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고우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내용 중 산하기관장 인사검증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2일 기준 5개 기관에서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행복재단을 추가하여 7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는 보고를 드리며 나머지 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은 회의록에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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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일반사항보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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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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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0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3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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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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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1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우현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먼저 질문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질문방식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일괄답변이 있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 및 답변을 포함하여 총 40분 중 질문시간은 25분 이내로 하고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에는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 이내에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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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분)

○의장 고우현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임미애 의원님, 김시환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임무석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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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우현  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접하게 된 소식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5개 지구, 3조 9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반영되도록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월 2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통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위상에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처음에 계획한 통합신공항의 대규모 민항시설과 물류단지 조성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들께 공항의 위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국내공항의 위계를 중추·거점·일반공항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위상에 맞게 시설규모와 활주로 길이, 취항노선과 취항할 수 있는 나라도 달라집니다. 중추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뿐이고요. 대구공항은 거점공항으로, 전국 6개의 거점공항이 있습니다. 제주, 청주, 김포, 김해, 무안, 대구가 거점공항입니다. 그 외에 10개의 일반공항이 있습니다.
  단장님, 위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활주로 길이와 역할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미애 의원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공항 부지를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활주로 길이를 길게 하고 공항 부지가 아주 넓으니 유럽노선도 확보하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임미애 의원  제가 공항유치 홍보영상물을 재작년에 봤을 때 의성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갈 수 있다는 홍보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설렜는데, 국내법에 따르는 위계에 의한다면 실제로 그것은 과장된 홍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임미애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현재 대구공항이 거점공항인데 이 거점공항을 뛰어넘는 중추공항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상의 위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중간에, 없는 위계를 어쩌면 법으로라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거점공항에서도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임미애 의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차 공항종합개발계획에 통합신공항의 위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서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그러면 같은 거점공항이라고 말씀하시는…

○임미애 의원  제가 어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전문을 쭉 살펴봤습니다. 보는 중에 굉장히 놀라운 조항을 발견했는데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보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해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해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가덕도신공항도 거점공항이고 대구공항도 거점공항인데 가덕도신공항이 법에 따라서 위계가 정해지면 그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통합신공항, 대구신공항이 위계가 설정되어야 된다는 법조문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임미애 의원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폐기가 되고 가덕도가 그 위계를 승계하는 방향이라면, 이 법 조항에 의하면 가덕도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의 위계는 다시 설정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5차 공항개발계획까지는 가덕도 관문공항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실제로 지금 계획을 세우게 된 6차 공항개발계획에 의하면 가덕도와 통합신공항은 위계 설정이 새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는 실제로 통합신공항의 위상이 가덕도공항에 밀리고 기능도 축소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우일까요, 아니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임미애 의원  같은 위계로?

○임미애 의원  그러니까 같은 거점공항의 위계로?
  지사님께서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되기 때문에 빨리 건설해서 항공노선을 선점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임미애 의원  동의하시나요?

○임미애 의원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거점공항으로서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자신의 위계를 충분하게 보장받지 못한다면 공항을 빨리 건설해 놓으면 전투기만 빨리 뜰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경상북도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가덕도공항과 통합신공항 간의 위계를 제대로 부여받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지금 당장 쏟아 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미애 의원  다음 질문인데요. 물류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셨습니다. 현재 대구·경북의 항공화물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미애 의원  그러면, 저희가 계획을 받아보면 2050년까지 26만 톤의 물류를 신공항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7만 8000톤과 26만 톤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이것을 어떻게 늘리겠다고 하는지, 그 많은 물류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일반 산업은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늘어나는 방식이지만 실제로 항공분야는 이것과는 달라서 공급망을 먼저 갖추어 놓고 수요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항 하나 짓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산업 전반을 새롭게 짜겠다는 것과 아주, 이 얘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경상북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임미애 의원  저희 의성이나 군위의 군민이 전투기 띄워보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한 2년여 동안에 공항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살아보자, 재도약해 보자.”라는 그런 갈망으로 공항에 매달렸었습니다.
  전자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가덕도신공항은 여야가 달라붙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도 통과되었고요. 지금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법도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것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지역의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우리 군위·의성군민들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시고, 일단 위계를 확실하게 잡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임미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장식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도지사 이철우 관계공무원석에서 - 제가 답변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사님은 마지막 답변 순서이십니다.
    (○도지사 이철우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문제도 제가 해야지 군위군민들이…)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도지사 이철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표 1]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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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 군위 현수막 사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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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님,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하자 했나? 너희가 하자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수막을 보면 아무래도 공항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하는 건은 아마 이철우 지사님이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지사 이철우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것 잘 모릅니다.” 이래요.)

○임미애 의원  지사님, 제가요 시간이 별로 없고요.
    (○도지사 이철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모른다니까요.)
  똑같은 질문을 지사님께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군위를 대구로 편입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미애 의원  절차와, 만약에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시기가 언제쯤일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다 마무리되면,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언제 이게 마무리되겠느냐?”라고 되게 초조해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하신다면…

○임미애 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임미애 의원  알겠습니다.
  [표 2]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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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2] 군위군 공동합의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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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부지 확정할 때 군위군과의 공동합의문입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민항 및 공항진입로, 군 영외관사 군위군 배치. 그다음에 공항신도시를 공항이전사업 종료 시까지 의성·군위에 각각 100만 평 조성한다. 세 번째, 대구·경북 공무원연수시설을 군위군에 짓는다. 네 번째, 동군위 IC에서 공항에 이르는 2.5㎞의 군위군 관통도로를 건설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방자치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
  이렇게 두 분의 시장·지사님, 국회의원님, 의장님들이 서명을 하셨고 군위군민과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어기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들을 다 집행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냐고 물었더니,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얼마나 들까요?

○임미애 의원  예, 이게 현재 용역과제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 것은 분명한데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들인,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시설물, 자산들이 모두 다 대구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군위가 대구로 간다는 말은 군위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산들이 모두 다 대구로 간다는 것이지요.

○임미애 의원  그렇죠?

○임미애 의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보내려면 일찍 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일찍 보내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주고 설계하고 집행하는 중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군위를 보낼 것 같으면 그러기 전에 보내려면 일찍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임미애 의원  의성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군위군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약에 보내야 된다면 소보면은 경북 의성군에 떼어놓고 보내야 이게 진정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한다면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올리면 그것도 검토하시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분명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군위군을 대구로 편입할 때 사전 검토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행안부의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사전 검토사항으로 생활권의 일치 여부 등도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개발권역과 합치하는지 여부도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무엇이었냐 하면 ‘지역·지세·교통 등 지리적 여건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이 교통은 국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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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3] 대구-군위 도로 지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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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와 군위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위는 대구와 국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칠곡이나 구미를 거쳐야 군위에 닿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위로 연결된 터널 역시 칠곡을 통해야 군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불가피한 정책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무리한 제안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정책 제안하기 전에 혹시 내부에서 사전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임미애 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도 이게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임미애 의원  되었습니까?

○임미애 의원  이런 상황에서 통합이 된 사례가 있던가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임미애 의원  아니, 저희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성군과 가창면의 사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혹시 이렇게 되면 인근에 있는 칠곡군이나 성주군, 그다음에 구미시, 영천시, 이런 인접 시·군에서 연쇄적으로 대구에 편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임미애 의원  인근 시·군에서 똑같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면 똑같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이라는 게,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저는 공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쪽을 편입할 때는 이 기준을 들이대고 저쪽을 편입할 때는 저 기준을 들이댄다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갖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임미애 의원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 이 모든 진행과정이 이해가 가는지를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한 30년 하셨나요?

○임미애 의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임미애 의원  경북도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지사님 답변 시간입니다.
  그림 1, 아까 현수막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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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 군위 현수막 사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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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현수막을 지사님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것을 봤을 때는 ‘아, 이것은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제안을 한 것이구나.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결정이었나 보다.’라고 이해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도민들도 많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임미애 의원  그러면 이것은 명확해집니다.
  군위군수가 대구시장한테 제안을 했고 거절을 당했고, 그런데 결정되는 과정에서 워낙 긴박한 상황에서 지사님이 이것을 다시…

○임미애 의원  혹시 하기 전에, 제안을 하기 전에 이런 제안을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쳤습니까?

○임미애 의원  지금 지사님의 답변을 사실 이해할 수 있는 도민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단추를 꿸 때 우리가 두 번째 단추를 첫 번째 구멍에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면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도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즉흥적인 제안으로 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임미애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사님의 답변을 제가 충분히…
  지사님의 그동안의 도정업무 추진방식을 놓고서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군위 편입하는 문제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대체로 즉흥적이고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비판 들어보셨나요?

○임미애 의원  아, 그렇습니까?

○임미애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장과 관련해서는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그 시기에…

○임미애 의원  의성군의 김수문 도의원님도 도장을 안 찍었는데요. 그 당시에 도장을 찍을 것을 요청하는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고 거의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임미애 의원  잠깐만요.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못하는 것은 너네가 도장을 안 찍어서 그렇다는 식의 분위기를 풍겨 가면서 시·군의 부단체장을 통해서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도정에 협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그 길인가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도장을 찍어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장 찍은 사람들이 모두 다 흔쾌하게 지사님의 결정에 동의해서 도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발언이다라고…

○임미애 의원  그럼 다음을 한번 볼게요.
  표 5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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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5] 공룡 조형물 사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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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사님께서 일을 추진하실 때 굉장히 즉흥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이런 비판이 시중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진은 공룡 조형물 사진입니다. 지금 이게 옮겨졌지요? 도청 본관 앞에 있다가 홍익관 쪽으로 이동됐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볼까요?
    (동영상 상영)
  2021년 초에 공룡 조형물 자리에 신공항 비행기 조형물을 설치하려다가 언론의 비판으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활주로 조형물 설치비용은 경상북도 자금을 관리하는 농협경북본부가 경북문화재단에 기탁금을 주고 그 돈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답니다. 
  혹시 농협으로부터 설치비용 받으셨습니까? 

○임미애 의원  보류 아니고.
  아니, 그러면 농협으로부터 돈은 받으셨습니까?

○임미애 의원  아, 7월 30일에 조형물 만들 겁니까?

○임미애 의원  그러면 그것은 경북…

○임미애 의원  그러면 농협경북본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입니까?

○임미애 의원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그 돈을 받았다면 지사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법 34조의2에 의하면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로 ‘은행업무, 부수업무 또는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은행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돼서 은행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현대자동차가 돈을 내는 것과 농협경북본부가 돈을 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농협경북본부는 경상북도 도 기금, 금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표 7을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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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7] “서울시청 앞 첨성대 조형물, 경북도청 온다.”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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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앞 첨성대 조형물이 경북도청에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분리되어 온 첨성대 조형물이 도의회 뒤편 대형버스 주차장에서 6개월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저것 보셨나요? 

○임미애 의원  저것도 지사님께서 설치하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임미애 의원  지사님.

○임미애 의원  지사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에 관련 조례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임미애 의원  조례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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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9]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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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제가 이 위원회가 열렸는지 회의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뒤로 이 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임미애 의원  아니, 그렇게 치면…

○임미애 의원  ’19년도 공룡 조형물, ’20년도 공항 활주로, ’21년도 첨성대, 모두 다 관련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임미애 의원  지사님, 조형물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임미애 의원  물어보셨어야 합니다.

○임미애 의원  실제로 충북과 대구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는요, 공공기관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돌덩이 하나를 갖다 놓을 때도 아주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  도청은 지사님 앞마당이 아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임미애 의원  시간이 길지 않아서…

○임미애 의원  지사님의 지시…

○임미애 의원  맞습니다. 지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임미애 의원  무조건 다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임미애 의원  너무 작은 것으로 비판을 드렸나요?

○임미애 의원  저는 지사님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미애 의원  통치행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미애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 10]을 한번 열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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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표 10]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제동, 기한 정해 두고 서두르다 결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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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행정통합 급제동’ 이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20일 지사께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구와 경북을 통합할 수 없으니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대구와 경북 간에 교통공사 설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통합 논의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통합 논의에 대한 마무리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미애 의원  너무 성급하게…

○임미애 의원  예, 그러면 4월 말 이후에 보고를 받아서 결과보고서를 보고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미애 의원  이것이 일정을 정해 놓고 추진되는 것이 너무나 무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저희 의원들 내에서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분위기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먼저 통합론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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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꺼내시면서 “그 길만이 경북이 살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들의 반대 여론이 자꾸 높아지는 것은 도민들의 의식 수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사님께서 섣부르게 의제를 던지신 것인가요?

○임미애 의원  지사님도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도민들, 그리고 도의원들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 통합 논의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이후에 남아 있는 임기 1년 동안 어떤 도정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명확하게 밝혀 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미애 의원  예,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지사님의 답변은 충분히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은 도민들께 맡기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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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우현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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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8분)

○의장 고우현  계속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칠곡 출신 김시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323회 경상북도 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바람 행복경북을 건설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신공항은 뜨겁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결과를 축하드립니다.

○김시환 의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하대성 경제부지사님과 그리고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취임하신 후 도정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도 하시고, 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크게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신공항의 건설은 중·장거리 노선을 확보한 제대로 된 국제공항, 항공물류의 내륙 거점, 일자리 창출, 경제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통합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도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먼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특별법 제정에 의한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특별법 제정 여부를 떠나 2028년까지 공항 건설을 위한 지사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환 의원  재정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김시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환 의원  그렇지요.

○김시환 의원  그러면 한 4000, 5000억 정도 됩니까?

○김시환 의원  그래서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김시환 의원  그러면 추진일정에 관해서는 우리가 2028년 개항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가능하지요?

○김시환 의원  그러면 민간공항 부분에서도 큰 문제없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도지사님.

○김시환 의원  가장 염려하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이 ‘정말로 우리 공항 하나? 그리고 시기가 언제고? 2028년 맞나?’

○김시환 의원  그리고 어제 4월 22일 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반영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한다. 단 좀 전에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의지와 또한 추진 일정, 2028년까지 그 추진 일정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지이고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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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주요 세계무역협정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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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님. 세계무역협정, 그러니까 RCEP이라고 하는 것 아시죠? 

○김시환 의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권역별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무역은, FTA 아시지 않습니까? 자유무역협정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지난해 11월 5일 한국이 비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해서 일명 RCEP에 관한 보도자료의 일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CEP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구, 명목총생산 그리고 무역량이 전 세계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실감은 안 되지만 RCEP의 인구는 세계 총 인구 22억 6000만 명, 여기에서 우리 한국과 또한 일본과 FTA 하기에도 힘든데 RCEP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무역협정이 됐다, 그렇죠? 

○김시환 의원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봐서 반드시, 좀 전에 염려하신 국제공항, 인천공항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거기에 상응하는 중부 내륙에 반드시 국제공항을 전략적으로 또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도지사님 의견 피력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든지 어떠한 산업 전반적인 것이 세계적인 경제 블록화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것이 맞는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본 의원은 반드시 내륙공항을 최고의 국제공항으로 30년, 100년을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 띄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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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역할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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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이 우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조금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경제의 기조는 바뀌고 있습니다.
    (고우현 의장, 도기욱 부의장과 사회교대)
  4차산업 시대의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활주로 부분도 본 의원 개인은 3500m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4000m에 폭이 60m 이상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환 의원  그러면 허가야 또 시대가 변하고, 어차피 생물이기 때문에…

○김시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상황에서 지리적으로 해상물류 발전에 불리한 것이 우리 경북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김시환 의원  저번 2019년도에도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우리가 섬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통합신공항을 반드시 국제 허브공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나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2028년도까지입니다.

○김시환 의원  예.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은 미래…

○김시환 의원  예.
  그 수요는 미래에 추정컨대 우리 RCEP이라고 하는 FTA 얘기한 블록화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시환 의원  앞으로 세계인들이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올 수 있는 부분을 갖춰놓으면 세계인들이 온다. 단지 국내에 있는 분들, 국민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 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미래를 보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김시환 의원  예, 여하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세계로 뻗어가는 경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동엽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진 슬라이드 게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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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JK임대아파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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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슬라이드. 그다음 슬라이드요.
  방금 보신 슬라이드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칠곡 지역에서 본 의원이 직접 촬영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
  이 건물은 18년째 공사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난해 5월 칠곡군에 있는 공사 중단 아파트에 30대 남자가 투신하는 사건도 있었고, 6월에는 한 유튜버가 흉가 체험을 목적으로 무단 침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신문고를 통하여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 계획과 선도사업 공모 여부 등 환경 개선 요청 건도 총 5차례나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방치건축물정비법을 제정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도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현황과 그동안 도가 조치한 실적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그렇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2019년도 8월 달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다룬 이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 건설소방위 상임위에서 다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큰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나, 작년에 얼마나 쓰였고 올해는 얼마나 계획을 하신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김시환 의원  그렇죠?

○김시환 의원  혹시 법 제1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정비 기금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 설치할 필요는 없나요?

○김시환 의원  여기에 이렇게 보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조, 공사중단 정비기금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시환 의원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국회에서 방치건축물 정비법이 올 3월에 일부 개정됐죠, 그렇죠?

○김시환 의원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죠, 그렇죠?

○김시환 의원  또한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년 이상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21건이나 되는데 이에 대해서 철거 명령은 하실 겁니까?

○김시환 의원  방금 본, 본 의원 지역에 있는 저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국 과장님도 현장에 왔다 갔는데.

○김시환 의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김시환 의원  사실 이쪽 부분은, 칠곡군 북삼읍은 18년 동안 계속 아파트 건설 중입니다. 이것을 이렇게나 많은 건의와 매스컴을 통해서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김시환 의원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지사님이 현장을 직접 뛰시는데 제발 우리 칠곡군의 어려운 부분도 좀 와서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국장님이 한번 모시고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관한 문제는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도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치 건축물 정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일 때 우리 도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도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답변은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하여 도민과 학생, 교직원을 대신해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아울러 우리의 미래교육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시환 의원  교육감님,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행정통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김시환 의원  최근에 매스컴을 보니까 중장기로 넘어갔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정통합은 하면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이 교육에 관한 부분은 논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그렇죠?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왜 나왔는가 하면 경제 부분입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교육 부분, 거기에 고민해 봐야 되고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고 지방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좋은 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시환 의원  그러한 측면에서 교육이 아주 중요한데 앞으로 이 행정통합 논의는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교육감님은 행정통합 시에 우리 경상북도의 교육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그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기약 없는 먼 미래가 아닌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통합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을 한 번 더 교육감님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교육방향과 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시환 의원  따라서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통합과 함께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한 창의형·융합형 미래인재 육성도 박차를 가해야 되지요?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교육도 주입식 교육이라는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하여 놀이와 학습, 토론 중심 등의 창의와 사고력 중심으로 교육을 혁신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시환 의원  옛날에도 말씀하셨듯이 교육은 공자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환 의원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육은 과거에 관성적으로 하는 주입식이 아닌 놀이로 해야 된다, 그렇죠? 체험형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김시환 의원  그것이 올 신년사에서 창의형·융합형 미래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공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김시환 의원  부연하여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슬라이드 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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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4차 혁명과 모듈형 체험학습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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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슬라이드는 4차 혁명과 모듈형 체험학습관입니다.
  이 모델은 저기에 주요 기술된 부분에 있어서 놀이로 가는 겁니다.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김시환 의원  여기에 대해서 느낀 점…

○김시환 의원  그래 본 의원이 이 슬라이드를 비춘 것은 기초과학과 공학, 인문학과 사회·문화·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융합됩니다.

○김시환 의원  한 곳에서 만납니다. 이것이 공부하는 그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엔터테인먼트의 체험관 기준은 젊고 나이가 많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나 와서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고, 교육감님이 얘기하신 각 파트 부분에서 경북교육에서 하시는 부분 부분적으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 속에는 윤리가 살아 있고 도덕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시환 의원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윤리와 도덕 부분이지요, 그렇죠? 그 인성의 기반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교육 아닙니까?

○김시환 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 교육은 지식으로 하는, 머리로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합과 도덕성과 윤리성과 그것을 높여서 가슴으로 하는 것 맞지요?

○김시환 의원  현재 우리 교육으로 보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인성을 배양시키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 분야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하는 ‘스팀’ 하는, 그 메이커교육에 스팀이 있데요, 스팀?

○김시환 의원  그러한 부분을 높여서 이것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성으로 AI하고 결합시키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김시환 의원  그래 본 의원은 인공지능과 다른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성이라는 말입니다.

○김시환 의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분류기준에 따라 조금 상이하겠지만 현재경북교육은 네 가지 정책 방향, 스무 가지 핵심과제 중 5개의 핵심과제가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과 연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역시 교육·학습활동 지원예산 3068억 원 중 과학교육 활성화 등 창의인재 교육예산은 152억 원으로 약 4.9%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과학교육과 창의융합교육, 메이커교육, 발명교육 등 유사한 교육프로그램들은 통합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저 또한 본 의원이 느끼기에 우리 교육감님은 경상북도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 주십시오.

○김시환 의원  이제 도정질문을 마무리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당위성과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상황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국가와 지자체 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깊이 헤아리시고 심기일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김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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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4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고우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질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민의 행복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4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기운 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질문에 앞서, 지사님, 어제 있었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서산∼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계획 등 우리 경북도가 요청한 계획들의 대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우리 박형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도 집행부 관계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중에 있을 확정계획에 반드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대학 소멸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대학들은 올해 신입생을 모두 충원하지 못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동대는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99.9%에서 72.9%로 대폭 떨어졌으며, 대구대 80.8%, 동양대 81%, 대구가톨릭대 83.8%, 경북전문대 87%로 경북에 소재한 대학의 등록률이 80%대에 머물렀습니다. 동양대에 이어 동국대 경주캠퍼스도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경북의 대학생 중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옮겨간 중도 탈락 학생 비율은 5.8%나 됩니다. 
  지역대학들은 학과 통폐합 및 신입생 정원 줄이기, 대학 간 통합 추진, 수도권 분교 설치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대학 자체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지역의 중대한 현안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하여 대학교육을 지방행정의 특화된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광주대학발전협력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협력단에서는 광주시를 구심점으로 지역 공동체가 신입생 모집, 학사 운영, 취업, 연구활동 지원, 청년 일자리 정책까지 총괄 관리해 지역대학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의 15개 대학과 실무단을 구성하고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육성, 협력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탈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대학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의 장기화, 신입생 미달, 학업 중도 탈락생 증가로 대학 주변 상권은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빈 방이 늘어나고 영업 부진으로 상가가 줄줄이 폐업하면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지역에 대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면 대학 주변 상권은 몰락하고 지역경제는 동반 침체할 것입니다. 
  지역대학이 곧 지역 경쟁력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지역 거점 대학을 지키고 키우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루속히 경북도가 경북교육청, 대학, 지역기업들과 연계·협력해서 지역대학의 소멸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지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북은 출산율 저하,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고령인구 증가로 생산인구 수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소멸 위험 지구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이 살지 않고 빈 집이 늘어나고 마을이 사라지고 시·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통계로 나타나는 경북의 현실은 암담하다 못해 절망적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를 보면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 82.6%가 소멸 위험 지역이고, 그중 7개 시·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인구는 2021년 3월 기준 263만 5563명으로 줄어들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 도내 사망자 수는 2만 2818명인데 출생자 수는 1만 2878명으로 작년 한 해에만 1만 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습니다. 제 지역구인 영주시 문수면의 경우 인구가 1948명인데 작년 한 해 1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고 4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현상이 비단 문수면만의 현실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경북이 처한 현실이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말 기준 경북에서 타 시·도로 3만 1770명이 전출했습니다. 대구로 4054명, 경기로 2258명, 서울로 1857명, 부산으로 1183명 등 대도시권으로의 전출이 많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학생 수의 추이를 보면 전체 학생 수는 34만 5747명에서 25만 8477명으로 8만 7270명, 24.24%가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초등학생은 15만 5146명에서 12만 9079명으로 2만 6067명, 16.80%가 줄었고, 중학생은 9만 3999명에서 6만 2499명으로 3만 1500명, 33.51%가 줄었습니다. 고등학생은 9만 6602명에서 6만 6899명으로 2만 9703명, 30.7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도내 학생 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중·고등학생의 감소 폭이 초등학생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중·고등학생의 감소는 자연감소가 아니라 더 좋은 교육환경을 갖춘 타 시·도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인위적인 감소라고 생각됩니다. 
  통계청 2019년 17개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현황을 보면 서울이 2344만 원인데 경북은 1861만 원으로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북은 전국 평균 2040만 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도내 혼인 건수는 2019년 1만 637건에서 2020년 9046건으로 무려 15%나 줄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젊은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살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인구 감소와 경제적인 빈곤은 지방소멸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통계들이 지금 경북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 주고 있고 경북의 미래를 짐작하게 합니다. 
  지사님, 경북의 미래를 창조하여 주십시오. 지금 당장 경북 소멸 위기의 대응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북도에서 지난해 인구정책과와 지방소멸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1년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걱정이 됩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경북도의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산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이 산불 발생 위험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현장 중심의 도정을 위해 매년 수만㎞를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앙고속도로, 이 길을 다니시며 산불로 새카맣게 탄 민둥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2020년 70.3%, 2021년 현재까지 64%, 전국 산불 피해 면적에서 우리 경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산불 피해 면적은 경북이 2492㏊로 두 번째로 피해가 큰 강원도의 10배에 달합니다. 2020년 4월에 발생한 안동 풍천 산불은 피해 면적이 1944㏊, 피해액 793억 원, 피해 복구비는 49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발생한 임동 산불은 피해 면적이 307㏊이며, 피해액과 피해 복구비는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먼저 안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두 차례의 대형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합니까, 도지사님께 물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난 한 해 엄청난 산불 피해를 입고도 올해 또 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을 보면 경북도의 산불 대비 태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 경북에서만 대형 산불이 매년 발생하고, 피해가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산림청의 ‘2021년 K-산불 방지 대책’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대형 산불 발생 시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협조하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하고 현장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차례의 안동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방지 대책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수십 년을 애써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대형 산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년 발생한 전국 산불 37건 중 90% 이상이 실화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사님, 경북도의 산불 예방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안동 풍천·임동 산불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산림 복구 현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열대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7도가량 상승하면서 사과,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아열대 작물 재배가 내륙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제주 특산물이던 한라봉은 경북 최북단 영주 소백산 자락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 농작물 주산지 이동 현황에 따르면 2060년대, 즉 40년 후에는 경북에서 사과 재배가 어려워지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귤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의 아열대 과수 및 채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아열대 과일 수입액은 2010년 2100억 원에서 2018년 1조 5635억 원으로 7.5배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경북도의 아열대 작물 재배 현황을 살펴보면 재배 농가 수 171호, 재배 면적 37.47㏊, 20여 개 품목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한라봉, 레드향, 황금향, 바나나, 망고 순입니다. 
  도내 과수 및 채소 재배 농가에서도 아열대 작물 등 대체 품목에 대해 수요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도의 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지난 2018년 도지사 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전국 최초로 제시해 지난해 6월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를 360억 전액 국비사업으로 유치했으며, 올해부터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미래농업대학 아열대학과를 개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기후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한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열대작물의 보급 확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부분의 선제적인 대응과 농가 신소득 창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으로 품종 및 재배기술 보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행히 경북도에서도 아열대작물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준비나 대응이 늦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경북도의 아열대작물 육성 및 지원 대책과 농업 분야 기후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 안전성검사연구소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북도내에는 인삼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검사와 중금속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연구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영주, 봉화를 비롯한 인삼 재배농가나 인삼 가공업체들은 농산물 안전성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인증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 충남 금산, 전북 진안 홍삼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인삼 재배농가와 인삼 가공업체들은 인증성적서 발급에 시간, 거리, 비용이 많이 들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기는 우리나라 인삼 최초 시배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북 전 시·군에서 인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2019년 인삼재배 통계를 살펴보면 재배 농가수 1073호, 재배면적 1661㏊, 생산량 2346톤, 생산액은 804억 원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인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농업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에 인삼의 유효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품질분석실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분석한 자료를 인삼 재배농가와 인삼 가공업체에 참고용으로만 제공할 뿐 유효한 인증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풍기인삼의 명성을 살리고 안전성 확보와 지역 인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인된 농산물 안전성검사 및 자가품질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연구소의 설치나 검사기관 지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제931호선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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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다음 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 및 확·포장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방도 제931호선 영주시 봉현면에서 예천군 감천면 18㎞ 구간은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물고 다니고 겨울에 눈이 내리면 통행을 포기해야할 정도의 위험한 도로로 매년 1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10월에 조사한 지방도 931호선 봉현면 오현리 유통센터 앞의 1일 교통량은 1만 1253대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숙원사업으로 교통량이 많고 위험한 18㎞ 구간의 선형개량과 4차로 확장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경북도에서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와 유전리 간 4개 공구 2.1㎞에 총사업비 27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선형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토지 감정평가와 토지 보상협의를 마친 후 11월에 공사에 착공해 2023년 10월에 준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토지보상 협의 등의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선형개량사업의 기한 내 완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낙후된 북부권 개발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영주시 봉현면 한천리와 유전리 간 선형개량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18㎞ 구간의 4차로 확·포장, 그리고 지방도 931호선 영주 봉현에서 예천 감천 구간의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지원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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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도기욱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래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습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도기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청하신 부분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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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임무석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지방도 931호선 선형개량 및 확·포장 관련)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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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은 여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5월 6일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혹시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영선 의원 의석에서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의하면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하면 오늘 부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의사일정을 여기 잡아놓았고… 일정은 잡혀있지만 전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다음 일정에 결정하고자 동의를 받았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려면 다음 또 회의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5항을 제외하고 6항부터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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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3분)

○부의장 도기욱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에 따라 조현일 의원님과 최병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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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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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일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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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4분)

○부의장 도기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