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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결
작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416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이번 결산 심사는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실시하였으며, 21일과 22일 오전에는 도청 소관 결산 심사 및 의결을, 22일 오후에는 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와 의결을 하면서 심사를 마무리 하였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규모는
경상북도 소관 세입결산액이 9조 1,086억 1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조 2,485억 56백만원이며,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8,600억 57백만원이다.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 3,374억 13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5억 3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171억 10백만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4조 4,676억 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9,319억 62백만원으로 5,356억 43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619억 82백만원, 보조금 잔액 15억 24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21억 37백만원이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따지고 살펴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세입부문에서는 지방세 미수납 및 결손처분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로 가용 가능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한편, 세출부문에서는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고 부적정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별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앞으로 재정운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도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실현, 도청신도시 정주기반 구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홍진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써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에 확인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고 결산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집행부 에서는 그 의미를 되새겨 도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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