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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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배진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도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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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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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배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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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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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준 정책기획관님, 배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진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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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  오늘 상정된 안건이 상당히 많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노트북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은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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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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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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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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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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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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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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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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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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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경상북도’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로 약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안 제3조는 제1항을 부여하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며, 제4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제5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제8조로 하고, 안 제6조는 제9조로 하며, 제1항의 ‘제5조에’를 ‘제8조에’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에’를 ‘영 제14조제4항에’로, 제2항의 ‘제5조에 따라 경상북도 외의’를 ‘제8조에 따라 도 외의’로, ‘별지 제1호서식에’를 ‘별지 제4호서식에’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7조는 제10조로 하며, ‘제10조에’를 ‘제13조에’로 하고, 안 제8조는 제11조로 하며, ‘제7조에’를 ‘제10조에’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를 ‘별지 제5호서식의’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9조는 제12조로 하며, 제1항 부여번호를 삭제하고 ‘제8조에’를 ‘제11조에’로 하고, 안 제10조는 제13조로, 안 제11조는 제14조로 하며, 제15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제16조로, ‘회의’를 ‘위원회 회의’로 수정하고, 안 제13조는 제17조로, 안 제14조는 제18조로, 안 제15조는 제19조로, 안 제16조는 제20조로, 안 제17조는 제21조로, 안 제18조는 제22조로 하며, 제23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안 제2조에서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를 ‘제8조로부터 제12조까지의’로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부칙안 제4조제1항의 ‘제10조의’를 ‘제13조의’로, 제2항의 ‘제10조의’를 ‘제13조의’로 각각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준 정책기획관님,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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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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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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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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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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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득환 위원  구미 출신 김득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의 내용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것이 아닌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을 제2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득환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준 정책기획관님, 김득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본 안건에 대하여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김득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각각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투자유치실 소관·미래전략기획단 소관·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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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5항 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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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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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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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조정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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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6백몇억이 증액 계상됐네, 그렇지요? 맞지요?

○김상헌 위원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증액된 부분이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이 600억이 어디어디에 갔는지는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원래 조정교부금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나누어지는 것이 또 따로 있나요?

○김상헌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6백몇십억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서 가지고 오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조금 전에 김상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김상헌 위원  회의 이 시간 전까지,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 회의 시간까지 가능합니까?

○위원장대리 이선희  바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입니까?
    (「질의.」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 뭐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단 있지요? 

○박영서 위원  통합신공항추진단,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우리 도청 자체에 신공항 추진에 대한 예산을 다, 과에, 혹시 다른 데 배분된 것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예산을.

○박영서 위원  아니, 추진단에 말고 다른 부서에 예산이 가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박영서 위원  내 말은, 정책기획관님, 이 내용을 좀 알지 않습니까, 신공항에 대해서?

○박영서 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통합신공항추진단이 있는데 다른 국에 또 통합신공항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통합신공항을 하는데 다른 국에도 이 통합신공항에 대한 예산이, 용역비 이런 것이 다 있던데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박영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박영서 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통합신공항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박영서 위원  통합신공항추진단이 있는데 왜 다른 국에서도 통합신공항에 대한 예산을, 아니면 그쪽으로 다 줘서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에…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박영서 위원  그런데 추진단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농업 이러면 농수산에서 하고 뭐 다 분리해 놓으니까, 통합공항추진단에서 그래도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방향은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각 국에 배분되어 있는 예산을 그래도 통합추진단에서는 알아야지 겹치지 않지요.

○박영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정책기획관께서, 통합신공항추진단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도록 내용은 서로가 공조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저는.

○박영서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들, 1년 동안 코로나에 적극 대응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예산,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실 쪽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여기 보면 감액사유 있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외국인 국내외 투자유치 타깃기업 상담·설명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것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지난해, 작년에도 3회 추경, 정리추경 할 때 2억 5923만 원을 아마 감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올해 또 마찬가지로 이 사업꼭지로 해서 2억 3000만 원이 재차 감액이 됐어요.

○이종열 위원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또 2차 추경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었는데 꼭 이것을, 3회 추경까지 와서 이것을 감액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종열 위원  하여튼 오미크론이 오기 전에 조금 진정 기미가 있어서 코트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으로 한 2억 5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올해도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3차까지 온 것은 고민을 좀, 예산 추계를 할 때 좀 고민을 해 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좀 있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물론 이 명시이월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조기 발주해서 성과…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이 용역으로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종열 위원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조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도 이것이 용역 발주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용역을, 사실은 이런 신공항이나 혁신도시 발전 이런 것은 우리가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서 다음 사업을 할 때 이것이 반영이 좀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요 감액 내역에 보면 국내여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미래전략기획추진여비가, 이것도 4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4000만 원이었어요?

○이종열 위원  쓰고 집행잔액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잠깐만요. 
  기획조정실도 지금 보면 12건 공통… 용역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지금 왔어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용역기간 미도래’, ‘계약 추진 중’ 이렇게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12건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기조실에서?

○이종열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발주한 것은 전부 용역기간 미도래입니까, 12건이?

○이종열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이것이, 용역이 긴급한 수요로 발주한 용역이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특히 용역 과정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좀 잘되어서 결과물로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종열 위원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기조실에서 이것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면 다른 실·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실·국에까지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발주시기를 늦추고 이런 경향은 없어요?

○이종열 위원  계속 홀딩하고 있다 보니 늦어서 이런 경우가 자꾸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이종열 위원  실·국에서 요구하면 제때제때 용역 발주를 해야지요.

○이종열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3개 국, 1년 동안 업무 보시느라 전부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예,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저도 명시이월된 용역비 건을 좀 묻고 싶은데, 그럼 여기 명시이월된 1691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1691만 원이 차후에 집행된다는 것인가요? 

○김상헌 위원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 그러니까 61페이지네요, 사업명세서 61페이지. 사업명세서 61페이지, 명시이월 12건 5억 9382만 원, 두 번째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도 1469만 원을 결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김상헌 위원  69만 원씩 이렇게 남고 이러는 것은, 31만 원… 이렇게 30만 원 단위로 끊어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김상헌 위원  지금 기조실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예산들이 보면,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은 연구용역 예산이 총 4000만 원이겠네요, 그러면?

○김상헌 위원  그리고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김상헌 위원  이런 큰 프로젝트에 3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이 계획이 나오는 것 맞아요?

○김상헌 위원  아니, 연구용역비가 넉넉하고 안 넉넉하고가 아니라 저는 제대로 좀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끊어서, 그냥 누구 연구비 대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끊어서 주는 것 아니냐. 프로젝트가 경북 게임시티 조성사업 같은 것이나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은, 저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큰 규모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3000, 4000만 원씩 줘서 이것이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왕 돈을 가져갔으면 뭐라도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이 떡 나누어 주듯이 이렇게 나누어 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포스텍 의과대학 설립 실행전략 수립 용역은, 이것은 아직 안 준 거예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11월까지 왜 끌고 왔어요?

○김상헌 위원  아니, 기획조정실에서 포항시의 이런 요구를 떠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런데 마치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포항에서 요구가 있어서 했다든가 이런 식의 뉘앙스는, 이렇게 지금 가지고 계시는, 풀용역비를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이, 기획조정실이 어떤 부서보다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늦지 않느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풀용역비라는 것이, 늘 이것이 질타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지고,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실·국에 잘 쓰는구나.’라는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너무 딜레이시켜서 마지막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런 것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이 예산을 가지고 떡 나누어 주듯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12억 중에 1억이든 2억이든 과감하게, 진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용역사업에 줘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김상헌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내용을 좀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의 끝나기를 바라지 마시고 갖고 왔으면 좋겠고, 이것 안 갖고 오면 오늘 저는 이 회의를 마무리를 안 짓고 싶습니다.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끝났습니까?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묻겠습니다. 

○박채아 위원  성과 중심의 이달의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전액 정리추경에 감해졌는데 이것이 시상금 자체도 안 나간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행사비만 감액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박채아 위원  예, 정책관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것을 직원들이 새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직원들이 하는 일을 평가해서…

○박채아 위원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정책관님, 이것이 코로나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사실 시상금만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평가를 해서. 코로나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보조금도 시·군 같은 경우… 경산시에는 두 분이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사실 이 시상금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지만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런 것들에 적절하게 보상이 되어 주어야지 사기가 올라가는데 이 1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그대로 반납을 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되고, 정책기획관님께서 매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박채아 위원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매월 두세 부서를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1월부터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직원들 사기도 올려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무원분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국비 사업들, 시·군에서는 또 초가 되면 그것을 분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일선에서 나서 주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결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명시이월 용역 중에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 언제 계약을 하신 건가요, 발주를?

○박채아 위원  아니요, 이것 3개 중에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이요.

○박채아 위원  예, 그것이 언제 용역 발주가 되었나요?

○박채아 위원  발주가 진행 중에 있다. 지금 사업을 보면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해서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용역 준공기한이 ’22년 5월이에요. 그러면 이미 ’23년 국비도 끝난 것이고 ’24년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하고 계신 건가요?

○박채아 위원  용역들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미래전략기획단이 도청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전략들을 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용역기간이 너무… 다음 정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22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 이미 공약들이 다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22년 5월인데 중앙예산을 확보하더라도 ’24년 예산 확보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실 5월에 해서 ’23년도 예산도 확보를 못 하는 것이잖아요. 이 용역을 가지고 단순히 바로 신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다시 우리가 도청에서 작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24년도에 가서야 쓸모 있는 용역이거든요.

○박채아 위원  예, 조금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채아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방금 답변한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과중심의 평가관리 세부사업에 예산 21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전부 다 감액이 되었지요? 51쪽. 

○이칠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답변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필요해요. 어떻게 해서 집행을 못 했느냐…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집행을 못한 경우 확실한 이유 없이 집행을 안 한 이런 것은 잘못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칠구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기획관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결과를 두고 설명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민첩하게 대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코로나로 인한 것은 핑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우려되고 예측이 된다면 사전에 예측을 하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명분으로 집행을 안 한다면 향후에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그것 편성할 수가 없지.

○이칠구 위원  이것은 내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고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감액되고 하는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칠구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끝났습니까?

○이칠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김상헌 위원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상헌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가지고 가면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얼마나 내지요?

○김상헌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이자를 얼마 내냐고…

○김상헌 위원  OK, 1.75%.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면 이자를 내나요? 

○김상헌 위원  잠깐,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김상헌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자 내는 것이 없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처는 좀 다른가요?

○김상헌 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김상헌 위원  잠깐만,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역개발기금을 받아가서 각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이 사업들이 다 다르냐 말입니다.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서 사업을 하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나 똑같다는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받아가면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면 이자를 안 내도 되고,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개발기금으로 구미시에서 받아간 금액이 총 얼마지요?

○김상헌 위원  이번에.

○김상헌 위원  1천억 단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1천억 단위는 아니잖아?

○김상헌 위원  그러면 그 돈을 빌려가면 구미시에서는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면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김상헌 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구미시가 5862억을 받아갔네요, 특별조정교부금?

○김상헌 위원  예, 58억 62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따지면 굳이 구미시가 이런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안 빌려가도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김상헌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하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지 않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했으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구미시 재정에도 유리한 면이 있었겠네요? 

○김상헌 위원  연간 교부액이?

○김상헌 위원  아니 지금 이 58억밖에 안 된다는 말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586억 중에 이것은 규칙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보니까 특별히 많이 받아가신 지역도 있는데…

○김상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특히 구미시가 그렇게 재정상황이 어려웠다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조금 더 보내주었어도 충분히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조정교부금보다는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되었잖아요.

○김상헌 위원  자꾸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명도 그런 변명은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아갔으면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었잖아요.

○김상헌 위원  예산담당관님, 특별조정교부금과 지역개발기금이 받아 갔을 때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은 맞잖아요?

○김상헌 위원  말장난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든 지역개발기금을 받아가든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똑같다, 다르다? 여기에만 대답하십시오. 

○김상헌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회의를 계속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갔던 구미시의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면 회의가 길어져요. 안 길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시가 가지고 갔던,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서 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상헌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면 회의가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아니 지역개발기금 빌려가서 이 사람들도 소규모 사업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빌려가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같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김상헌 위원  지역개발기금 빌려가서 사업한 내역서, 구미시의 것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칠구 위원  조례안을 다룰 때 제가 잠깐 이석을 하는 바람에,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하겠습니다. 
  3호 의안이지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조례안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성안해서 이루어졌을 때 담당관님께서 직접 결재하고 그 검토를 합니까?

○이칠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거의, 의회에서 새로 수정을 해서 안을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칠구 위원  수정의견을 낸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고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이칠구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검토할 때 이런 내용으로 만약에… 우리가 의원 발의하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든가 간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전면 수정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을 새로 구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 하면서 이런 것은 처음 봤어요. 안을 새로 만들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두 건, 자구수정이라든가 아니면 삽입 또는 추가하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안을 제출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이렇게 성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칠구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담당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을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낼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조례는 법 아닙니까? 이것이 지방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헌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그것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요? 지역개발기금 잠깐만 찾아볼게요.

○위원장대리 이선희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김상헌 위원님…
    (「이 경우는 상황들을 설명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김상헌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을 제대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마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김상헌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진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제323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시 유보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윤승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3시 39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상북도의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진석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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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경제실장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도로여건상 대중교통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우리 경북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은 어디 어디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정이 된 데가 있습니까?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경북에 지금 이렇게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일 지정을 하게 된다면… 지정된 곳이 없으면 그런 대상이 되는 곳이 어느 어느 지역인지 이런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아니 잠깐만요. 경북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지금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곳은 12개 시·군이라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현재도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균특으로?

○위원장 배진석  그런데 어쨌든 12개 지역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야 되네요?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지정을 안 한 데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장 배진석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배진석  12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우리 13개 군 중에…

○위원장 배진석  칠곡군 빼고는 군부가 다 포함이 된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시는 대상이 없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시·군이 아니고 시겠지요.

○위원장 배진석  경산시 이외에는 대상이 아닙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23개 지역이 다 대상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지금 현재는 그러면 23개 지역에 다 균특이 나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균특으로?

○위원장 배진석  그 행복택시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장 배진석  택시 지원이 23개 시·군에 다 나가고 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23개 시·군이 전부 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이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냥 지원을 다 해 주었던 것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경상북도 행복택시가 되려면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배진석  아니 그렇게 얼렁뚱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행정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효율적으로 하겠다.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방안도 없고 방향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때까지 그냥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균특으로 지원해 오던 것들을 이제 도비로 명시적으로 지원하려면 사실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그리고 이것은 도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과 군수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배진석  글쎄요.
  우리 부위원장님. 

○이선희 위원  실장님, 지금 답변이 조금 이상한데요. 12개 군에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도군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시·군에는 지금 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또 이 지원하는 것도 각 지역의 단체장이 그 소외지역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이선희 위원  단지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도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위원장님, 교통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배진석  예,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선희 위원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실래요?

○이선희 위원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금 현재도 군 단위… 시 단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군 단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도는 백원택시라고 소외지역에 지금 행복택시 명칭으로 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는 다 있는데 도에 지금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지역에도 보니까 이것이 이제 소외지역이라 버스가 안 오는, 대중교통이 안 오는 그 위치에서 버스가 다니는 구간까지 원래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선희 위원  원 취지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선희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혹시… 군 단위도 12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수요나 예산이 얼마큼 지원이 되지요?

○이선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조금 있던데 이 조례는 다음에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반영되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 조례가 없어서 도 조례를 만들어서 더 보완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이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이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실장님? 

○위원장 배진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내년에도 균특으로 갑니까?

○이선희 위원  균특 외에 도비도 지원을, 또 마련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은데요?

○위원장 배진석  올해보다 줄었네요?

○위원장 배진석  내년도에도 균특이면 올해하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예산도 별반… 한 2억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그러면 조례의 제정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런… 이때까지 해 오던 사업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인데?

○위원장 배진석  그러니까 요구를 하려면 전부 다, 이 23개 시·군이 소외지역으로 다 지정을 하겠네요?

○위원장 배진석  조례의 취지에 맞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에 따라서 이때까지는 일괄적으로 시지역, 군지역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것이라면 이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는 것이 일괄적으로 다 교통상황과 여건이 같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여기에 보니까 마을의 환경이나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배진석  우리 이선희 부위원장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요구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선희 위원  세부적으로 추가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예, 내년도 또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상임위원회 하면서 진행상황을 검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보고를 잘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길 일자리경제실장님, 박영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오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변인 소관·청년정책관 소관·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13시 58분)

○위원장 배진석  의사일정 제10항 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일자리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변인, 청년정책관, 일자리경제실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배진석  예, 이종열 위원님.

○이종열 위원  우리 3개 실·국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신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3개 실·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일자리경제실·대변인·청년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고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일자리경제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

  대변인,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실 소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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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을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이, 이것이 포항의 캠프리비에 건립되려고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다 취소됐네요?

○김상헌 위원  내년도 추경에 될 가능성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네요. 전혀 뭐, 백지화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또 청년정책관실, 일자리경제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일자리하고 청년정책관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말 1년 동안 도민의 민생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고요. 특히 얼마 전에 끝난 행정사무감사,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실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에 보면… 아, 신규사업은 없는데 증액사업에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창업기업 일자리, 그다음에 고졸청년 희망사다리, 이것은 정부, 국비 매칭이 늦어서 그랬어요? 

○이종열 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종열 위원  청년기업 일자리 집행률이 얼마쯤 돼요?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  예. 많이 늘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다음에 지금 감액사유 중에 보면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고졸 희망사다리 사업하고 쭉 있잖아, 그렇지요? 아니지, 이것은 증액이고. 지금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은 감액이 됐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서울시는 올해 이것이 일몰사업이지요?

○이종열 위원  지금 우리 도는 내년 예산액을 편성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한 1억 85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예, 감액이.

○이종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충분히,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 도시청년하고 사업 교류가 안 되는데 2차 추경 때 이것을 감액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종열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대변인실도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이종열 위원  지금 ‘우리 고장 경북나들이’ 이것이 전액 삭감이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종열 위원  전액 삭감했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예산이 좀, 예산 추계가, 물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고 하셨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안 했지요?

○이종열 위원  2년 동안 이것이 다 전액 삭감됐으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실에 몇 가지 좀 여쭐게요.
  명시이월 사업이 한 7건에 49억 정도 되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 이것 부지 해결했어요?

○이종열 위원  지금 설계비가 5억 4600만 원이 이월됐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부지가… 설계가 당연히, 부지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종열 위원  계약이 됐어요?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  계약금은 걸었어요?

○이종열 위원  지금 진행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종열 위원  잘 모르세요,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노동과장님. 

○위원장 배진석  마이크 좀 챙겨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를 다 확보해 줬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지금 정리추경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지매입이라든가, 설계비가 지금 명시이월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사업이, 착공하고 뭐 하든지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것…

○이종열 위원  그것을 얼마에 매입을 하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설계비도 5억 4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땅도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설계비 확보는 2022년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해 놓고 전부 명시이월 다 해 버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종열 위원  설계, 어차피 용역 발주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어차피 이월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이종열 위원  지금 중소벤처과의 기능경기대회, 이 예산이 증액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이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포상금입니까?

○이종열 위원  아니, 당초에 이것 6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었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출전하고 포상비가 포함됐던 것 아니에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포함됐는데…

○이종열 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성적을 잘 내 버려서 예산이…

○이종열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지금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하고 축구대회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요? 

○이종열 위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전액 감액됐지요?

○이종열 위원  ’21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열 위원  그때도 역시 똑같지요?

○이종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1년도에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문화행사, 축구대회 이것을 못 했다는 말입니다. 또 감액하고, 그렇지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10원도 못 쓰고 또 감액시키고. 내년도 예산을 또 확보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되면 또 감액할 것 아닙니까?

○이종열 위원  (웃음) 그러면 최소한 이것을 3차 추경에 할 것이 아니고 2차 추경할 때 이것을 감액을 시켜야지요, 어차피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중소벤처과도 있고 민생경제과도 있고 외교통상과도 있고 전부 다 많아요, 이 사업 쪽으로. 교류 사업, 축제 지원, 대전 이런 것들이, 전부 감액한 것들,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교통상과 같은 경우에, 보면 해외도민 활동 지원사업에 당초예산을 한 3300 했다가 지금 2000만 원 삭감했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현재 1300만 원을 집행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종열 위원  그러면 유라시아 지역 교류·협력사업도 일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종열 위원  지금 실장님, NEAR 경제·인문교류 분과위원회 개최도, 이것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사실은 이것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3차 추경 하지 말고 2차에서 감액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예, 아닌 것은, 못 하는 것은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지요.

○이종열 위원  이것 그냥 어차피 편성됐다고 주면 받는 쪽에서도 예산 정산하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런 것 과감히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 위원  예,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것 노동과장 소관인지 모르겠네. 포항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관련해서, 맞습니까?

○이칠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배진석  예, 과장님께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칠구 위원  여기 사업설명조서를 보면 산업부에서 국비 45억이 감액됐거든요.

○이칠구 위원  그리고 매칭, 우리 도비 5억 1000만 원도 감액했다고 이렇게 조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추진경과하고 진행되고 있는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45억을 사용 못 하니까 이월된 것이에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45억이 감액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칠구 위원  아, 불용처리된 것이에요?

○이칠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부분에 대한 진행이나 과정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포항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칠구 위원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이 사업 자체는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이칠구 위원  부지까지 다 매입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칠구 위원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이칠구 위원  그래서 도비도, 45억이 감액됐기 때문에 매칭…

○이칠구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2월에 정리가 되고 나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이칠구 위원  10억 확보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1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칠구 위원  결과적으로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이칠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민생경제과장.

○이칠구 위원  이것 전통시장 문제인가요?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예산이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사유가 무엇이에요?

○이칠구 위원  뭐라고요?

○이칠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예산하고는 좀 다르지만,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칠구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제가 의회 들어와서 1년 차에 당시 예산 심사, 그리고 간담회 때 강조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문시장의 화재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전통시장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화재예방 조치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아무리 사람이 100% 예방한다 하더라도 불시에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전통시장에 보면 영세 상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요?

○이칠구 위원  그 사람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화재보험에 관련된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해 왔는데, 본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현재 실장님이 파악하기로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이칠구 위원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칠구 위원  그런데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부담률이?

○이칠구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도하고 기초단체에서 같이해서 예산의 비율을 좀 높이고 자부담 비율을 낮추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칠구 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이칠구 위원  검토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것 예측 불허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큰, 만약에, 포항에 시장들이 많아요. 포항 죽도시장, 영일대 시장, 또 흥해 재래시장이라든가 오천이나 이렇게 가 보면 항상 저는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정비했다 하더라도, 현대화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화사업이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죽도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칠구 위원  그 부분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이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진석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선희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배진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청년정책관·일자리경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시간이 14시 22분입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학산업국 소관·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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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13항 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안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학산업국장,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김상헌 위원님.

○김상헌 위원  위원장님, 과학산업국과 동해안전략산업국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그럼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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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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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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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과학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동해지역본부 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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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헌 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동해안전략산업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안설명서지요.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경북 원자력 방재타운 건립 타당성 연구를, 이것은 아직 안 맡기신 것이지요? 

○김상헌 위원  이것이 벌써 언제적 것인데, 이것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 아닌가요?

○김상헌 위원  원자력 방재타운 이것이 유찰이 된 특별한 이유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김상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이 별로 없고 하면, 이것을 예산을 받아서 꼭 써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시는 것이 도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것이 아닐까. 굳이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타당한 사람도 없고 여기 전문가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맡겨서 2억을 쓰는 것보다는 무언가 없으면 과감하게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

○김상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여기에, 이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든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든 연락을 취하든 그런 방법을 좀 취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김상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서 위원  저는 과학산업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통합신공항 사업을 하는데 과학산업국에도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박영서 위원  10원도 없습니까?

○박영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 위원  예, 이종열 위원입니다.
  과학산업국에 질의하기 전에, 환동해 국장님하고 1년 동안 코로나, 또 행감, 또 예산 편성하고 하느라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전부 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국에 보면, 이것 4차기반과지요? CES 20… CES 이것은 무엇이에요? 대구경북공동관 운영하는 이것. 

○이종열 위원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종열 위원  전자박람회요?

○이종열 위원  ICT?

○이종열 위원  이것이 지금 당초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2억 5000을 증액했네, 그렇지요?

○이종열 위원  이것이 언제 열릴 계획이에요?

○이종열 위원  1월에?

○이종열 위원  1월에 열리는데 이것을… 이것 매년 열리는 것입니까?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3차 추경에서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내년 예산에 그냥 하면 안 되는가?

○이종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엑스코에서 하는 것이에요?

○이종열 위원  그러면?

○이종열 위원  아, 미국에서 해요?

○이종열 위원  그런데 미국에서 하는데 올해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이종열 위원  아니, 늘 이런 식으로 해 왔다고 하지 말고. (웃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작년에 결산액이 얼마쯤 돼요, 이 행사가?

○이종열 위원  삭감했지요?

○이종열 위원  나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종열 위원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더, 외국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이종열 위원  이미 참여업체들이 결정나 있나요?

○이종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시간도 없고, 하여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아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 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바이오생명산업 관련해서 화장품산업이, 이것이 감액사유가 경산시 미확보 예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수요가 없어서 시에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것인가요? 

○박채아 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것이에요, 아니면 시의회에서 깎인 것이에요?

○박채아 위원  그리고 사실 오늘 굉장히, ‘허니스트’라고 경산의 청년업체 잘 알고 계시지요?

○박채아 위원  여기에서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대표님이랑 전화를 해 보니까 이런 좋은, 경쟁력 강화사업부터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한 좋은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경북에서 화장품 청년기업 중에는 그 허니스트라는 기업이 원톱에 꼽히고 있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도 자기가 모든 것을 발품 팔아서 하지 이런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을 때 자기들이 처음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을 했는데.

○박채아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한 번 정도는 새해가 되면 그런 화장품 하시는, 바이오생명 관련해서 화장품 하시는 업체들을 전체 한번 모아서 수요를 조사해서 사업 설명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바이오연구원도 있잖아요. 거기 식품 하시는 분들이 저기에 가서 샘플 제작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박채아 위원  그런데 청년기업체들이 저 바이오산업연구원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더라고요.

○박채아 위원  예, 굉장히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실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서 안타까웠고.
  2022년 예산도 좀 많이 적네요. 아마 시비를 확보 못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도비도 깎으신 것 같은데, 화장품산업 쪽의 경쟁력이 해외에서는 여전히 있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박채아 위원  중동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팔리고 있고.
  조금 더 시·군을 채찍질하셔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박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기획경제위 소관 실·국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일괄 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 등 토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5시 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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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선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헌 위원  김상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일자리경제실 3600만 원을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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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계수조정 결과(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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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선희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청년정책관실·기획조정실·일자리경제실·과학산업국·동해안전략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상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은 김상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장·투자유치실장·청년정책관·정책기획관·일자리경제실장·과학산업국장·동해안전략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순서입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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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11분)

○위원장대리 이선희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서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고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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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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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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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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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11월과 12월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22년도 당초예산, ’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지역의 바쁜 일정 속에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