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경상북도의회(임시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월 26일(화)장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15시 32분 개의)

○위원장 임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지사님이 우리 위원회에도 관계되는 신년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올해 우리 경북도를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가 지난 10월 구성된 이후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은 그간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지방소멸 위기 관련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상북도의 심각한 지방소멸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업무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보시고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15시 34분)
○위원장 임무석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무석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도의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자문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저출생 분야)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무석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존경하는 임무석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입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고령화 분야)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무석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먼저 해요.
임미애 위원  먼저요?
한창화 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님 먼저…
○위원장 임무석  예, 그러면 먼저 임미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이웃사촌 시범마을 사업이 이제 아이여성행복국으로 넘어온 건가요? 업무분장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인구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의성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다 여기로 온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여기로 넘어온 건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있으나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기술원, 그리고 각 분야에 조금씩 다 흩어져 있습니다. 문화분야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인구정책과에 이웃사촌시범마을팀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청년 주거 확충 문제나 커뮤니티, 문화·교육·의료 이 부분과 관련해서만 이쪽에서…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의료 부분은 아니고, 청년 주거 문제하고 시범마을에 투입되는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커뮤니티 관련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 시범마을에 있는 일자리사업도 여기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시범마을 일자리사업 저희가 합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17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돌봄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도내에 수요 대비 부족한 시설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목표를 40%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가 12.5%입니다, 지난 연말까지. 그리고 전국적인 광역지자체 평균은 20%가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니는 원아·아동 수를 확충해 나갈 방향입니다.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 말고도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더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미애 위원  저는 ‘40%’라고 이렇게 목표 수치를 두는 것보다는, 혹시 도내에 신생아 태어나는 숫자하고 이후에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갈 때의 그… 출생률과 재원율을 따져 보면 이게 시차가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목표 수치 40%라는 것을 두고서 진행하는 사업이 맞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동수당 이외에 영유아보육, 가정양육수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있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가정보육수당 같은 경우에 영아 같은 경우는 20만 원, 그다음 연령대는 15만 원, 10만 원…
임미애 위원  20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주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면 97만 원, 98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다 보니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왠지 부모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것 같고 국가가 주는 지원을 못 받는 것 같으니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시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보면 ’22년도부터 아동수당과 별개로 영아수당이 월 30만 원, 그다음에 ’23년도부터는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10만 원, 20만 원 받았던 아이들을 집에서 키웠을 때는 그 정도 받았는데 이제 가정양육수당이 늘어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율보다는 가정양육을 택하는 부모들이 늘어날 텐데 무작정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설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전환했을 때 이후에, 전환하고 난 다음에 수요가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개인적인 생각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어떤 수당과 관련된 면에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요즘 남성이나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를 대부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보육시설에서 질 좋은 보육을 받음으로써 아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래들과 같이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어린이집 수가 매년 한 100개씩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목표를 정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수 있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교사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가장 원하는 게 어린이집의 원아 대 교사 비율을, 그러니까 교사 대 원아 비율을 더 낮추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사도 어느 정도 아이돌봄에서 조금 더 해소될 수 있고, 맡기는 아이들도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보면 어느 정도, 무작정 어린이집이 줄어든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해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게 그냥 예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가정양육수당을 50만 원 주는데 이 어린 아이를 내가 휴직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린이집에 맡길 것인가를 부모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국장님께서는 아마 시설에 대한 선호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고 하시는데 답변 중에도 분명히 100여 개의 어린이 시설들이 자꾸 문을 닫고 있다면 저는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지만 보육교사를 충원해서 아이들하고 교사의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와는 또 다르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그리고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한 3년쯤 뒤에 내지는 4년쯤 뒤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 놓고 아이들을 채우지 못해서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것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정책을 적절하게 세워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회의라든가 국공립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할 때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시·군하고도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석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 위원  예,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 저출산 분야하고 고령화 분야, 두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청년정책관 여기 오셨습니까? 
    (「청년정책관 안 왔지요. 그것은 기획경제…」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운호  예.
한창화 위원  지금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청년정책관입니다. 그렇지요? 이분 빼고, 이 부서 빼고 우리 이야기할 겁니까? 지방소멸,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출산 분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이 안 낳는 것 아닙니까? 인구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여기에 와 있어야 됩니까? 청년입니다. 청년정책관이 와 있어야지요. 다음에 우리 위원회 할 때는 청년정책관을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운호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  예산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저출산 분야에 지방소멸 위기대응 예산이 1조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과연 저출산, 인구 유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의 예산은 이 중에 몇 %나 됩니까? 기존에 그냥 복지예산 다 합쳐서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었지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지방소멸을 위해서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냐는 거지요. 그러고 무슨 지방소멸을 막겠다고 합니까?
  두 번째, 고령화대책 주요사업 예산 1조 9000억, 약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까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기초연금은 누구나 고령이 되면 다 나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 무엇이고 예산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그것이 얼마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가, 그 부분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 행복위에 보고하는 것 갖고 오신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까?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위원님, 다 따로 만들었습니다.
한창화 위원  이걸 따로 만들었다고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내용이 좀 다릅니다.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한창화 위원  지금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을 집어넣고도?
  그리고 아까 임미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것 청년 위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한창화 위원  이것 정책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한창화 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 위원  아니, 언제 시범으로 해서 언제 23개 시·군 전체에 퍼지게 하고, 그리고 청년이 유입되고 인구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지금 거의 다 관 주도지요? 민간하고 협력하는 정책사업 있습니까? 민간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지요. 이건 100% 민간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돼요. 관 주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일본의 사례에서 봤듯이, 일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본은 2009년도인가 ‘지역부흥협력대’라는 제도를 실시했지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요. 절반의 성공은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으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지요. 그런 사례를 좀 가지고, 일본도 가세요. 출장을 보내세요. 이런 특별한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냥 뭉뚱그리지 마세요. 이것 뭉뚱그리면요, 지방은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입니다. 이것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체도 없어져요. 주민이 있어야 그걸 관리하지요. 
  다음에 좀 더 정확하고 팩트 있고, 조금 헛발질하면 어때요? 하다 보면 헛발질할 수 있지요. 이게 효율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공공성을 따지니까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내 놔 주세요. 내 놓고 그것을 실행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석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도하고 ’21년도의 사업 중에서 특별하게 ’21년도에 바뀐 그런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구정책 면에서 일단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지역의 출산율보다는, 전출이 심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 인구 유입을 위한 걸로 경북형 작은 정원 클라인가르텐 사업을 올해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 지난해 의회에서 용역비를 주셔서 조만간 용역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시·군이나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전체적인 인구 추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거기에 맞춘 정책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용역이 본 위원은 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20년도하고 ’21년도에서 바뀐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모든 정책에 보면 여기 사업들이 전부 정주인구 사업에 다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열 가지 사업을 그렇게 한다면 한 두 가지 정도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관계인구 사업에 좀 이렇게, 그런 사업들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 문경에 ‘한달살이’ 그런 것도 그렇고, ‘5 플러스 2’ 사업이라는 5 대 2 사업,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이틀은 경북에서 살고,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관계인구 증가 사업에 한두 가지 사업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TF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이 TF… 말 그대로 TF팀 운영인데 연 2회입니다. 연 2회 하면 만나서, 14개 부서하고 도교육청, 경북연구원, 여러 분들이 만날 텐데요. 여기에 우리 위원회 분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연 2회로 해서는 TF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처음 만났다가 인사하고 또 연말에는 그냥 헤어지는 정도, TF팀이…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TF팀은 우리 도청 안에 있는…
이선희 위원  운영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운영을 연 2회 해서 무슨 신규사업 발굴을 하고 추진상황 점검, TF팀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긴박해서 TF팀을 운영하는 건데, TF팀을 운영한다는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연 2회로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4쪽에 보면 독일어로 ‘작은 정원’이라는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경북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10년 전부터, 10년 전 사업입니다. 맞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경기도에도 한 것은 있습니다.
이선희 위원  이 내용하고 바뀐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걸 10년 전에 경기도의 어느 마을에서 했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2007년도인가 이게 오래됐습니다, 클라인가르텐이.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성공사례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똑같습니다. 독일마을하고… 독일에 적용한 것하고 2007년도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 여기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이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10년 전부터 진행했던 사업들에 무슨 성공사례가 있어서 경북에도 어떤 것을 적용하려고 경북형으로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구정책 TF팀 같은 경우는 우리 도청 안에서 각 부서가, 원래 출산이라든가 양육환경 조성에는 단순하게 그 부분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14개 부서가 참여해서 회의를 하는데 상반기, 3월에는 보통 새로운 과제발굴을 해야 되고 그 과제발굴을 부서별로 의논을 한 다음에 하반기에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기 때문에 회의를 일단 두 차례 계획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시로 회의를 하도록…
이선희 위원  최소한으로 분기별 정도는 되어야 할 수 있지.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지적을 드려 보고.
  이것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클라인가르텐 사업?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클라인가르텐 같은 경우는 원래 독일에서 시작됐지만 아까 전에… 일본에서도 클라인가르텐을 받아들여서 지역 활력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고, 한국에서는 경기도 용인에 가 보면 학일마을도 있고, 양평군의 수미마을, 용인시에 있는 다누리움 같은 경우에는, 도가 조성한 것도 있고 민간이 조성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다 벤치마킹을 했고, 아까 전에 한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일본의 지방상생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견학을 가고 싶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한국 안에서 몇몇 마을을 보고, 그 사업을 보면 대부분 귀농·귀촌 인구로 가기 전 단계로 운영을 하는데 대기 인원이 많을 정도로 잘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한번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희 위원  예, 우리도 경북형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맞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 위원  그래서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시는데 경북… 저희들하고 경기도하고는 물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나라라도. 또 독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고 경북형은 조금 다르게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경북형이라고 하면, 성공한 사례들만 집어 오고 나머지 부분들은 분명히 추가해야 될 부분, 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위원님 말씀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석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상임위가 행복위라서 짧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양 국장님, 작년에 지방소멸 때문에 관공서… 장가를 가야, 결혼을 해야지 아이를 출산하는데 결혼 보내기 운동은 안 합니까? 특히 관공서, 아까 한창화 선배님이 말했듯이, 참 좋은데 도의 공직자 분, 경찰서 공직자 분… 결혼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결혼하는 분위기가 안 되어서, 그래서 그걸 좀 문제 삼고 싶어서…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 청춘남녀들도 만남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도청 공무원이라든가 교육청, 그리고 시·군까지 지금 파급하려고 하는데 결혼 적령기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결혼정보회사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거기에 가입할 경우에 가입비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지난해에 해서 앞으로 시·군까지도 좀 더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김상조 위원  몇 쌍이 나왔어요? 몇 쌍이 나왔습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몇 쌍이 나온 것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만남을 주선하기까지는 합니다.
김상조 위원  좀 나오도록 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백신도 아직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먹는 약도 아직 안 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데 등하교, 입교할 때 보면 그냥 발열만 체크하잖아,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 발열하고 손 소독…
김상조 위원  열만 체크하잖아,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하나 더 묻는 게 요새는 국내에서 개발한, 저번에 공기정화기, 쉽게 말하면 공청기는 있잖아, 그렇지요? 공기순환기. 요새는 또 보면 공기살균기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경상북도가 발 빠르게 따라가면, 또 국내 제품이라서 안심하고, 백신은 아니라도, 먹는 약은 아니라도 그런 쪽으로 빨리 정책을 돌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아이여성행복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청정기 자체로 살균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공기청정기에서 이제 공기살균기까지 갔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보통 청정기 안에 제가 알기로는 살균 기능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있는 제품은 그냥 공기순환·청정만 되고 다시 더 추가를 하고 개발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발 빠르게 대처하면, 진짜 경북의 어린이집이나 발 빠르게 해서, 결혼문화도 좀 빨리 안 가겠느냐 이래서 아이여성행복국장님이 그걸 한번 파악을 하시라고.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상조 위원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지금 어르신들은 홀로 감옥에 있는 기분일 거예요, 특히 농촌·어촌·산촌은.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코로나19… 아까 행복도우미를 보니까 강사 하시는 분 100명, 그리고 거기 종사하시는 분이 500명인데 아마 이분들을 좀 활용을 했더라면 경로당 폐쇄를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 도내에 경로당이 한 8200개가 있는데요.
김상조 위원  예, 압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중에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거의 다, 99.8% 정도 문을 닫았고요. 지금 현재는 경주 이쪽 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계속해서 문을 여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열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2/4분기 내에 65세 이상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국가정책은 따라가야 되지만 그래도, 아마 도심권은 좀 덜하지만 진짜 홀로 외곽에, 외딴 집 이런 데 있는 경로당 부분은 인원도 적을뿐더러, 그걸 한번 잘 파악해서, 무조건 폐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분들인데 쉽게 말하면 행복도우미를 좀 활용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개방하는 쪽도 한번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문을 닫았더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완만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상조 위원  그래도 이게 완만하지 않은 게 또 다음에 어떤 역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추가적으로 자꾸 대비를 해 놔야 될 겁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왕이면 행복도우미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경로당에, 2.5단계에는 폐쇄하니까 그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코로나보다 더한 역병이 오더라도 소독·방역을 잘해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기를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좀 마련하시라고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석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국장님, 지방소멸 대책을 위해서,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저도 전반기에 행복위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때도 지적되었던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해서도, 지금 현재 첫째 아이가 10만 원, 둘째 아이는 어떻게 되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둘째 아이는 5만 원 이상, 보건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아무튼 이런 사업도 그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획기적인 큰 방안이 나와야 되지 단지 출산장려금으로 인해서 출산을 할 것인가, 또 그게 충분한 유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을 좀 해 봐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아까 임미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공립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재 아동 수가 없으니 어린이집은 점점 더 폐업을 하고 없어지고 있고, 또 영아들에 관련해서는 영아들을 전담으로 보육을 하고 있는 민간 중에서도 가정보육시설, 그 가정보육시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고, 또 그 시설이, 물론 국공립을 확대하고 확충하는 건 좋지만 민간이나 가정은 또 어떻게 지원을 해서 아이들 보육의 전문성을 거기에 맞게끔 연계를 하실 건가 하는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여러 가지 숙제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양성을 하는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영아 전담하는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해 아이돌보미가 방문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돌보미에 종사하시는 분도 하고 가구에도 했는데 대부분 영아 돌봄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많이 어리기 때문에 유아를 보는 것보다 힘들다, 그리고 혼자 하다 보니까 점심 먹을 시간도 없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가정에서는 영아돌보미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집으로 방문을 해서 아이를 봐 주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면 부모도 만족시키고 영아를 보는 아이돌보미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상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한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식비 정도 제공을 하고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조금 더 영아돌보미에 대해서 전담하면 부모가 아이를, 영아를 더 맡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사업은 첫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나요, 이것을?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우리 도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미경 위원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이게 정말 부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나, 영아들을 돌봄에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몸소 체감될 수 있는 좋은 사업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획기적인 사업들이, 물론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낳았을 때 그 영아들, 특히 영아 때부터 어떻게 케어하고 부모의 그런 것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석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원경 국장님, 작년 대비 금년도에 예산이 좀 어때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산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고령화 부분하고 출생 부분으로 나눌 때 저출생 부분에 청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이게 지방소멸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출산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리고 이쪽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출생 관련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전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데 또 사업이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맞는가 싶은 게 결국은 여기에 있는 인구가 다른 데 전출 가고, 당겨 오고, 이게 중요한가? 결국은 근본적으로 극복을 하려면 출생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경북뿐만 아니더라도. 그렇게 사업을 좀 맞춰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도 보면, 지금 보면 우리가 전입자보다는 전출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전입을 위해서 클라인가르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남이 한다고 다 하고, 이것 유행 타듯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전출 대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닐까, 비용이 덜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내용들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생을 늘릴 만한 사업이랄까 그것은 실제 돌봄사업 정도지, 아이들 돌봄 관련한 사업인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봤을 때 출생 관련이라든지 인구를 늘릴 만한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TF팀까지 구성해 가면서 저출산 극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올 만한 아이디어가 뭐 있던가요? 이것은 사업내용으로 보고, 제가 앞에까지는 못 봤는데 별반 차이 없이 이렇게 쭉 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체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앉아서 TF팀까지 구성해서 머리 맞대고 한다면 그래도 현장을 이해하고 젊은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서 내 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 정도는 좀 내 놓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 귀농·귀촌을 위한 클라인가르텐 조성하는 데 40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이것은 아까 전에 한창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보고를 저출생 분야, 고령화 분야 이렇게 나누어 보고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을 그렇게 하시는데 향후에 전문위원실하고 의논을 해서 가장 중요한 청년정책관실이라든가 그런 쪽도 보고를 다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의논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사실 복지건강국이 여기 왜 왔나 싶은 그런 건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저출생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책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실제 지금 지방소멸을 이야기하는 곳이 전부 다 시골지역이잖아요, 군부라든지 면부 쪽에. 전부 다 산지고 농촌지역인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성 창업하는 데 이렇게 한다, 취업하는 데 이렇게 하면 출산율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실제로 여성 취업이라든가 이런 게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것이다 보니까 성평등이 이루어질수록 출생아 수가…
김대일 위원  양성평등하고 출산율 극복하는 데도 문제가 좀 있는가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됩니다. 왜냐하면 일·가정 양립이 되어야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참가율이 높을 때, 양성평등이라든가 일·가정 양립이 되어야지만 출생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김대일 위원  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한데, 또 인식을 정말 우리 도만이라도 뭔가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김대일 위원  원래 도우미 지원하는 사업의 당초 목적이 어떤 거였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원래 목적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제일 처음에는 그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안전을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경로당의 미방문자들에 대해 안부를 묻고, 순회해 가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안전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은 경로당이나 그런 데서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회계를 봐 준다든가, 특히 요즘 코로나 물품 나눠 주고,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부전화하는 것,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안부전화를 통해서…
김대일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지금 현장에 나가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있는 안동지역인지는 몰라도 시체육회에서도 와서 프로그램 운영 다 하고 건강공단에서도 와서 하고, 또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국학진흥원 같은 데서도 와서 하고,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어른들이 피곤하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인데 당초에 행복도우미라는… 그리고 지금 경로당의 제일 애로점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저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경로당 행복도우미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용이 안 된다는 것…
김대일 위원  아니, 코로나 아니더라도…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그분들… 행복도우미는 아니고 밥하는 분들을 고용해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영향으로 행복도우미들에게 밥을 해 달라는 분도…
김대일 위원  연세도 있고 하니까 실제 밥 해 주고 청소해 주는 것을 제일 원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잘못되어서 행복도우미가 진짜 프로그램하고 회계장부를 좀 봐 주고, 역할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하여간 현장에서는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밥 해 주고 청소하는 것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회계장부를 처리하는 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총무들이 전부 사퇴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는 이게, 솔직히 수백 명한테 들을 정도니까, 사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연료비도 아껴 쓰고 해서 어쨌든지 간에 그것 남겨서 가을에 여행도 가신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일이 정산하라고 하니 이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죽겠다는 건데, 이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웃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김대일 위원  보조금 형식이 아니고…
    (「운영비 형식으로 주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명목으로 주든지 해서, 이것 어른들 결산하고 하는 것, 이것은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 돈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 지원하는 것 정산하는 부분, 그다음에 행복도우미를 앞으로 늘려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어차피 할 거면 그냥 그걸 도와주세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공공재산에 대해서 환수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었고 그냥 어름하게 해서 넘어갔는데 요즘 전산화가 다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해서 복지부에 일정 부분이라도, 전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아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임미애 위원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무석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 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임미애 위원  국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 되셨지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7개월 됐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애 좀 많이 먹었겠네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지금도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단계가 조정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이후에,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를 접하면서 국장님께서는 기관이나 시설을 폐쇄할 때 폐쇄와 관련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기관과 시설 폐쇄한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아까 전에 경로당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미애 위원  예를 들면 경로당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학교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5단계까지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대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때 폐쇄를 했지만 도 지역은 거의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한 자체가 국공립시설에, 어린이집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박물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고, 그 지역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임미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게 시·군 단체장한테 권한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도가 그 부분에 관여하는 여지도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폐쇄를 하게 되면 폐쇄에 아주 취약한 계층이 드러납니다. 복지관을 폐쇄하면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고요. 학교를 폐쇄하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폐쇄하면 진짜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증 장애인들의 시설을 폐쇄하게 되면 중증 장애인들이 정말로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부모가 하루 종일, 그것도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 긴 시간을 오로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학교를 폐쇄함으로 해서, 학교는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이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로 내몰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훨씬 더 열악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20명, 30명씩 가둬 두고 있었어야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오히려 학교 운동장, 마당에서 뛰어 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 문을 닫아 놓으니까 이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가서 복작복작한, 환기도 잘 안 되는 시설에 아이들이 버려지더라는 거지요. 거기다가 학교 문을 닫았는데 도서관까지 닫으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 1년을 경험하고 지금도 이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건강국에서는 적어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된 시설과 기관의 폐쇄와 관련된 일종의 매뉴얼들은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쇄로 인해서 피해 받는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집단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은 복지건강국이 마련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까요?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정은경 청장님이 그렇게 해서 등교와 관련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은 열고 거기서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매뉴얼이라든가 이걸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3월에는 거의 다 개학을 할 겁니다, 이제는. 대면수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아울러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개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편하니까, 실제로 간단간단한 게 폐쇄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검사를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열어서…
임미애 위원  이게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문 닫는 순서는 사실 말 잘 듣는 곳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공간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방역을 훨씬 더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오히려 다른 곳이 폐쇄됨으로 해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받아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니까 행정이나 공공기관들이 폐쇄와 관련해서 굉장히 무책임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전체적으로 쭉 리마인드해 보시고 다음에 혹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석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님 한마디 하시지요.
나기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5182만 명입니다.
나기보 위원  예, 5000만 명이 넘는데 2011년도에 출생자 수가 한 47만 8000명 이렇게 되는데 10년 동안에 거의 한 43% 줄었나, 지금 27만 얼마예요.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나기보 위원  그러면 27만 명이 100세까지 산다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2700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2021년도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계획보다도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계획,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이 일본 사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프랑스 같은 데도 저출생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다가 지금 위기 극복이 됐지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벤치마킹, 그런 것을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어디에 가도 정말 걱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넘었는데 신생아 수가 27만 명 같으면 태어난 아이들이 100세까지 산다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2700만밖에 안 된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왜 아이들을 낳지 않겠느냐? 젊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우리 공직에서, 공공기관에서 대응을 해서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정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 보니까 연구용역도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때까지 연구용역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실효성이 없는 연구용역 아닙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경북만의,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른, 차별화된 정책도 좀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이원경  잘 알겠습니다.
나기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무석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그저께, 우리 영주에 문수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문수면사무소 이장회의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 지역의 면사무소가, 2019년에 2000명이었는데 2020년, 작년에 1970명으로 인구가 30명이 줄었어요. 인구는 30명이 줄었는데 중요한 것은 1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다.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도가 되든 시가 되든 경북의 소멸을 막아 내는 데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나기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을 하신다 그랬어요. 지방소멸 대응 종합 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 정말로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 이제까지 온 것 다 덮어놓고 정말로 제로베이스에서 꼭지를 줘서 용역이 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여러분들도 방송을 봐서 아시겠지만 8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신고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우리 경북에도 혹여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업꼭지에 하나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경북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신랑 없는 아이를 낳고 있지요. 대리모도 하고 있고 신랑 없는 아이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도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이라든가, 또 그것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여서 신랑이 없더라도 아이를 낳으면, 제가 아직까지는 그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경북도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된다. 사업꼭지를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아까 한창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문제도 다음 회의 때는, 어떤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 법을 바꿔서라도 청년정책관이 여기에 와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고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운호  예.
○위원장 임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K-방역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낸 주역들이시고, 또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
  임무석    임미애    김대일
  김상조    나기보    박미경
  방유봉    이선희    한창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운호
전문위원황욱준
○출석 공무원
아이여성행복국
국장이원경
인구정책과장유정근
아이세상지원과장조현애
여성가족행복과장신동보
복지건강국
국장김진현
어르신복지과장박세은
보건정책과장김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