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여성행복국·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 및 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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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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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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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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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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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사실은 가정양육에 지금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핵가족이나 맞벌이로 인해서 지금의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셨음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임위 위원으로서 주관 부서 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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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2항 아이여성행복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질의·답변은 아이여성행복국과 소관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에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여성행복국장 나오셔서 간부 및 출연기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아이여성행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육성재단 순서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수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상조  모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의 자랑 김성진 위원님.

○김성진 위원  국장님과 원장님, 이사님, 새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최근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진 위원  여성가족부 폐지.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지금 현재 아이여성행복국이나 청소년육성재단, 여성정책개발원 업무는 실질적으로 현재의 여성가족부 업무와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김성진 위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상징적인 조직에 불과하다. 실무가 없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위원회로 두는 게 맞다.” 국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김성진 위원  그래요?

○김성진 위원  어쨌든 이 문제를 보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현재 아이여성행복국과 청소년육성재단, 여성정책개발원의 업무를 살펴보는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과연 어느 쪽이 맞느냐. 그럼 ‘이것을 바라보는 소속된 우리 직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견해를 듣고 싶었던 것이죠.

○김성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업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여성행복국 업무 중에서 누차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도의원이 되고 4년 임기를 마치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한 가지만 국장님께, 우리 업무 중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500만 원. 제가 2018년도 도의원이 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500만 원이 너무 적다. 좀 증액을 해 달라.” 4년 동안 그대로 500만 원이에요.

○김성진 위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 500만 원이 정확하게 언제 정해진 것인지 저는 확인을 안 해 봤어요. 대신 500만 원이 정해진 시점이 그 이전이라고 한다면 어떤 복지정책이나, 특히 정부나 공직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옛날에 공직자들 입장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씀의 폭이 넓었어요. 그런데 공직자들 입장이, 경제적인 입장이 나아지면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마음의 폭이 점점 더 좁아지고 박해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형편이 나아질 때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리가 그렇지 못하다. 특별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입장이 더 완고하고 박하다. 이런 입장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800만 원으로 권장을 하겠다.’ 이것이잖아요. 800만 원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보호종료아동이 되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800만 원으로 무엇을 하는 데 쓰겠어요?

○김성진 위원  아니, 아는 것처럼 시설에 있다가 종료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는데 길바닥에서 교육을 받을 겁니까?

○김성진 위원  아니죠. 주택을 구하고 하는 것은 특별한 대책이 없죠.

○김성진 위원  그것은 극히 몇몇의 이야기이고, 그렇죠? 지금 우리 도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200명이잖아요, 올해, 그렇죠?

○김성진 위원  그게 대응이 다 됩니까?

○김성진 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 문제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후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김성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의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상도 많이 받으시고 모든 직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육성재단의 기구표를 보고 그 기구에 딸린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의 업무보다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 문제나 어려움이나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죠?
  여기 쉼터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이런 활동들은 어쩌면 뭔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업무가 주가 되는데 이제는 조금 육성재단도 청소년들에 대한 업무를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지자체 시·군과 한번 연대하든지 서로 협의해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활동들을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업무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활동들을, 청소년들의 소질들을 학교에서, 말하자면 밖의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일지라도 우리 도가 청소년 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재능을 개발하는 데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계획도 세워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상조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성의 자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공동육아나눔터 관련해서인데요, 국장님.

○임미애 위원  제가 어제 ’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현황표를 받아봤는데요. 운영하고 있는 각각의 주체가, 조직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경주에 전체 6개가 있는데 ’21년 7월에 개소한 안강읍에 있는 것, 건천읍에 있는 것, 황성동, 천북면, 동천동 이렇게 행정기관 쪽에서 공간을 마련해서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이런 곳의 경우 운영하는 주체의 조직형태가 어떤가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다 법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위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임미애 위원  맞나요?

○임미애 위원  그러면 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나요?

○임미애 위원  그렇죠. 법인격이 없는 단체.
  그러면 제가 받은 이 자료 중에 법인이 아니고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주체는 어디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시 국장님이 파악 안 되시면 이것 담당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상조  예,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미애 위원  아, 그런가요? 이게 실제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되고 운영되고 지원되게 된 계기는 저희 도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처리 하느라고 오전에 조금 늦게 회의 참석을 했더니 조례가, 개정안 하나가 지금 통과가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알기에 지금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이런 데 육아나눔터 운영주체는 법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었다면 돌봄을 전문, 그러니까 돌봄을 자기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돌봄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으로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 공동육아나눔터는 공동육아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부모들이 3명 이상이 모이면 누구나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보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발의되었던 것이고 그 취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법인에게만, 법인에게 이것을 운영주체로 맡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본래의 사업취지와는 상반된,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가 어떤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군위의 걱정 많으신 박창석 위원님.

○박창석 위원  박창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이웃사촌시범마을 있죠, 이웃사촌시범마을?

○박창석 위원  22쪽 보니까 이웃사촌시범마을에 청년 거주시설 확충이라 해서 올해입니까, 196억?

○박창석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대로 청년주거지 18호, 청년게스트하우스 7호, 스마트팜 청년주거단지 20호 이렇습니까?

○박창석 위원  지금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언제부터 했죠?

○박창석 위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 말까지입니까?

○박창석 위원  이웃사촌시범마을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창석 위원  거기 지금까지, 이웃사촌시범마을에서 청년들이 결국은 거기 시범마을에 일자리를 만들거나 일을 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박창석 위원  거기 몇 분이나 됩니까?

○박창석 위원  예? 몇 명이요?

○박창석 위원  사업내용들은 어떠어떠한 게 있을까요?

○박창석 위원  창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박창석 위원  안계 행복플랫폼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박창석 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와 희망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무슨 사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좀 있어야 되고 또 그게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부분도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올해 마지막 연도를 두고 느낌을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창석 위원  목표하고 또 여러 가지 설계하고 그린 부분들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저는 제가 느낄 때 사막에다가 꽃을 심으면 그 꽃이 잘 되겠느냐, 그 성과와 목표는 좋은데. 결국은 1280억 들어가고 또 여타 사업으로 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63명의 청년들, 또 정착하는 102명 이렇게 치면 한 사람 앞에 예산이 8억 이상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 앞에. 그럼 한 사람 앞에 8억 이상이 들어간 사업이 성과가 과연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잘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의성에 과연 우리가 도시에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처럼 해 가지고는 그게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영위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박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북의 자랑 장경식 의장님. 

○장경식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 위원장님보다 진행을 더 잘하시네요.
    (웃음소리)
  여성정책개발원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여성플라자 개원한 지가 얼마 돼요, 한 1년 넘었죠?

○장경식 위원  그럼 1년 훨씬 넘었네요, 그렇죠?

○장경식 위원  거기에는 여러 부대시설들이 있죠?

○장경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들, 좀 뭐라 그러나, 대관이라고 하나? 그것을 좀 해 왔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래요. 요리체험실, 전산실 이런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경식 위원  그렇죠. 대관하는 것은 우리 전에도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장경식 위원  그런데도 대관료 수익이 한 9000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장경식 위원  실제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장경식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대관하는 사람들 주로 거주지 분포는 안동 위주죠?

○장경식 위원  아마 분석을 해 보면 주위의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장경식 위원  이렇게 훌륭한 시설, 우리 경상북도 전체 여성들이 활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또 이용을 하도록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장경식 위원  그것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는데 원장님이 운영에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장경식 위원  그런 시설을 원래 설계나 계획보다도 운영을 해 보면 그런 어려움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차차 좀 보완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여성들의 일과 생활도 균형적으로 있는, 삶이 좀 윤택해질 수 있도록, 여성플라자 활용도를 이제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이렇게 넓혀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천의 자랑 도기욱 부의장님. 

○도기욱 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원장님. 

○도기욱 위원  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항목보다는, 여성정책개발원이 교육기관입니까 아니면 사업기관입니까 아니면 연구기관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에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 전문 인력 양성, 그다음에 여성 취·창업 지원, 그다음에 여성을 위한 장기발전 구상 시책 개발,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에 이게 나와 있어요. 

○도기욱 위원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교육이냐, 사업이냐, 연구냐, 어떤 쪽에 중점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도기욱 위원  예. 그렇다면 아까 우리 25명의 인력들이 연구직 한 11명 되고 사무직 10명 정도 되는 것 보니까 사업도 하고 연구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연구는 연구만으로 끝나야 될 일이 아니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더 좋은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도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도청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수들이 더러 나오나요, 어때요?

○도기욱 위원  그리고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면 인원에 비해 하는 사업도, 일도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러면 연구가 좀 흐려지는 것은 아닌지. 또한 경상북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시·군을 통해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정책에 또는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도기욱 위원  아까 하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하는 일은 많은데 해야 될 일들이 완벽하게 아니면 원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도기욱 위원  예, 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연구들이 현실로 실증될 수 있도록,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김치영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 신규사업 및 역점시책의 1번에 고위험군 청소년의 선제적 관리 강화 이것을 역점 시책으로 했어요. 1번에 나왔다는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줄어들잖아요. 

○도기욱 위원  그러면 사실은 많은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서, 아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자살·자해·트라우마·우울·강박·청소년 상담 매뉴얼 개발’ 해서 ‘찾아가는 심리외상 치유 및 예상 프로그램 운영’ 이러는데, 이것은 요즘 시대에 아마 특별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게 1번으로 왔다는 게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 인원이 아까 보니까 한 1500명 정도 추정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인원들만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도, 포괄적으로 작은 것에 너무 많이 넓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대일수록 오히려 위험군에 있는 분들한테 특별 관리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도기욱 위원  이런 분야에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질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경북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청소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인데,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는 또 이런 사업들은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보면 뭐라 할까 항아리형도 될 수도 있고 팽이형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저도 의원을 하고 있지만 기득권자의 한 사람일지 몰라도 기득권을 안 버려요, 고정관념. 정말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한데, 그런 문화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아이여성행복국이니까 아이들이 자라날 때.

○위원장대리 김상조  기존에 있는 문화를 못 버려요, 기존 자리도 못 버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너무 강한데. 아까 박창석 동료위원님도 했지만 시범마을도 좋은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좀 뚜렷하기 때문에, 춘하추동이 뚜렷… 특히 겨울에.
  쉽게 생각하면 예산은 투여하는데 그 옆에는 내가 먹고살 일자리는 없어요. 그런 데 대한 연구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에 보시면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도 농업이나 축사나 우사나 돈사나 양계장에 보시면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산촌에도 대개 고위험에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외국인이에요. 어촌도 선주분은 우리나라 분인데 일하는 분은 외국인이에요. 그런 고정관념, 일자리의 창출을 좀 계획해서 갈 수 있고 그런 방향을 턴해 줘야 되는데 안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자식부터 내 지역에 안 살아요. 서울로, 경기도로 보내요, 외국으로. 그래서 인구를 늘리라는데 내 자식은 내 지역에 안 살면서 남의 자식은 내 지역에 살아라, 이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뭔가는 관념을 바꿔야 돼요, 시범마을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특히 경북은 산악 지대가 많습니다. 그런 고정된 프레임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느냐. 
  경북하고 대구가 청년만 유출되는 게 1년에 3만 500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틀을 바꾸든지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육성재단 이런 데에서 나가는 인구를 안 나가도록 방지하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나가도록 만드는 그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우리가 시범마을을 했지만 그 옆에 소득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그것은 일부잖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든 농가든 쉽게 말하면 종사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종사자가 또 있더라도 대개 외국인 근로자를 쓰잖아요.

○위원장대리 김상조  그래, 이것을 프레임을 바꿔줘야 돼요. 아이여성행복국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도 저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저도 광역에 와보니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턱이 너무 높아요, 달라요. 좀 다르지만 저는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초등학교가 5년 후에는 빈 교실이 50%씩 늘어납니다. 그래도 또 인구가 과밀인 지역은 교실이 부족해서 또 증축을 합니다. 옛날 우리 어린 시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반경이. 맞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상조  우리는 이렇게 막 2㎞ 넘는 데도 갔는데 지금 세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것을 틀을 깨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깨고.
  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다 턱이 다르잖아요. 한 룰로 가면서 그 턱은 달라요. 무조건 우리나라 분들은 예산을 투여해서 새것을 지어서 거기 가는데, 그게 3, 4년 지나면 또 낭비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을 안 쓰는… 그것을 맞춰줘야 되는데 안 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아이여성행복국이니까 진짜 어린이부터 다 해 가지고 맞춰줘야 되는데, 특히 초등학교가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맞춰주더라고. 그런 부분을 한번 힘쓰고, 그리고 시범마을이나 이렇게 하면 그 옆에 내가 수익성 있는 일자리를 한번 그 가닥을, 그분들만의 일자리 말고 그 옆에 두루 거쳐서 다목적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을 해 주는 그런 방향도 한번 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사람들이 오지. 
  그리고 겨울철, 특히 동절기에는 아마 더할 겁니다. 아마 이게 인구 감소하는 것은, 그것은 못 깰 겁니다. 가면 갈수록 아마 인구가 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신 기존에 있는 인구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정관념 이런 것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잘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조  우리 의성의 자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제가 아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린 것이었고, 본 내용은 지금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 김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웃사촌시범마을과 관련돼서 기존에 해 오던 방식대로, 만약에 7월 달에 새로운 지사가 선출이 되고 이게 다시 기존의 방식대로 진행이 된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창농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딸기 농사를 짓는 청년들의 경우 지금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친구들을 계속 인터뷰를 해 봤는데, 하우스를 짓는데 농지 구입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면적으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받은 농지 구입자금에 2억을 대출을 받았고요, 이게 이자가 1%입니다. 그래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우스를 짓는 데 3억 8000, 한 4억 정도인데 보조를 받았고요, 이것도 2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자가 1%고요, 이게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최소 3년까지는 1%의 이자, 다시 말하면 4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 균분상환에 들어가는 3년 이후, 5년이 딱 되면 이 친구들이 내야 되는 한 해 이자 비용이 얼마가 되냐 하면 원금 상환까지 합쳐서 최소 5257만 원입니다. 1년 농사지어서, 하우스 두 동 해서 5257만 원을 은행에 내야 되는 것은 농촌에서 10년이든, 1년이든 살아본 사람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빚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이게 할 만하거든요. 이자도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게 한 5, 6년, 10년 지나가면 땅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고요. 
  그런데 대번에 5년 차에 들어서면 순수하게 은행에 내야 되는 돈만 5300여만 원가량이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창농을 한 대부분의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계속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 5년이 지나가면 시설도 노후화될 텐데 시설에 개보수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 당장 경제적인 압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창업을 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기존에 들어와 있었던 청년들과 외부에서 들어온 청년들이 서로 이렇게 합심해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창업한 곳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돌아가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출한 사업 아이템을 선발하는 기준이 뭐였냐 하면 참신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신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차라리 짜장면 집을 지어줘라. 그러면 짜장면 팔아서 먹고살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또 짜장면은 못 짓는다고 합니다. 짜장면 가게는 오픈을 못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시장 질서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존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경쟁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 보니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박한 아이디어가 아주 고령화되어 있는 농촌 사회에서 먹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문을 안 엽니다. 그러니 창업하는 아이템을 선발하는 기준이 시장성, 이게 얼마나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참신함으로써, 참신함을 선발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것은 다시 조정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들어오는 족족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탁소, 짜장면 이런 집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다수의 사람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건데 그런 기존의 시장경제 질서에 새롭게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웃사촌시범마을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청년들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아까 김상조 부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6주 살아보기를 하고 그것 지원해 줬다고 자기 아이들도 농촌에 살라는 얘기를 안 하면서 우리한테 주소 옮기라는 얘기를 먼저 한다는 겁니다. 이것 폭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아이들이 몇 명이 주소를 옮겼느냐만을 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 106명의 청년들이 작년 기준으로 주소를 옮겨놨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주말에 이 청년들이 의성에 있느냐? 아닙니다, 없습니다. 실제 생활은 대구와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머물러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주소는 옮겨놨을지 모르지만 실제 생활하는 공간은 의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또 드리는 이유는 주거지를 어디로 옮겨놨느냐를 가지고 이 사업의 성패의 유무를 판가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아이여성행복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관계인구라고 하셨습니다. 인구 증가책과 연결되어서 주민등록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가 얼마냐가 이게 요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셨다면, 이 관계인구에 관심을 좀 더 두시고 인구 유입의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독립영화 중에 ‘락필드: 스튜디오 온 더 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음악을 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옛날 같으면 데모 테이프를 어디 가서든지 녹음을 해서 보낼 수 있지만 요즘은 잘 갖추어진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지 않으면 음악을 선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농촌에 비어있는 공간을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아주 최적화된 녹음 공간을 갖추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 “창작을 여기 와서 해라.” 그 대신 공짜 아닙니다. 밥 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잠 잘 수 있도록 해 주고, 작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창의적인 공간들을 이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제공을 해 준다면 그 사람들은 비용을 내고서라도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갖춰 놓은 게, 녹음하는 시설을 시골에 갖춰 놓으면 어떤 게 오냐 하면, 정말로 중·고등학생들이 실습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으니 전문 음악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의 음악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녹음을 해서, 그것을 시중에 내서, 수백 명이 다녀오면서 음반을 냈을 때 그중에 하나라도 히트를 하고 그 히트를 한 녹음 공간이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이 사람의 창의성이 어디서 발휘되었느냐. 그게 의성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훨씬 더 대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간 시범마을 조성사업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쓰지 말고 프로젝트 중심으로 청년들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전국에 음악하는 청년들 내지는 전국에 또 다른 의성의 마늘을 가공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 모여라. 가공할 수 있는 설비들은 우리가 제공해 주겠다, 해 봐라. 그리고 전문적으로 유통을 하는 사람들을 지역에서 양성해서 붙여주면 해 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지 많을 텐데, 왜 이런 방식으로 청년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지 당장 들어와 있는 청년들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2기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기존의 방식을 과감하게 벗어던지지 않으면 이 사업 실패합니다. 지금 아무도 이 사업이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어온 청년도 시도는 굉장히 좋았다, 뭐라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  예, 마무리 짓습니다.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예.

○위원장 김하수  국장님, 아이여성행복국이 행복하자면 사실은 아이여성행복국이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성평등지수일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이여성행복국은 아이여성불행국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2021년도에 성평등지수가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복지 분야에 제주도를 뺀 16개 시·도에서 16등을 했습니다. 이것 어찌 된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에서도 16개 시·도 중에 1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직업훈련도 15위를 했고, 의사결정도 15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매번 저희들 의원들이 성평등지수가 개선되어야만 아이여성행복국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꼴찌를 한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평등지수는 중·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단기적인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하수  여성평등지수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10%도 안 될 것입니다. 아이여성행복국에서 해야 될 문제라…

○위원장 김하수  이것 진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구 정책,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아이 세상, 흐림이지 밝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중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임기제 정무직이라 여기 계시는 분들과 계속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만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꼭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옵니다. 시대정신이 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자라면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정신을 잘 읽어가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야 경북도민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여성행복국장, 출연기관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아이여성행복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하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복지건강국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박세은 사회복지과장이 대행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상황보고를 먼저 듣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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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8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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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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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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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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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대행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과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발생 진료비의 지원을 위하여 오미크론 확산의 효과적인 대응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방안을 확보하고자 위원회 조례로 제안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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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4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상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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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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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하수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대행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복지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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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48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대행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하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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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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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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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4분)

○위원장 김하수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강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복지건강국과 소관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건강국 및 소관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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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북행복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포항의료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김천의료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보고(안동의료원 소관)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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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건강국 집행부 관계자 그리고 소관 출연기관장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복지건강국 및 소관 출연기관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도 첫 업무보고에 대해 여러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전에, 산회를 하기 전에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생태계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파괴시켰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경제활동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해 주셔서 경제활동 위축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어서 우리의 삶이 원래대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임기제 정무직이라 아마 다음 7월부터 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위원들을 만나든 안 만나든 뜻은 정말로 경북도가 도민들 삶의 질에 있어서 경청을 해 주시고 그들 삶의 모습에 하나하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