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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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2월 8일 제4차 예결특위 심사 중에 이춘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인재개발원장의 답변에 대해 정정할 필요가 있어 인재개발원장에게 재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최병준 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이춘우 위원  저희들 그저께 예산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현황하고 또 한 가지는 2020년도 외래강사 명단, 쉽게 말하면 숫자죠? 308명이 연간 출강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류가 있어 가지고 원장님의 확실한 답변, 아니면 2021년도 예산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자 새로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  원장님,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저희들 예결위나 상임위에서도 알고 또 원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확하게 또 인지를 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퇴직금 정산해서 바로 나가는 거죠?

○이춘우 위원  그렇고, 외래강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중복 인원이 돼서 총횟수가 308회.

○이춘우 위원  그렇죠?

○이춘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춘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금 전에 인재개발원장께서 사실 12월 8일 날 심사할 때 답변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다시 재질의해서 수정을 합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정말 정확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오늘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재개발원장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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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에 따라서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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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처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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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동해지역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병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영일만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조사비가 용역이 도비는 7200만 원이지만 총 조사용역비가 3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 조사를 해서 언제부터, 영일만항은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차후에 용역을 조사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다른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해양수산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 정국에서 본부장님, 국장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 71페이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베스·블루길 같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유해어종 구제비용입니다. 맞죠? 

○김영선 위원  이게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스·블루길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약간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내용에서는 이 생태계 교란종을 퇴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김영선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되고 있죠?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했나요?

○김영선 위원  2018년도부터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이것 지금 환경국에도 이 예산이 지금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 임시로 유해종을 잡는, 포획하는지… 이것 용역 주시죠?

○김영선 위원  잡아오는 것만큼.

○김영선 위원  어쨌든 이것은 예산만큼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면적으로, 원초적으로 퇴치하는 사업은 못 되죠?

○김영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해마다 예산도 증가되고 또 환경산림자원국하고 이게 구역만 다르다 이거지 내용 면에서는 중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냥 돈 되는 만큼만 잡고, 그리고 여기 내수면은 우리 것 바깥에는 너희들 것,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 토속 어종을 잡아먹는다는 것 아닙니까? 외래종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고민해 보셔야지 과별마다, 국마다 예산 잡아 가지고 ‘우리 이만큼 사업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산림자원국과 같이 협조해서 좀 효율성을 높일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김영선 위원  하여간 짧게 합시다.
  이게 관리 일원화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예산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주지를 해 주시고 한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경상북도 해녀키친 운영 있죠? 이것 아마도 상임위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질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 수요 조사하고 이 사업하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필요성은 제가 봤습니다. 수요 조사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누가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합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해녀가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소비자가 필요로 합니까?

○김영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선 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제가 봤고요. 여기 공간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 마련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셰프를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비용입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 필요성에는 공간 마련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비용이, 이게 지금 세부 내역은 없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입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해녀가 잡은 것을 직접 요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간 소비자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셰프가 이것을 요리해 준다는 겁니까?

○김영선 위원  그러니까 잡기는 해녀가 잡고, 레시피는 쉽게 말하면 셰프가 주고, 요리 자체는 관광객이 한다 이 얘기잖아요.

○김영선 위원  이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거기 여행 가서 누가 그것 잡아 가지고 옷 다 버리게 요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요리를 주로 아마 여자들이 하게 될 건데 이것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수요 조사를 확실하게 했습니까?

○김영선 위원  이것 세부 내역은 나중에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병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직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직 위원  본부장님, 간부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 관련해서 본부장님 많이 아시니까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요. 
  11페이지에 문무대왕 해양대상 시상식은 이게 해마다 하는 거죠? 

○박승직 위원  이것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박승직 위원  하이코에서 했고?

○박승직 위원  그래, 경주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경주에서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모르는 사업이라서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군비도 조금 부담토록 해서 더 대대적으로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 작년에 처음 시작한… 올해죠, 그렇죠? 올해 2020년도. 

○박승직 위원  기투자도 했네. ’19년도에도 했네, 그렇죠?

○박승직 위원  1회 했고, ’20년도에 했습니까?

○박승직 위원  그다음 13페이지에요.
  국립지진지구과학교육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7000만 원 도비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박승직 위원  산자부하고 사전에 협의된 건 아직까지 없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전에 재난안전실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박승직 위원  재난안전실에서 경주 국립지진방재연구소를…

○박승직 위원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몇 년째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아실 건데.

○박승직 위원  행안부 소관이라도 경주의 지진방재연구원이라는 게 옛날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주에 와서 공약한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국가에서 해 주지 않으면 도립으로라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하니까 도지사님은 좋다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 또 국립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서로 따로따로 나오나, 이것은 어떡하면 좋겠어요?

○박승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에 대해서 좀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국립지진… 국립이 2개 다 같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경상북도가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정립을 해 나가야 되냐 하면, 우리 2016년도 경주 지진은 자연재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고, 포항 지진은 지질연구소로 인해 가지고 촉발지진이라고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 지진은 경주가 지진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지진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지진의 한 45% 정도가 경상북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고, 경주뿐만 아니고 동해안은 물론이고 상주, 내륙지방에도 칠곡, 의성 이런 데 다양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가 신생대 활성단층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의 보고서에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주는 자연지진 쪽으로, 예방 쪽으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고 포항은 그것은 촉발지진이기 때문에 포항은 복구 쪽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피해 복구.
  그럼 지진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지진이 없을 거라고, 지금 자연재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진연구소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경주나 그 외의 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게 복구 다 되면 포항에는… 물론 인근도 경상북도 안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해도 되지만, 기이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국립지진연구소를 1200억 대통령 공약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지진, 과학교육관 이렇게 건립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이렇게 업무 연찬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승직 위원  지구과학이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하나도 지금 안 해주고 공약 사항도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것 2개 가져가면 해 주겠습니까? 협의된 사항도 아니고,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재난안전실장님한테 전화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동해안본부 내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아느냐고 하니까 전혀 모르더라고. 그래서 본부장님, 국장님과 의논을 해 보겠다고 내가 방금 전화를 듣고 왔는데 이것 양 기관에, 양 부서에 협의를 좀 해서, 이것 하나만 해도 안 되는데 2개 양쪽 벌려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만 7000만 원 버린다고.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승직 위원  기능은 달라도 국립 지진인데 무슨 기능이 자꾸 다릅니까? 정부에서 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고 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같아 보이는데.

○박승직 위원  포항에 지진 피해 복구, 수천억 나서 그것 복구하고 있는데 과학 연구가 뭐 해당됩니까? 그 과학 연구해서 뭐 합니까? 빨리 지진 복구해서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고 하는 그 사업이 포항에는 최우선 사업인데.

○박승직 위원  뭐든 하면 좋기는 좋죠. 그래서 이것 심도 있게 한번 보자는 그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56페이지에 이것은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 행사지원인데, 이것은 엑스포를 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엑스포 주최를 한다 말입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56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박승직 위원  대규모 사업을 엑스코에서 한다 말입니까?

○박승직 위원  하는데, 대구시가 돈을 내고?

○박승직 위원  3억 내고, 우리 도가 1억 내고?

○박승직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57페이지,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 개최 이것도 엑스코가 주최 돼 있네요?

○박승직 위원  그래서 엑스코가 주최 돼 있으면… 장소는 엑스코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는 모양이죠?

○박승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묻는 것이 경상북도가 도비를 내서 엑스코와 공동으로 하는데 2개 사업을 다, 이 책자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대구에서 하면 하나는 경주에서나 우리 경상북도에도 국제회의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미에도 있고. 왜 자꾸 엑스코에서 해요, 말씀해 보세요.

○박승직 위원  아니, 무슨 엑스코에서 8억, 9억을 부담을 합니까? 행사가 이게 그럼 십몇억짜리 행사가 됩니까?

○박승직 위원  엑스코 8억 9000이라고 하는 그것은.

○박승직 위원  엑스코에서 기업체 이런 데 스폰서 받아서 참가하는 게 그 정도 된다. 그 말이죠?

○박승직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물론…
  그럼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에너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최해서 하면 되지 꼭 남 하는 데 돈 대고 따라가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박승직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상북도 지역에도 회의 시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의 문 닫아놓다시피 해 있는데, 이런 행사들을 외부에서 자꾸 하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데 뭐 하러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여기에 아까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 개최 비용 추계 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고요. 

○박승직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행사지원사업 등등 많이 있던데, 장소 선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서 우리 지역에 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  영천 출신 이춘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이춘우 위원  해양수산국장 왜 구석에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  이게 독도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이춘우 위원  올해 신규사업이 용역한 것 2건 빼고 신규사업이 있나요?

○이춘우 위원  지금은 국장님, 제가 전반기에 농수산에 있었는데 지금 3년 차 예산을 하면서 11대 똑같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본청에서 실링제를 하면서 일부 사업은 정리를 하고 또 코로나 시대 내년도에 비대면 쪽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신규사업 쪽은 이렇게 갔는데, 전반적으로 해양수산국 쭉 보니까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특히나 독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독도 홍보나 우리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고, 지금 보니까 용역 2건만 있죠? 신규로 용역해 놓은 것, 독도 근대 주민생활사 연구용역, 독도물골 현황조사. 

○이춘우 위원  그래서 수토사 뱃길 재현 체험행사 해 가지고 일부 군비하고 합쳐 가지고 하나 있고 한데, 이게 조금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이춘우 위원  이게 국장님,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 김남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김한수 국장님, 김성학 국장님, 특히나 과장님들 또 이쪽 계통의 전문가들이 전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이것 가지고 2021년도에 하는 것보다 반 정도, 50% 정도 새롭게 좀 아이디어를 내보고. 이 책자가 매년 똑같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관광객이나 전체 다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같으면 또 달라집니다.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 한 해 더 해 보고 정리할 사업 정리하고, 지금 2년 차 마무리되는 사업도 몇 가지 있던데, 이런 부분 정리하고 새롭게 가면 되는데, 사실은 ’21년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사항이 됩니다.

○이춘우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독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식상합니다. 사실 평화대상 상 주고, 하고, 하고… 해마다 하던 것, 독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조금 새롭게 가자는 얘기죠.
  기념품이나 상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부채, 수건 이런 것 등등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매너리즘에 빠진다. 조금 바꿔주는 게… 
  우리 독도재단 처장님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기획력도 있고. 그러니까 새롭게 좀 만들어봐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너무 똑같은 것만 있다.
  국장님, 올해 2021년도에 정리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나요? 

○이춘우 위원  좀 정리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더 해야죠. 예산 더 넣어 가지고, 특히나 그 주제가 독도라고 생각하면 더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잘하는 건 더 줘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 가지고는 예산을 더 줄 수가 없다, 더 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조금 바꿔 가지고 새로 대책회의를 좀 하시거나 해서 신규사업 발굴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춘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춘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독도 관련해 가지고 저도 김성학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김대일 위원  독도재단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우리 독도해양정책과하고 별도로 지금 사업들을 진행을 하죠, 그렇죠?

○김대일 위원  우리 해양수산국 주요사업설명서 108쪽 한번 보십시오.
  독도재단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에도 그렇게 안에서 운영을, 국내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가 벌써 전반기 제가 독도특위에 있을 때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이 예산상에 보면 전혀 바뀐 것도 없고, 108쪽에 보면 13개 사업거리를 쭉 나열해 있잖아요. 

○김대일 위원  그런데 보면, 109쪽에 보면 독도 홍보물 제작 및 광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여기도 보면 홍보자료 하고 한다는 게 다 여기 중복이에요.
  뒤쪽에 보면 세계속의 독도알리기 사업도 다 전시, 총서 발간하고 매년 똑같은 것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독도활동 지원 이 사업 들어가 있고. 129쪽 같은 데 보면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이런 것들이 다 중복이에요, 독도아카데미도 그렇고. 
  이 많은 예산들이 그냥 행사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데만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독도 홍보가 되고… 치밀하게 오히려 지금 쳐도 금방 나온 게 반크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절단들이 오히려 활동을 더 잘하고 더 정말 적재적소에 홍보도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독도재단만 해도 이 사업비를 9억 5200만 원 해 놓은 사업이 이것으로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김대일 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것 역할을 나누든지 하는데, 독도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사업이 전부 똑같고 그다음에 홍보 발간이나 이런 것 하는 것 같으면, 그 독도라는 한정된 공간을 혹은 한정된 역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학술 연구하고 학술 자료 내놓고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돈 줘 가지고 내놔서 학술적으로 연구해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독도 가지고 관련 연구 자료도 나와 있고 다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김대일 위원  재단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바뀐 것 하나도 없으면서 보도자료를 내서 독도재단, 아까 전에 홍보 그것 봤는데. ‘성과 커’ 이런 자료나 내고 말이야.
  요즘같이 벌써 지금이 2021년을 보고 있는 시점인데, 실제 독도 여기에도 홍보영상 같은 것 이렇게 쭉 한다고만 돼 있지, 이것을 제대로 정말 해외라든지 국내에서 독도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죠?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일단 독도재단은 국내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럼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해외라든지 각국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독도를 정말 알린다든지 해 가지고, 지금 일본이 저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알린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셔야지. 유튜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작년인가 우리가 상해 갔을 때, 상해 민간 쪽에 있는 분이 200만 원 가지고 상해 한인학교에 독도 그림 이렇게 전시하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호응을 얻었다. 조금만 지원해 줘도 참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조직적이고, 정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정말 일본에 대항해 가지고 우리가 자료면 자료, 혹은 효율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반크 같은 것 이렇게 봐 가지고 배우든지 아니면 반크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 보면… 

○김대일 위원  K-독도는 뭐고 사이버독도는 뭐죠?

○김대일 위원  이런 것도 통합시켜야죠. 통합을 시키고 제대로 관리를 한다든지 콘텐츠를 보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 나눌 이유가 없잖아요.

○김대일 위원  예산 안 주면 통합되겠죠, 그렇죠?
    (웃음)
  그리고 정말 부탁하는데요, 독도 관련해서 광복절 행사, 퍼포먼스, 전부 독도 알리기사업… 돈 많이 주니까 실제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하는 거예요. 

○김대일 위원  아니, 국내에서 활동하는 독도단체라는 분들은 실제 사명감을 가지고 혹은 봉사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각자가 다, 우리도 민간 사절단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나름 사명감도 가져야 되고 해서 각자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 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외 홍보에 주력을 하든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경상도 관련해서 나가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독도의 어떤 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거리를 좀 만들어 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것 국내 관련해 가지고 사업 나열하듯이 해서. 
  보면 여기 독도문화 행사 있고, 이게 다 내용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보면 똑같이 있어요. 독도 문화 대축제 이래 가지고 들어가 있고, 독도뮤직 페스티벌 들어가 있고 다 이런 식인데 이것 좀 과감하게 사업 정리할 건 좀 정리하고 제대로 지금 시대에 걸맞게, 지금의 눈높이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김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대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다음에 정세현 위원 남았네요.

○김상조 위원  구미 출신 김상조 위원입니다.
  육지 촌놈이 되다 보니 잘 몰라서 묻는데, 물어볼게요. 
  해양수산국 설명서 79쪽에 외국인 선원숙소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그 뒤에 보면 89쪽에 외국인어선원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을지는 몰라도 과연 5년 뒤나, 10년 뒤나 대한민국이 계속 경제가 좋아져서 진짜 3D 업종에… 어업, 농촌, 산촌 업종에 계속 외국인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상조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와서 대한민국 경제가 5년 뒤나, 10년 뒤나 계속 좋아져서 외국인이 종사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경제가 나빠져서 외국인이 없이, 쉽게 얘기해서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3D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갖고 와서 일합니까, 무비자입니까?

○김상조 위원  취업을 목적으로 왔습니까, 유학을 목적으로?

○김상조 위원  취업비자입니까?

○김상조 위원  몇 년입니까?

○김상조 위원  취업비자로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5년 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김상조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잖아, 5년 뒤에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10년 뒤에도?

○김상조 위원  그것은 대한민국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못살았을 때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도 그때 부산이나 이런 데서 모집을 해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김상조 위원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쉽게 말하면 2, 3년은 가능해요. 5년 뒤 여기에 또 가능하면 복지회관 관장님도 모집해야 되죠?

○김상조 위원  수협에서, 위탁을 줍니까?

○김상조 위원  나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주변에, 쉽게 말하면 주택을 활용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그런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결국은 수협도 위탁하지만 관리하려면 매년 우리 도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국장님, 조금이 얼마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니 만약에 복지회관 지어놨다 치자. 1년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김상조 위원  위탁을 하는 데 운영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조금이?

○김상조 위원  최소 경비가 얼마예요? 인원이 약 5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못살았을 때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지금 항상 잘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짓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일이 힘들어서 안 할 뿐이지 언젠가는… 보수는 여기도 월등히 많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냥 그때그때식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국장님 나중에 퇴임하고, 10년 뒤에 퇴임하고 내가 했는데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국장님. 위탁 경영하는데, 돈을 주는데, 조금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1년에 5억씩 날아갑니다.

○김상조 위원  자꾸 회관 짓고 하는 게 인력 충원인데, 쉽게 생각하면 인구도 감소되고 고령화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 경제가 주야장천 계속 잘되면 괜찮은데, 언젠가는 그런 업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15쪽에. 귀어학교 개설하는데, 1년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로 봅니까?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60명 교육을 하면 그래도 한 50% 이상은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자료를 쳐보니까 경북 해녀학교 보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경북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없습니까? 제주도에는 있던데.

○김상조 위원  학교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고. 지금 따로는 없더라고. 이것을 잘해서 대한민국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진짜 이렇게 풍족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질의 계속 많이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한 데 보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사업이 한 7개 정도 사업이 있어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부터 해서 쓰레기 집하장 정화사업까지 해서 한 7개 정도 나와요.

○이종열 위원  예산이 보니까 한 98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보다 한 41억 정도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화운반선 건조, 집하장 설치 예산을 빼고 나면 오히려 순수 쓰레기 처리비용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예산이 4억 정도 감액됐는데,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이렇게 되면 처리하는 데 예산이 4억 정도 감액되면 지장은 없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럼 ’22년도에 지금 조서에 보니까 예산 부기를 기재를 안 했는데 이것은 그냥 빼놓은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22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계획이 없는데, ’22년도.

○이종열 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해안쓰레기하고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 경북도에서는 주로 어느 쪽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죠?

○이종열 위원  해양쓰레기나 부유쓰레기가 연간 한 180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죠? 나오는데, 맞죠? 1800톤 정도가 나오는데, 육지에서 들어오는 쓰레기가 이게 사실은 바다에서 수거를 하면 처리 비용이 육지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지금 일부 그런 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능하면 육상에서 해양으로 들어오는 이 쓰레기를 막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보면 경주하고 울릉은 제외됐는데, 그 사업에는 포항하고 영덕, 울진에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종열 위원  그래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 포기한 두 지역은 그럼 균특사업 예산이 지원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지원에 보면 영덕하고 울릉만 지금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포항이나 경주나 울진은 이미 아마 쓰레기 집하장이 다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종열 위원  예. 해양쓰레기는 수자원과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이종열 위원  그래서 어업 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또 수산물 품질도 저하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상 안전에 위협을 주는 이런 해양쓰레기를 처리, 제거하는 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현 위원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환동해본부의 역할이 주로 어떤 겁니까?

○정세현 위원  지사님 입장에서는 여기 경상북도청이 너무 내륙에 있으니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집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해양수산국에 있는 이 과들은 지금 도청에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정세현 위원  그럼 저희가 이때 아니면 뵐 수가 없어요.

○정세현 위원  그래서 내수면 업무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국 사업조서인데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9페이지에 보니까 상주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세현 위원  이것 국가 공모사업이었죠?

○정세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런 노력을 안 했었나요?

○정세현 위원  죄송한데 본부장님 고향이 어디세요?

○정세현 위원  이게 낙동강역사이야기관 말씀입니까?

○정세현 위원  낙단보 수상레저센터 있지요?

○정세현 위원  낙동1길 108번지에?

○정세현 위원  맞습니다. 지자체별로 노력을 해야지만 도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고, 공교롭게도 그런 상황에서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도 좋은 이야기고,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하는 일들이 내륙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잘 몰라요, 내용을.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 환동해지역본부는 딱 그 지역을 위한 게 맞기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에너지산업과 같은 경우는 내륙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환동해지역본부에서 하다 보니 거기만 너무 편중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정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 위원  맞습니다.

○정세현 위원  시·군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정세현 위원  우리가 이야기나 홍보를 안 해주는데 자기들이 답답한 게 뭐 있다고 찾아오겠습니까?

○정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서.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역 에너지절약 사업이거든요. 본부장님 찾으셨습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환동해지역본부 주요사업설명서. 보니까 LED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 같네요?

○정세현 위원  맞습니까?

○정세현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정세현 위원  공공기관에요?

○정세현 위원  여기에 내년 사업 보니까 2020년도에는 우리 도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에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에서는 투자를 한 게 없었습니까? 밑에 투자계획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도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세현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보통 도에서 공모서류를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할 때 시·군에서 바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에 왔다가 다시 넘어갑니까?

○정세현 위원  한국국학진흥원은 어디에 있지요?

○정세현 위원  안동에 있어요?

○정세현 위원  여기도 공공기관이에요?

○정세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4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신재생에너지 스마트팜 개발·실증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1개 사업이 있고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죠?

○정세현 위원  시범사업으로?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조서 55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제가 왜 에너지산업과에 자꾸 관심이 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나라이고 또 경상북도 입장에서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에너지산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됨에도 대부분 사업들이 보면 지원 사업 이런 게 대부분이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중화 시켜서 개발하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몇 개가 있나라는 걸 유심히 봤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지금까지 기투자는 14억 8000을 했고 2020년도에는 투자를 또 안 하셨어요. 맞습니까?

○정세현 위원  그러다가 내년에 다시…

○정세현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정책세미나, 분과별 포럼, 이런 내용들이네요, 그렇죠?

○정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딱 하나만 더 할게요.
  59페이지 한번 보시죠. 에너지 전략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지요?

○정세현 위원  이게 10개 언론사에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 거지요?

○정세현 위원  언론사 홍보비인데, 다른 데는 못 넣고 환동해본부에서 주기는 주어야 되니까 여기에 넣어놓은 것 아니에요, 혹시?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도 전체는 맞는데, 내용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정세현 위원  무슨 홍보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정세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홍보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정세현 위원  그런 사업들은 사업비 안에 홍보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세현 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병준 위원장, 이종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종열  예, 정세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이 이게 동해안…

○김상헌 위원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계획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1996년 10월에 완료된 조사용역이 있어요. 3억 7360만 원 들여 가지고,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이 조사용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572억 원을 배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맞죠?

○김상헌 위원  그다음에 ’99년 8월에 그런데 이게, 아니지 아까 3억 7300만 원 들인 게 피해가 2011년까지의 피해를 계산해서 572억을 배상했습니다.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다음에 ’99년 8월에 또 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맞나요,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그래 가지고 또 18억 5400만 원을 지급했네요, 그렇죠?

○김상헌 위원  그다음에 2015년에 4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상헌 위원  31억 원 또 지급했고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또 3억 원의 용역비를 주어서 하면 어민들에게 또 돈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있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지방비로 편성하나요?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용역비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지방비로 확보해서 용역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돈도 별로 없는 상황인데, 기채도 발행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7200만 원의 예산이라고 해서 총 3억 원의 예산인데, 이 7200만 원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김상헌 위원  아니, 국가가 추가적인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용역을 주면 용역결과는 또 추가적인 피해가 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김상헌 위원  어민들의 요구가 빗발친다 해서 그러면 이 과정을 다 거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집행해 주면 어민들은 그걸 또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국가에 빗발치게 항의할 것 아닙니까? 이 논란을 종식시키고 행정에서 이걸 막아주어야지. 본인들이 예산을 지급하는 것 아니라고 국가를 상대로 또 칼을 들이미는 이런 용역비를 또 마련해 준다는 말입니까?

○김상헌 위원  아니, 새로운 공사가 들어가면 공사 들어갈 때마다, 그러면 영일만항 개발 못 시키겠네요. 해상케이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들어갈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용역비 4억씩, 5억씩 편성해서 31억씩, 18억씩, 500억씩 이렇게 주면 누가 공사할 수 있겠어요?

○김상헌 위원  상황 변화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뻔하게, 뒤에 나오는 이 일이 연속되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용역비 3억 받은 사람이 피해 있다고 하겠어요, 피해 없다고 하겠어요? 피해 없다고 하면 더 문제되겠지, 거기는 또. 그러면 그 피해 있는 것 가지고 국가에 또 돈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는 사업이에요, 이것? 3억만 들이면 40억 나오고 3억만 들이면 몇백억씩 나오는데 이것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도에서 7200만 원 편성해 주면 시에 가서 또 1억 6000만 원 달라고 할 것이고, 아니 본인들 돈 이만큼 많이 받았으면 그 돈 모아서 용역비도 하고 하지.

○김상헌 위원  그것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비를 마련해서 할 일이지 지방비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게 제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무작위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종열  김상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군위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박창석 위원  사업설명서 74쪽 한번 봅시다.

○박창석 위원  민물고기 우량종자생산 시설개선 해서 10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민물고기 연구하는 데가 우리 도내에 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지요?

○박창석 위원  울진에 민물고기연구센터 있고 의성에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있습니다, 그렇죠?

○박창석 위원  여기에 다 가봤습니까?

○박창석 위원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박창석 위원  여러 가지 이런 연구소나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우리 지역에 많은 보호해야 할 또 그런 좋은 것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농민이나 수산업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의성 토속어류산업화센터는 아직도 많이 미비해요. 그런데 지금 민물고기 연구를 할 수 있는 토속어류산업화센터나 민물고기연구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또, 영덕에는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박창석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도에서, 해양수산국에서 하실 때 아무리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다 도에서 관리해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영덕이나 예를 들어서 울진이나 해양 쪽에 계신 그런 지역에서는 정말로 바다하고 관계된 그런 것을 지역적 특성으로 맞추어 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가보세요. 거기 가보니까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시설은 잘 해놓았는데 전혀 진행이 잘 안 되고 짜임새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없앨 겁니까?
  하여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또 부족한 부분의 사업이 있으면 같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86쪽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 이것 수산물 저장시설이 이게 2평 이상 저온·저장시설인데, 건조기 2대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수산물하고 안 어울리는 지역에 저온·저장시설이 2평짜리가 갑니까?

○박창석 위원  하여튼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히 살펴서 하시기 바라고.
  121쪽에, 제가 이것 농수산위원회 있을 때 지적을 했는데 독도명예주민증 있지요?

○박창석 위원  올해도 1만 건에 6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독도 명예주민증이 몇 개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박창석 위원  6만 6000… 이게 더 많겠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제가 있을 때 계속 했었는데 그때도 1만 건, 1만 건, 1만 건 했으면 내가 있을 때도 3만 건인데 6만 건밖에 안 됩니까?

○박창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발급만 계속 예산으로 6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명예주민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독도에 대한 애정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라도 독도주민 이렇게 무슨 응원글이라든지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 주어야지 주민증만 계속 발급하면 뭡니까, 이게? 역할들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경호 위원  김성학 국장님.

○곽경호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서 255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양식 연구시설 건립인데요. 찾았습니까?

○곽경호 위원  우리 박창석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유사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시설은 왜 필요하지요?

○곽경호 위원  건립 장소가 의성입니까?

○곽경호 위원  아니, 있는 시설에 추가 설비 보강입니까, 여기 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곽경호 위원  여과시설이 지금 토종미꾸라지, 토종미꾸리 한 종을 위해서 이렇게 보강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종을 위해서?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곽경호 위원  아까 말씀대로 토종 민물고기 연구관리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건립할 필요가 있겠나? 물론 국비가 지원되었지만 건립 후에 운영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곽경호 위원  그래서 기존 있는 시설에 이런 무슨 ICT기반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내용을 보니까 다 똑같은 것인데, 콘크리트 수조에 순환여과시설을 조금 자동화, 편리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20억을 투자해서 새로 또 인건비가 들고 이래서 앞으로 운영비를 걱정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기존 시설을 보강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것? 꼭 새로 건립해야 됩니까, 이렇게?

○곽경호 위원  그래 국비 준다고, 국비 지원해 준다고 계속 유치해 주어서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곽경호 위원  예산은 세금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운영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토종 종류마다 이렇게 새로 건립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한이. 그 많은 종류마다 토종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민물시설, 연구하는데 시설을 보강해서 하면 실효성도 있고 기존 관리도 더 살아나고 관광객도 그쪽으로 같이 견학하게 되고 할 텐데 이렇게 자꾸 정부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새로 증설한다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것?

○곽경호 위원  이 목적사업비대로 국비를 이렇게 써야 됩니까, 공모라서?

○곽경호 위원  기존 시설에 옆에 같이 운영하면 안 됩니까?

○곽경호 위원  그 시스템을 이런 것으로 바꾸어 주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곽경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준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동해안전략산업국, 해양수산국,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심사로써 5일간 우리 예결위가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사실 5일간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지적이나 이야기한 그 말들이 도민들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산 심사가 끝나면 끝이다 하는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편성이 되고 승인이 나면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집행할 때 사실 내년에는 올해와 또 다른 환경 여건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끝나고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결산까지 또 다 봅니다. 결국은 매번 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결산심사 시에는 제대로 집행을 잘해서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그런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인기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특히 최근에 우리 처장으로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처장님의 노력과 열정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처장님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 한 말씀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병준  예, 박수 한번…
    (박수소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전략산업국·해양수산국·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 관련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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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1분)

○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인원은 이종열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상임위원회 1명씩 전체 7명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종열 부위원장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 김수문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영선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 김대일 위원님, 농수산위원회 남용대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 박창석 위원님, 교육위원회 정세현 위원님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병준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상조 위원님의 동의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조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병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또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 결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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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열 계수조정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계수조정소위원장 이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하루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지적·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토론하여 계수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은 삭감액은 36건에 54억 3921만 5000원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2건에 16억이며 감액한 금액은 전액 내부 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 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삭감액은 30건에 124억 1747만 8000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수입 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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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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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병준  이종열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이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에 애써 주시고 예산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도정 현안 해결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창의 인재 양성 등 교육행정 현안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는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