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2020년 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가 교육청에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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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박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지역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권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현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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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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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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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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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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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2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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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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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일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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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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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조현일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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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8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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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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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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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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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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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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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7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김용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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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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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교육국장님.

○박미경 위원  예,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금방 제안설명하셨다시피 6개월 동안 인력은 30명이고 85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박미경 위원  그 뒤의 통계를 보면 설문조사를 하셨던데 전체 1만 2000명의 다문화학생들 중에서 이 알림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390명 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알림장 번역 서비스를 신청하는 희망 여부를 보면 10%가 안 되는 4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내려가서 사업을 시행할 때 지금 희망대상자 480명 정도만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홍보를 해서 더 확대를 하실 것인지 계획은 있으십니까?

○박미경 위원  이것이 첫 사업이라서 시범으로 하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이 지금 예산 대비, 또 인력 대비 학생들의 참여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시점에서부터라도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좀 원활하게, 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알림장 번역 및 상담 통역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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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4분)

○위원장 조현일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상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상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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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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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 포항에 큰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지만 김희수 부의장께서도 아마, ’18년도 우리 11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불용액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결산 현황을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 불용액이, 집행률이 좀 낮아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5년 치를 이렇게 띄워 놨는데 작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지요? 93.7% 결산을 했는데 ’18년도에 86.7%로 그전 해보다 한 3.3%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지금도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또 내년에 선거가 있고 이러다 보면 조직 기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느슨해져서 내년도 결산 심사할 때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기셔서 집행이 그런 것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집행 현황에서 우리 감사관 계시지만 집행률이 좀 이렇게, 각 부서별, 교육지원청별, 기관별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잘한 데는 불용률이 0.1% 있는 데도 있고 못한 데는 한 9%, 감사관실입니다. 감사를 잘하셔 가지고 이 불용률이 적어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행사차 포항에 갔다가 포항의 어느 학교를 한번 가 봤는데, 여기 지금 남홍식 포항교육장님 와 계시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디 가다 보면 학교현장을, 초등학교를 가끔씩 들르는 편인데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학교의 학생들이 정말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특별하게 제가 어느 학교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 또 직속기관장님들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수고가 많으시지만 지역의 학교를 한 번씩 둘러보시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 혹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안 돼서 비 새는 데는 없는지, 학교 그늘차양막이 오래돼서 이 기능을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꼭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예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직접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우리 남홍식 교육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결산 내용하고는 조금 상관없지만…

○위원장 조현일  예.

○정세현 위원  학생 생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담당부서에 자료도 요구했었고 그 내용을 지금까지 취합을 해서 봤는데, 우선 김용국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우리가 경북교육청에서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방지대책을 위해서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 이외에도 많은 기관에서도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경북에 있는 모 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2018년도 부임하시고 나서 그 학교에서 출석정지 건수가, 즉 정학이지요, 정학 건수가 해마다 15건, 12건씩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퇴학생 수를 보니까 2018년도 2명, 2019년도 5명, 2020년도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자퇴학생을 보니까 2018년도에 5명, 2019년도에 13명, 2020년도에 11명씩 이렇게 자퇴학생이 많았습니다.
  이 학교가 한 해에 입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평균적으로 한 70, 8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0명 이상이 자퇴를 하고 최소 2명에서 5명이 퇴학을 당하고 또 15명 이상이 정학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에서 이렇게 상·벌점제도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정학이나 자퇴를 강요할 수도 있고 퇴학을 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정세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말씀으로는 상·벌점제에 의해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을 시키는 부분은 우리가 지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징계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 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세현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 생활관리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의 주동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옆에 같이 서 있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주동자랑 같이 있는 학생들의 벌점제는 같이 운영이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까? 아니면 그 상황의 경중을 구분하는 편입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그 벌점제도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면 그 벌점제도는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학생이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잘못이 과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잘못을 하는 그 과정을 벌점이나, 지도하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것이 아니라면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보니 상황은 벌어졌고, 그러면 거기에 있던 학생들을 다 동급으로 판단을 해서 과도한 벌점, 30점씩이나 되는 벌점을 준다면, 또 이 학교는 70점 이상이 되면 퇴학을 시킨다는 명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벌점을 과하게 줘야 된다면 그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먼저 들고요. 학교에서 제가 받은 자료는 뭐였냐면 퇴학을 시켜야 되지만, 퇴학이 올해 대상자가 7명이나 있네요, 퇴학을 시켜야 되는 학생들이지만 출석정지로 대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그러면 이 출석정지를 하기 전에 학부형을 불러서 자퇴서를 쓰라고 했답니다.
  국장님, 자퇴라는 의미는 학생 스스로가 그 학교에서 더 이상 학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자의에 의해서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것이 자퇴서 아니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불러서 자퇴서를 쓰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럼 학교에 들어오는 기회를 마련하기 전에, 자퇴를 해서 다시 들어오는 저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교 내에서 그렇게 조금,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상대하기 버거운 학생들이 있었다든지 무슨 잘못을 많이 저지른 학생들이 있었다면 그 학생들을 다시 교화를 시키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들 학업중단을 안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경북교육청의 목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만약에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학생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랑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교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세현 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교육국장님, 그간에는 벌점을 정상적으로 그냥 1점, 2점씩 맞았던 학생이 특정 상황에서 자기는 스스로 판단하기에 나는 이 일에 가담한 적도 없고 이만큼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과한 벌점으로 인해서 학생 머릿속에 스스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한 순간부터는 학교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노력을 하기보다는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벌점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기준 내에서 그 학생이 스스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기회의 범위 내에서 벌점을 준다면 그 학생은 그 잘못을 했던 것은 어느 정도라도 인정하고 돌아올 마음이 생기겠지만 한꺼번에 과한 벌점이 나가게 되면 그 학생은 더 이상 나는 회복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학습태도는 더 불량할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역설적인 표현을 쓰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학생의 그런 행위가 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비단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학생을 잘했다고 편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요. 과연 우리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학교 내의 규정 자체가 학생을 교화시킬 수 있을 만큼 치밀하게 계획이 잘돼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학부형을 불러서 “퇴학을 시켜야 되지만 한 번 봐줄 테니까 자퇴서 쓰세요.” 하면 어떤 부모가 자퇴서에 사인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통보 없이 정학 조치를 내립니다. 정학을 일주일을 줍니다. 일주일을 주면서 벌점 70점 밑으로 만들랍니다. 코로나 시국에 밖에 가서 교외봉사 2시간 해도 상점 2점 줍니다. 아니요, 4점 줄 수도 있겠지요. 일주일 동안에 그 학생들이 이 시국에 어디 가서 봉사를 할 수 있으며 그 봉사점수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상쇄를 시키겠습니까?
  또 상쇄를 시켰습니다. 학교에서는 ‘너희들한테 주어진 기한이 지나서 상쇄를 시켰기 때문에 전학을 가라, 자퇴를 하라.’ 학생을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북교육의 올바른 방향입니까?

○정세현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학생생활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위원장 조현일  그러세요, 예. 과장님 바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세현 위원  과장님, 학교지도 나갔을 때 학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벌점제도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내에서도 차후에 변화가 필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면 그 잘못된 학교 규정에 의해서 벌점을 줘서 과하게 벌점이 매겨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학생이 자퇴가 됐든 정학이 됐든 퇴학이 됐든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결과물은 학교의 규정이 잘못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려진 벌점에 의한 결과물이잖아요.

○정세현 위원  그럼 그 결과물은 번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세현 위원  물론 제도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그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나온 자퇴나 정학이나 퇴학에 의한 결과물은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입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정세현 위원  잘못은 했는데.

○정세현 위원  어쨌든 악법도 법이니 그 법에 의한 결과물은 따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현재로서는.

○정세현 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서 우리 경북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학생 생활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학교에 계신 교직원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예전처럼 체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상벌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주는 상·벌점제도에서 진짜 눈에 띄지 않는 역차별을 받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더 크게, 이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형, 선생님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자체 규정, 기본 규정은 만들어 주고, 아무리 학교장 재량이라고 하지만 그 규정이 좀 과했을 경우에는 규정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지침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과장님도 방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불거지고 제가 이렇게 뭔가 이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자료 요청한 것이 다였습니다. 왜? 민원인들의 이야기만 듣지 않고 학교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저는 다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뭔가 현안이 접수되고 그 현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런데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회유를 하려 그러고 언론에서 제가 압력을 넣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육위원이 교육현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는 것이 압력입니까? 학교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직접 이 자리에 부르기는 힘드니까 자료를 보자 한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더 올바른 기준을 세워서 일선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문제들을 좀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리고 현재 피해를 보고 있다면 좀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세현 위원님 한 열흘 전에 저하고 이 학교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였습니다. 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한번 학교에 자료 요청을 해서 학교 측 의견도 들어 보고 학생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학부모 측 이야기도 한번 들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는 말이 이제는 이 시대에 와서 악법도 법이 아니라 악법도 잘못하면 모순이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히 공립학교인데 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 이것이 마일리지가 이 학교만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경북에 다 운영되는 거예요, 공사립 다? 국장님.

○위원장 조현일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만 조금 이해를 못 할 것이, 이것이 상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인식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잘못은 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사춘기다 보니 학생이다 보니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뛰어난 어떤 봉사활동을 해서 상을 받으면 이런 부분에서, 아까 교내 상쇄, 교외 상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못을 딱 박아 놔 버리면 결국은 이것이 낙인이 찍힌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세현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
  이것을 전반적인 어떤 학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학교가 학생을 버리면 결국은 이 애들이 어디 갑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 아무리 좋은 환경, 시설에서 예산을 1년에 4조 5000, 5조 가까이 투입을 하지만 단 한 명의 학생도 학교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SNS에서 상도 통보되고 학교알림장도 통보되는데 왜 자퇴나 정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보가 안 되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교육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버리면 이 교육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단 사회적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꼭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정세현 위원님 말씀에 마지막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이니 민원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할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고 현장을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회유나 이해, 그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이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경북교육 현장을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코로나 블루라는 상황이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 전에 자살 사건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바른 시각으로 한번 봐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안 하도록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일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정세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요즘 신도시가 많이 생기면서 아파트 단지 앞 출입구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유치원·어린이집 통학차량들이 와서 세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건의해서 주차금지구역을 시·군에서 지정해서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서 몇 미터 정도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사고 나거든요. 사고 나면 우리 애들 다치고 또 잘했니 못했니 이런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군에 건의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정세현 위원님께서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벌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자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학교는 제가 ’85년도에 학교 다니던 시절보다 더한 것 같아요, 세월이 40년 가까이 흘렀는데. 저도 그때 더 엄격한 시절에 기숙사에서 선배한테 옥상에 붙들려 올라가서 엉덩이에 피가 날 정도로 맞던 시절인데도 학교에서는 저렇게 안 했습니다.
  벌점보다는 상점을 많이 줬고 교외표창, 교내표창 받으면 상점 주고 기숙사 청소 잘해 놔도 주고 이불 잘 개놔도 상점 주고 이랬는데 왜 아이들의 단점만 바라보고 하는지. 또 상점을 줘서 감해 주려 하면 봉사활동 1시간당 1점이 아니고 좀 더 해서 아이들이 신이 나서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봉사활동에 1시간 투자하려 하면 상당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저도 애가 농땡이를 부려서 대안학교에 보냈었습니다. 경주에 있는 대안학교에 보냈다가 2학년 때 자퇴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선생님이 실력이 좋고 안 좋고 차이보다는 사명감이 있고 없고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011년도인가 그때쯤, 학폭위가 원래 있었는데 경찰서하고 연계돼서 9개 항목인가 해서 그 학폭위가 생긴 게 아마 2010년, 2011년도쯤 될 겁니다. 그때쯤 됐는데 2학년 올라갔습니다, 아이가. 자기도 1학년 때 많이 맞았으니까 까부는 애들 좀 패고 싶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패지 말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허락 받고 단체기합을 줘라.” 그것도 못 하게 하니까 1학년들이, 재수한 놈이 와서 까불고 하니까 서로 서너 명씩 불러내서 손 좀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면 새벽에 학교에서 학부형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야 포항에서 가면 되지만 서울에서 안양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딱 세 번 연락 받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실력이 없으면 사명감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무슨 학교가 이러냐.” 하면서 “짐 싸서 내려와.” 이래서 자퇴를 시키고 말았는데 자퇴를 시키고 나면 얼마나 안 좋냐 하면요, 아이의 추억이 없어집니다. 어디 동문회도 못 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고등학교가 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학맥 따질 때, 학연 따질 때 초등학교, 고등학교 따지잖아요. 어디 가서 보상 받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잘 케어해서 우리나라, 진짜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인품만 반듯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여기 제가 요 근래에 보도된 것 쭉 복사를 해 놨습니다. 보면 안강의 모 학교도, 물론 학폭위 발생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선생님 앞에서 어디 책상 위에 다리를 얹고 있고 전자담배 비슷한 것을 피우고 이런 게 제보가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18년도에 임종식 교육감님 공약집 중에 학생인권 조례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만들기로 했고 교권 조례는 만들자 했는데 교권 조례는 아직 안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좀 엄하게 할 것은 엄하게 하시고요. 이것만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손찌검이라든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방향을 찾아서 아이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진급 왜 안 하시냐?”니까 “진급하면 아이들 못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을 한 이유가 아이들 가르치려고 했지 그런 것 맡으려고 안 했습니다.”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아이들 정서함양이라든지 감성지수 EQ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해요, 각 학교마다. 그런 게 있으면 정말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이 아니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확산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한 게 포항시에서 교육경비 받아서 포항의 세 학교 정도가 뇌파 측정해서 아이들 상담하면서 훈련시켜서 좋아지는 그런 것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 모교의 애가 거의 수준이 자살 수준이랍니다, 뇌파를 찍어보면. 그래서 그 아이를 3주 동안 하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이 끊기니까 또 못 하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을 찾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아이들 인성 좋으면서 공부 잘하면 금상첨화고요. 공부 못하면서 인성만 좋아도 괜찮습니다. 인성만 좋아도 요즘은, 공부 잘하는 영역은 AI가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AI가 못하는 게 바로 인성, 서로 친분 교류하고 이런 것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잘하는 애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저게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영주의 모 사립고등학교던데요. 거기에 조금, 돈을 빌려서 안 좋은 것을 했습니다. 일명 도박을 해서 많이 탕진을 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으니까 그 학교에 한번, 영주의 사립고등학교라 하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안 부모 중의 한 사람이 이사장인 학교랍니다. 조치하셔서요, 심지어 압류 들어왔다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급여 압류가. 그랬으면 그런 부분은 교육 부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사립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규정 따라서 퇴출시키는 게 맞지 교육현장에 그런 분 계시면 아이들은 배울 게 없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임종식 교육감님이 위원장실에서 간담회할 때 오셔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때 교육국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상수 국장님하고. 그러니까 학부형이 부담하는 금액이 월 10∼15만 원 정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유치원에? 그러면 그것 평균 내서 12만 원 정도 하면 연 3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감님께서 그날 조현일 위원장님하고 다른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교육감님, 더 급한 게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해서 하니까 교육감께서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그날 들은 적 없습니까?

○박용선 위원  물론 사립유치원에서 처음에 누리과정비가 생기면서 20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때 아마 유치원 그게 월 20만 원 선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과정을 더 만들고 해서 올렸든지 아니면 과정을 만들어서 학비를 더 받든지 했는데, 우리가 단서조항을 달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상으로 가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더 만들고 학부형 부담금을 다시 발생시킨다 하면 그런 데는 이제 지원 안 해 주면 됩니다.
    (조현일 위원장, 박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린이집은 도하고 시·군에서 차액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은 게 사립유치원만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작년에 모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문제를 거론했을 때 공립유치원 지어 달라 지어 달라 해도 예산 여력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경상북도 아이들이, 우리가 보수적으로 가다 보니까, 저도 보수 쪽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만 무상이라는 시리즈에서 가장 늦게 갔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 학부형이나 학생이나 손해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아마 지금 사립유치원을 무상으로 전부 다 간다면 전국의 최초도 되고, 지금 일부 지원하는 데는 있습니다. 전남이 월 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충남은 지원하려다가 어린이집하고 충돌이 생겨서 흐지부지됐고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은, 또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제1지역입니다, 제2지역이 전남이고. 전남에서 그 정도로 하니까 우리도 좀 더 할 계획을 세워서 2022년도 예산에는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날 교육감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박용선 위원  면밀히 검토하지 마시고요. 검토하시다 보면 3년, 4년 가니까 하여튼 유치원생, 학부모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조항을 잘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또 경북에 오면 아이 낳기 좋으니까 와서 유치원이 무상으로 된다면 먼저, 다른 데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무상으로 되면 우리 경북 와서 아이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은 퇴직하시지만 국장님 후배들, 고객들이 더 생기는 겁니다. 국장님 후배들 일자리 보장도 해 주시고 하여튼…

○박용선 위원  의무교육으로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유치원이 의무교육 정도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서 “예.” 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미경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치원, 어린이, 또 초등, 고등, 중등 모든 학생들이 정말 무상으로,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그 용어 자체가 왜 얘네들이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고, 물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년 된 것으로 압니다만 시·군 지자체나 도에서도 협조를 해서 지금 부모 부담금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도 하루빨리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 출신 권광택입니다.
  오늘 결산 심의는 미래인재 양성과 경북교육 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서 2020년도 예산이 원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또 재정운영 결과와 그 성과는 어떠한지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통해서 경북교육청이 제시한 경북교육 비전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현장의 변화와 성장 지원, 교육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실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을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집행률이 93.7%, 전년도에는 90.7%였습니다. 3% 이상 집행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지난 10년간 불용률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용률을 보면 2011년도에는 6.77%에서 2020년도에는 1.92%로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이월액도 나와 있습니다만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5천억대가 이월됐고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와서는 2천억대로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재정건전성과 예산효율성,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운용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세부적인 것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본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에, 필요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미경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광택 위원  보니까 유초등교육과 중에서는 누리과정 지원이 6만 2091명인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88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산출이 잘못된 것인지 집계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전년도 유아 수로 지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

○권광택 위원  몇 명 정도 줄었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럼 엄청나게 많이 준 것이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6만 2000명 정도로 치면 몇 퍼센트 줄었다고 봅니까? 6만 2000명이라 하는 것이 집행된 내역의 6만 2091명이죠?

○권광택 위원  집행된 인원이 6만 2091명이죠, 그렇죠?

○권광택 위원  그러면 6만 2091명 이것은 뭡니까, 누리과정 지원이라 해서? 6만 2091명, 143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세부사업별 내역을 해 놨는데 이게 누계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권광택 위원  어차피 어린이집하고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그런데 여기도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리과정 지원으로 해서 6만 2091명이 되어 있는데? 누리과정이 3∼5세까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그래요?

○권광택 위원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전년도 인원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 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인데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 봅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간에 전년 대비 유아 수가 2000명 이상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교육 운영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육계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다음은 창의인재과 한번 봅시다. 창의인재과에는 집행도 있지만 이월이 상당히 많이 된 항목이 있는데, 학력향상 지원이라 해서 4개 기관 있죠?

○권광택 위원  예, 사업내용 아시죠?

○권광택 위원  이것은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사업이 지연돼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권광택 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구축하는 데, 수학체험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계획단계에서 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이월됐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길어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사업 시작부터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체험 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있죠?

○권광택 위원  이 사업은 뭡니까?

○권광택 위원  이 부분들도 이월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나타났다는 말씀드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학력향상지원센터하고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할 때 사전에 계획을 완벽하게 해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권광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체육건강과.

○권광택 위원  체육건강과는 259페이지 자료를 보면 세부사업별 결산을 해 놨는데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액이, 예산 현액에서 집행액이 딱 제로가 떨어지도록 된 게 몇 가지 있어요.
  먼저 토·공휴일 중식 지원 부분에 있어서 1만 3581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91억 7683만 5000원이 딱 맞게 떨어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했죠?

○권광택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예산 현액에서 집행액이 제로가 떨어지도록 집행이 되었느냐는 이야기죠.

○권광택 위원  인원수 산정을 정확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권광택 위원  부족해서 전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로로 떨어졌고.
  그 밑에도 학교시설 증개축하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137개교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예산이 10억 정도 되는데 제로로 결산이 되었어요. 사실은 제로로 계산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권광택 위원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다음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교육재정 현황이라 해서 성과관리 대상사업이 있고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과관리 대상사업,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은 전년 대비 2697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 어느 분이…

○권광택 위원  환경개선사업비가?

○권광택 위원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2690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권광택 위원  실제로 이렇게 줄어든 게 맞습니까?

○권광택 위원  그러면 성과관리 대상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이죠? 여기에서 지원체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비대상사업 중에서 재무활동비라 해서 밑에 보면 있어요. 이것도 2162억 정도 감소됐어요. 재무활동비라 하는 게 주로 내용이 뭡니까? 성과보고서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권광택 위원  예, 그러면 자료 보시고 나중에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따라서 보면 성과관리 대상사업별로 성과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측정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달성도가, 201페이지인데 대부분 예산이 줄어들고 해도, 예산은 2000억씩 줄었습니다만 목표 대비 실적률은 전부 상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과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설정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전부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인지?
    (박미경 부위원장, 조현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광택 위원  예, 예산과 관계없이 주어진 예산에서 어떻게 집행했느냐에 따라서…

○권광택 위원  몇 명을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권광택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  예,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통 성과보고서를, 물론 작성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성과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기준에 맞게 작성된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현 위원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예산 심의 때보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덜 긴장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결산검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 점검해서 특히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하나씩 체계적으로 이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번 결산검사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수범사례를 좀 봤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시설 공사할 때 모듈러 임시교실 활용을 잘했다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블렌디드 직업교육박람회 잘했고, 세 번째는 메이커교육관을 해서 메이커교육 잘 구축화시켰고, 네 번째는 원격수업용 노트북 구매 예산도 절감했고. 이 수범사례 4개의 특징을 보면요, 과감한 결단에 의해서 일어난 빠른 추진력이 이런 수범사례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듈러 임시교실 같은 경우에는 임대비용이라든지 구매비용이 굉장히 큰 편인데 학생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적중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블렌디드 직업교육박람회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특히 직업을 필요로 하는 특성화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었고. 메이커교육관은 감님께서 워낙 신경을 쓰셨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된 것 같고요. 특히 원격수업용 노트북 구매도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마 빠른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수범사례를 덧붙이고 싶은 것은 체육건강과에서 관리하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방역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줄여왔고 또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방을 미리 해 왔다는 것 자체에서는 우리가 크게 칭찬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개선·권고사항뿐만 아니라 수범사례를 잘 체크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불용률을 보면서 23개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별로 다 비교를 해 봤을 때 울진교육지원청이나 울릉교육지원청이 불용액이 약간 많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지역의 교육장님께 직접…

○위원장 조현일  예, 교육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정세현 위원  먼저 울진교육장님 오늘 오셨습니까?

○위원장 조현일  마이크 가져다 드리세요.

○정세현 위원  울진교육장님, 여기 보니까 타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비해서 불용률이 좀 높은데 혹시 시설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협력을 통해서 신설학교 또는 신설유치원을 한다든지 또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학교 증설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펼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뭔가 계획을 잘못했다기보다는 지자체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대규모 주택개발이 일어나서 학생들을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부터 지자체에서 교육청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그냥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개발계획을 허가해 줘놓고 나중 돼서 학생 수가 늘어나니 학교 지어 달라, 증축해 달라. 그 뒷감당은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도시지역 지역교육청에 있는, 지역협력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퇴근 일찍 못 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시설과 직원들도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자체에서 자기들 지자체 내에서 협의를 해서 또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우리 쪽에서도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일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울진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사실 지난번 감사 때 가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울진교육청의 유치원 관련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들과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욕이, 분명히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 편성을 했는데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니까 근 4년을 어떻게 보면 77억이라 하는 예산이 사장되었다. 그 예산 자체를 다른 쪽으로 교육환경에 썼더라면 우리 학생들의 좀 더 나은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예산 불용에 보니까 경북일고등학교 양궁장 조성사업도 아마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경북일고 양궁장도 우리 의회에서 역시 처음 할 때 지적을, 거론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조금 전에 정세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자체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도교육청이, 또 지역교육청이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들이 왕왕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어떻든 최일선의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더 깊이 검토하시고 다각도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전혀 거론이 안 된 사항 같으면 제가 지금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다 승인해 줘서 통과시켜 놓고 지금 와서 그런 소리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당초에 이것은 시작할 때부터 의회에서 지적이 아니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것뿐만 아닙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로 결산을 보면 조금 전에 정세현 위원이 수범사례만 이야기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개선이나 권고할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 때, 저희들도 그렇고 앞에 계시는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산 때는 사실 우리가 상당한 관심과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결산 때는 어떻게 보면 끝났기 때문에 약간은 예산 때보다는 조금 덜 신경 쓰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결산검사에 따르는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어떻게 보면 좀 더 눈여겨봐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왜? 결국은 잘못되었고 개선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잘못된 부분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2022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 개선해야 될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진짜 결산검사를 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2022년도 내년에는 한 번 지적됐다든지 또 스스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노파심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영 위원  방금 동료위원 최병준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 개선·권고사항이 열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두어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독도교재 개발사업 추진 개선 권고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안희영 위원  개선·권고사항에 독도교재 개발사업 추진 개선 권고 이것은 독도교재 개발사업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권고를 받았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이 개선 권고 받은 사항이 조금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좀 그런 감이 드네, 말씀하시는 게.

○안희영 위원  그런 면으로 방법, 방향적으로… 내용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고 그런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런 겁니까?

○안희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소외계층 평생교육 및 비대면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 비대면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를 개선·권고사항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째서 이렇게 받았습니까?

○안희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활성화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안희영 위원  하여튼 그런 모르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임시교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본회의 있던 날 경주 쪽으로 해서 출근을 해 봤습니다. 그날 공교롭게도 경주공고의 임시교실을 뜯어내서 싣고 올라가더라고요. 트레일러로 나와서 싣고 올라가는 것을, 그것 나오는 것도 봤고. 고속도로 올라가면서도 보니까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 유강초등학교는 임시교실을 상당히 멋지게 해 놨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물론 예산 절감한다고 컨테이너 가져다 놓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좋은 것 가져다 놓고 좋은 환경에서 1년 정도 수업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그런 수혜는 거의 평준화돼서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경주공고 건은 컨테이너인데도 그냥 샌드위치패널 정도에다가 칠판 하나 달고, 진짜 불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안동 경안여고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죠, 그렇죠?

○박용선 위원  이게 제가 뭐 여기에서 누구 잘잘못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는 취재를 해서 기사화했을 것이고, 그러면 소방본부에 신고된 시간 이런 것 쭉 역으로 추산해서 했을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가 된 시간하고는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매뉴얼적으로 학교에서부터 초동대응이 안 맞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안여고도 좀 철저히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소방본부에 최초로 가고 또 그 아파트 입구 CCTV 찍힌 시간하고, 물론 그 CCTV도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시계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하게 조사해서 어느 것이 잘못인지, 특히 또 거기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재단에 문제가 좀 있어서 많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과인지 담당과에서, 학교생활과에서 합니까?

○박용선 위원  어느 과를 하나 해서 이것을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조사해서 앞으로는 정말 매뉴얼대로 갈 수 있도록, 또 매뉴얼만 만들어 놓고 책상 서랍에 집어넣고 책꽂이에 꽂아놓고 안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풍수해라든지 안전, 지진 전부 다 매뉴얼만 만들어 놓고 안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영주의 모 학교는 진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요, 우리 공직도 그 정도 되면 벌 받잖아요.

○박용선 위원  잘 살펴보는 게 아니고 조치 안 하면요, 내년도 예산에서 제가 운영비까지 자를 겁니다. 아이들 전학을 시키든 뭘 하든 그런 학교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사학에서 그분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만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육방향을 제시해 주고 어떻게 가자 했을 때 같이 못 가면,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하데요. 대학교 구조조정할 때 안 들으니까 모 학교를 선도학교에서 제외해 버리고 어떤 데는 선정사업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학자금 융자 안 되는 학교로 선정해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학에 우리가 해 줄 것 다 해 주잖아요. 사학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거의 95% 이상을 우리가 예산으로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으면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보기 삼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래에 코로나 영향인지 밥상머리교육 영향인지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하지 않는 그런 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항 명도학교에 반려견 치유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보러 갔는데 반려견과 함께하는 장애인들 프로그램,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반 학생들 프로그램, 교사들 프로그램 그런 것 광범위하게 보셔서 정서적으로 이 코로나 블루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에 잘 적응할까, 얼마나 잘 사회에 적응할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정말 아이들이 더 이상은 안 다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저도 교육국장님, 경상북도의 교육목표가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많은 부서들이 있지만 정말 학생들에게 삶의 힘을 키우는 그런 부서가, 그래도 어느 부서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학생들과 학교와 환경이라든가 정책 지원이라든가 균형 있게 지원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생생활과에서 그 역할을 좀 막중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학생생활과장님에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일  예, 학생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마이크 가져다 드리세요.

○박미경 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가장 힘들고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의 과장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생활과에서는 주요 사업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학교폭력이나 성 관련, 자살예방 관련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경 위원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2020년도에 많은 사업을, 예산을 확보하셨고 현장에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생생활과에서 이 예산 관련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평가.

○박미경 위원  얼마 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 이틀 전에 지역에서는 학생 생명존중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학교 교감선생님이나 교직원을 통해서, 담당교사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뒤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예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교육의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진짜 밥상머리교육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학생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관련된 세미나나 교육이나 사업들에 관련해서 정말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을 또 준비하셔야 될 텐데 기존에 해 오던 프로그램 이런 것 말고 새로운 사업들,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교직원들 그리고 상담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특히나 학생생활과에서 역할을 크게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미경 위원  더불어서 최근에 발생한 학교를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 감사관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위기대응팀이죠? 상담교사분들이 투입되셔서 학생들과 교직원들 대상으로 역할을 잘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통해서라도 제가 들어보니 그런 역할을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세현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준 위원  김용국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지금 임종식 교육감 출범 전과 출범 후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 보면 사실 임종식 교육감 전에는 소규모학교는 통폐합 쪽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께서 어떻게 보면 공약이고 또 역점사업으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이 이제 3년 되죠, 중점적으로 한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적 평가를 한번 해 봤나요?

○최병준 위원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이 벌써 3년 흘렀거든요. 3년 정도 같으면 지금 거기에 따른 성과나 평가나 나와야 될…

○최병준 위원  그래야 이것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했던 이 부분들이 조금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다른 쪽으로 간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다 해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된다.

○최병준 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뭔가 알고 계십니까, 있다면?

○최병준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사실은, 보면 그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생은 정해져 있는 학생 수에 결국은 이쪽 당겨 가고 저쪽 당겨 가고 이러다 보니 사실 여러 가지로, 또 학교마다의 서로 경쟁 내지는, 어떻든 경쟁도 좋은 거지요. 좋은 것인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을 것이고, 지금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작은 학교 시범학교로 해서 그때 몇 개교 했지요?

○최병준 위원  그렇습니까?

○최병준 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최병준 위원  예, 그것 처음에는 몇 개교 했습니까?

○최병준 위원  결국은 계속 확대했다는 그 자체는 어떻든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지금 평가가 좋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최병준 위원  지금 사실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에서 가장 큰 것이 학구제 폐지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교끼리의 학생들의 서로 어떤 경쟁 등등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가 힘이 드냐 하면 학부모들이 힘들다 말입니다. 왜? 아침에 데려다주고 또 저녁에 마치면 데리고 와야 되고. 결국은 통학버스는 뒷받침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그 학교의 동창회나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돈 내서 애들 등·하교를 시켜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또 있다는 말이라.
  그럼 자유학구제를 만들어 주면, 즉 말해서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만들어 줘서 어차피 학교끼리의 경쟁은 경쟁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 아무래도 학교마다 그 학교의 어떤 특화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저 학교는, ‘우리 애를 저 학교로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학버스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벌써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고 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물론 우리가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는 좀 더 열린 그런 작은 학교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것 예산 다 해 봐야, 내가 보니까 기준을 대충 정하고 지금 TF팀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알고 있으면서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 혼자, 담당직원, 담당팀장만 알아서 의논해서 할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교육장님들이나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이것도 움직여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예산 다 해 봐야 우리가 내년, 물론 다 교육에 필요한 거지요. 2021년도에 우리가 태블릿PC 학생들 1인당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하는 것이 몇백억씩 지원했습니다.
  사실 이것 다 해 봐야, 또 운영만 잘하면 지금 임차 차량은 교육청에서 전부 다 총괄 입찰하고 옆의 학교와 운영 같이 하고 또 직원이 소속돼 있는 학교도, 직원도 교육청 소속으로 해서 그 기사분들은 또 역시 옆의 학교와 같이 이렇게 움직여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방법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으면서 농산어촌학교, 우선 지금 내가 볼 때는 작은 학교는 거의 농산어촌학교입니다. 읍·면학교지요.
  그래서 이런 학교부터 내년에는 사실은 통학버스가 지원이 되어서 등·하교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주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학교 가꾸는 데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발전시키는 데 그런 어떤 단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셔서 2022년도에는 좀 뭔가 다른 환경에서 학생들이 등·하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일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와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십니다. 우리 윤보영 관장님, 심원우 과장님은 공로연수 가시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박태경 과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신다 그래서. 의회에서 좀 더 뵙고 싶었는데 그동안 평생을 몸담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의미에서 소회를 한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회를 말씀하실 때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 불만사항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열린 귀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꼭 좀 열린 귀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윤보영 상주도서관장님 자리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우리 윤보영 관장님 경산에 과장님으로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저하고 일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 줄 알았더니만 MS-DOS가 나왔습니다.
    (웃음소리)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경산교육청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여러 분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은 분이라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벌써 퇴직이네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원우 교육안전과장님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일  우리 심원우 과장님, 초대 교육안전과장님 맡으셔서 정말 막중한 임무 수행하시고, 저희들 교육 현장에서는 더 잡고 싶은 분인데 이것이 정부 공직법상 퇴직하셔서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 때 통과 못 시켜 준 부분 지금 가슴이 꾹꾹 찔리고 있는데 양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현일  박태경 시설과장님, 진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명퇴하시는지.

○위원장 조현일  (웃음)

○위원장 조현일  박태경 과장님 말씀에 코끝이 찡해지는 이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서 더팩트 오주섭 본부장님, 경상투데이 신용진 국장님 와 계시는데 잘 써 주십시오. 잘 써 주셔서 40년 동안 이렇게 공직에 계시고 3십수년 동안 계시면서 교육현장에서 정말 묵묵히 일하시다가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은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의 어떤 깊은 소회도 있고, 우리 박태경 과장님 명예퇴직하시는지 모르고 코로나가 다 끝나면 언제 한번 마이크라도 잡고 노래라도 한번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저희 위원들도 여러분들 가시는, 퇴직하시더라도 잊지 않고 늘 이렇게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 후에도 많은 사회활동과 경북교육에 끊임없는 관심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기동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일선현장에서 와 주신 우리 직속기관장님, 교육장님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교육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