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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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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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선두에 섰던 경북인의 혼을 이어가는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뭉쳐서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동란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보훈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사 이래 국가의 존립을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으나 과거를 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이 홀대받고 그 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해서 고생하고 산다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조국을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 보훈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007년 6월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 그리고 참전유공자 복지, 그 외 여러 공훈 선양사업들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월 1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조국의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 전투에서 끝까지 지켜냈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고 타 시‧도와 비교하면 미약한 수준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86세∼88세이고, 월남전 참전용사는 평균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입니다. 그분들이 사시면 이제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최근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급자 현황을 보면 2014년 2만 9499명, ’15년 2만 8962명, ’16년 2만 5000여 명, ’17년 2만 4290명으로 매년 그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9 민주의거 등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게도 국가에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잃고 나라가 없다면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남겨둔 참전용사분들이 자신들이 싸워 지켜냈던 조국에 대한 마지막 자긍심이라도 갖도록 해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후손된 도리라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재개 권고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기술로 지어지는 신고리 5‧6호기는 미국을 비롯한 EU 등 해외에서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재가동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북이 가장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2기가 우리 도내에 있는데다 울진과 영덕에 추가 6기가 건설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건설이 취소될 경우 일자리 1240만 개가 사라지고 경제적 손실은 10조 5500억 원에 달하며, 지역 지원사업과 지방세수로 약 5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원전지역에서 생기는 간접적인 경제측면에서도 5조 5500억 원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과 안전한 산업 생태계 정책으로 가더라도 우리 도에서 진행 중인 원전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정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정부가 원전을 해체할 경우 우리 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우리 도민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어렵게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수십 년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감내하면서 오로지 국가발전을 위해 인고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보상 차원에서라도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우리 도에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경상북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최상의 적합지인가? 2011년부터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고,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와 한수원 본사, 그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폐장 등 원전 관련 시설과 기관이 우리 도에 집적되어 있으며,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이 우리 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은 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2030년경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500조 원, 2045년경에는 1000조 원 이상이 전망됩니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도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입을 엄청난 피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한 향후 도 차원의 전략방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수도관 수돗물 누수현상과 노후배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수돗물 누수로 사라지는 물 손실액이 한 해 1000억 원을 넘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도내 수돗물 생산량과 누수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2012년 수돗물 생산량 3억 8677만 톤에 누수량은 8470만 톤으로 누수율은 22%였으나, ’14년에는 24.7%, ’15년에는 24.3%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돗물 누수로 사라지는 천문학적인 물 손실액입니다. 본 의원이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비용을 산출해 보았는데 2012년 949억 원, ’13년 1173억 원, ’14년 1190억 원, ’15년 12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다 보니 지난 4년 동안 약 5000억 원에 가까운 수돗물을 낭비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수돗물이 새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돗물 누수와 관련해서 연도별로 수도관 교체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도내 수도관 총길이는 2174만m인데 20년 이상 된 노후수도관이 전체 3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 동안 교체한 수도 배관은 전체 수도 배관의 고작 1.5%에 불과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수도 배관의 여러 재질 중 10년 이상된 배관은 대부분 강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관의 특성상 수돗물의 염소 성분과 금속성 배관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녹물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사용연수가 7년, 13년, 17년, 21년이 되도록 교체하지 않은 노후상수도 배관입니다. 단 한 번도 세척‧교체하지 않은 노후상수도 배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각종 오염물질이 협착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수도 배관 속에 내시경을 넣어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로 덮혀있는지 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으로 보이는 SOC사업 같은 건설사업과 달리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땅 속에 묻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주민 홍보효과가 미미한 까닭에 자치단체에서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를 꺼려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수돗물 손실비용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낡은 수도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균과 녹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후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하든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 배관의 수명을 늘리든지,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수돗물의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배관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5호선 지방도 선형개량 및 확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형산강 프로젝트는 7개 전략, 53개 사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년의 역사‧문화‧산업을 보유한 형산강을 지역발전의 창조모델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범위를 형산강 주변뿐만 아니라 양 도시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내륙 일부지역까지 확대‧추진해야 비로소 사업 추진에 따른 성장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PPT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945호선 지방도입니다. 이 도로는 경주시 강동면사무소에서 보문단지 주변 청북면사무소까지 약 12㎞ 도로의, 포항에서 경주로 올 때 많은 차량들이 활약하는 도로입니다. 2013년 5월에 지방도로 승격되었으며, 도로 양 옆에는 주택과 농가, 상점, 공장, 보건소, 마을회관, 골프장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경주시는 2016년 5월 1조 2000억 원의 규모의 블루원 천북관광단지와 보문빌리지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와 태영그룹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경상북도가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천북관광단지가 추진될 경우 종합휴양관광벨트가 조성되어 경주가 한류문화와 미디어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우뚝서게 되고 8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창출과 인구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945호선 지방도로 선형개량과 도로확장은 경주‧포항 상생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활한 천북관광단지 조성과 양 도시민들 간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도 945호선 지방도에 대한 선형개량 및 도로 확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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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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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경제부지사 김순견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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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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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상북도의 원전 관련 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황재철 의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희생을 감내한 도민의 상처를 헤아려 속도 조절을 비롯해 우리의 논리와 요구를 강하게 주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원전해체연구센터는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우리로서는 절실합니다. 경제적으로도 2020년대에는 183기, 2030년대에는 122기에 해당되는 국내외 원전이 해체에 들어가게 되고 1기당 해체 비용도 최대 1조 원까지 추산되고 있어 원전해체 시장은 2050년까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이러한 미래를 내다보고 2013년도부터 경주시와 함께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와 경주시가 함께 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20여만 명의 지지서명을 받아내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하고 18개 관련 기관이 모여 업무협약도 체결했으며, 올해 1월에는 도에 전담조직을 구성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전자력해체연구센터는 경북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국내 원전 최대 집적지로서 전국 24개 원전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12개의 원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을 설계하는 한국전력기술,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핵폐기물을 폐기하는 방폐장과 같은 원전 관련 핵심기관이 밀집해 있어 원전해체연구센터만 들어서게 되면 설계부터 건설·운영·해체·폐기까지 원전산업의 전 주기가 완성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에는 원전현장인력양성원을 비롯해 포스텍‧영남대학교·위덕대학교·동국대학교의 원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전문인력이 매우 풍부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주 감포에 100만 평을 확보해서 원전해체연구센터 부지로 무상 제공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주시가 차별화된 입지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치밀한 전략과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로 지역경제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기존 원자력클러스터를 안전과 연구 중심의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건설이 무산된 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단지와 같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약속했던 지역 숙원 사업을 최대한 관철시켜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등 보훈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성 어린 보훈이 강한 안보의 바탕이 됩니다. 특히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호국의 보루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경북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명예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양사업과 유족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수도관 누수 현상과 배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물포럼이 오늘 폐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경주시가 보유한 높은 수준의 급속수처리기술을 선보여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홍보관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는 경북의 물산업 선도기업과 물산업 시책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눈부신 성장을 하는 경북 물산업의 이면에는 노후 수도관으로 고생하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의 지원을 끈질기게 건의해 작년부터 국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보수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비를 집중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5번 지방도로의 개량과 확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형개량사업은 2019년도에 모두 준공될 예정이며, 도로확장사업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담당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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