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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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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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사실 저희들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오후 시간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격려의 말씀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가 2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이고 또 장비구입 지출잔액입니다.
  인건비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작년에 결원이 예를 들면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전체 결원은 아니지만 중간에 이직을 한다든지, 또 명퇴를 한다든지, 또 시험을 준비한다고 의원면직을 한다든지,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그런 직원들이 한 13명 됩니다. 그런 직원들을 포함해서, 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일상경비 중에서 지출잔액이 한 1.5%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저희들 과거에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일탈로 그런 예도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고 공무원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보이지만 최근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고 그런 민원에 있어서 민원 편의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불식된 상태고, 앞으로도 아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큼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이 내역에도 보시면 코로나 관련 장비 18억 작년에 국비를 받았었고, 또 예비비 도에서도 1억 400 정도 받았고, 금년에도 분석시약이라든지 보호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10억 정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지금 조직관리팀이나 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저희들이 기본인건비 2019년 9월 기준에 8명을 신규로 더 정부에서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 8명에 대해서는 계속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인원이 다 보충되면 우리 코로나19 검사하는 데도 충분히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병입니다. 세균병인데, 그것도 일반적인 1급 국가지정 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지역에 만약에 발생하면 전부 매몰하는 그런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전담하는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농업기술원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군데 작게 발생했는데 전부 다 매몰해서 되느냐? 지금 저희들 구제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구제역도 예방 백신을 놓는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발생 두수만 매몰하지 나머지 전체 매몰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화상병도 그런 식으로 지금 연구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농업기술원하고 협조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두영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예.

○총무과장 김두영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두영  아이고,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두영  예,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김두영입니다.
  먼저 본 상임위원회에서 공로연수를 앞둔 저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옵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81년 3월 9일 자로 경산군 압량면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공무원을 출발하여 면사무소에서 2년, 군청에서 약 8년간을 근무하고 1990년 11월 1일 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발령을 받아 약 30년간 도청가족으로 생활을 해 왔습니다.
  특히 1991년 7월 8일 민선 4기 경상북도의회 개원 이후 8월 13일부터 의사담당관실에 발령을 받아 약 1년 6개월간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한 의회와도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외에 40년간의 공직생활 중에서 2001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연구용역 실시와 2006년 민선 8대 일자리 7만 개 창출 및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업무추진, 2014년 장애인 육상 실업팀 창단 등 도정의 주요사업에 첫 단추를 장착한 기억들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추억들입니다.
  반면에 기업노동과 근무 시 2006년 포항 건설노조 파업사태로 87일 간의 장기 대응과 2017년 축산정책과 시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교육하고 설득했던 일이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을 내 부모, 내 형제·자매처럼 대한다는 기본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원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소임을 다한 결과 이제 1년간의 공로연수가 끝나면 완전히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무탈하게 공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황병직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배려와 성원 덕분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11대 도의원의 임기는 내년 6월로 저의 정년과 일정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출마하시거든 반드시 생환하시기를 기원하며 많은 성원과 응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총무과장 김두영  예,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백하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동의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거기에 보면 위원회 설치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안은 또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조문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동의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와서 재난대책비가 연말 늦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 공사할 시간이 없어서 보통 이월해서, 사업 자체를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 집행기간이 짧아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다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 좀 많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본청에는 대부분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 보조하는 이런 예산이 많고, 우리 환경연구소나 자원개발원 등 사업소는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예산을 전도해 주면 집행률로 잡히고 사업소는 직접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해서 공사대금을 집행해야 집행률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집행률을 따지는 것은 도에서 시·군에 돈을 주면 일단 집행되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시·군에서 정산할 때까지는 집행되었다고 보고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게 다 끝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결산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렇지요. 결산하는 시점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조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의 문제이지 집행은 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작년에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비 이런 게 호우 이후에 내려와서, 하반기에 내려와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결산 시점을 12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정산은 보통 익년 1, 2월 이 정도 되어야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것은 잉여금으로 남든지 불용액으로 남든지, 만약 남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보고는 예산할 때 그때 반영됩니다, 잉여금 얼마하고 이런 것.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영농폐비닐이 한 3만 9000톤쯤 발생했는데 그중에 우리 국비나 도비 매칭해서 처리된 게 72% 정도 되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72% 정도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다음에 시·군 자체적으로 처리한 게 17% 정도 됩니다, 시·군 자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그리고 미처리되는 게 11%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아니, 그것은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일단은 그렇게 하는 업자들이 할 수 있게 하더라도 보상 수준은 기존에 해 오던 그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부에 가서 국비를 그만큼 받아와야 될 그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도에서는 일단 국비 확보를 최대한으로 해서 전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정말로 안 될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자체 도비 예산을 좀 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중앙부처에 하여튼 최대한 어필해 가지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죄송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이것이 환경부나 행정안전부나 다 같은 예산인데 6, 7월, 8월 달에 집중호우 기간에 비, 태풍하고 와서 피해를 봤는데, 국비는 왔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고 나도 바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야 되고 여건 조사하고 설계할 이런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 못 하고 이월해서 사업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아닙니다. 이것이 태풍하고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은 긴급조치라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고, 여기에 오는 예산은 응급 복구 단계, 응급 복구 단계는 설계하고 다 절차를 거쳐야 되고 피해 있는 지역에만 일단 투입해서 긴급조치를 먼저 합니다. 긴급조치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막고, 그다음에 일단락되면 설계하고 해서 응급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응급 복구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그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대부분은 올해 6월 이전에는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랬던 것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 그 자료 미처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교통이 좋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분쇄를 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도나 이런 것이 없어서 험한 지역에는 훈증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처리하는 과정에 그런 짓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위원님, 지금 아직 보고받은 것이 없는데 그것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살펴서 조치를 하도록…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이것은 저희들이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북도협의회에 지원해서 단체활동, 자연보호 활동하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이런 일이 없어서 예산집행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래도…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이것은 저희들이 생태관광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해서 시·군에서 생태관광을 통한 일자리 차원에서 일을 한 것이라서 시·군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이 사업은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일자리 차원에서 관광 홍보하고 해설하고 단기적인, 소수가 일하는 사업인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이 사업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담당과장이 좀 대신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환경정책과장 권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3000만 원 미집행한 것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통상적으로 매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행사를 매년 해 왔거든요. 그래 지난해에는 코로나 상황을 계속 지켜보다가 이것은 협의한 결과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좀 더 지켜보고 연말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더 심해지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생태관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별로 가족 단위로 쪼개서, 그때에는 그 당시에 이것을 권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침체가 되니까 가족 단위의 팸투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시·군에서 또 해설사를 운용을 합니다. 보통 6명 운용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코로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맞춰서 운용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지금은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되었고 특히 우리 도내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거의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반기 중에 나머지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정책과장 권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이것이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4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집행은 올해 4월 달에 했습니다, 집행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용역이 수행된 기간이기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넘길 때, 사업기간은 올해였기 때문에 일단 작년 예산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마무리해서 집행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전반적으로 이월이 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이것은 사업기간이…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아니, 용역은 용역수행이 완료돼야…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보통 용역하면 선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선금급이나 이렇게 지불한 사례가 있는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아닙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렇습니다,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이것이 당초에 사업기간이 ’21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예산은 작년에 되어 있어서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아니요, 이것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위원님, 전체 사업비가 4400만 원인데 여기의 2200만 원은 작년 사업비 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 지불된 것은 있고 2200만 원, ’20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용역비가 총사업비가 4447만 원인데 그중에 지불하고 2200만 원은 작년에 2020년도 예산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아니고…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비가 2200만 원 돼 있고 밑에 총사업비가 4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결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같이 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리고 아까 위원님, 생태관광 활성화 그것 40% 돼 있는 것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 작년 12월 현재로는 40%였는데 지금까지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환경문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취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일단 환경문제도 옛날에는 그냥 동네 쓰레기 줍고 이런 차원인데 앞으로는 미세먼지, 또 탄소, 자꾸 전문분야가 깊어지니까 그런 전문적인 것을 교육할 필요성도 있고, 또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일단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위원님 말씀…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재선충은 3월 말까지 매개충이 나무에 있다가 지금 되면 나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 다시 또 하는 것이 10월 달 돼야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일단은 전국을 연계해서 그런 경로는 전문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관련 부서에 돼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일단 매뉴얼은 있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곤충에 의해서 발생되니까 100%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고 대부분 발견하고 신고받고 예찰해서 조치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해서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것이 저희들이 위탁사업도, 위임사무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또…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일단 사업도 자체사업들 있고 우리 또 위탁사업도 받아 오고 또 시·군 조직도 관리, 활동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렇습니다,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저도 적극 공감… 저희도 단체에 대해서 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단체라 그러면 뭐를 한다, 대외적으로 인식도 할 수 있게 좀 확실한 일을 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여튼 단체마다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단체가 확실하게 도민들한테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좀 어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아닙니다. 저희들이 환경문제라 해서 해결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업무영역 안에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일단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별도로 자료 제출…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여하튼 청소년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그런 교육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저희들이 전체 폐기물이 ’19년 말 통계 기준으로 연간 4만 4195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생활폐기물이 3569톤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이 나머지인데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일반폐기물이 2만 3593톤이고 지정폐기물이 1994톤이고 의료폐기물이 28톤이고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이 1만 5011톤으로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지금 매립이 보통, 4만 4195톤 중에 매립이 한 5.8%, 그다음에 소각이 한 4.3%쯤 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이 한 88.6% 되고 기타 한 1.3% 정도 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렇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그러겠습니다. 도내 처리현황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감사합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39년쯤…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저는 36년입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조광래  예, 감사합니다.
  저는 1981년도 포항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영일군을 거쳐서 ’90년도에 도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도니까 지금 한 30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지방과, 대변인실 이렇게 쭉 다니다가 작년에 봉화군 부군수로 나갈 때 저는 거기에서 정년을 맞이해야 안 되겠나, 그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운이 좋게도 또 도에서 불러줘서 승진과 함께 환경국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나마 무난하게 한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군수로 와서 3급 받아 보니까 또 제 후배들도 이런 기회가 있어야 안 되겠나. 나만 높은 직급 달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 나도 그런 혜택을 받았듯이 우리 후배들도 좀 그런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명퇴를 내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좀 부족한 사람, 우리 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큰 행사가 있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나가서라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산림산업관광과장 김말술  먼저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영광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같으면서도 가슴 한 켠에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 야인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인데,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금 현재 문화환경위원회처럼 이렇게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참 협조가 잘되었던 경우도 상당히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저희들 국장님이나 제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서 훨씬 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동의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존경하는 황병직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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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보고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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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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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계속)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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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6억 7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3억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 인건비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도 체육회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고, 다만 인건비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추경 시기하고 맞물려서 저희들 자체 예산전용을 통해서, 구조조정 안에 대한 승인이 늦게 나서 그렇게 운영비를 일부 인건비로 전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콘텐츠진흥원에 안동에 작가…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3/4분기 관련해서 결산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3분기 수익금에 대해서 정산보고가 12월 달에 되고 납부고지서가 연말에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회계연도 종료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면밀하게 못 챙겼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연도 내에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이것은 반납금에 따른 이자가 종료된 부분이라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부분이 같이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번 추경에 일부, 거리 미화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일부 부족분을 확보했고, 또 코로나 방역상황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신 범위 내에서 지난해 이월금액하고 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년 같으면 D-day 100일, 그다음 120일 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문화행사를 하고 지역 내에서 붐업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체전 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행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성화봉송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민위원회 위촉하고 그다음에 발대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본 행사에 집중해서 경제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저희들 이제 현장에 물리적인 여건은 다 되어 있고 6월 말에 도민위원회 출범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18일 날 개막을 앞두고 성화봉송하고 이런 관계도 현장에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쯤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투어를, 준비상황 설명회를 현장에서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100년 전국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순연이 되었고 그걸 우리 경북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방역상황에 따라서 참석 규모, 그다음에 관람객 범위는 유동적이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지난번 의회에 보고드렸던 대로 개최한다는 방침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난해 9월에 군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군비 확보가 좀 지연이 되어서 사업비가 이월된 상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예술마을이 있고 거기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거기에 금수문화예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그런 역량도 있고 또 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기에 신진 예술인들한테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인구유입 효과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술 활성화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례를 참작하고 활성화에 방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날 날씨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날씨가 조금 안 좋아서 일부 의전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날씨 관계 때문에 당기는데 그게 좀 안 떨어졌고, 그다음에 영상이 다른 영상이 켜지고 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타 지자체의 영상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실무 담당국장으로서 책임도 느끼고 이후에 피드백도 많이 했습니다.
  다만, 행사 자체는 성대하게 잘 되었고 그다음에 언론하고 협조를 통해서 중앙언론을 통해 가지고 여섯 차례 특집으로 방영도 되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출범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저희들 깊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의를 거쳤고 재발이 안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지금 보시면 우리 경상북도가 상주, 경주 관련해서 명주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안동하고는 대마, 삼베, 그다음에 영주에 인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산업 쪽에서 전통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상주 관련해서 잠사라든가 잠업이라든가 우리 도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주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국책사업으로 한복진흥원을 지었고, 앞으로 K, 한류문화 관련해서는 한복도 큰 한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흡하지만 상주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금 저희들이 관광진흥사업으로 3대 문화권 사업 하드웨어 완성에 따라서 중앙부처 국비를 받아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예천에 삼강주막의 3대 사업장에 뉴트로 펍도 해서 하고 있는데, 각 사업장마다 지역의 관광두레, 또는 지역 관광 사업체하고 같이 해서 볼거리, 또 먹거리,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국비 예산을 받아서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3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들 친환경 길을 조성한다든가 생태숲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사업장을 빼고 나면 실제 운영을 걱정해야 될 시설들이 한 20%,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대로 저희들 도하고 같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시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지난번에 감사 때 진행되었던 부분들 전반적인 사항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동혁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동혁  예, 상세히는 모르고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내용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위원장님,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기존에 구입을 했고 그게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는 조금 더 확인을 해 보더라도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민선 체육회가 출범했고 예산이 아니더라도 체육회장이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 하셨다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 관계도 있어서 성적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은 게 있지만 인권 부분이라든가 이왕 설립된 단체에 대한, 선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실태들을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드려서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현장에서… 그 내용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예,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당해 체육회에서 답변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