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하루 도지사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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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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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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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만 회의진행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우 위원.

○이춘우 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요구…

○위원장 최병준  예, 말씀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제가 딴생각한다고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2개 부서 되지 싶은데, 우리 경상북도에서 입찰이나 아니면 조달구매하는 물품, 지역 관내 직접생산 물품에 대한 비율,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 직접생산한 업체에서 조달이나 입찰 물건 나가는 것,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 그것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한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지금 우리 이춘우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담당국이 어디입니까?

○위원장 최병준  아, 자치국입니까?

○위원장 최병준  거기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다음 김상헌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경찰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무실 집기 구입뿐만 아니라 관사 임차, 그리고 PC 구입 등 그것과 관계되는 일체의 비용들을 정리해서 예산 심사할 때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산 심사 전이라도 자료가 준비되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국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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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1분)

○위원장 최병준  먼저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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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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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일괄 간략하게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에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예,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조실장님, 또 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조실장님께, 자치경찰제가 우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지요?

○박승직 위원  참, 7월 1일부터 준비해서…

○박승직 위원  지난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7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도민들이 느낄 때 우리가 자치경찰제로 바뀌는데 도민이 느꼈을 때 종전의 경찰하고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도 이것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우리 도민들이 ‘자치경찰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달라지는구나, 좋아지는구나.’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  예, 또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이유가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 더 밀착해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압축하면.

○박승직 위원  그런데 우리 23개 시·군에 일선 경찰서, 파출소가 다 있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연초를 전후해서 파출소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부 축소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자치제가 시행이 되면 인원을 더 보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종전에 일선 파출소에 인원들이 한 5명에서 10명 사이에 이렇게 다 있었는데 지금은 1명밖에 없어요.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말은 치안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합니까? 민생 치안에, 도민의 치안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이런 부분인데 실장님 아까 답변하는데 보니까 이런 것이 전혀 협의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협의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승직 위원  하필이면 지방자치경찰이 도입되는 그 시점에 대대적으로 우리 도경에서 23개 시·군을 통해 가지고 파출소, 이것은 계획적인 그런 어떤 조직개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쪽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경찰의 어떤 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도에서는 기조실장인데 실장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좀 안 맞아 간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또 파악 한번 하셔 가지고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우리 인사권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경찰청장 인사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청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어떤…

○박승직 위원  협의하도록, 누가 협의합니까?

○박승직 위원  국가경찰이라니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요, 아까 도지사가 일부 또 청장 외의 인사에 협의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또 경찰청장한테 위임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점차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지 지방자치, 경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역할이 없어요.
  이것이 위원회가 7명이 구성이 됐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구성이 돼서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지사님이 추천한 위원이 있습니까?

○박승직 위원  지명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한 분이 누구입니까?

○박승직 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자치 경찰이 운용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 경찰공무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박승직 위원  그중에서 한 850명 정도가 경찰공무원 신분은, 정리를 하면 공무원 신분은 국가공무원인데 사무만 지방사무로 위임을 해서 850명이 지방경찰사무를 보게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그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최일선 치안에 우리 경상북도가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찰에 맡겨 가지고, 지금 시점에 그렇게 축소해 가지고 파출소를 지금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나 한 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강력하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청장이 협의토록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 뒤에 비용추계한 것 보면 1년에, 5개년도 한 81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한 16억, 17억 이렇게 예산이 되네, 그렇지요?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보면 운영비, 경상경비 부분,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사무실비, 운영위원회하고, 그다음에 850명에 대해서 복리후생비가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더라고. 맞습니까?

○박승직 위원  비용추계서에 그래 지금 복리후생비 해서 들어 있잖아요. 내 이것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승직 위원  그래서 경찰의 어떤 업무나 시스템이나 앞으로 할 일은 종전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부 예산은 부담토록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 되어 있고, 또 우리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지요? 준비기간, 정착될 때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맞지. 국가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기도 전에 ‘예산 너희가 다 부담하고.’ 이것은 안 맞다 싶고. 이것은 16개 광역지차체하고 공동으로 좀 대응해서 국비를 받아 오고.
  앞으로 또 인사권이나 여러 가지 운영 면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떤 관여하고, 참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 되면 자치경찰제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초기에 이것 맡아서 정말 수고도 많이 하지만 엄청나게 보람도 느끼는 자리이고,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7월 달 출범 전에는 예산 부분도 국가예산을 좀 받아 오고, 경상북도의 어떤 도지사의 역할을 좀 강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승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예,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 그럽니다.
  이것이 투자유치실, 3페이지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건설, 이것이 지금 보상액이 무슨 보상액입니까?

○남용대 위원  어디에 대한 보상액입니까?

○남용대 위원  자체 전체, 그러면 쉽게 말하면 건설 전체를 놓고 단가가 조정이 됩니까?

○남용대 위원  어떤 부분이냐고요.

○남용대 위원  도로를 매입해 주면, 그럼 토지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보상액이 토지보상액입니까?

○남용대 위원  토지보상액입니까?

○남용대 위원  이 전체로 ‘보상액 증가’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무슨 보상액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14년간 공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한 50%가 올라 버렸습니다, 보상액이. 한 50%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애초에 그러면 본예산에 100억으로 토지보상액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른 것이 생겨서 한 50억 더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경우입니까?

○남용대 위원  이것은 전체 토지보상, 이 공사를 하는 375억 5400만 원에 대한 전체 토지보상액이 100억인데 152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런 이야기예요?

○남용대 위원  될 것이라고 했는데…

○남용대 위원  이것이 14년간 공사를 하는데 토지보상액이 늘어날 것이라는 저것은 못 했습니까? 원래 이것을 하면서 대충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것이 사실 그 기준을 책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애초에 14년간 공사를 한다 그러면 토지보상액이 그때 가면 오를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히 할 수 있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전체가 100억인데 2분의 1을, 이것 예산을 어떻게 저것을 한 거예요, 이것이? 돈이 한 1000억이야 50억 더 올랐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토지보상 전체 보상액이 100억이에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공사율을 해 가지고 토지보상이, 토지가 올라간 가격을 지금, 52억을 지금 더 증액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예상대로, 14년간 예상대로 제대로 착착 진행이 됐다 그러면 이만한 예산이 증가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그리고 또 증가됐다고 그러더라도 전체 보상액이 100억인데 52억이 한꺼번에 이렇게 대번에, 이것 몇 %입니까? 50% 그냥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이 예산 자체를 잘못 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이런 보상 관계 문제도 사실 여러 가지 보상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 표기를 하십시오. 토지보상은 토지보상이고.

○남용대 위원  이런 것을 좀 유념을 하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좀 촘촘히 해서, 그렇잖아요. 돈이 누구 말마따나 한꺼번에… 이것이 얘기가 안 되는 것을, 100억인데 152억이, 이것이 한 돈 1000억 되는데 한 50억 올랐다 그러면…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좀 흐지부지 그렇게 하지 말고, 추경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꾸 이렇게 해서 해 놔 놓고는 그냥 그때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은 제대로 짰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추가되는 예산을 좀 저거를 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인데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이에요, 본예산. 그것 좀 유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관님.

○임무석 위원  우리 지금 경북에는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 정도 되고 있어요?
  요즘 정책관님, ‘이대남·이대녀’ 그러고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청년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또 어떤 대책이나, 예를 들어서 지사님한테 어떤 언론이나 와서 경북의 어떤 청년정책, “이대남·이대녀의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때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나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으로, 요즘 뜨거운 이슈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한테 다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군대 갔다 온 가산점을 준다든가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지금 안 되잖아,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경북은 어떤 청년정책관으로서 그러면 소신 있게 한번 답변을 해 봐요. 어떤 생각을, 그러면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한테 우리 경북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나 정책을 갖고 있느냐. 미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내가 정책관님한테 묻는 거예요.

○임무석 위원  우리 청년정책관도 벌써 정치인 다 되어 버렸네. 얼렁뚱땅하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고, 소신 있게 대답을 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지금. 안 그래요?

○임무석 위원  우리같이 이렇게 사회의 어떤, 벌써 이렇게 많은 어떤 굴곡을 겪은 사람하고 우리 청년정책관은 지금, 우리 청년정책관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됐어요?

○임무석 위원  1년 된 분이 우리 20년, 30년 한 분보다 더 어물쩍한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임무석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의 청년들이 누구를 믿고 그 청년의 어떤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왜 이렇게 이 말부터 먼저 드리느냐 하면 청년정책관실에 대한 어떤 예산 심사를 이렇게 하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우리 경북의 청년들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이철우 지사님이 청년정책관을 우리 경북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했을 때는 그런 기대를 했으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것, 경북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것, 어디 여기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건강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치고 나가서 시·군 단위에 5인 이상 풀고 나갔지 않습니까?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먼저 치고 나가서 대한민국의 코로나 어떤 정책을 경북이 주도한다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 청년정책도 그런 어떤 상황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전액 삭감된 부분들이 지금 나와,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임무석 위원  정책관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아니지, 업무통합을 한다든가 소통이 안 되고, 부서별의 이기주의가 돼서 다른 업무로 통폐합이 돼서 넘어가고 지금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당초예산을 할 때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독서문화 확산사업이라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경북청년 독서문화 확산사업이라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제 예산을,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6000만 원을 지금 계상한 것 같아,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임무석 위원  이제 설명하신 이 업무가 우리 기존의 교육청이라든가 또 문화관광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요?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또 이제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업무가 서로 네 업무다, 내 업무다 그래서 또 이 업무가 전액 삭감이 되거나 전액 이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업무를 지금 민간이전을 시킨다 이랬잖아, 그렇지요?

○임무석 위원  정해졌습니까, 어느 기관이?

○임무석 위원  왜 또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임무석 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 예, 하여튼 어떤 경우든지 내가 지금 시간이, 나만 지금 질의를 할 수 없어서 알겠고.
  하여튼 내가 청년정책관한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월 23일 날 본회의에서 사실 내가 청년정책관을 불러 앞세워 놓고 많은 단답질문을 하고 싶었던 도정질문을 한 본 위원으로서, 우리 경북이 대학도 지금 어렵고 청년들도 어렵고, 있는 청년들도 떠납니다.
  그런데 모두에서 우리 청년정책관이 여기에 들어오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답을 하시는 것 보고 내가 참 크게 지금 이제 실망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청년은 청년답게 경상북도 청년정책을 이끌어서 좀 대한민국의 어떤 지방소멸시대에 경북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갈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병준  임무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장님.

○김상조 위원  설명서 68쪽에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인데…

○김상조 위원  일자리국장님, 교통정책과… 예.
  경북의 23개 시·군에 전 지역이 다 감차지요? 울릉도는 좀 빠집니까?

○김상조 위원  맞지요?

○김상조 위원  감차를 한 대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요, 경북의 23개 시·군에.

○김상조 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말고 한 대라도 이때까지 한 적이 있느냐고요.

○김상조 위원  아니, 21대인데…

○김상조 위원  아니, 한 적이 있느냐고, 감차 보상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이때까지 감차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적이 있느냐고요.

○김상조 위원  100…

○김상조 위원  어디 어디 했지요?

○김상조 위원  법인 했습니까, 개인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것 받아들입디까?

○김상조 위원  지금 양도·양수 가격에 의해서 받아들입디까?

○김상조 위원  나중에 그러면 그 감차한 것 자료 주고요.

○김상조 위원  보상가격 주시고, 그리고 23개 시·군의 지금 감차 대수 주시고. 구미는 안 했지요? 있습니까? 법인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없지요?

○김상조 위원  구미 양도·양수가격 대충은 알잖아, 그렇지요? 뭐 때문에 묻느냐 하면 지금 법인하신 분들은 한 15년, 거의 18년 돼도, 예를 들어서 받지를 못해요. 그런데 법인에 택시 증차하실 때는 인구가 늘어남으로 해서 택시가 증차가 됐잖아요, 그때 시절에 개인하고 법인하고. 그래 이것이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 그렇지요? 쉽게 생각해서 뭐라 말은 못 하지만 인구가 감소가 되면, 예를 들어서 감차하면 법인에 그 받으신 분들도 알아서 좀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행정기관이 상의를 잘해서 그것을 규정이나 규칙을 정해 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법인회사들은 지금 이제 운수종사자가 없다 보니까 또 운행을 못 합니다, 차를. 그냥 세워 놔요, 회사 안에. 그런 부분을 회사를 잘 설득해서 회장님들하고. 받을 때는 쉽게 받았지만 감차하실 때는 우리 행정기관에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 맞는 것 아니에요?

○김상조 위원  그냥 전부 다 손 놓고 열중쉬어해서 있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것은 회장님들한테, 사장님들한테 무리하게 요구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적정선에 치중해서, 쉽게 말하면 보유분을 인구가 늘어났을 때 무상으로 받았지만 지금 인구가 줄어들 때는 그것을 좀 우리 행정기관에, 결국은 돈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 염두해서 감차를 좀 해서, 운수종사자들도 솔직히 지금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무조건 해 주지 마시고. 그것을 잘 설득을 한번 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 감차 보상가하고 현실가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인구가 계속 감소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하고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전 시·군이 다 그래요, 서울·경기도만 빼놓고.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헤아려 주시고, 회사 영업 측 사장님하고도 가교 역할을 잘해서 그것을 좀 무난하게 해야 되고. 그래도 법인에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어느 정도는, 목표가 그것인데 그냥 감차가 돼 버리니까, 아예 개인은 풀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설득을 해서 잘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21쪽에 영세사업장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상은 좋다고 생각해요. 영세업자들 30인 미만, 이렇게 좋은데 혜택도 두루 가고 좋은데 과연 이것이 연속성으로 계속 운영이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경남에 거제하고 김해가 있는데,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이것이, 지금 지역의 곳곳에 가면 빨래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의 영세업자들은 복지혜택이 적으니까 발상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 발상보다는 그냥 영세업자 미만 근로자분들한테 1인당 세탁비 명목으로 그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것이 빨래방에는 또 인력이, 제가 보니까 6명이더라고요. 빨래하시는데 인력 6명이, 이것이 최저임금 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분들도 나중에 입사하고 나면 또 정규직해 달래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지방에 해 준다고 해서 무슨 사업소, 위탁장소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는 반대예요. 차라리 개개인의, 정말로 경상북도가, 이것 구미시가 올라왔더라. 그러면 구미시에 30인 미만 영세업자가 몇 개 기업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종사자가 몇 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세탁비를 차라리 복지 규모로 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압니다, 저도.

○김상조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업할 때 회사 다닐 때 시너에 옷 빨았어요.

○김상조 위원  암만 작업복… 그러면 차라리 영세사업장 안에 쉽게 말하면 공무과나 생산과 자체, 보전반 이런 데는 기름이 묻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시너로 빨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자가세탁을 하시고 그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이 더 안 낫나 이렇게 생각을… 왜 그러느냐 하면 또 여기에 인력 부담이, 6명 이것이 장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들 안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직접 본인한테 복지혜택을 주라, 이 말이지요.

○김상조 위원  하나 더 물을게요. 저것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기획경제… 일자리경제실장님하고 투자유치실하고.
  지금 구미가 대기업이 떠나고 그 공장 안의 부지 내에, 산산조각을 내서,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제조업이 다 들어왔어요. 분양을 받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이것이 한 통짜로, 분양을 했는데 이 도로 부분, 이분들이 그냥, 연관 제조업들이 다 분양을 받았어요. 그 안에 도로도 없고, 기존에 있는 도로로 다니지만 도로도 인정이 안 되고. 제조업 각 회사 회사마다, 쉽게 말하면 오수관이나 수도나 상하수도를 넣으려니까 그렇게 안 만듭니다.
  정말로 저는 답답한 것이 구미가 지금 어디 갔느냐면 옛날 금성사, 한국전자, 전부 다 국가산업, 윤성방직, 분양 제조업에 해 주는데 길이 인정이 안 되고 전부 다 시에 기부채납하라. 그러면 투자유치실이나 일자리경제실이나 한국산업공단이나 또 각 시·군 단체나 관여된 단체가 정말로 잘못했다는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또 보증을 받을 때 금액을 얼마 정도 받을 때 도로를 뺏기면 평수가 200평인데 도로가 20% 뺏긴다, 그러면 40% 뺏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융자받은 금액도 또 다운이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뭐 하면 일자리경제실 늘리고, 투자 이런다고 늘리는데 기존에 있는 공단에다가, 부지 매각할 때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아니 투자유치실하고 일자리실장님 한번 답변해 봐요. 이런 것은 관리·감독 안 해요?

○김상조 위원  또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어느 소관입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허가를 내줄 때, 쉽게 말하면 시·군이나 예를 들어서 도나 한국산업단지나 누가 책임을 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말은 국가산업단지이고. 아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이 맞는데, 자, 실장님 맞는데 옛날에 대기업 LG에서 예를 들어서, 금성사, 윤성방직이 있던 자리에 이것을 분할로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도로도 자기들이 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도로 부분까지 그 사람들 제조업에, 공장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또 그냥 샀으면 괜찮은데 어떤 분은 또 안 돼서 경매로 사신 분도 있어요. 도로는 다니는데, 가 보니까 토지는 이분 소유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자리경제실이나 투자유치실이나 또 구미시 관계자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나 머리를 맞대서 이런 부분까지 풀어야 되는데 그냥 왔어요. 책임자가 없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나요. 저는 1공단, 옛날 우리 부모, 우리 할아버지 땅이에요. 그 땅값에 대해서는 저번 도정질문했기 때문에 안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이면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왜 방치를 합니까? 우리들은 선거직이라서 계속 못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공무직의 행정 이런 부서는 명예롭게, 나중에 나가도 ‘저런 부분은 내가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은 우리들한테 들어와요. 들어 보면 눈물이 나요. 구미1공단 국가산업단지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주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어느 시·군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옛날 농공단지 이런 것이 매각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하고 잘 싸는 것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연결을 안 해 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냥 허가내주면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은 빨리 해서 도가 하든지 시·군에서 하든지 매입을 해서 도로 절차를 밟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구미시 전체 도의원 있을 때 그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홍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근 위원  예,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김장호 실장님께서…

○홍정근 위원  포괄적인 질의인데 제안설명서를 하실 때 1쪽에 보면 경북형 민생 기 살리기 이것을 언급을 했는데, 그렇지요? 이 사업을 올해 중점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홍정근 위원  저번에 일전에 또 경산시도 왔다 간 것이 기 살리기, 그 설명 때문에…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형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8대 분야 총 53개 사업에 1조 761억이지요?

○홍정근 위원  그래서 이 막대하고 중대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지금까지 한 추진실적은 뭔지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홍정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도와주는 것, 수표라든지 이런 것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소프트, 아주 적은 그런 것이고 크게 좀 생각을 해서 1조 아까 30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보다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뭔가 큰 대단위 사업이 없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현재는 부채가 늘어나고 있지요?

○홍정근 위원  도고 뭐고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홍정근 위원  부채는 늘어나고 소득은 적고 월 470만 원으로,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월 소득액이 가구당 470만 원이에요. 이것 가지고 물가는 오르고 부채는 늘어나고, 이것 가지고. 가정이 민생이라 하면 가정의 식구들과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민생 기 살리기가 아니겠습니까?

○홍정근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부채를 줄이고 소득 늘어나게 하는 방법, 이쪽으로 돈 조금조금 해 가지고 물 조금씩 흘러간다는 그런 것보다도 좀 더 타이틀이 있고 좀 더 크고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1이 우리 경북도가 지나가는데 올해, 시작은 2월 달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물가나 주거, 엥겔지수를 더 높이는 그런 걸 포괄적으로 보시고 전문적으로 했으면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많고 이 예산 쓰는 것을 가지고 비용보다는 편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말하는 것은 도민들이 느끼고 ‘아, 이번 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행복해졌다.’ 하기보다도 ‘이런 걸 하니 참 좋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 잘해서 집행이 잘되어 가지고…

○홍정근 위원  없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활성화를 좀 더 시켜 가지고 그게 그로스 폴(growth pole)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종열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이경곤 정책기획관님.

○이종열 위원  앉아서 답하세요.
  지금 현재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현장 투어 간담회 하고 있지요?

○이종열 위원  혹시 기획관님, 우리 상임위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전에 설명한 적 있어요?

○이종열 위원  지금 위원장님한테만 말씀드렸다 하는데 우리 기획위에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이번에 어느 시에서 하는구나, 어느 군에서 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기획관님,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의 일정이 언제 우리 시·군은 새바람 행복버스 민생현장 간담회가 있구나 정도는 알고, 또 그 지역의 민생현장을 가면 물론 지자체하고 어느 현장을 갈 것인지 협의도 해야 되지만 또 도의원한테도 어디에 필요한 곳이 있느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이것 오늘 끝나고라도 의원들한테, 이미 현장투어가 끝난 데는 필요가 없겠지만 하지 않은 데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영양군이 언제 잡혀 있는지 몰라요.

○이종열 위원  그래 계획을 짠 것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이종열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지요?

○이종열 위원  세부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승직 위원  잠깐만, 민원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최병준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일자리경제실장님, 택시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업계가 요즘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 코로나가 겹쳐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다 동감하고 계실 것이고 도에서 택시 보조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박승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영상기록기 사업하고 감차보상 요즘 하고 있지요?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도 콜택시 기사 고용안정지원금 방금 이야기한 그런 내용 같은데, 맞죠?

○박승직 위원  생계지원비가 일부 나가고 있고, 얼마 전에 경북택시연합회 임원들이 도지사 면담한 것 알고 있지요?

○박승직 위원  아니, 오셔서, 직접 지사하고 약속을 잡아서 얼마 전에 지사실에서 면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릅니까? 같이 안 가셨어요? 교통과장님?

○박승직 위원  과장님 어디 계세요?

○박승직 위원  과장님, 그때 지사님 면담할 때 같이 가셨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경북택시연합회 임원들이 도지사 면담했지요?

○박승직 위원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박승직 위원  건의 내용이 뭐죠?

○박승직 위원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또 그분들하고 면담을 가졌어요.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도지사님한테 똑같은 내용을 건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그중에서 한 가지가 모범택시 기사들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지금 택시기사 이직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박승직 위원  알고 계시고, 또 택시기사들 연령을 보면 전부 6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지사님에게 건의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게 많이 있는데, 추려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듣고 어떤 계획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야기 들었으니 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 최병준  과장님, 앉으세요.

○박승직 위원  이것을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고, 택시기사들이 들어오면 몇 달 있다가 가고 1년 이상을 버티는 사람이 잘 없어요. 거기에다가 고령화로 60대 중반 이상의 택시기사들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려운 시기에 안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금액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지만, 다른 데서 월 100만 원 한다고 해서 우리 예산 안 되면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시행을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박승직 위원  검토를 잘 하셔서, 요새 민생이 어려운데 지원 사업하고 민생을 살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선이고,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무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심은 되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오랜 노하우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걸 도에 건의를 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 안 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셔서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계획서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협의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대 위원  과학산업국장님.

○남용대 위원  3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전국체전 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 했는데 AR은 증강현실, XR은 뭡니까?

○남용대 위원  가상과 증강을 합친 겁니까?

○남용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남용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장호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지적은 바로 도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실 어려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도민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바로 도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그냥 간과해서 ‘오늘 이 자리만 끝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그걸 챙겨서 도민들이 고루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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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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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아이여성행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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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의 주요사업설명조서 55페이지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15억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6억 정도 더 요구하신 것 같아요. 6억 요구한 근거라든가 15억에 대한 사용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여성행복국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9페이지에 보면 도시청년 살아보기가 이번 1회 추경에 신규로 7500만 원 잡힌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도시청년이 살아본다는 것은 이 15명을 12주 살게 한다는 것이네요?

○김상헌 위원  어떻게 살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6주 동안 거주할 때 얼마의 실비를 지원하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6주 동안 여기에서 머무르거나 12주 머무르는 사람들은 보통 직업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청년이 어디에 살아본다는 것이죠, 이게? 시골은 어디이고 도시는 상대가 어디인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전국에서 15명 모집하는데 32명 지원했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지원 경쟁률은 2 대 1인 것 같은데, 그렇게 농활해 보고 이렇게 살면 시골에 살아내시겠어요? 직업도 없으신 분들이 거주지를 완전히 옮겨낼 수 있을까요?

○김상헌 위원  30명이 생활을 했는데 15명이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고요, 지금도?

○김상헌 위원  그 자료가 있기는 있겠네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그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영아전담어린이집 기사 인건비가 이번 추경부터 나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영아전담어린이집 기사들한테는 인건비가 안 나갔는데, 기사를 사용하는 데가 여러 군데인 것 같아요. 영아전담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영아전담어린이집에만 인건비가 나가나요?

○김상헌 위원  형평성 차원이라고 따지면 이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여러 가지 모든 곳에서도 이 형평성이라는 걸로 인건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시죠?

○김상헌 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기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확대할 방침이다, 계획이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김상헌 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도지사님 행복버스 지역 간담회 하고 이럴 때 포항시에서 학원연합회 측들과 간담회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학원들도 기사 인건비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21년도 대한민국 동화축제가 포항에서 열리는가 봐요?

○김상헌 위원  동화축제가 무엇이죠?

○김상헌 위원  코로나 시국에 이것 할 수 있을까요?

○김상헌 위원  55페이지 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원래 기존에 15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수련원을 누가 운영하는 것이죠?

○김상헌 위원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 정도가 원래 예상이 안 되었나요? 무엇 때문에 인건비가 더 늘어나죠?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은 2019년,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을 텐데 왜 반영시키고 있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6억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고요?

○김상헌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으면 추경에도 편성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편법을 사용하신 것이네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는 원래는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기네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못 올리고 2회 추경에 올려야 될 그런 것도 또 있나요?

○김상헌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청소년 정책공유 플랫폼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도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59페이지.

○김상헌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직접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뜻인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의 정책제안 토론회가 몇 살을 대상으로 하기에…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온라인으로 회의한다 이런 뜻인가요?

○김상헌 위원  방은 무슨 방이지요? 방이 무슨 방인데요?

○김상헌 위원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정책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채택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김상헌 위원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사람들이 안 모여 가지고 운영비가 모자라서 운영비도 추가로 모집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김상헌 위원  경상북도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수련원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수련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야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청소년수련원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최병준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사업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돈은 예산 2000만 원이 있다. 2000만 원 가지고 아카이브 만들고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다 누가 접속해서 정책들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렇다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하여튼 마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엇인가 감이 잘 안 잡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상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임무석 위원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영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임무석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2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에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시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이지요, 그렇죠?

○임무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게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이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놓아도 진출입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이 시설이 당초의 목적에 부응을 하는 시설이 되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점을 복지건강국장께서 자치단체하고 확실하게 교감을 하시고 해서 잘 판단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임무석 위원  그리고 국장님, 오늘 현재 우리 경북에 코로나 발생 환자 수가 몇 명쯤 됩니까?

○임무석 위원  오늘 현재 경북에? 그러니까 어제지요, 발생날짜로 하면.

○임무석 위원  32명 발생했어요?

○임무석 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전부 다 시부에서 발생하고 있지요?

○임무석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북이 전국 최초로 군부 지역, 인구가 10만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라든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언제부터 시행했지요?

○임무석 위원  그래 저번 주부터 했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나 장점이나 지금 판단을 할 때 시행을 하면서 우리 도민들한테 담당국장으로서 이 상황이 지금 현재 긍정적이다. 아니면 다시 환원해서 부정적이다. 지금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임무석 위원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보신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집행부에서?

○임무석 위원  그런데 현재 경북의 코로나 예방접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앞으로도 코로나 예방접종에 백신 확보에는 우리 경북은 문제가 없습니까?

○임무석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특히 코로나 대응하는 데 올해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검사하는, 여기에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제적으로 어떤 방역의 대응 방법을 바꾸어서, 국가와 좀 차이가 나지만 바꾸어서 경북도민들한테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어떤 경제를 살리고 또 힘든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칭찬한다. 그리고 박수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오늘 현재 32명이 발생을 했다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오늘이 470여 일째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민의 어려움을, 그리고 또 코로나 발생을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또 치밀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이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북의 방역대책이 좀 앞서간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위원님 먼저 하고 이춘우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우선 아이여성행복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경북인포럼 신규사업 있지요?

○정세현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관·학·연이 협력해서 했던 인구정책이라든지 인구감소 대책을 위한 포럼이나 협력체계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 것 말고 경상북도에 이철우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인구소멸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그래서 아이여성행복국도 따로 만든 것이고?

○정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취임하시고 나서 임기 중에 이 대안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 노력 중에 이와 비슷한 어떤 포럼이나 협력체계 구축은 따로 없었는지? 법령에서 하는 것 말고요.

○정세현 위원  경북인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정세현 위원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까지 해 보니까 제대로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실효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고…

○정세현 위원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표현도 되고, 우리가 예산심사 때라든지 도의원들께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 하실 때마다 나오는 게 인구정책인데, 그러면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철우 지사께서 취임을 하시고 지금까지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비단 우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당연하지요.
  경북인포럼을 새로 좋은 취지로 하신다고 하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단순히 모임을 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정도로 끝낼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도출되는 내용들을 도의원님들께 조례 형태가 되었든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 되었든 예산이 되었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경북인포럼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경북인포럼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알려지고 나면 오히려 그다음 여기에서 나온 대안들을 가지고 수용하기가 수월한데 예산을 세워서 딱 넣어 놓고 나서 예산 받으면 그냥 해 보고 났더니 안 돼.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해 주세요.”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접근방법이 좀 수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기획단계부터 그다음에 정책대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까지를 다 정리해 놓고 나서 해야 되지, 대부분 이런 포럼들은 ‘만들고 나서 생각하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인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42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슈퍼비전체계 구축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을 하는 건가요?

○정세현 위원  제가 드림스타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정세현 위원  재능기부 하는 데 수당 주자는 말씀이죠?

○정세현 위원  맞습니다. 경험을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 내용이 현장슈퍼바이저 수당 및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위원  제가 아이세상지원과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교육위원이라서 그런지 교육청 내에도 위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과 아이여성행복국에서 할 일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교육행정 체계가 더 단단히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따로 움직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역할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다르지만 목적은 같잖아요. 목적이 같다면 예산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서로가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이 부분도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잘 전달하고 슈퍼바이저들께서 신규슈퍼바이저들이라든지 또 현장의 불우한 아동이나 부모들을 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세 번째로 54페이지에 인공지능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기발견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정세현 위원  대상은 따로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보편다수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정세현 위원  사실 이런 심리검사 프로그램은 예방차원이 더 주된 목적이 많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군인 학생들을 선발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도 학대 피해를 받은, 어느 정도 받았다고 징후가 느껴진 학생들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선별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게 유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대다수 이런 프로그램을 해 보고 거기에서 조금 이상이 발견된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케어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예산들은 어린이집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학대 피해를 받았다고 느껴진다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 10명 중에 5명도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인 대응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4페이지에 만 35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에 대상되는 한부모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기준은 따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청년 한부모라고 항상…

○정세현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자,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정세현 위원  이게 사실 역차별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일반사람들은.
  청년의 나이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다 계시더라도 취약한 부모님들도,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겠지만 이런 멘트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같이 계신 분들한테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것들이 노출 안 되게끔 잘 조율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세현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 뒤에 또 신동보 과장님 답변 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정세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정말 제가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6쪽에 청소년육성재단 사무처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게 운영비 부족분 반영 해 놓았는데 이게 뭐죠?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해마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하는데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물론 올해 처음 한다손 치더라도 당초에 충분히 예상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안 맞습니까?

○이춘우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각 실·과에서나 우리 예산 담당부서하고 소통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빠졌다.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해 보지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해야 될 부분이고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정말 시급한 것 추경에 하는 것이지 본예산에 빠트린 것 이런 게 올라오는 게, 돈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후에라도 예산서를 자꾸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우 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1200 감 되고 했는데, 이게 보니 영주시 수련원 배치 지도사 1명 퇴사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명 빠지면 다시 1명이 충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갖고 있는 총원에서 1명이 빠지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전체 총원에서 경상북도에서 받을 수 있는 정수에서 1명이 자연감소가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이춘우 위원  국비는 이제 못 받고 지방비 가지고?

○이춘우 위원  그러면 총원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국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총원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시·군에서 그러면 인원을 늘릴 수도 있고?

○이춘우 위원  늘리면 도비를 달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저희들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21개 시·군 25명은 무엇이죠?

○이춘우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의 자원이고?

○이춘우 위원  이게 다 시·군 것이에요?

○이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다음에 복지건강국.
  국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이게 54개소 같으면 23개 시·군에 다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17개 시·군에서?

○이춘우 위원  그러면 종교단체나 아니면 사회복지관이나 여기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춘우 위원  17개 시·군 같으면 지금 6개 시·군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춘우 위원  명세서에는 주 3회 이상 급식시설 해 놓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는 운영 못 하고?

○이춘우 위원  그러면 6개 시·군은 이걸 운영 안 하는 것이에요?

○이춘우 위원  아니,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17개 시·군에서는 경로식당을 무료급식을 해서 지금 무료급식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반찬 봉사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6개 시·군에서는 반찬 봉사만 한다 이 얘기입니까?

○이춘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는 안 나가고 6개 시·군에서는 다른 사업이나 이쪽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이춘우 위원  국장님, 경북학숙이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이춘우 위원  이것을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3000만 원 가지고는 외국어 회화 프로그램 운영,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빼고 이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해 보고 싶다고 올라온 겁니까, 예산이?

○이춘우 위원  그러면 감한 70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춘우 위원  저는 사업개요에는 3000만 원 가지고 외국어 회화 프로그램 운영을 해 놓고 추경에 7000만 원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은 같이 병행해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은 예산서에는 이게 헷갈려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회계과장이 답변을 좀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도내 소재 기업 물품구매 현황을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관급하고 일반하고 비율이 금액이야 74%, 53% 되어 있는데 건수 자체가 거의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745건, 타 지역 업체 460건 이런데, 혹시나 국장님 경상북도내에 50인 이하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조업체가?

○이춘우 위원  잘 모르시죠?

○이춘우 위원  저희들 50인 이하 업체가 1845개입니다. 전체 5139개 업체 중에, 그다음 20인 이하 업체가 2469개입니다. 그러니 거의 한 48% 정도가 50인 이하 제조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체가 전부 다 직생 업체예요. 직접 생산 업체입니다, 직접 생산 업체.
  그런데 지금 이게 일반 시·군에서는 지역 업체, 또 조금 넓게 경북도내 업체를 선호해서 많이 구매를 해 줍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 이상 장기화되고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저희들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실 앞서 오전에 했던 일자리경제실이나 투자유치실이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발 벗고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도내에서 직접 생산 업체인 우리 중소기업을, 제조업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비율이 지금 벌써 상반기에, 지금 5월 달이지 않습니까. 5월 달인데 이런데 2020년도, 2019년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여기에 대리점을 갖다 놓고 그다음에 폐창고, 사무실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쪽에 등록을 해 놓고 수의계약이나 안 그러면 입찰이나 다 받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입찰 같은 경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우리 23개 시·군이나 도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 제품을 우선적으로 써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춘우 위원  특히나 우리 이장식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군의 부단체장을 역임하시면서 많이 봐왔을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48%나 되는 50인 이하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도에… 아무리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해도 국가 정책은 전체 다 100인 이상 기업 쪽에 많이 치중돼 있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이라고 해 봐야 얼마 안 됩니다. 50인 이하 기업은, 경상북도나 23개 시·군에서 힘을 합쳐서 직접 생산하고 기술력을 갖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거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철우 지사님이나 전체 다 거들고 있지만, 물론 법적으로도 분명히 탈이 안 나는 선에서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전자의 자료나, 제가 2018년, 2019년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조금 많이 미흡하다. 조금 더 일선 시·군에도 말씀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해서 이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춘우 위원  국장님, 회계과하고 신경을 쓰셔서 시·군에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잠깐만 의사 표시 좀 해 주세요. 
  두 분, 두 분만 하시면 되네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시간을 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장식 국장님.

○김수문 위원  고향 어디지요?

○김수문 위원  제가 의성 출신입니다.

○김수문 위원  국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자료에 30쪽, 청사 남측 주진입로 개설 추진, 이것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청 이전한 지가 한 5년 내외됩니다. 그렇지요? 청사 이전 후에 한 해 관리비가 6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입도로 개설 추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팽창되고 인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복잡해질 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하면 물먹는 하마와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서 이게 만약에 내 기업체다. 내 사업장이다 하면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의지가 있어야만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강력히 요청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김수문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니까 앞에서만 “예”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조금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도 검토를 해서 확실히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김수문 위원  그다음에 아이여성행복국, 유정근 국장 직무대리시네요?

○김수문 위원  제가 의성 안계면이 제 지역구입니다. 동료위원인 김상헌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오늘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알고 싶다. 거기 이웃사촌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얼마쯤 들어가는지 압니까?

○김수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500억 내외가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재선되고 이철우 지사님이 처음 도지사로 들어오셔서 몇 개월 만에 저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어요.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이런 공사, 즉 이웃사촌 만들기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늦게 알았어요. 지금 이것 이루어지는 것 저나 동료의원인 임미애 의원이 아무 것도 모릅니다. 의성군이나 경상북도에서 누구 하나 와서 단 1분짜리 설명해 주는 것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은 솔직히 엄격히 말씀드리면 지사에게 도정질문 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것은 안 되지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김수문 위원  제가 도의원을 재선하고 있는데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장님 이하 동료 공직자들 다 계시는데 도의원이라고 해서 언성 높이고 화내는 모습 보이면 제가 손해예요. 이것은 제가 언성 높이고 화낼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도 지역구 도의원이 모른다는 것은 누구하고 소통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셔야 된다. 제가 지금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촌 마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이 먼저 알고 지역구 의원이 늦게 알았어요. 그러면 본 위원 성격상 누구한테라도 톤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미스를 내면 안 된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김수문 위원  됐어요.
  오늘 추경이니까 저는 질의를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청년 살아보기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 중에 보면 숙식제공 90일, 한 세 달간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1일에 1명당 1만 원씩 지원합니까?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 그 뒤에 빨리…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수문 위원  아까 답변에 15명 하는데 32명 왔다고, 그러면 15명 뽑으면 하루에 15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숙식제공하고 그 비용은 따로고, 그렇지요? 업체에 위탁해서 용역을 줬지요? 위탁업체에 줬지요?

○김수문 위원  위탁업체 ‘메이드 인 피플’ 맞습니까?

○김수문 위원  그럼 사업비 얼마입니까, 1억 5000이지요? 세 달간 15명에 대해서. 물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요. 그러나 인원수에 하루에 지원, 숙식제공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해서 1억 5000 예산이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부분이 나옵니까?

○김수문 위원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김수문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1억 5000 들어가지요?

○김수문 위원  국장님 직무대리 하시는데, 국장님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오너다. 김수문이 오너다.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1억 5000 들여서? 세 달 동안 15명 하면 1인당 1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좋은 체험, 경험, 또 이웃사촌 마을로 젊은이들을, 고령층이 많은 군 지역에 인원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90일 동안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으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럼 역으로 이게 만약에 국장님 사업이다. 내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렇게 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역민들이나 지역민을 대표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온 도의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공감대를 가져줘야 된다. 그래야 때로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이여성행복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수산국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 의성에 이 예산이 총체적으로, 의성군·국비·도비 합해서 지금은 1039억이라고 하지만 처음에 예산은 2400억 정도로 잡았다가 이게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억 내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오면, 귀농·귀촌이라고 해서 젊은 층들이 오면 매달…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늘 농업국이 오니까,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저는 알 수 없고 누구한테라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농수산국장도 의성사람이야. 의성 출신인데 오늘까지 단 한 마디도 어떤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오늘 제가 농수산국만큼은 강력하게 따져보고 찾아낼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상임위만 하면 다 되는가? 이런 발상을 어떻게 고위직들이 갖고 있을까?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내 생각보다도 짧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거기에 오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봉급식으로 받고 1년 경험하고 그것 끝나면 되돌아가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뿌리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그 사람들이 도지사님 얼굴 볼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행사를 해서 도의원이 가면 어떤 소리를 듣느냐? 그런 것도 이 자리에 계시는, 지사님과 함께 아침회의를 하는 국장급 이상은 이런 전체의 공감대를 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내놔야 된다. 이것을 지역구 의원이 꼭 이럴 때 이야기하면 잘못 들으면 잔소리 같고, 또 나쁘게 들으면 의원이 오히려 항의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은 정말로 보기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간부들께서는 우리 경북의 발전, 젊은 세대가 많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공직자가 하나의 지혜를 모아서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잘살 수 있고 젊은 층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지 우선 미끼처럼 한 달에 돈 200만 원씩 주고, 젊은 층들이 휴가 왔다고 1년 동안 잘 놀고 돌아가는 이런 뉘앙스를 남기고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사는 젊은 층들은 그것이 불만이 되어서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돌아온다.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마지막 질의이지요? 
  남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남용대 위원  길어질 것 같아. 여하튼 간에 짧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 아동학대, 경상북도에서는 아동학대가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그 원인,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보내 주시는 동안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부터 좀 묻고 그다음에 할 것이니까 이따가 질의하기 전에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남용대 위원  설명서 4페이지, 4페이지에 보니까 도정업무추진 우편료, 증액사유를 보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 체송인력 감소로 시·군 체송이 폐지가 됐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우편비가 증액이 된다. 체송인력 감소는 왜, 인력수급 계획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를 없애려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남용대 위원  잠깐만,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

○남용대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지요, 체송이?

○남용대 위원  체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1월 1일 자로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인력수급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폐지를 하려고 지금…

○남용대 위원  폐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6페이지,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증액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이 의무고용률 미달사유가 뭡니까?

○남용대 위원  과락제도?

○남용대 위원  아, 그렇게 했는데도 과락이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남용대 위원  40점 이상이 안 되는 사람이 안 그래도 있는데…

○남용대 위원  장애인이 여기에 저것이라는, 채용에 대한 과락이라는 것은 능력미달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일단 40점이 넘어야 되는데?

○남용대 위원  장애인들이 전혀 공부를 안 하는 모양입니다? (웃음)

○남용대 위원  그래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장애인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사실상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사각지대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제도 자체를 내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도를 하시든지 하셔서, 이것을 돈을, 부담률이라고 해서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아니면 이것을 조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야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좀 참작을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3.4% 해서 82명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한 40명밖에 안 되니까 30명에 대한 부담금을 그냥 예산으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용대 위원  어떤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서… 장애인이 40점, 물론 과락이라는 것이 특수한 부분들 쪽에서 과락이 나겠지요. 학교공부를 해 본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 적게 나오는 과목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것으로 보면 과락 하나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합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그래요.
  아이여성행복국은 다음에 하고.
  복지건강국, 95페이지, 암 관리 역학조사 사업입니다.

○남용대 위원  이것을 암 관리 역학조사 사업을 보니까, 암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암이 있어요. 많은 암이 있는데 이것을 역학조사 사업대상을 꼭 간암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금 저것 한 것이란 말씀이지요?

○남용대 위원  그런데 간암 역학조사를 지금 저것을 했다. 그런데 덜해서 지금 예산을 저것을 해 놨는데…
  간암이 주요발생인자가 뭐라고 생각해요?

○남용대 위원  주요발생인자는 회, 음주 이런 것들로 이제…

○남용대 위원  아, 역학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남용대 위원  그래서 역학조사가 끝나면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넣어놓을 일은 아니고.

○남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 활용방안에 대한 방안이 서 있습니까? 이것 끝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남용대 위원  그래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용도에 맞게끔 잘 활용되도록 울릉군하고 해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고.
  어쨌든 조사라는 것도 그렇고 교육이라는 것도 보면, 조사가 끝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잘 못해요, 그냥 조사로 끝나고. 그래서 1회성으로 간암에 대한 지원 이런 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참여자 저조로 인해 목표 3200명의 46%인 1464명이 조사가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뭐지요? 이런 암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조사를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참석을 해야 될 텐데, 참여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역학조사가 나와야 신뢰성도 있을 테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나중에 그것을 활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반 정도도 참여를 안 했다는데 이것 원인이 뭔지 알고 계세요? 

○남용대 위원  비대면은 벌써 예상되는 일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서 나중에 역학조사가 돼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용대 위원  비대면의 문제는, 코로나의 문제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모든 데 다 코로나가 적용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는 것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말입니다. 내가 울진 출신입니다. 아까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이라고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울진 출신인데, 지금 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모든 암의 경북 시·군별 발생률을 보면, 발생률이 여기 뒤에 첨부돼 있는데, 10만 명당 331.1명으로 경북에서 울진이 제일 높아요. 

○남용대 위원  향후 울진에 따로 저것을 할… 이런 암들이 많이 높은 지역일수록 나중에 조사가 되면 사실상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샘플이 많을수록, 그렇잖아요? 샘플이 많을수록 이것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데 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울진이 제외됐지요?

○남용대 위원  예? 무슨 사항이요?

○남용대 위원  주민숙원이요? 주민숙원?

○남용대 위원  아니, 사업을 하면 다른 시·군도 살펴보고 해야 되지 그것만 선정을 해서 그 지역만 해서 그 사업을 한다? 이것은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을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데 대한 대응을 하겠다는 활용방안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데는 놔두고, 정해 놓고 그 지역만 해서 이것을 앞으로 저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샘플이 없는데.

○남용대 위원  아니,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예산이 추경에 15억… 얼마입니까, 이게?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이 사업의 목적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다 아니면 추경에 빨리 해야 될 것이다 해서 추경에 돈 1500만 원 달라는 것인데 1개의 군부터 넣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추경에 저게 됩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이게? 우리 지역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많은 샘플을 모아서 이런 일에 대한, 암에 대한 저것을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달라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말은 거창해요, 암 관리 역학조사 사업 이래가지고.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도 많은 샘플을 가지고 그 샘플을 조사해서 나중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그런데 울릉도 하나만 해 놓고, 내가 울진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10개면 1억 5000입니다, 10개면 1억 5000.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남용대 위원  계속사업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샘플이 많이 조사가 돼서 누적이 된 게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추경에 넣으려면… 내가 그랬잖아요. 울진이 지금 10만 명에 331명이랍니다. 가장 높은데 울진에 이것을 향후 할 일이 아니라, 이것 계속사업을 계속할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용대 위원님?

○남용대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직 질의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역학조사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를 예방하기 위한 샘플을, 그래서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샘플을 조사를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을 전혀 안 하시고 이래서 보니까, 내가 울릉도에 1500만 원 줘서 내가 샘이 나서 이런 게 아닙니다. 울진이, 제 고향이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높은 발생률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런 지역을 놔두고 어떻게 다른 지역을 합니까? 울진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많이 난 데는 그 지역을 넣어야 되지요.

○남용대 위원  자료가 왔습니까, 아동학대?
  그러면 다른 분들이 질의할 게 있다고 하니까, 아이세상지원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을 보니까 20개를 했어요. 총 사업의 5분의 1을 올해 하겠다고 아주 야심차게 내놨습니다. 이것대로 하면 아동학대가 없어야 돼요. 보니까 많습니다. 기사 인건비부터 해서 전문가정 위탁지원, 아이 전문가정은 기준이 있습니까? 아이를 학대한다는 전문가정에 기준이 있어요?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아까 드림스타트 관계는 정 위원이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 긴급보호인력 지원, 그러니까 이런 게 행해지니까 그것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인력으로 해서 보호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 인력을 그러면 동시에 현장에다가 갖다 대놓고 이 인력을 보충을 해서 보호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무슨 신규사업이 지역아동 전세자금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아동학대의 원천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여자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지원과장님.
  지원과장한테 잠깐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직책과 설명을 말씀하고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학대라는 문제는 요즘 특히 사회적인 화두로 됐습니다. 잘못하면 일주일에 몇 번씩 이런 게 나와요, 일주일에 몇 번씩. 지금까지 여기서 얼마나 근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아동학대는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경험치로.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소신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남용대 위원  그렇지요. 결손가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이게 학대를 당하는 쪽이 아동 쪽이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학대를 하는 쪽에 대한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이것을 교육청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롤리타·쇼타로라는 얘기를 모르지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 여자 선생이 14세 미만 학생을, 또 그다음에 남자 선생이 14세 미만 여자를, 이것은 병적인 것입니다, 병적인 것. 그래서 내가 교육감 보고 이것을 예방을 해라. 예방 방법을 내서 예방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가해자 쪽에 문제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애들 투정하잖아요. 밥 안 먹는다고 투정합니다. 알잖아요. 한편으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때릴까 하는 것도 생각은 돼요. 우리도 아이들 때리고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호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틀을 좀 바꿔 보세요. 아이 입장을 자꾸 해서 뭐 만들고 장난감 사주고 이러면 아이들 안 그럴 것이다 이런 쪽보다는 가해자 쪽에서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향적으로…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동학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쪽을 한번 제가 권해 드리겠습니다. 틀을 바꿔 봅시다. 바꿔봐야 되지. 계속하던 것, 거기다 똑같은, 비슷한 신규사업을 또 만들어서, 장난감 사주면 아이들이 다 만족합니까? 

○남용대 위원  적극적으로 가해자 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너무 길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꿔 보자는 의미에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무자로서 그런 데 대한 인식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두 가지만, 명예퇴직 수당이라고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인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명예퇴직 수당.

○김상헌 위원  본예산 할 때 삭감이 됐으면 이게 다시 올라올 때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새마을테마공원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테마공원 시설관리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줬다는 것은 관리를 다른 민간이 한다 이런 것이지요, 용역을 누구 줘서?

○김상헌 위원  3월까지는 구미에서 관리했는데 4월부터 갑자기 경북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상헌 위원  아, 상임위는 통과했다 이 말인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구미에서 관리할 때는 한 달에 1억 13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는데 이게 도로 넘어오면서 한 달에 1억 15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15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3억 4000만 원으로 운영이 됐는데 4월부터 12월까지는 12억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이지요.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계산이 안 되나요?

○김상헌 위원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나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주면, 만약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민간용역은 벌써 발주된 상태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발주가 된 상태… 그러니까 3월까지는 구미에서 한 것이고 지금 여기 발주는 4월부터 도에서 한 것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는… 4월부터는, 새마을테마공원을 도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한 용역을 금년 3월에 약 1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발주했다 하는데 맞나요, 틀렸나요?

○김상헌 위원  그럼 도에서는 이 예산, 용역을 주기 위한 발주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도에서는 그러면 4월부터는, 원래 구미에서 발주·관리한 용역 그대로를 다시 도에서 맡아서 돈만 준다는 건가요? 이것 뭔가요? 말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종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그래서 계약을 발주를 했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예산은 아직 확보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게 맞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답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발주를 해도 되는 건지?

○김상헌 위원  아니, 묻는 말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발주가 되는 거냐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세요.

○김상헌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예결위에 5억 7000 예산이 통과 안 돼도 충분히 된다 이 얘기인가요?

○김상헌 위원  예? 계약은 누구 돈으로 진행하실 건데요? 본인 월급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예산 통과 안 돼도 충분히 진행된다…

○김상헌 위원  아니, 예산 통과를… 그러면 예산 통과하기 전에 돈 다 쓰고 계획 다 잡았는데 지금 와서는, 예산 통과되기 전에 얘기라도 했어요?

○김상헌 위원  다 얘기됐다?

○김상헌 위원  그럼 우리는 이제 얘기 다 됐으니까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런 발주는 예산의 확정이나 이런 것 없이 발주가 되나요?
  추정금액이 10억 원 이상 20억 원 이하일 때는 부지사님 전결사항인데 과장님이 전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김상헌 위원  이것 서류에는 지사님 이름은 없고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전결 이렇게 돼 있네요? 김진창 과장님, 2020년 3월 3일. 내부결재.

○김상헌 위원  예?

○김상헌 위원  지금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속기록에 기재되는 걸 모르시는가요?

○김상헌 위원  부지사님 전결이 언제 됐는데요?

○김상헌 위원  별도로 제출? 예, 별도로 제출하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김상헌 위원  예산 통과가 안 되더라도, 예결위가 그냥, 우리가 거수기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 상황을 진행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김상헌 위원  계약부서하고 협의하면 그럼 다 끝났네요, 모든 것이? 예결위 통과될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계약법상에 가능하다는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김상헌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명예퇴직수당이라고 있었는데, 이것 몇 페이지이지요? 자치행정국장님, 이것 13페이지.

○김상헌 위원  명예퇴직수당이 당초예산에서 5억 삭감됐거든요. 맞지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김상헌 위원  예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명예퇴직수당 15억이 잡혔다가 5억 삭감되고 10억 남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김상헌 위원  당초예산에서 잘렸는데 1차 추경에 이렇게 상의 없이 올라오면, 다른 위원님들 모르신다고 그러시나요?

○김상헌 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갑자기 더 많이 나왔다 이 말인가요? 이것은 본예산, 당초예산에 삭감한 거기에 대한 반발인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삭감했을 때는 이유 있어서 삭감했는데 이것을 삭감한 것을 무시하고 바로 1차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의사결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상헌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의회의 승인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창 과장님,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더라도 오늘은 추경심사를 받는 예결위입니다. 그렇지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을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아이여성행복국·자치행정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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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해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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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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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11쪽에 경북방언 조사연구가 있습니다. 편성사유에 보면 4차 산업 시대에 활용할 다양한 우리말 자료 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상헌 위원  4차 산업과 방언과의 연관성이 뭐가 있지요?

○김상헌 위원  한글과 방언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방언이 뭔데요?

○김상헌 위원  좀 지나친 비약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글 해례본과 방언과 또 4차 산업 연관에 대해서 연관 짓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뒤에 똑같이 한뿌리 사투리 경연대회도 지금 이 시대와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은데…

○김상헌 위원  21페이지에 도립예술단 장터공연,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전문예술인 양성플랫폼 사업, 그다음 보면 도립예술단 공연콘텐츠 제작 등, 갑자기 도립예술단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립예술단 장터공연, 그다음에 상생하는 전문예술인 양성 플랫폼 사업, 공연콘텐츠 사업이… 도립예술단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드니까 그분들을 위한 예산인데 마치 이게 민생 살리기 추진이다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정확하게 빠져줘야 되는데, 도립예술단 공연콘텐츠 제작을 도립예술단이 지금 공연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주고, 또 우리 도립예술단이니까 존치시켜야 될 부분인데 꼭 마치 민생을 살리는 일인 양 이렇게 포장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냐…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관광약자 안내센터 설치라든가 또는 86페이지 보면 비대면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국내외 파워인플루언서 마케팅, 민생살리기 경북여행 대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민생살리기 경북여행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신다는 거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경북에 여관이라든가 이런 위락시설을 방문하시는 타 지역이나 경북도민들이 약간의 금전적인 할인을 좀 받는다, 맞나요?

○김상헌 위원  플랫폼이 뭐지요?

○김상헌 위원  국내외 파워인플루언서 마케팅 이것은 유명 유튜버를 동원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김상헌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설명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왜냐하면 유명 인플루언서보다는 경북도민들을 활용한, 도민들이 유튜버를 통하거나 인스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는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김상헌 위원  당초예산에 3억 정도 있었는데 1차에 1억 2000을 더 추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지금 경북 웰니스 관광지 홍보영상 제작도 똑같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김상헌 위원  관광약자 안내센터 설치라고 78페이지에 있는데, 관광약자라는 분들이 SNS를 잘 활용하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관광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업 맞나요?

○김상헌 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물품보관센터를 두면 관광약자들한테 홍보가 되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아, 이게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주문이 있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하나만 물을게요.
  국장님, 설명서 36쪽에 공공도서관 설립 생활SOC 복합, 이것 공모 받기는 미래전략에서 받아요? 

○김상조 위원  미래전략에 얘기할 건데, 쉽게 생각하면 23개 시·군의, 아까 우리 김수문 위원님도 앞에… 그 지역구 의원이 몰라요. 말이 돼요?

○김상조 위원  SOC사업이 비밀이에요?

○김상조 위원  담당자한테 메일 보내달라고 하니까 물어보고 보내준대요.

○김상조 위원  지역구 시의원은 아는데 지역구 광역의원이 몰라요. 말이 돼요?

○김상조 위원  국장님 구미 부시장 해봤지만 그 지역구 의원이 많이 알겠어요, 그 지역구 공무원이 많이 알겠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왕 지으면 잘 지어야 하잖아요, 욕 안 먹도록.

○김상조 위원  돈을 100억 가까이 들여서. 주민들 또 생활에 좋아야 하는데 이걸 비밀로 한다? 상임위에 지금, 미래전략단 다음에 하는데 저도 혼나게 한번 따져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역 기초의원은 아는데, 회의 가서. 저도 기초의원 출신인데도 그렇더라고.

○김상조 위원  그렇게 문화관광국의 모든 생활SOC 사업 오거든요.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 일부는 알려주세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조광래 국장님.

○이춘우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굴착기가 뭐지요? 14쪽에 주요명세서.

○이춘우 위원  그걸 전기굴착기라 그럽니까?

○이춘우 위원  그게 공식 명칭이, 품목 명칭이 전기굴착기예요?

○이춘우 위원  16쪽에 슬레이트 전수조사하는 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이춘우 위원  지금 전자에는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지요?

○이춘우 위원  요즘도 있나요, 국장님?

○이춘우 위원  전수조사하는 비용이지요?

○이춘우 위원  그럼 올해 저희들 처리비용은 얼마 있지요? 23개 시·군에 동일하게 내려가나요?

○이춘우 위원  올해 그러면 도비가 얼마 잡혀 있지요?

○이춘우 위원  37억 되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게 상반기 되면 거의 끝나지요? 하반기까지 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이춘우 위원  지금 늦게 신청하게 되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례도 있던데?

○이춘우 위원  그럼 당해연도에 신청하는 것은 거의 다 처리됩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건데. 국장님, 당해연도에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은 거의 100% 다 처리가 됩니까?

○이춘우 위원  그리고 저희들 21쪽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했지요?

○이춘우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인데 집하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내용은?

○이춘우 위원  그러면 저희들 마을단위로 이런 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리별로 들어가지요?

○이춘우 위원  경북에 리가 몇 개쯤 됩니까? 전체.

○이춘우 위원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뒤에 과장님 누가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2011년도부터 했으면 사업 종료시점을 웬만하게는 좀 정해가지고 가야하지 종료시점도 없이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그건 보수·수리비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지금 전체 다 리별로 없는 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뭐 몇 년 사업을 몇 년도까지 하겠다. 그게 나와야 예산추이를 하지요. 언제든지 그해 10개씩 해서 하겠다. 아니면 향후 한 5년 잡아서 한 해에 50개씩, 60개씩 다 달아서 5년 안에 끝을 내겠다. 종료시점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추후에 또 저희들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할 데 없으면 전체 집하장을 설치할 데 없으면 그다음에는 유지·보수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하니까.
  몇 개인지 모르지요, 지금? 

○이춘우 위원  ‘네이버’ 쳐 보세요. 네이버 치면 다 나오잖아.
  그것은 국장님 알아보시고요.

○이춘우 위원  71쪽에 예향산 산책로 조성사업 이건 무슨 사업이지요?

○이춘우 위원  이게 영천시에서 올라와서 하시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예향산, 제 지역구인데 예향산이라고 내 생전 처음 들어봐서.

○이춘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저희들 가산산성야영장, 숲속야영장 전환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 저희들 지금 가산산성야영장이 있습니까? 제가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서.

○이춘우 위원  지금 도의 야영장입니까?

○이춘우 위원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야영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평수가 얼마 되지요?

○이춘우 위원  야영장 평수가?

○이춘우 위원  3만 평 같으면 이게 몇 동이 들어갑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이춘우 위원  차량 200면이고.

○이춘우 위원  지금 그러면 가산산성야영장을 3만 평 규모를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럼 3만 평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용역입니까?

○이춘우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 상임위 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팸플릿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는 걸 내가 오늘 처음 봐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춘우 위원  거기도 안 나와 있죠?

○이춘우 위원  아니 저희들 도의 캠핑장이나 관광 휴양지나 시설물에는 가산산성야영장 자체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춘우 위원  나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이런 걸 홍보를 사실 저희들이 제일 일선에서 나가면 시·군민들 상대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한테 문자로 좀 주거나 또 도에서 운영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어떤 관광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좀 알도록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경산 출신 홍정근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이 된 것하고 신규로 된 것하고 전액 삭감한 이런 게 좀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체육진흥과에 누가, 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홍정근 위원  전액 삭감이 몇 개나 되지요?

○홍정근 위원  영주 소백산 마라톤대회 개최 이건 왜 전액 삭감이 됩니까?

○홍정근 위원  그다음에 국제중등축구대회 개최지원 전액 삭감, 어떤 요인입니까?

○홍정근 위원  109쪽에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 참가 지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홍정근 위원  그 앞에는 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홍정근 위원  아니 109쪽은 전액 감이고 108쪽에는 이번 추경에 2억이 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네요.

○홍정근 위원  칠곡 인평테니스장 개·보수, 개·보수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정근 위원  다음에 전국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또 거의 80～90% 신규사업이네. 일단은 전국체전이 올해 합니까?

○홍정근 위원  시설비보다 운영비, 행사경비 쪽에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홍정근 위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지요.

○홍정근 위원  일본에서 하는 올림픽은?

○홍정근 위원  준비에 수고가 많은데 하여튼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은 미래예측을 잘 해야 합니다.

○홍정근 위원  예산을 당초예산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삭감하고 또 추경을 하는데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발생했을 때 할 수 없이 추경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추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좀 가지고 해서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적정성, 미래예측, 이런 걸 잘 해서 편성하길 바라면서 전국체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번에 새롭게 주요사업설명조서에 꼭지가 한 열두 꼭지 되는데 그중에 거의 아홉 꼭지가 신규사업이에요.

○김상헌 위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았는데 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보면 다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인항공기 운영 지원, 그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기 교체, 그다음에 헬륨가스 구입,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구입,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필요해진 상황인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예산실하고 소통이 되든 안 되든,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필요한 사항은 아닌 거다. 예산실에서 봤을 때 이건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바라봤을 수도 있겠네요?

○김상헌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김상헌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란 말이 맞지요? 이것 뭐 이 예산이 1차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1년 지내는 데는 별 문제 없다?

○김상헌 위원  예산실과 이렇게 아는 공무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인데, 예결위 와서는 진짜 필요한 예산이 되면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필요할 것 같으면 그때라도 다 요구를 하고 그때 다 했었어야지.
  지금 보면 헬륨가스, 이렇게 보면 충분히 다 예상할 수 있는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걸 늘 예산실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1차 추경에 확보한다. 예산실과의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뭐 그냥 1차 추경이니까 빈손으로 가지는 못 하고 올려본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지 안 그러면 1차 추경에 잘리고 난 다음에, 1차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하고 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까?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에 보면 여기 신공항 관련해서 신공항 하늘숲 조성 기본계획 수립 해서 용역비 8000만 원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김상헌 위원  아직 공항이 들어서려면 한참 멀었는데 신공항 이건 어디 들어서는, 이것은 어디의 기본계획인 거지요?

○김상헌 위원  공항이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상헌 위원  아니 지금 이제 공항에 대한 용역이 아직 진행 중이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늘, 조성을 더 차후에 용역을 해야 할 같은데 이게 용역만 해놓고 나면 아무 때나 하나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김상헌 위원  미리해도 너무 미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김상헌 위원  산의 날 기념행사, 이건 갑자기 어디서 누가 주체가 되는 건가요? 55페이지 산의 날 기념행사.

○김상헌 위원  올해 당초에 미반영되었나요,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나요?

○김상헌 위원  미반영되었다고요?

○김상헌 위원  미반영시킬 때는 반영 일부러 안 시킨 것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산의 날 행사를 그럼 주관은 누가 하는데요?

○김상헌 위원  모르세요?

○김상헌 위원  도에서 직접 한다고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 위원  환경산림자원국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사업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임무석 위원  2011년부터요?

○임무석 위원  벌써 오래되었다, 그렇죠? 벌써 10년이 넘네.

○임무석 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에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한 20% 됩니까, 전체 자동차 수에?

○임무석 위원  그럼 10년 동안 8천여 대를 경북에서 보급을 했다. 그렇죠?

○임무석 위원  하여튼 보급률은 금방 안 오면 추후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보통 지금 1대의 승용차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차 값이 얼마 정도 가는데… 

○임무석 위원  이게 시·군마다 다 다릅니까, 일괄적으로 경상북도 전체 다…

○임무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북에서는 언제까지 이 보급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국가에서 하는 일에 따라서 그냥 우리 경북도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들어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하여튼 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벌써 2011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한테 사업의 어떤 공감이 되었고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자동차를 사야 된다면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걸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차를 가지고, 바꾸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민원이 없도록, 이거 민원 많이 생기는 것 알고 있지요?

○임무석 위원  현장에서 민원 상당히 생기지요?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적극 대처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임무석 위원  그다음 16페이지에 슬레이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만 이 처리기준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집한 채에 얼마 보조를 하고 이것도 무게에 따라서 보조를 합니까? 수거비용을 좀 부담을 해 줍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게?

○임무석 위원  동당 얼마입니까?

○임무석 위원  이것도, 제가 이제 묻는 것만 그냥, 내가 이걸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태풍이나 이런 데 의해서 집이 무너졌어. 그래서 그 집 주인은 그 슬레이트를 잘 보관하려고 다 무너진 슬레이트를 한 자리에다 모아놨어. 그런데 나는 처리기준이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융통성이 좀 있어야 하겠다. 모아 놓은 슬레이트는 처리해 줄 수 없다. 이런 민원이, 그 집이 무너져서 안타까운 사정이지만, 또 국가에서 다른 사람은 다 해 주고,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할 건데 모아서 자기 딴에는 잘 처리한다고 덮어놓은 것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다는, 지방의 민원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임무석 위원  이것은 묻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 추경 올라온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설명서 전부를 뒤져봐도 특정지역에 이 사업이 지금 편중이 되어 있어.
  이것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시·군의 신청, 그럼 문화관광국은 뭡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면 이제 시·군에서 일을 안 했다. 그럼 내가 소속된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영주시가 일을 하지 않고 도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임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업설명서 두 군데를 다 들춰봐도 특정지역에 많이 와 있어요, 신규사업이.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뭘 작성할 때 잘못되었다. 시·군에 조사를 할 때 또 신청을 받을 때 또 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면적이라든가 또 인구수라든가 사업의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해서 시·군의 사업량을, 물량을 배정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
  이번 게이트볼을 고치는데 어떤 게이트볼 고치는 장에 바닥을 해 준다 이러면 ‘아,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되는데 영주는 지금 게이트볼장이 몇 개가 있는데 아, 이건 이번에 보수대상에 넣어야 하겠다.’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시·군을 소통을 해줘야 한다. 
  도의원이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게 전체 도 차원에서의, 그것도 균형발전입니다. 예산이 골고루 도비가 투입이 되고 균형발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당부의 말씀을 국장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임무석 위원  내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완전히 편중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소속된 우리 영주시가 일을 안 한다. 이렇게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위원의 이런 말뜻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영주가 못했으면 영주가 질책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앞으로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 소통을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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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포함) 소관

○위원장대리 이종열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총무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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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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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농축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6차산업 안테나숍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정세현 위원  이게 사업의 궁극적 목적이 농촌 융복합산업체 매출증대, 판로확대 이런 개념이지요?

○정세현 위원  사업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요?

○정세현 위원  그러면 납품에 선정이 되어서 납품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체들이.

○정세현 위원  그분들이 자기 물건 팔리는 걸 현장 가서 좀 확인도 하고 그쪽에 현장반응도 좀 듣고 하시는지 어떤지?

○정세현 위원  설문조사요?

○정세현 위원  이 사업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연속사업이지요?

○정세현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계속 우리가 확대해서 하다보면 판매 개소가 점점 늘어날 것 아녜요?

○정세현 위원  거기다 홍보비도 늘어갈 거고.

○정세현 위원  판촉비요?

○정세현 위원  보니까 2019년에 안테나숍 활성지원 예산 100만 원 홍보비 썼고요. 그런데 180만 원 썼다. 2020년 1800만 원 썼고 2020년에 6800만 원까지 홍보비가 올랐는데 이렇게 홍보를 우리가 따로 해줘야 하나요?

○정세현 위원  프로모션 하는 데 필요한 예산.

○정세현 위원  그럼 이 프로모션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비슷한 물건이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싸게 팔아야지 경쟁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만큼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프로모션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일 것 아니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앞으로 판매소를 얼마나 많이 확대할 생각이십니까?

○정세현 위원  보면 주로 이마트,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세현 위원  이게 분명히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들어가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상북도에서는 이렇게 농협하고도 연관성도 많고 농협에서 입점해 있는 데는 조금 우리가 수월하게 입점도 해서 오히려, 사실은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인위적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려고 하면 직접 하는 생산자들이 자기 물건이 어떻게 팔리는지를 현장 가서 모니터링도 좀 자주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 홍보비나 판촉비의 개념에 대해서 비용을 줄이자는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선심성 예산으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내용은 알고 있지요? 

○김상조 위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대리 이종열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5월이잖아요, 그렇죠?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생활SOC나 공모나 균특이나 할 때 접수를 몇 월경에 받아요? 대개 2월경에 받지요?

○김상조 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기초를 12년을 했어요. 12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미시에서 하는 행사, 모든 내용을 우리가 부단체장이나 들어서 알아야 해요, 몰라야 해요?

○김상조 위원  아니면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그 지역 23개 광역의원들한테 상의해서 올려야 해요, 아니면 그냥 올려야 해요?

○김상조 위원  그건 잘못되었지요, 단장님.

○김상조 위원  지금 회의 마치고요. 아마 윤창욱 도의원이나 여기 상임위가 다른 도의원한테 전화해 보세요, 아는가.
  저뿐만 아니고 아까 앞에 김수문 도의원님도, 이게 뭐가 잘못되었냐 하면 공모사업이나 생활SOC 사업이나 균특이나 올라오면 그 지역에 가서, 쉽게 생각하면 23개 시·군에 도협력관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제목이라도 알려줘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정도 되면. 아니면 올라오면 거기 지역구 도의원하고 상의했냐고 물어는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상조 위원  아니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발탁이, 채택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거기에서 하시는데 우리가 봐서는 규모나 모든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하잖아요. 안 맞습니까?

○김상조 위원  안 그럴 바에는 의원 없는 게 낫지요. 같은 지역구 시의원한테 회의하다 들었어요. 내용도 모르고.
  그런 황당한 경우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다음부터는요. 무조건 생활SOC나 균특이나 공모나 올라오면 그 지역구 광역의원들한테 전체가 상의하고 올라오라 하세요. 
  대우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도민·시민이 행복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주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같이 한뜻으로 취합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합니까? 2월에 올린 걸 5월에, 말이 됩니까? 아니면 거리 먼 관계로 메일로라도 보내주고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목이라도.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도 지역구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습 원장님.

○이춘우 위원  원장님, 28쪽에 농가맛집 저희들 전해 몇 년 없었지요, 안 했지요?

○이춘우 위원  작년·재작년 있었습니까, 계속?

○이춘우 위원  농가맛집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올해는 왜 그러면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원장님, 2020년도, ’19년도 계속해 왔다면서요.

○이춘우 위원  그래 작년하고 2019년도, ’20년도 이 사업을 했다면서요?

○이춘우 위원  아니 원장님, 금방 있었다면서요? 농가맛집을 계속해 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제가 원장님, 농가맛집 이 사업을 계속했느냐고 서두에 물었을 때 해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제가 전반기에 농수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사업이 없었는데 원장님 있었다 하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춘우 위원  이 사업이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이 사업이 들어와 있기에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왜 새로 하느냐고.

○이춘우 위원  ’11년도, ’12년도 한 3년 하고 이 사업을 안 했거든요.

○이춘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농가맛집이지요, 농가맛집.

○이춘우 위원  농가맛집 1호, 2호 하고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호, 2호 하고 스톱이 되어서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군에 이 사업을 좀 해 달라고 수요가 좀 많이 있었어요. 수요가 있었는데 안 했다고.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기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원장님.
  그리고 안동·상주 2개씩 가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춘우 위원  이것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보완해 주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아니 내가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기존의 식당 하시는 분들 농가맛집으로 전환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 건물 짓고 새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이춘우 위원  그렇지. 신규로 하는 사람도 있고, 농가맛집으로 신청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요?

○이춘우 위원  그런데 안동하고 상주를 왜 두 개씩 정했느냐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 보완해 준다고 두 개씩 더 들어간 거예요, 안 그러면 신규로 두 개를 더 내 주는 겁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각 23개 시·군에 하나씩 신규로 하고?

○이춘우 위원  안동하고 상주는 하나씩 더 시설을 보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 설명 한번 좀 해 보세요.
  담당과장 누구세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직책과 성명을 이야기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마이크 안 나옵니다.

○이춘우 위원  아니 과장님, 해마다 신규로 계속해 왔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면 시·군에 지금 몇 개소입니까?

○이춘우 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5개소라고요?

○이춘우 위원  그래 2007년도부터 해서, 그럼 2007년도에 몇 개 했습니까?

○이춘우 위원  2007년부터 그래 15년 동안에 25개 업소를 했다 이야기예요?

○이춘우 위원  그래 계속 1년에 한두 개씩 해서 23개 시·군에?

○이춘우 위원  기존에 3개, 4개 있던 데는 하나씩 더 주네요, 그렇죠?

○이춘우 위원  그럼 이것도 신규지요, 신규?

○이춘우 위원  그럼 지금 23개소는 시·군별로 하나씩 돌아가고?

○이춘우 위원  기존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

○이춘우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영천에 2개소가 농가맛집이 있습니다. 2개소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1호, 2호 빼고 3호를 신청을 받아서 하나 더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춘우 위원  거기에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춘우 위원  그럼 원장님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건.

○이춘우 위원  그러니 25개 농가맛집 지정되어 있는 그 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네, 그렇죠?

○이춘우 위원  당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해도가 빠르지요.
  그런데 25개 업체를 실태조사는 해봤습니까, 과장님?

○이춘우 위원  상설하고 비상설은 몇 개 몇 개예요?

○이춘우 위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데하고.

○이춘우 위원  그런데 예약제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었다, 안 줄었다. 이걸 어떻게 알지요?

○이춘우 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이춘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통국에 국장님.

○이춘우 위원  102쪽에 경마공원 부지매입비 저희들 600억 들여서 부지매입 다 했지요?

○이춘우 위원  아니 예산은 다 있지요?

○이춘우 위원  있는데 모자라서 달라는 거지요?

○이춘우 위원  지금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52억 하면 끝이 납니까?

○이춘우 위원  이게 국장님, 국장님 부서의 소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 우리 다음에 건설국 하는데 기이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국장님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부분도 우리 지금 축산파트나 안 그러면 유통국장께서 강력하게 간부회의를 하실 때나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 그대로 방치해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춘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이것 지금쯤은 컨트롤타워도 구성해야 안 됩니까?

○이춘우 위원  이게 하반기까지 국장님, 가지마시고 지금 5월 실무협의를 거쳐서 6월이라도, 지금 영천시에서는 사무실 부지나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마사회하고, 지금 마사회에서 내려와서 상주하는 인원도 없지 않습니까?

○이춘우 위원  그러니까 빨리 와서 실무진들이 도와 시와 그다음 마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각종 보상 부분, 그다음에 이주단지 그다음에 미보상 부지, 이런 부분에 전체 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합니다. 이게 영천시민뿐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좀 서둘러 줘야 합니다.

○이춘우 위원  일단은 컨트롤타워를 빨리 좀 구성해서 법적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실무진에서 나서서 하나부터 열까지 좀 체크를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  곽경호입니다. 칠곡 출신입니다.
  기술원장님, 이것 공무직 결원대책 감재배시험포장 관리인부임 하는 것 이것은 공무원이 근무하다가 결원이 되어서 대체하는 겁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이 인력으로 포장관리를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랬어요?

○곽경호 위원  공무? 그런데 왜 결원이 되었습니까?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 유통국장님.

○곽경호 위원  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다소 엉뚱한 질의를 하더라도 약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예,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팜 혁신밸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1300억 이상 들었는데 국비, 도비 매칭이고 시비 매칭인데 기타 145억 하는 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곽경호 위원  매칭 외에 매칭비용 중에 기타 145억이 포함돼 있는데 도비, 시비 말고. 그 기타 비용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곽경호 위원  그래 1332억 중에 기타로 145억이 있어서 이것이 무슨 예산인가 싶어 질의했고요.

○곽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몇 %나 진척돼 있어요?

○곽경호 위원  이것이 지금 매칭사업비로 도비가 이미 투입됐는데 별개로 자꾸 추가적인 도비 보조를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지금 설명서 78, 79쪽에 보면 이것이 운영비도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목표가 처음에 원활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기재부에서 총사업비가 확실히 보장돼서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면 추진 중에 사업 규모를 좀 축소시키거나 조정을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이 모든 사업이 유치 후에는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정부 사업들이 요즘 그런 식으로 전부 전환돼 가고 있잖아요, 다른 사업도. 그래서…

○곽경호 위원  우리 도의 ’21년도 예산편성 기금운용 수립 기준을 보면 국고보조사업, 중앙 지원 대상사업은 자체 사업비로 지원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지방재정법에도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운영비 성격이 추가 도비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적정한 예산편성 맞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 지금 도비보조사업이 거의 보면 대부분 보조율이 20% 미만이잖아, 그렇지요?

○곽경호 위원  도 역점 시책사업의 경우에도 50% 이하로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사업에서만 60%를 지원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곽경호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운영비 등을 정부에서 경상북도와 상주시에 떠넘겼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곽경호 위원  그러면 올해 상주시의 관계자는 지금 현재는 도비 60%, 시비 40%로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가능하신 이야기입니까?

○곽경호 위원  이것 최근에 설치 후에 운영비 부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공원 아시지요?

○곽경호 위원  2100억이나 들여서 지금 상당히 운영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이것 공모사업이라고 받아 가지고 원래 취지와 성과는 희석되고, 유지관리비만 계속 증액해서 이것 ‘물먹는 하마’가 아니고 ‘세금 잡아먹는 하마’로 변질될 우려성이 있는데…

○곽경호 위원  앞으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곽경호 위원  투자 대비 무슨 결실이 있어야 되지 실적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것이 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주요사업 설명서 33페이지 e-독도수호 원정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 사업 왜 올라온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제가 걱정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금 보니까 또 당초예산에서 우리 땅 독도 밟기 1억 8000이 올라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삭감된 것이 이름이 바뀌어서 e-독도수호 원정대라고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김상헌 위원  내용이 바뀌어도 대동소이한 것이지. 이것은 삭감된 것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올라오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르시고, 그냥 이것 모르시잖아요. 삭감된 것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올라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이 설명이 부족했으면 다시 올라올 때는 설명을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얼렁뚱땅 지나가게끔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다시 물으면, 지금 이것 설명을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설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SNS나 인플루언서가 이 사업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차라리 경북도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예산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플루언서나 SNS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다 잘하는데 이분들이 SNS에 영향이 좀 있다 해서 독도에 관한 관광객의 어드밴티지를 받는다면 이것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과 다른 것은 인플루언서와 SNS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이것이 다른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런 것이 좀 안 맞다 싶은 것이 뭐냐면 기존에 본예산 안 주기 위해서 잘렸던 부분에 대해서 일말의 설명 없이 이름 바꿔서 1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상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  예, 김종수 유통국장님, 이것 우리 상임위, 또 예결위 특별위원회 시간인데 제가 안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때 못 물어본 것이 있어 가지고…

○박현국 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4월 중순 저온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이렇게, 하여튼 또 발 빠르게 현장을 확인해 주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가운데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두 번째 정도 조사를 거치면서 우리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피해가 더 늘어나고, 두 번째 조사에서 면적도 많이 늘어나서 농가 수도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우리가 저온피해농가에 대해서 기본 농약대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 이외에 또 지원이 있나요?

○박현국 위원  그 정도, 예.

○박현국 위원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농가는 받을 것이고.

○박현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착과가 좀 되고 시간이 좀 흘러야 피해 경중이 좀 나올 수도 있지요?

○박현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는 피해가 나오면 그렇게 보상을 받는다 하지만 또 그 이외에도 우리 국비라든가 혹은 도비에서, 국비야 우리 도에서 어쩔 수는 없지만 도에서도 이것이 심하게, 착과가 되고 난 뒤에 진행을 해 보다가 심하게 피해가 난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농약대 지원 외에 다른 또 지원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합니다.

○박현국 위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 너무 지역에 시·군에서 피해조사하고 한 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도 샘플로 좀 여러 시·군을 항상 관심 있게 현장을 가 보면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현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박현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 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국장님.

○김수문 위원  예, 도의원하면서 김종수 국장님한테 질의 처음 하는 것 같아서… 고향 어디입니까?

○김수문 위원  의성입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오늘 예결위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짧게 한다 했는데 15분 한 모양이라. 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김수문 위원  (웃음) 농업정책과에 있는, 귀농·귀촌하면 땅 구입하는 것 있지요?

○김수문 위원  얼마까지?

○김수문 위원  땅 구입비 금리는요?

○김수문 위원  2%, 2%도 요즘 적은 것 아닙니다.

○김수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귀농·귀촌해서 땅 구입하는 융자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김수문 위원  360억 같으면 120명 정도 한다는 이야기네.

○김수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장이 됩니까? 뿌리를 내린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김수문 위원  이번 추경에 상임위에서는 원안대로 갔습니까?

○김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정착하면 실습비처럼 정착비를 주는 것 있지요, 매달? 몇 개월 줍니까?

○김수문 위원  2년까지, 월 얼마 줍니까?

○김수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년에 2400, 4800까지 준다는 것인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어 가지고,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아버지세대에서 자식세대로 넘어가는 농업이 요즘 많습니다.

○김수문 위원  예를 들면 제 지역구 같은 데는 한우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100두 이상 정도 되면 지금 65세, 70세 되면 외지에 있던 자녀들이 와서 아들이 그것을 승계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사의 방침이라든가 또 도정의 큰 틀에서 우리 지역에 보면 이웃사촌마을 이런 것도 있는데, 단적으로 딱 이야기한다면 산토끼를 잡으려 하지 말고 집토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구상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 제가 지역구에 다니는 데 보면 99%가 전부 다 농업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가 많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200만 원씩 주고, 와서 휴가 삼아 놀다가 2년 만에 가 버리는 것도 있고. 지금 이웃사촌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디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 그렇지요? 제가 지역구 중에 거기가 가장 크고 제 고향이 두 번째로 안 큽니까,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비례로 따졌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오시는 분들이나 또 기존에 자녀세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줘야만 인구감소, 대한민국 인구 분산 정책 안 쓰면 5만 달러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그것이 자산이 되고 사람이 살아야 동네가 형성되고 밝아지는 그런 시대를 맞는데 사람이 없으면 뭐 합니까? 예산을 아무리 갖다 넣어도 관리 안 되는 것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김수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수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빨리 하는데 선도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질의를 하고 싶은데…

○홍정근 위원  23쪽을 쭉 봤는데요, 사업 설명자료. 이것 추경에 2억, 3억이 더 들어가네, 그렇지요?

○홍정근 위원  용역비가.

○홍정근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나는 용역비 쓰는 것을 제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도청공무원 다 우수하잖아요. 다 시험 치고 사무관 다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싶은데, 본예산에 모자라서 또 추경에 해 가지고 또 2억 보태서 5억을 하고, 밑에는 신규로 해서 또 있고.
  그 내용이 뭡니까? 신규전략사업 발굴, 차라리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더 잘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전략은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 나가서 바깥에서 돈벌이하는 그런 기획사, 이런 데서 더 잘 압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도에서 말을 하고, 요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주에 주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전략단은?

○홍정근 위원  아휴, 20명. 자체적으로 전략, 정책 수립 기획한 것이 몇 개나 돼요, 올해 들어?

○홍정근 위원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을 차라리 해서, 3억 해서 안 돼서 또 2억 더 보태서 5억을 연구용역비로, 연구용역이에요. 책자 하나 만들어지겠지요. 이것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복지, 사기앙양에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은 지사님도 말씀이 ‘변해야 산다’ 하잖아, 그렇지요? 4차 산업혁명시대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기르는 것, 이쪽으로 좀 더 치우치고. 그래서 연구용역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미래에도 나을 것이고, 이쪽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쪽으로 활발히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정근 위원  내부적 역량도 강화를 시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또 좋은 것도 벤치마킹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또 좋은 학습도 많이 해 가지고 일정한 수준까지 올려 가지고 공무원도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경상북도 공무원들의 우수한 그런 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홍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보충질의입니까?

○김상조 위원  1개 추가 질의.

○위원장대리 이종열  추가 질의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27쪽에 이것 당초예산할 때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 건립, 자부담은 누가 해요?

○김상조 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그리고?

○김상조 위원  수협에서 하지요?

○김상조 위원  결국은 이것을 1개 해서 수협에 드리는 거네요, 그렇지요? 결국은 해서, 국비 따서 시·군비, 도비 따서 수협에 주는 거잖아, 그렇지요?

○김상조 위원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짓고 나면 수협에 주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관리는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어선원 없다, 외국인 없다. 그러면 나중에 취득은 다시 도, 시·군에 줍니까?

○김상조 위원  시·군으로 가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런데 가져올 자신이 있어요, 나중에?

○김상조 위원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 당초예산할 때 제가 동료위원 있어서 안 했는데, 결국은 5억짜리가 27억짜리가 됐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똑같잖아요. 아까 농촌에 귀농하시는 분들을, 쉽게 말해서 산토끼 찾지 말고 집토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면, 어업하시는 데를 보면 선주는 우리나라분이에요. 거기에 일하시는 분은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옛날에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이만큼 대우받았어요? 저는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것이 지금 정책을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잖아요, 산토끼 말고 집토끼, 자녀분들을 좀 설득을 해서 하시라고.

○김상조 위원  이것 몇 년 가겠어요?

○김상조 위원  아니, 이것이 나중에 하고 나서 몇 년 가겠어요?

○김상조 위원  대한민국이 항상 부유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상조 위원  정말로 저는 따지고 싶은, 차라리 북한 근로자 들어오는 것이 낫겠어요.

○김상조 위원  말로만 평화통일 찾지 말고 북한 근로자 오면 말도 통하고 어업권도 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것 지금 중국 근로자잖아요.

○김상조 위원  동해안 어업이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허락을 해 줘서, 오징어 같으면 싹쓸이 안 합니까, 중국 배가? 저는 이것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저번에 당초 할 때도 내가 했는데 결국은 5억짜리가 27억이 되고 똑같습니다. 어업이나 농업이나 산촌이나 어촌이나 외국인 찾지 말고 산토끼 찾지 말고 집토끼 찾으시라고요.

○김상조 위원  참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상조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들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질의를 못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좀 질의를 두 가지 정도 하고 질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왜 봅니까? (웃음)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김종수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사업조서 24페이지 설명서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시·군비 매칭해서 당초에 1억 편성이 시·군비하고 했고 추경에 지금 2억이 더 올라오는데 2400만 원 올라오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것이 사업비가 집행이, 그러니까 식재료 구입하고 조리사 인건비는 없고 공동급식시설 정비 쪽에만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요?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몇 대 몇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지금 사업명에는, 내용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80%가 싱크대 구입, 주방 자재, 주방 가전제품 구입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20%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당초목적이 농촌의 부족한 여성농업인들의 가사노동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맞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실제 이 농번기에 바쁠 때 가사노동을 하는 분들이 지금 일손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밥하러 또 참하러 가면 일손 부족한데 힘들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원해서 공동급식을 하잖아요, 취지가.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당초 취지가 이것이 시설비의 취지보다 시설비로 지금 예산이 80%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과목명을 보니까 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비가 들어가면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으로 이것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농촌마을 공동급식, 이 사업꼭지 말고 다른 사업명이 또 있습니까? 없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가사노동 경감을 위해서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됐는데 시설비로 편성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급식시설만 해 놓고, 그러면 공동급식을 누가 합니까? 식자재는 누가 사고 가사는, 이것을 조리를 하는 사람 인건비는 어디에서 구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아니 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농촌에 많이 가 보시면 알지만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다 있고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다 싱크대 있고 따뜻한 물 나오고 에어컨 다 돼 있고 정말 시설 잘돼 있어요.
  거기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조리사 인건비가 있고 식자재만 있으면 되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시설을 갖고 계속 리모델링만 하고 실제 필요한, 가사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이 집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다음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비가 지금 추경, 당초예산 해서 지금 한 7억 4500정도 되네,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경상북도귀농협회 회장 이름이 누구입니까, 회장님?

○위원장대리 이종열  자, 국장님,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나 하면 예산이 7억 4500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집행이 될 것인데 이것이 17개 시·군이 귀농협회가 구성된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23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빠진 것은 귀농협회가 구성이 안 된 데를 말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자, 그러면 이 예산은 시·군비 합해서 시·군에서 귀농협회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경북에, 귀농하기 좋은 경북이니까 많이 좀 와 달라고 홍보 좀 하라고 돈 주는 것 맞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포괄입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우리가 대도시에서 귀농 관련해서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하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못 하니까 어차피 협회, 단체에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운용의 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귀농협회가 유령단체가 지금 현재 2개가 있어요. 이것을 벌써 몇 년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라서 깊이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니까 인증은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한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고, 지금 과거에 귀농협회가 구성이 돼 있을 때 그분들이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이 정산이 안 된 것이 있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것이 한 얼마 정도 되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한 4000만 원이 좀 넘을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면 그것을 결손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리를 하고 이 단체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방치를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종열  이것 정리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단체?

○위원장대리 이종열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단체든 간에 이렇게 유령단체가 2개가 난립되면 서로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도에서도 이 사업을 귀농·귀촌 이 정책을 하고 싶어도 옳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이종열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제대로 된 단체를 만들어서, 경북이 귀농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를 해도 마땅한데 이렇게 귀농단체가 2개 단체가 돼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이 웃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농식품부하고 이 사업비 정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 줘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질의 저는 마치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종합민원실·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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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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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재난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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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국 위원  예, 봉화 출신 박현국입니다.
  우리가 한 3분씩 돌아가지 싶습니다, 6시까지 마감을 한다니까.
  우리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박현국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 도수로라든가, 우리 북부사업소에서 관할하는 각종 지방도 관련돼서 사업을, 우리는 북부건설사업소에 현장을, 또 사업을 요구하고 합니다. 할 때마다 돈이 없다 그래요.
  저기 우리 북부건설사업소 소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거기 서서 저한테 답을 해 줘요. 이번 추경에 북부사업소는 사업비 얼마나 추경이 되어 있습니까?

○박현국 위원  얼마요?

○박현국 위원  그 사업비도 몰라요? 지금 상임위 통과한 것이 얼마예요, 지금 내시된 것이?

○박현국 위원  시간 3분인데 자꾸 가 버리면… 얼마인지 몰라요?

○박현국 위원  그런데 저… 앉으세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 사업비, 본 위원 지역구의 사업을 얘기를 하니까 추경 10억 정도 나왔는데 이것으로 우리도, 본 위원 지역구에도 많은 지방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그것으로 어디 흙도 못 털어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만, 본청에서만 예산을 좀 다 움켜쥐지 말고, 보니까 남부·북부건설사업소가 있네요, 산하에. 똑같이 노나 쓰세요. 똑같이 좀 해야지, 욕심 많게 그 사업비 혼자 다 쥐고 지방, 남부·북부사업소에서는 일도 못 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박현국 위원  그리고 이것이 왜냐하면,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 부당한 사업을 요구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우선 거기 사는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하니까 의원을 통해서 사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가 좀 돼야 되지 싶습니다.
  3분 지나 버렸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했습니다.

○박현국 위원  예.

○위원장 최병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9페이지, 2021년 한옥박람회 개최. 이것 컨벤션센터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한옥박람회라는 것은 한옥을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김상헌 위원  건축자재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봐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것 한옥이라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으면 올해도 코로나가 여전히 있는데, 한옥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이런 것이야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기계적인 예산편성이 많냐는 거지요.

○김상헌 위원  예산 별로 집행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경주시에서 요청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김상헌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김상헌 위원  꼭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닌가 보네. 경주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니까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안 했으니까 올해는 기계적으로 한번 편성했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는 것입니까?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헌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무석 위원  예, 영주 출신 임무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임무석 위원  김정수 북부사업소장, 한번 뒤에 더 일어서세요. 우리 역시 영주, 봉화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국장님.

○임무석 위원  북부건설사업소에 예산 좀 많이 챙겨 주세요.

○임무석 위원  우선 그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가장 이렇게 도의원들하고 어째 보면 관련이 많은 것이 도로이고, 또 더군다나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많아요. 김정수 소장님, 931호 국도 선형개량사업 잘돼 갑니까, 추진이?

○임무석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임무석 위원  계획한 공기 완료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2025년까지 돈, 총사업비가 27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임무석 위원  예?

○임무석 위원  그러니까 돈 25억 가지고 지금 2025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점을 오늘 국장님한테 다시 이렇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2025년 앞으로 좀 당겨서 좀 더 조속하게 선형개량이 되고 국지도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산불도 많이 나고, 또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화재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영주소방서 관내에 그렇게 우리 영주소방서장님이 애를 많이 쓰고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써도 불을 내는 분들이 많이 부주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지만 조그마한 그런 피해도 많이 나는데, 일단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계시고, 특히 저번에 우리 임동·예천·영주 산불 났을 때 본부장님도 오시고 우리 영주소방서 산하 직원들,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로 밤샘을 하면서 그 산불을 진화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앞으로도 불이라 하는 것은 참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을 도민들에게 좀 철저히 주지시키고, 또 이렇게 예방활동을 해 주셔서 도민이 안전하고 또 우리 소방이 늘 앞장서서 도민의 안전을 위하는 그런 일에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김상조 위원  앞에 일자리경제실하고 투자유치실 물었는데, 지금 구미의 국가산업단지, 쉽게 말하면 옛날 대그룹이 나가고 그 땅을 분할해서 분양을 했었어요. 이 허가권이 건설도시국의 도시과에 있대요, 한국산업단지하고.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1공단.

○김상조 위원  옛날 금성사, LG전자, 한국전자, 옛날 윤성방직, 토지를 분할해서 분양을 했는데 옛날에 기존에 쓰던 도로를, 공업단지 1공단, 금성사 같은 부지였잖아요. 그런데 부지 그것을 이렇게 쪼개서 몇 개로 나누어서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제조업들이 들어왔어요. 길이 없어요. 그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권은 있는데 나중에 허가권은 도나 시나 도시과에서 관할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산단에서 다 합니까?

○김상조 위원  그럼 산단에서 책임지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되지요.

○김상조 위원  아까 들었지요? 방송 보셨잖아요. 아까 일자리경제실하고 투자유치실할 때 방송 보셨지요? 안 봤습니까?

○김상조 위원  안 봤어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여기 도시과 과장님 알고 계실 것인데, 구미 LG전자, 한국전자, 윤성방직의 내용을 그러면, 이만한 땅에다가 옛날에 기존의 길이 있는데 이렇게 분양을 했어요. 이러이러하게 길을 분양을 했는데 이것 길을 포함해서 분양을 했다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이 없잖아, 옛날의 그때 시절에는. 그래 이것을 왜 산단이나 도의 도시과나 시의 시·군의 도시과는 책임을 안 져요?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소방관 계시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다. 이 땅 주인이 막으면 어떻게 해요?

○김상조 위원  이런 문제를 그냥 태무시해서 가만히 있고.
  한국산업공단에 내용증명서 보내서 찾아 오세요.

○김상조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고 1년 차에 제가 예결위 들어와서 물었는데, 지금 제가 도청에 출근하면 중동교를 넘어요. 그냥 표지판만 길이 좁다고 해 놨는데 아직까지 약간의 가변차선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더라고. 그냥 우리는 뻐꾸기라. 지금 중동교에 거기 지나다 보면요, 25톤 덤프차가 두 대가 지나가면 교행이 잘 안 돼요. 한 대가 서서 있다가 가요.

○김상조 위원  안 줍디까?

○김상조 위원  그래, 그 교각을 약간 좀 부수더라도 어느 정도 남은 부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왜 그렇게 해 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의성하고 예천 넘어오면 안전거리 확보를 다 해 놨던데 그 중동교가 특이하더라고. 그것 진짜 사고가 나면…

○김상조 위원  확장하시고.
  하여튼 국가산업단지 안에다가 대기업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그것은 조속하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한국산업공단이 뭐 하는 데 있는 데입니까? 자기들이 이득을 취득하라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근로자의 행복, 기업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열중쉬어해서 있어요.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종열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박동엽 국장님.

○이종열 위원  먼저 우리 영양에 반변천, 동천, 장갈령, 그다음에 창수자라목 등등 해서 많은 사업을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속도가 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론 코로나 정국에 예산이 많이 좀 투입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건설 쪽에 불만이 많이 있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 벌여 놓은 사업들을 조기에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에 도정질문했을 때 우리 지사님 영양 오셔서, 그때 같이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지방도 노선변경해서 4차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죽파에서 오기 간 설계하고 있는데 무창-기산 간 3.9㎞ 설계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기산-기포령 쪽에 설계가 없는데 설계 계획을 앞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일단 설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아, 그러니까.

○이종열 위원  짓고?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최대진 사무처장님, 우리 의회 것인데 내가 전반기에는 운영위원이어서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짧게 여쭤볼게요.

○이종열 위원  우리 시간선택제 12명 뽑아서 지금 있지요?

○이종열 위원  11명 들어왔습니까?

○이종열 위원  당초에 12명이었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고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종열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 전부개정되면서 우리 도의원들 2분의 1로 해서 입법정책 지원인력을 뽑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종열 위원  ’22년부터…

○이종열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과제연구를 하고 있나요, 인력에 대해서?

○이종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근 본부장님.

○이종열 위원  오늘 또 이렇게 첫 질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이번에 정원이 한 350명 가까이 또 신규로 더 되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매년 이렇게 증원을 시켜 줘서 앞으로 내년까지 한 6천여 명 정도 인력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늘 지적했듯이 각 일선 서에 23개 시·군 소방서가 생기면 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과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장비과를 새로 만든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예, 본부에만. 그런데 지금 제가 건설소방위는 아니지만 저도 많은 이런 이야기를 의정활동하면서 듣는데, 일선 시·군의 서에서 인건비가 과거에는 일선 서에서 집행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재·구급·구조 3명 3교대가 원칙이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매년 인력이 이렇게 증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일선 서에, 특히 시 단위도 부족하지만 인력이, 군부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2명이 3교대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것을 증원이 되면 증원이 되는 대로 그런 인력이 3명 3교대가 안 된 데를 잘 파악해서 배치를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예,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정세현 위원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셔서 좀 힘드실 텐데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앞으로 시 단위, 군 단위의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서 승인나는 것들이 많이 늘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시·군부에서 기획안을 올리면 도에서 취합해서 국토부에 올리는 수순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하는 편입니까?

○정세현 위원  국토부의 도시재생 심의위원들 중에서 영대 출신 안 계시지요?

○정세현 위원  국토부에서 우리가 굵직굵직한 사업을 받아 오려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 출신의 교수님들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어쨌든 국비랑 도비랑 시비가 매칭이 돼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은 영역이 넓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산림청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국비가 9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기관에서 도시재생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하셔서, 최초의 기획 단위에서 시·군부하고 협의를 해서 컨설팅을 해서 간다면 아무래도 경상북도에서 도시재생 심의가 통과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세현 위원  잘 살펴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정세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 소방본부나 재난안전실이나 건설국이나 의회사무처나 정말 중요한 그런 부서입니다. 물론 우리 도청 산하에 중요하지 아니한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지금 코로나 정국에 주관하고 있는 우리 재난안전실, 또 도민의 안전을 참 불철주야 걱정하는 우리 소방본부, 또 우리 건설국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심사하는 시간을 많이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신공항추진단·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소방본부·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거쳐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