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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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정현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김창규 의원님 등 세 분입니다.
  도정질문에 관한 방법은 어제 안내해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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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먼저 고령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과 사랑하는 고령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우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대가야 고령 출신 박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오늘이 제10대 의회에서 마지막 도정질문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우리 정치역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는 사건부터 세월호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올렸다고 자평하는 평창동계올림픽과 페럴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베트남 교류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헌정 사상 지방단체장으로서는 유일무이하게 기초단체장 세 번, 광역단체장 세 번을 연임하시고 이제 몇 달 후면 퇴임하시게 되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또한 세 번의 교육감을 거치면서 경북교육의 큰 틀을 마련하시고 떠나시는 이영우 교육감님께 무한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큰 어른으로서 도민의 곁에서 무한 봉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10대 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의 기회를 지역구인 고령의 시급한 당면 현안 몇 가지로 축약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있는 우륵교의 차량 통행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9대 의회에서 고령 출신 곽광섭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본 의원도 지난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에서 대구로 진입하기 위해 14㎞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 7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륵교를 이용하면 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30분 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면서 지내온 시간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우륵교는 810m길이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2011년에 준공된 가정고령보 상단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차량통행에 대비해 설계하중 1등급으로 지어져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으며, 우륵교를 이용하면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거리가 14㎞에서 1.5㎞로 대폭 줄어들어 통행시간과 물류비 절감 등으로 연간 경제적 이익이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차량 통행을 막고 있으며, 그 내막을 보면 대구 달성군의 반대가 있습니다.
  식당가의 민원과 수변 관광지 기능 위축, 연결도로 추가 건설 등의 이유로 우륵교 차량통행을 반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군에서는 31억 원을 투입해 연결도로까지 개통을 했습니다만 여태껏 놀리고 있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지어놓은 교량을 명분도 없는 이유로 놀리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전국 5개 보 가운데 강정고령보만 차량을 막고 있는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렵고, 대구‧경북이 한뿌리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대구‧경북의 대표적 불통 사례인 우륵교 통행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3월 9일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위원회에서 논의된 상생협력에 이 문제가 포함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강정고령보차량통행추진위원회에서는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우륵교 통행을 위한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고령군의 최고 염원인 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 통행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달성군수님과 고령군‧달성군의회 의장님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한 협조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4만 고령군민들의 묵은 소원을 꼭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고령과 달성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지역주민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강정고령보의 차량길을 열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가야국은 한반도의 토착인과 다름이 없는 긴 역사와 찬란했던 문화를 꽃피웠던 고대 왕국이었습니다.
  잠시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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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가야문화권 관련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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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경상남도를 비롯하여 경북과 호남의 일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영토와 세력을 유지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사편수회 등의 친일사관에 따라 기존 4국 시대의 명칭은 사라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시대로 압축되면서 역사가 왜곡되어 가야사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를 재조명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6월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대 가야사 연구와 복원사업을 국정과제 지방정책공약에 포함시켜 지시한 바 있고, 현 정부 국정과제에도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문화 발굴‧복원의 기틀 마련을 위해 2015년 4월부터 포럼 발족 및 세미나, 전시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령 지산동 대가야 고분군과 김해 대성동 금관가야 고분군, 함안 말이산 아라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15년 10월에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상남도, 고령, 김해, 함안군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공동등재 MOU를 체결한 바 있고 2017년 2월에는 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추진단을 설치하여 2021년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사업추진기구로서 문화관광체육국 내에 가야사연구복원추진단을 신설해 4개 담당 17명의 조직이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전담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가야의 수도인 고령군의 경우도 영‧호남 22개 시‧군의 가야문화권협의회 의장 군으로서 특별법 제정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궁성지‧관방유적 등 발굴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힘에 버거운 실정입니다.
  사실 경상북도에서도 3대문화권 사업으로 신라문화와 유교문화에 비해 고령군, 상주시, 성주군이 포함된 가야문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미흡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가야사 연구복원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특별법 제정,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에 더욱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망 확충 및 남부내륙‧달빛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대구 성서공단과 다산산업단지로 연결되는 월성∼송곡 간 광역도로는 2017년 5월 4차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반대쪽인 득성물류단지 진입도로로 4차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동고령IC에서 연결되는 지방도 905호선은 아직 2차로 구간으로 남아 있어 고령1‧2일반산업단지의 늘어나는 교통수단으로 인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동고령일반산업단지가 금년 12월에 준공되면 이 구간의 교통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905호선 노선 중 성산면 득성리에서 다산면 송곡리까지 4.5㎞ 구간은 2014년부터 4차로 확장공사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워낙 교통체증이 심각한 구간이다 보니 지방도임에도 불구하고 3구간 1.98㎞에 대해서는 고령군에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여 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공사부터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2단계 공사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1단계 공사가 착공되어야 합니다. 이 구간 도로공사에 대해 지사님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김천과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와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었고 2017년 5월에는 민자적격성 대상으로 지정되어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 경유 지자체인 김천, 고령, 성주 등 서남부 지역 개발촉진과 경부선 철도와 연계한 물류 수송시스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경남발전 3대 현안과제에 포함시켜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선 경유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입니다. 우리 도와 경남의 광역단체 간 업무공조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경우 지난 3월 9일 대구, 광주, 고령, 남원, 담양, 순창, 함양, 거창, 합천, 장수 등 10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은 대구와 광주구간이지만 기존 대구∼포항 KTX 연결선과 광주∼목포 호남선을 연결할 경우 동해와 서해를 잇는 고속화철도망이 구축되어 영‧호남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때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남부권 광역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잠재적 유발수요 창출의 대표적인 이 두 사업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와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 도비사업에 관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시‧군과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분야 도비 보조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군에는 도비 보조사업이 지나치게 많으며, 특히 보조금 비율이 20% 미만의 사업은 시‧군의 예산 부담만 가중시켜 정작 시‧군의 농업 특성을 반영한 자체예산사업 추진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비 보조 비율이 낮은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이 50%가 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농업인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라면 30%의 자부담만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면 훨씬 많은 자부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설의 설치나 농자재 구입 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농업인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서 도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시‧군의 특화된 농업생산을 위해서는 세부분야별로 보조금을 총액으로 지급하고 해당 시‧군의 필요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도비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도민 여러분께 부탁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대가야체험축제가 고령군에서 펼쳐집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견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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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3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다음은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의원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의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관용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선두에 섰던 경북인의 혼을 이어가는 자세로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뭉쳐서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동란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보훈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사 이래 국가의 존립을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으나 과거를 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이 홀대받고 그 후손들이 가난을 대물림해서 고생하고 산다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조국을 위해 희생했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 보훈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고 할 정도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007년 6월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 그리고 참전유공자 복지, 그 외 여러 공훈 선양사업들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월 1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조국의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 전투에서 끝까지 지켜냈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고 타 시‧도와 비교하면 미약한 수준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도내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의 평균 연령은 86세∼88세이고, 월남전 참전용사는 평균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입니다. 그분들이 사시면 이제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최근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급자 현황을 보면 2014년 2만 9499명, ’15년 2만 8962명, ’16년 2만 5000여 명, ’17년 2만 4290명으로 매년 그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19 민주의거 등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분들에게도 국가에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잃고 나라가 없다면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남겨둔 참전용사분들이 자신들이 싸워 지켜냈던 조국에 대한 마지막 자긍심이라도 갖도록 해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후손된 도리라고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도지사께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여부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웠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공사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재개 권고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기술로 지어지는 신고리 5‧6호기는 미국을 비롯한 EU 등 해외에서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재가동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북이 가장 심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에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2기가 우리 도내에 있는데다 울진과 영덕에 추가 6기가 건설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건설이 취소될 경우 일자리 1240만 개가 사라지고 경제적 손실은 10조 5500억 원에 달하며, 지역 지원사업과 지방세수로 약 5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원전지역에서 생기는 간접적인 경제측면에서도 5조 5500억 원의 손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보전과 안전한 산업 생태계 정책으로 가더라도 우리 도에서 진행 중인 원전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정책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정부가 원전을 해체할 경우 우리 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우리 도민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어렵게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수십 년간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감내하면서 오로지 국가발전을 위해 인고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보상 차원에서라도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우리 도에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경상북도가 원전해체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최상의 적합지인가?
  2011년부터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고,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와 한수원 본사, 그리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폐장 등 원전 관련 시설과 기관이 우리 도에 집적되어 있으며, 국제원자력인력양성원이 우리 도에 설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전해체연구센터를 유치할 경우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전 1기당 해체비용은 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2030년경 원전해체 시장규모는 500조 원, 2045년경에는 1000조 원 이상이 전망됩니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 도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입을 엄청난 피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도지사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둘째,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유치하기 위한 향후 도 차원의 전략방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수도관 수돗물 누수현상과 노후배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수돗물 누수로 사라지는 물 손실액이 한 해 1000억 원을 넘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도내 수돗물 생산량과 누수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2012년 수돗물 생산량 3억 8677만 톤에 누수량은 8470만 톤으로 누수율은 22%였으나, ’14년에는 24.7%, ’15년에는 24.3%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돗물 누수로 사라지는 천문학적인 물 손실액입니다. 본 의원이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비용을 산출해 보았는데 2012년 949억 원, ’13년 1173억 원, ’14년 1190억 원, ’15년 12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다 보니 지난 4년 동안 약 5000억 원에 가까운 수돗물을 낭비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수돗물이 새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돗물 누수와 관련해서 연도별로 수도관 교체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도내 수도관 총길이는 2174만m인데 20년 이상 된 노후수도관이 전체 3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 동안 교체한 수도 배관은 전체 수도 배관의 고작 1.5%에 불과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수도 배관의 여러 재질 중 10년 이상된 배관은 대부분 강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관의 특성상 수돗물의 염소 성분과 금속성 배관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녹물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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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건물의 경과와 급수관의 상황 사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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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사용연수가 7년, 13년, 17년, 21년이 되도록 교체하지 않은 노후상수도 배관입니다. 단 한 번도 세척‧교체하지 않은 노후상수도 배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각종 오염물질이 협착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수도 배관 속에 내시경을 넣어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로 덮혀있는지 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으로 보이는 SOC사업 같은 건설사업과 달리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땅 속에 묻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주민 홍보효과가 미미한 까닭에 자치단체에서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를 꺼려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수돗물 손실비용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낡은 수도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균과 녹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후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하든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 배관의 수명을 늘리든지,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수돗물의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배관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5호선 지방도 선형개량 및 확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주시와 포항시가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형산강 프로젝트는 7개 전략, 53개 사업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년의 역사‧문화‧산업을 보유한 형산강을 지역발전의 창조모델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범위를 형산강 주변뿐만 아니라 양 도시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내륙 일부지역까지 확대‧추진해야 비로소 사업 추진에 따른 성장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PPT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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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945호선 지방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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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945호선 지방도입니다. 이 도로는 경주시 강동면사무소에서 보문단지 주변 천북면사무소까지 약 12㎞ 도로의, 포항에서 경주로 올 때 많은 차량들이 활약하는 도로입니다. 2013년 5월에 지방도로 승격되었으며, 도로 양 옆에는 주택과 농가, 상점, 공장, 보건소, 마을회관, 골프장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경주시는 2016년 5월 1조 2000억 원의 규모의 블루원 천북관광단지와 보문빌리지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와 태영그룹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경상북도가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천북관광단지가 추진될 경우 종합휴양관광벨트가 조성되어 경주가 한류문화와 미디어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우뚝서게 되고 8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창출과 인구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945호선 지방도로 선형개량과 도로확장은 경주‧포항 상생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활한 천북관광단지 조성과 양 도시민들 간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도 945호선 지방도에 대한 선형개량 및 도로 확장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각급학교 노후수도관 관리실태, 그리고 먹는 물 위생점검 실태에 대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교육청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노후수도관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전체 약 30%가 2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이고, 3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은 8%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급학교 노후수도관 교체현황을 보면 2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을 갖고 있는 학교는 268개교로 전체 약 30%이고, 노후수도관 교체 실적은 25개교에 불과하여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노후수도관 개량을 위해 지원한 도교육청의 사업비는 총 8.9㎞ 에 17억 8000만 원이고,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노후수도관 개량을 하지 않는 지역 교육청은 안동 등 10개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학교 내 노후수도관을 세척했을 때 각종 오염물질로 뒤섞인 채 흘러내리는 녹물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부터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먹는 물 위생점검 실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수기와 지하수 수질검사 시 부적합한 학교가 줄어들지 않고 2차와 3차 검사 시까지 가서야 비로소 합격점을 받는다면 이는 분명히 먹는 물 관리에 대한 학교 당국과 도교육청의 관심 부족, 소홀한 관리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현행 「수도법」 제33조에서 명시한 대로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라나는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후수도관 관리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수기와 지하수 수질검사 시 2차, 3차 검사까지 가서 비로소 ‘적합’판정을 받는 결과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감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으로 저의 도정질문은 도민이 넉넉하고 건강하게 잘사는 도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최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견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경제부지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진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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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2분)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다음은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의원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입니다.
  이번 29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0대 의회의 마지막 도정질문이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3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열정과 최선을 다해 도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했다 자부합니다. 또한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김관용 지사님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뜻하는바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은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업 메카입니다. 한육우의 경우 전국 최대 생산지이고, 돼지는 전국 3위, 닭은 전국 4위 등 전 국민이 매일 경북산 축산물을 애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내에는 2만 2000여 호의 축사가 있고 전국 최대의 축산도로서의 명성만큼이나 하루 2만여 톤, 연간 730여만 톤의 가축분뇨 또한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 1만여 호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축산폐수 유출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 악취 등으로 도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도내 축사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은 곳은 2017년 기준으로 1만 5586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도내 축사 2만 2181호 중 6595호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자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내 가축분뇨 하루 발생량이 공식적으로는 2만여 톤이 발생하는데 단순 계산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소규모 축사에서 하루 약 8400여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했고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무허가 축사 등의 가축분뇨 배출로 도민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산출하기 어려울 정도의 환경오염, 건강상의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동안에 도민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도 차원의 정기적인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라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가축분뇨 무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무허가 축사의 가축분뇨 배출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즉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기간이 오는 3월 24일 종료됩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복잡한 절차 및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축산단체의 건의 등을 반영해 이행 기간을 조건부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허가 축사는 3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6개월 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적법화 이행 기간이 최대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2018년 2월 기준 도내 1단계 적법화 대상 축사 3003호 중 절반가량인 49%의 축사가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내 1단계 적법화 이행률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 내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축사는 관련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허가나 신고 허용 등 모든 특례 적용이 배제되고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대규모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축산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되고 도내 축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경북도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 북삼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제28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에 북삼역 신설의 필요성과 효용성 및 당위성에 대해 발언한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결과적으로 북삼역은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사업 기본계획에 빠지게 되었고 칠곡 군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칠곡군에서는 군민들의 북삼역 신설 염원을 반영해 지난 2016년 11월 국토교통부, 경북도와 북삼역 신설을 협의하였고, 자체 용역 결과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1.0 이상이 나오고 북삼역 관련 사업비 147억 원을 칠곡군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북삼역 신설을 검토하겠다 협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칠곡군에서는 2017년 1월 북삼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였고, B/C가 1.33이 나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북삼역 신설 타당성조사 검증 용역을 올해 7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북삼역 신설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예정된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 1단계 사업에 현재 신설역 2개를 포함한 총 7개 지역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기간을 고려 시 올해가 북삼역 추가 신설의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북삼역 신설은 칠곡 북삼, 약목, 구미 오태지역 등 8만여 명 이상의 철도이용 수요와 도민 편의, 지역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시급 사안이며,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광역전철망 1단계 사업에 북삼역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광역전철망이 경북 서부권 발전의 대동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삼역 신설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이며, 역사 추가 신설을 위한 경북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하천 이력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는 낙동강, 금호강 등 6개의 국가하천과 359개의 지방하천 등 총연장 4628㎞의 365개 하천이 도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총 282개의 지구 1768㎞ 구간에 5조 4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751억 원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투입되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홍수 방지 등 하천재해 예방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에 1809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등 매년 수천억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하천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매년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 등 하천 이력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종 하천사업과 관리 체계가 중앙부처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이력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자체 시행사업 및 시‧군 대행사업 등의 하천사업 준공자료는 보존 기간 초과 시 폐기되어 자료의 보관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작성되는 하천시설 관리대장 또한 보존 기한 경과로 인하여 관련 자료 및 첨부 도서 유실로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 구득이 힘든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하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내 하천공사에 대한 공사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하며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하천의 공사 이력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하천사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하천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각 하천의 기본 계획은 물론, 각종 하천정비사업 준공 현황, 조사연구보고서, 정책 자료, 수생태계 자료 등 관련 내용을 전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공사 이력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각종 하천사업 착수 전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더불어 하천이력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실행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근거 등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도내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경상북도 하천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폐허에서 다시 시작하여 ‘한강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0년 동안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 희생을 감수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 주둔지역, 즉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들은 군사지역으로 규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역 경제는 날로 위축되고 생산인구는 감소하면서 활기를 잃어가는 곳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한미군 주둔지는 전국 46개의 시‧군‧구가 해당되며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칠곡의 캠프캐럴, 포항의 캠프무적, 성주의 사드, 예천의 비행장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이 7개 시‧군에 열한 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난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지난 2009년부터 ’18년까지 도내 10개 시‧군 30개 지구에 17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도로 개설 및 확장,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칠곡이 2㎢로 가장 크며, 도내 전체 공여구역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도내 10개 시‧군에 지원된 전체 사업비 1780억 원 중 22%인 402억 원만이 칠곡군에 지원된 상황입니다. 경북도내에서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도 지원된 예산은 5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단순하게 면적과 인구수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별로 안보를 위해 희생한 기간, 재정자립도, 평균소득, 실업률, 고용률, 고령화 추이, 환경오염 피해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 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추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도로 개설, 확장, 시설 정비 등 SOC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신경쇠약, 가옥 피해, 가축 성장 저해 등 신체적‧재산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만큼 SOC사업과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주민 건강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재산상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사업, 환경 피해 회복, 소음 피해 방지 등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지역 내 사업 발굴과 더불어 이를 토대로 도에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의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칠곡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칠곡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의 절실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현재도 중학교 신설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발언의 내용은 칠곡 석적지역이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어 석적지역 내 3개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적지역에 하나뿐인 장곡중학교에서는 입학 정원을 늘렸으나 한계에 봉착했고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생활 근거지를 옮기거나 10㎞ 이상 떨어진 인근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었고, 장곡중학교로 진학한 학생들 또한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콩나물시루 교실인 과밀학급이 되었고, 2020년부터는 과대학교가 불가피하여 교육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함에 따라 석적지역의 신규 중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석적지역 주민들은 학교 문제로 큰 걱정과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석적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집 근처의 장곡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근심에 빠져 있고, 장곡중학교 학부모들은 ‘학생 수 증가로 콩나물시루 교실 속의 우리 아이가 학습권을 침해받지는 않을까?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신규 중학교 신설뿐이라 판단하였고 석적지역 주민들과 함께 3년여 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중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고, 교육청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였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차례나 떨어져 칠곡군민의 실망과 좌절은 매우 큰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을 2018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올해가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이 시기를 놓친다면 학생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본 의원과 석적주민들, 도교육청, 칠곡교육지원청이 그동안 함께 노력한 만큼 이제는 결과를 내어야 할 때라 판단합니다. 이영우 교육감께서도 그동안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만큼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감의 견해와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보다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도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김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용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견 경제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경제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배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고우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을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