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 제18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 정리추경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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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작성일 | 2003-12-26 | 조회수 | 2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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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종택)는 12월 24일(수) 오전 10시
제15차 회의를 갖고,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
여 실국별로 심사하였다.
200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
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사항별 심사와 쟁점 사항들을 재검
토하고,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심도있게 토론 하였다.
2003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
사결과를 보면,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1.9％인 689억원이
증액된 3조 6,345억 1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691억 8,686만원이 증액된
3조 1,4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8,635만원이 감액된 4,910억 1천만원
이다.
이는 기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재점검하여 불요불급한 경
상비를 최대한 절감·조정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
이 변경되거나 추가내시된 금액을 정리하였으며, 태풍피해 복구비 등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일부 사업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
출한 원안을 바탕으로 긴급히 추가내시된 중앙지원금 관련(안)을 심의·의
결하였다.
한편, 「200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정리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의 2.6％인
491억 7,800만원이 증액된 1조 9,582억 3,500 만원으로서 이는 국가부담수
입인 지방재정 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이 추가 교부되어 이를 계상되었고, 연
내달성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한 각종 현안 사업비로 계상 되었기에 2003년
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없이 집행부
의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종합심사된 예산안은 12월 26일 오전 11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토
론 및 의결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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