,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분들의 사기앙양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소수직렬이라든가 이분들 승진하고 할 때 서운함이 없도록 하여튼 골고루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먼저 경산시 부시장님 하시다가 이 자리에 오신 이장식 자치행정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홍정근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이상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자치행정국을 위시해서, 많은 과장님들이 새로 오셨는데 환영을 하면서 앞으로 올 한 해, 신축년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하고 소통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행정과 보건하고 복지가 잘 되도록 해서 도민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북학숙에 김만수 처장님.

○홍정근 위원  1인 1실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1인 1실을 안 했습니까?

○홍정근 위원  아니, 2인 1실로 있었지요?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1인 1실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1인 1실 해도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홍정근 위원  그쪽으로 일단은 검토…
  그렇게 하면 소요예산도 추정해 봤습니까? 

○홍정근 위원  학생들 한 달에 그러면 17만 원…

○홍정근 위원  16만 원입니까? 16만 원 받고, 일반 민간인들이 하숙하는 데는 평균 한 40만 원 전후지요?

○홍정근 위원  딱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억 5000이 들고?

○홍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대구대 옆이지요? 가장 가까운 데가 대구대이고 그다음에…

○홍정근 위원  예? 영남대가 더 가까워요?

○홍정근 위원  대경대?

○홍정근 위원  거기는 학생 수가, 거기에서는 별로…

○홍정근 위원  신학대학에서는 그렇게 올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학생들은 자체 내부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게 대구대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학교가… 물론 대구에도 학생들이 있는데 통학하는데, 그러니까 영대에 학교가 있다. 더 멀리에도 학교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경북학숙까지 지리적인 위치가 멀기 때문에 못 오는 그런 영향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해소해 나가야 1인 1실뿐만 아니라, 학숙하는 학생 수가 많아지는 쪽으로 자꾸 나가야 경북학숙이 발전이 되는 건데…

○홍정근 위원  정규학생 수가 214명이잖아요?

○홍정근 위원  하여튼 우리 경북학숙이 많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학생들이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안에 보니까 의무교육 폐지 하고 또 점호 없는 집계 시스템 이것 옛날에 낡은 방법, 이런 것 아직까지 있다고 여기 써놓고 이제 폐지한다, 이것 조금 그것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교육 받을 때나 하는 것이지, 지금 이런 것 해 놓고… 점호하고 이런 것은 군대생활도 다 바뀌고 하는데 좀 더 다가가는 그런 경북학숙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과… 경북학숙이 잘 돼서 혜택이 가는 그런 학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홍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위원들이 다 하고 혼자 안 하려고 하는 것도 큰 용기인데 전 용기가 없어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안 해도 됩니다.

○조주홍 위원  이장식 국장님, 이번에 오셔서… 김병삼 전 국장님 가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국마다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지요. 복지, 또 문화관광 있지만 자치행정이 아마 도청의 수장을 제일 근접해서 모시면서 의전과 또 주민의 소리를 제일 가깝게 전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장식 국장님 역할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잘 해 주시고, 또 저희들 목소리, 특히 도민의 목소리를 정말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응원드리면서, 먼저 김영선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 하여튼 예전에 도의회에서 그 당시에 영덕하고 예천, 시·군의 의원들의 이해관계로 추진하다가 드롭이 됐지요?

○조주홍 위원  무마가 됐는데 이제는 결정이 됐으니까 토도 못 달 것입니다.

○조주홍 위원  줄기차게, 강력하게 밀어주셔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때 지하나 4층 공간에 주변 레저·연수시설에 어떤 것을 넣으실 것인지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에 좀 소상히 안을 들려주시고,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안을 수렴하셔서, 전의 국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정진환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기억을 분명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하소연하는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충분히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제가 자치행정과의 조례를 보면 아직도 경상북도청의 이전기획단운영세칙이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뒤에 혹시…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1995년도에 이 훈령이 만들어지고, 옮긴 지 꽤 되잖아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왔나?

○조주홍 위원  2016년도에 왔습니까?

○조주홍 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를 좀 세심하게… 자치행정과, 인사과, 회계과까지, 토지정보까지 있잖아요. 다 한번 정비를 하십시오. 지켜지고 있는지, 이제는 또 필요 없는 것은 삭제를 시키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라는, 그런 업무도 좀 챙겨보시고요.
  오늘은 주요업무이니까, 왜 여기에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내용이 없을까, 업무보고에?

○조주홍 위원  아, 그것은 기획위입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게 기획위입니까, 행정통합이? 하여튼 그것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며칠 전에 지사님이 기부금 문화를 해서 한 50억을 만들어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고자 하는 언급이 있었지요?

○조주홍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조성해서 상품권으로 주자. 이것도 기획위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참에 다 같이 듣는 자리이니까, 상품권을 주는 조례만 있는데, 실제 상품권 주는 조례도 있습니다. 각 시·군에 보조하기 위해서 그 조례가 있는데 이제는 이 상품권이 워낙 활성화되고, 경기도도 재난지원금도 상품권으로 주고 지금 다 그렇게 되는 추세에 우리 광역단체 상품권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 국장님들 협의·회의하실 때 한번 거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가는 것 같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대구·경북행정통합도 하는 참에 대구·경북이 같은 광역단체잖아요. 그 두 광역단체가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상품권도, 경북이 대구 가서 쓰고 대구분들이 경북에 와서 쓰고 같이 쓸 수 있는… 하여튼 우리 위원회의 일이 아니라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자원봉사센터, 제가 한번… 올해 경상북도기업자원봉사협의회, 이런 게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기업 차원에서 자원봉사하는 협의체가. 

○조주홍 위원  없었으면 잘 만든 것 같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개념 같아요. 저희들이 가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정말 사는 것도 빠듯하게 사는 사람이 왜 저렇게 봉사를 많이 할까? 뭔가 봉사하는 것도 병일까?’ 이런 정도의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의 협의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말 선도적인 행정이다. 이게 없었다는 것이 신기해요. 그래서 이 협의체를 꼭 잘 만드시고요.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공사, 개발공사, 대구은행, 큰 기업만 이렇게 했는데 작은 기업이 하면 티는 안 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류를 잘 만들어서, 이게 광범위하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봉사하고 협의체 들어가고 활동하고, 정말 사람이 그렇잖아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아야 됩니다. 알면 어때요? 이것은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잘 만들어 주시고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주홍 위원  이제는 기업들이, 아까 조금 전에 CSR인가 어차피 사회적 책임이고 이러지만 TV를 보면 ESG라고 있잖아요. 이제 기업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환경적인 측면,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적 가치를 얼마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돼요. 경북의 소기업·중소기업, 대기업이 얼마 없지만 그나마 그런 기업이 할 수 있는 바운더리와 밑그림을 여기서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제가 주제 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은 오늘 이런 자리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다면 영광이고,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들어서… 경북의 최고기관은 경상북도청입니다. 예산과 기획하고 정책을 만들고, 제일 브레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에서 모시고 있는 자치행정과가 있고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자부심과 긍정심을 갖고 주요업무를 올해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인사관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김하수  맞지요? 자연이나 조직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종,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영리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냐?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앞으로 조직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종입니다.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거나 기존의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관료화에 젖어있어서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이나 경직성 이것으로 인해서 도민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지금 직무급제라는 용어가 있지요, 호봉제에서? 지금 현 정부가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요? 

○위원장 김하수  예, 공무직. 공무직을 직무급제, 공무직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 관료들을 지금 직무급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지요? 공무직뿐만 아니라.

○위원장 김하수  여기 경북은 공무직이 지금 직무급제로 있어서 호봉제로 바꿔 달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이 행정조직을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로 바꿔 주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급여결정을 하는 것이 변화에 적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고 조직에 활성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바로 호봉제가 아니라, 직무급제로 바꾸는 것이 맞다. 지금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안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무급제로 변화를 시켜 보는 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하수  왜냐하면 관료화되어 있는 조직을 변화를 시키려면 직무급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직무의 가치에 따라서 급여결정을 해 주는 것이 가장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그리고 오늘 출자·출연기관 세 군데 대표님들 오셨는데 제가 늘 요구해 왔지만 출자·출연기관 대표님께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군데 다가 공히 같네요, 보니. 외부적 자원을 획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새마을세계화재단도 마찬가지이고 인재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자체 가지고 있는 자원 가지고는 그 기관의 목적과 취지를 절대 활성화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절대로 도민이나 세계화 발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표님들께서 정말로 발로 뛰고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자원획득을 해 주셔야 된다. 공모신청을 하시든지 기업에 들락거리든지 해서 그러한 자원을 획득해야만 그 자원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도 더 할 수 있고 세계화재단도 더 활성화될 수 있고 평생진흥원도 더 대상자들에게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관의 목적과 취지, 철학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출연기관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16시 53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홍정근 위원  12월 말이요?

○홍정근 위원  정기 공유재산 이것 우리가 하고 난 이후에…

○홍정근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홍정근 위원  그냥 여담 삼아 하는데 비안이 위치가 적정합니까?

○홍정근 위원  혹시 신공항이 들어선다 말이 있어서…

○홍정근 위원  거리가 멀어요?

○홍정근 위원  이것 하는 것은 내용은 미꾸라지 양식…

○홍정근 위원  그것 국산입니까?

○홍정근 위원  여기에 30억, 국비 15억, 도비 15억, 우리 15억만 하면 이것 30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도 있네요? 건물하고 부대시설도 들어가겠지.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업종을 같이 하는 분들한테 소득증대사업이 돼서 주민들한테 수익창출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2월에 공모신청해서 됐으면 아직 예산확보는 못 하셨네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하수  예산확보 됐지.

○김영선 위원  아니, 도 예산. 12월에 공모에 됐으면 도비 매칭… ’21년도 10억 돼 있는데 이것은 그럼 확보돼 있는 겁니까?
    (「확보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위원  그때는 공모가 되지는 않았지만…

○김영선 위원  그럼 추경이나 이런 것 할 필요는 없는 것이네요?

○김영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 할 때 사업목적, 용도 이런 것하고 기준가격 명세를 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기준가격이 30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명세가 빠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30억에, 예를 들어서 주요시설이 들어가면 사육 수조가 얼마이고 친환경 시설 이런 것들이 사업명세가 들어가야 안 됩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되어 있는데, 기준가격 명세가 계속 이렇게 빠진 상태로 공유재산 심사가 올라오거든요.

○김영선 위원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김영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건축비가 28억 3400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에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에 의하면 기준가격 명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 계속해서 공유재산 심사할 때 보면… 이게 하게 돼 있어요. 사업목적, 사업기간, 예산, 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돼 있는데 지금 그냥 통으로 30억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축비, 설계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심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김영선 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시행령 7조에 나와 있다니까요. 기준가격 명세를 하라고.

○김영선 위원  30억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설계비가 어떻고 건축비가 어떻고… 여기 나와 있네요. 주요시설…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요. 주요시설에 뭐뭐 들어갈 것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떠한 근거하에 건축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김영선 위원  그 명세를 저희한테 주시는 것이 맞다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것이 30억이 들어가겠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사육 수조에는 얼마, 친환경,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30억이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기준 가격 명세표를 첨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김영선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기준가격 명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데 과하면 안 해주셔도 되는데 과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준가격 명세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추후라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심사 받을 때 그렇게 올려주십시오. 이것 두루뭉술하게 30억이 아니라 어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30억이 나왔다 해야지 저희가 승인을 하는 데 흔쾌히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북도립대학교,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