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1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들어 농어민의 소득향상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농어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4건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심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례안과 결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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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차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차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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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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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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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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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차양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 화훼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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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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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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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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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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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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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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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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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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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축산유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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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유통국장님.

○이재도 위원  예산 변경한 건인데, 청년농 2040 있지요?

○이재도 위원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 사업대상 4개소 중에서 3개소가 중도에 포기했지요?

○이재도 위원  예?

○이재도 위원  찾았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분야도 아니고 청년농업 관련된 2040, 미래에 대한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인데 어떻게 해서 4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3개소가 중도에 포기를 합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른 사업 건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고… 어떠한 사업 건을 가지고 거기도 보면 청년이 관련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공모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때도 좀 확실하게 해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재도 위원  농수산대학이나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학교를 통한다면 더욱더 현장에서 확실한 현실성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그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청년 관련된 이런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반 이상이 되고 하면 무슨 사업이… 경상북도에서 하는 이런 아주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도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잖아요.

○이재도 위원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자격요건을 다 해서 사전에 우리가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도 위원  안내를 하는데 자부담 관련된 금액이 자기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바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하시는 관계공무원 분들,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고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도민에 대한 신뢰도 생기고, 그다음에 특히 청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얼마든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식의 업무가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행정이 그만큼 제대로, 탁상공론 하는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재도 위원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겠지만 다음 예산이라든지 결산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박차양 위원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 1조 153억 중에서 1조 132억을 지출하신다고, 이 방대한 업무 수행에 많은 노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아보면 2020년도 농축산유통국, 후회 없이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왜 징수결정액보다 이렇게 낮게 편성이 됐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예상되는 세입들 아닙니까?

○박차양 위원  추경도 있고 정리추경도 있고 한데 예산현액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박차양 위원  금액이 적지만 방역과에 30만 원, 이것은 무슨 미납금입니까? 미수납에.

○박차양 위원  어떤 과태료인데 30만 원을 못 받습니까?

○박차양 위원  기한 미도래입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세입총괄표에 보면 수납액이 7635억이나 되는데 미수금액이 동물방역과에 30만 9000원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박차양 위원  수납이 됐어요?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금액은 적지만 기왕이면 신경을 좀 써서 결산서 할 때 이런 미수납이 없으면 안 좋겠나. 동물방역과에 적은 금액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맞습니까? 거기 답변…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한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유전자원 분산건립 연구용역비 2056만 원, 거기 있지요?

○남용대 위원  그게 당초에 아마 이월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용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에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고이월을 자꾸 이렇게 하기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십시오. 받아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된 것이잖아요?

○남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국장님, 이것은 벌써부터 예상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전부 사업포기가 돼서 불용액이 생겨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물론 지금은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올해는 작년에 아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 예산을 잡아서 취소된 것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그래도 좀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촘촘히 예산을 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비비 지출한 것을 지난해도 보니까 저온피해하고 우박피해 이것 2건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온피해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자료에 의하면 약 한 440억 정도,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 도비가 또 6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예비비 집행을 해야 될 것이지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것 피해현황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중앙정부로부터 최종 확정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내려왔어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6월 12일까지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그것을 최종 결과를 중앙정부에 올렸어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아니, 정부에서 최종 확정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확정이 언제쯤 될 거예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최종 확정 지어서?

○위원장대리 신효광  시·군에서 조사해 온 것 중에서 조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신효광  특히 청송·의성·영주·안동·봉화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중앙정부에 해서 확정을 짓고, 그다음에 우리 농가에 지급돼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용습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초 안동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합동상황실과 예찰반을 운영하고 방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수농민의 걱정이 큽니다. 기술원장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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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효광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이번 과수화상병 발생상황과 대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과수화상병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상세히 설명하셔서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다른 시·군은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송이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우리 군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소독약도 배부를 하고 있지요?

○위원장대리 신효광  제가 들어 보니까 곧 아오리, 얼마 안 있으면 아오리 나온단 말이에요, 여름 사과가? 그때 되면 소규모 공판장이 도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소규모 공판장. 대규모 같은 데는 아예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데 소규모 공판장,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공판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좀 체크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위원장대리 신효광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것도 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의회 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묘목부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했었는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묘목 구입처에서부터 그다음에 인력 이동하는 것, 그다음에 전지가위 같은 것,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원장님.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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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8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술원장님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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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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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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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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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예, 손들었는데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 (웃음)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전체 아울러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일괄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용대 위원  세외예산 편성과정에 저것 할 수 있는, 불용품 매각대금이라든지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미반영이 되어서, 미반영이 세출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제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잘 해서, 이것은 이자수입, 불용물품 매각대금,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빨리 저것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십시오. 시켜서 세출예산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보니까 기술원의 예산 불용률이 조금씩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불용률이. 결국 불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촘촘히 짜지를 않았다. 그래서 불용률이 높아진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1기가 52명이고 선발된 게 지금 현재는 41명 교육생이 선발돼 있지요?

○남용대 위원  이런 것들이 준공지연이 되고 이러면 나름대로 교육생의 이탈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준공지연 관계 문제도 잘 저것을 해서 정리를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 학습단체 육성기금 사업예산 집행실적이 ’19년도에 2306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 보니까 508만 원, 대폭 감소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감소가 되면… 물론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벌어졌다는 것은 예상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아까 농축산유통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에 본예산을 세우면서 올해 코로나는, 쉽게 말해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다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몰라요, 이제 뭐 우리가 면역체계가 완성이 되고 내년도에는 그래도 나름 발생할 수 있는 행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상 안 한, 그저 예전에 했던 행사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해놓고 이게 그냥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종식 후에 학습단체들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네 가지 질의를 했는데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의 전체 예산이 1000억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박차양 위원  785억인데 1000억도 안 되는 예산에 잔액이, 명시이월이 9억이고 잔액이 18억이라는 것은 이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1000억도 안 되는 785억 예산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정하십니까?

○박차양 위원  그리고 불용률이 2018년도 1.9, 2019년도 1.5, 그런데 2020년도는 2.34%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박차양 위원  또 코로나 핑계대실 거예요?

○박차양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과별로 보니까. 농업기술원 직원들의 출장목적은 뭐가 비중을 가장 차지합니까? 코로나로 행사 취소로 출장 안 가서 여비 남았다고 내용이 그렇게 들어 있는데, 출장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가장 많이 출장 나가는 게요.

○박차양 위원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원이라 하면 기술지도도 하고 또 예찰도 하고, 긴급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분야별로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안 나갑니까?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코로나로 행사취소로 인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불용률이 100%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출장은 이미… 코로나가 언제 발생을 했지요?

○박차양 위원  작년 몇 월이요?

○박차양 위원  2월에 발생을 해서 그때부터 행사들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이미 감지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이 있고 할 때 삭감했어야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많은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남겨놨는데 이것 왜 남겨놨지요? 추경 때 정리해 주셔야 안 돼요?

○박차양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행사 실비보상이나 이런 것은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비대면 행사도 안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기술원에 5000만 원이 넘는 행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면 그 행사들을 거의 다 안 했습니까? 비대면도 안 하고 실제도 안 하고 다 안 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2월에 예견이 됐는데 이런 행사를 못 하면 취소를 시키든지 비대면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는 지출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면 안 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추경은 왜 있습니까? 정리추경은 왜 있습니까? 이런 것 과감히 삭감해서 다른 데 예산 쓰고 돌려줘야 안 됩니까? 아니면 이 예산 삭감하는 대신에 농업기술원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서, 2020년도에 코로나 핑계로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올해도 코로나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잘 판단하셔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차양 위원님도 예산 관련된 집행에, 집행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기술원장님, 총무과에 인건비지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9억 9500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뒤에 제가 세부 저것을 보니까, 세출결산 총괄표, 뒤쪽에. 세출 관련된 그것을 보니까 인건비가 주로, 8억이 넘는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재도 위원  직원들의 인건비인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재도 위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통 기업이든지, 공무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어진 정직원, 그다음에 일용직, 단기직 이렇게 쭉 해서 조직관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책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 현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8000만 원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8억이라는 이 인건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됐다면 이것은 좀… 도대체 처음에 인건비하고 할 때 어떻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재도 위원  다른 부분은 좀 이렇게 남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현실적인 사항에서 비춰보면 어느 정도 근사치는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집행잔액에, 총무과 전체 집행잔액, 9억 9500에 8억 8000이 지금 현재 인건비다 보면 도대체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인건비에 관련돼서 어떤 기준을 두고 잡으시려고 이럽니까?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요.

○이재도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그것 하니까…
  앞으로 전체적인… 이 인건비 부분은 직원들 전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전체의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충분히, 지금 직원들 현재 근황이라든지 또 내년도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시고.
  원예경영연구과라든지 청도복숭아연구소라든지 기획교육과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연구소하고 연구과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남았다는 것은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을, 제대로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에 관련된 과제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것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재도 위원  최소한 연구소라든지 연구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전년 대비해서 올해 새로 연구하는 그런 계획을 같이 더불어서 이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는 가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도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예산 책정도 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역할 중에, 23개 시·군에 농업 관련되는 기술들을 지도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영숙 위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이나 행사, 현장 지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다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저희들이 백신접종에, 전국적으로 정부방침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접종을 합니다만 아직은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안전하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좀 주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 교육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도 꼭 대면 교육에 필요한 교육들과 비대면 교육으로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큰 틀에서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들이 취소가 되면서…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대면해야 숙지가 빠른 분이 있고 비대면으로도 교육이 가능한 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차교육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영숙 위원  집합교육으로 인한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고 또 집합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효율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분석을 하셔서 우리 시·군에도 교육 지침을 내려 주시고, 또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하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대면 교육들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우리 지도공무원들 전문능력 향상을 시키는 교육들이 중앙단위에 있었는데 교육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경북도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남영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현장에 계시는 지도 공직자들께서 업무연찬이 더 되셔야 시·군에 기술지도하는 데 역량 강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모든 교육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난해 부족한 부분들을 올해 보완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들 보면 행정적인 절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과 협력을 하면 얼마든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그다음에 보조사업자들이 선정되는 과정에는 선정기준에 부합되었지만 과정 중에 사업을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제가 명확히,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개별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남영숙 위원  어려운 시기에 모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기화로 또다시 독도에 대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의회가 규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만 독도해양정책과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직원 여러분은 수고스럽지만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경북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속기록 좀 삭제하세요. 새로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이것…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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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3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이재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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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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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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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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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도 의원님,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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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8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남용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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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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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남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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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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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용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해양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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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3분)

○위원장대리 신효광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전자문서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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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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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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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해양수산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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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최근 3년간 이렇게 이월액 비율을 보면 ’18년도에 0.66%이고 ’19년도가 3.24%, ’20년도가 4.60%로 해서 이월액이 점차 증가된 상황인데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재도 위원  조직개편이요?

○이재도 위원  레저관광과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재도 위원  거의 지금 이월액하고, 지금 보면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현액이 9.96% 차지하는 반면에 사업소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25.34%나 차지해요. 이게 지금 사업소의 예산집행 상황이 좀 관리가 필요하다 싶은데 이것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재도 위원  우려하는 상황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점차적으로, 거기에 보면 이월액도 지금 현재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비율이 높아가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국 소관의 어업기술센터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차지하는, 어업기술센터 해봐야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재도 위원  크지 않은데 거기에서 그만큼 집행이 이렇게 안 되고 생기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재도 위원  결원이 얼마나 있는데 이만큼 생깁니까?

○이재도 위원  결원 3명에 인건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이재도 위원  4000만 원 그것 되는데 뭐, 무슨 그걸 해서 많은 인건비가 차지한다 말입니까?

○이재도 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리 농업기술원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지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이렇게 우리가 배분해서 집행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다른 데 혹시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또 시간만 기다리는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이런 상황이 그것 한데, 지금 해양수산국 쪽만 보더라도 벌써 ’18년, ’19년, ’20년도의 이월액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판인데, 올해 그럼 ’21년도는 대충 예상해 봅니까?

○이재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월액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고 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또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얼마든지 현실 가능한 예산 실현도 되어야 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재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차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태풍 하이선하고 마이삭이 와서 동해안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때 쓰레기도 산더미 같이 밀려오고 또 우리 해안선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해양수산국 산하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세입이 한 1000억 되고 또 세출이 규모가 한 1800억이 되더라고요. 불용액도 타 국에 비해서 좀 낮다는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차양 위원  여기 결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1000 정도 있지 않습니까?

○박차양 위원  이게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과태료 위반이라 하는데 1년에 과태료 위반해서는 얼마 정도 부과를 합니까? 1년간. 그건 안 나와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아니아니, 연간 한 얼마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지나가고요.

○박차양 위원  지나가고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이게 다 그해에, 당해에 수납이 좀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과태료 중에?

○박차양 위원  아니아니 그건 과태료가 아니고 그건 인허가 시 하는 것이고 과태료 미납액이 한 990만 원 정도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이런 과태료가 당해에, 과태료 처분을 하면 당해에 징수가 어렵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것 미수납된 것 과태료 2012년도에 330, 2016년 300, 2019년 350, 2020년도에는 없나 봐요, 미수납액이.

○박차양 위원  개월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럼 여기에 미수납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여기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압류한 것은 없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도 차량이라든지 개인에 대해서 부과를 하면 그 사람 재산권이 차량도 있을 것이고, 차량에 압류해놓으면 차량 말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해결 안 하면 말소 안 되거든요. 이전 안 되거든요.
  이렇게 꼭 어업 관련 과태료라 해도 이런 걸 압류를 하고 할 때는 재산권은 차량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압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박차양 위원  그럼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 2012년도 330만 원은 시효소멸이 되었는데 이건 결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차양 위원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로 가능하잖아요? 결손이.

○박차양 위원  그래서 이런 건 빨리 좀 떨어버리시고요.

○박차양 위원  2016년도도 5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렇죠? 300만 원.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추적해서 압류를 하시든지요.

○박차양 위원  예, 그래서 압류도 안 해 놓았고.
  그다음에 인허가를 해 줄 때 여기 또 미수납액이 전체 6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업무가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이건 어떻게 부과를 하는데요?

○박차양 위원  그래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내가 인허가를 득할 때 고지서를 내는데 그걸 5년간 사용분을 미리 징수한다 하더라고요.

○박차양 위원  후납이 아니고 선불로 징수를 하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럼 중간에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매도도 할 수 있잖아요.

○박차양 위원  그럴 때 이걸 승계를 시켜줘야 하는데 승계를 안 시키고 당초 부과한 사람 이름으로 그대로 놔두니까 이게 체납이 되는 것 아녜요.

○박차양 위원  자동차세도 일할 계산해서 다 정산을 하고 새로 이전 등록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다 고지를 하고 하는데 특히 이 어업 사용 인허가를 하면서 선불로 5년 것 해놓고 그 사람 팔아먹었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5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 내가 왜 내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양도·양수를 할 때 미리 의논을 해서 전 소유자 이름으로 된 걸 5년 걸 다 납부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일할 계산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내 주고 새로운 사람한테 다시 5년을 부과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안 됩니까?

○박차양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결손처리도 하지 않고 압류도 하지 않고 또 업무적으로 제도개선 해야 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적으로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차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대 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이게 아까 이재도 위원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이월액 비율이 자꾸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19년도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집행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못하면 이게 또 이월액 비율이 너무 많으면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어떤 촘촘한 예산을 안 꾸렸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리고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현액 9.96%인데 약 10%를 차지하는 사업소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25.34%나 돼요. 이게 사업소 예산집행 상황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예산집행 상황관리를 면밀히 파악해서 분석하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선 돈을 줬는데, 예산을 줬는데 잔액이 남았다 하면 퍼뜩 생각하는 게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선입견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상황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용대 위원  이것은 동해 대게 불법 어업이 내가 볼 때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거기 있으면서… 뒷방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이 불용이야. 전액이 불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 하든지 아니면 어떤 모색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이런 저런 걸 해서 이 예산을 쓰겠다는 이런 게 있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용이 된다 그러면 이 2년 또 결산액이, ’19년도 결산에 이것도 지적한 건데 그게 안 됩니다. 
  이것 신고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방법을 좀 달리한다든가 포상금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본다든가 2년 동안에, 물론 초기에 할 때는, 처음 할 때는 상황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 된다 그러지만 연속 이걸 2년 동안 하나도,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상관계 문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쓰다가 좀 남았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이건 하나도 지금 예산이 안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직개편 쪽에서도 추계를 할 때 좀 불용액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예산은 정말 다 100% 집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모자랄 때 있고 남을 때도 있는데 좀 그래도 남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남용대 위원  내가 이걸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역이라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보면 직산항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게 전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박성환 과장님, 설명 좀 해 보시죠.

○남용대 위원  그래서 이 잘피라는 게 있다는 것은 확실히 간파가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그 기간까지는 확실히 이게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처리를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걸. 이건 확실한 거잖아요. 이 잘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건 계속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잖습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회에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로 처리하는 걸로 연구를 하세요. 이것 그대로 사고이월로 자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남용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독도해양정책과 과장님.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연구용역비가 용역기간 미도래인데 이 용역기간이 ’20년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예요.

○남용대 위원  그런데 이게 미도래입니까?

○남용대 위원  연안정비사업 연구용역비. 이게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기간이 ’20년도 5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입니다.

○남용대 위원  이 보고서를 언제 작성해서 미도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남용대 위원  그래서 1년으로 하는데 2021년 5월 24일까지 아닙니까? 이 연구용역 기간이.

○남용대 위원  미도래라는 건 뭡니까? 아직도 용역기간이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이것도 뭐 절상하고 절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용역기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고 이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용대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미도래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때는 그 기간이 남아있을 때 미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남용대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3년 사업이라 그러면 한 해 한 해 해서 연기되는 것,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미도래라고 표시를 한다 이 말입니까?

○남용대 위원  그렇죠. 이걸 보면 날짜를 정해놓은 것들은 보면 위에도 준공기간 미도래, 2020년 5월 1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런데… 아, 이것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미도래로 보는 것이다.

○남용대 위원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예,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효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경북어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