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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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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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노후 수도관 수돗물 누수현상과 노후배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의 수돗물 누수로 사라지는 물 손실액이 한 해 1000억 원을 넘고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도내 수돗물 생산량과 누수 현황을 파악해봤습니다. 2012년 수돗물 생산량 3억 8677만 톤에 누수량은 8470만 톤으로 누수율은 22%였으나, ’14년에는 24.7%, ’15년에는 24.3%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돗물 누수로 사라지는 천문학적인 물 손실액입니다. 본 의원이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비용을 산출해 보았는데 2012년 949억 원, ’13년 1173억 원, ’14년 1190억 원, ’15년 12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수돗물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다 보니 지난 4년 동안 약 5000억 원에 가까운 수돗물을 낭비하였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수돗물이 새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돗물 누수와 관련해서 연도별로 수도관 교체 현황을 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도내 수도관 총길이는 2174만m인데 20년 이상 된 노후수도관이 전체 3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년 동안 교체한 수도 배관은 전체 수도 배관의 고작 1.5%에 불과하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수도 배관의 여러 재질 중 10년 이상된 배관은 대부분 강관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관의 특성상 수돗물의 염소 성분과 금속성 배관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녹물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은 사용연수가 7년, 13년, 17년, 21년이 되도록 교체하지 않은 노후상수도 배관입니다. 단 한 번도 세척‧교체하지 않은 노후상수도 배관입니다.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각종 오염물질이 협착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수도 배관 속에 내시경을 넣어서 촬영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로 덮혀있는지 보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으로 보이는 SOC사업 같은 건설사업과 달리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땅 속에 묻혀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주민 홍보효과가 미미한 까닭에 자치단체에서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기를 꺼려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수돗물 손실비용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낡은 수도관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세균과 녹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노후수도관을 새것으로 교체하든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 배관의 수명을 늘리든지,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수돗물의 낭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도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배관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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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
| 답변자 |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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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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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림자원국장 김진현입니다. 최병준 의원님께서 수돗물 누수 방지와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로 정비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상수도 총관로는 2만 2779km이며 이 중 21년 이상 된 상수관은 전체의 29.5%인 6709km입니다. 노후로 인해 누수되는 수돗물은 연간 1억 272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263억 원 정도 됩니다.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국민 모두가 물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물을 아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시·군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시·군에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이유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에서 상수도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3438억 원이며 이 중 752억 원을 노후관로 교체사업에 투입하여 노후관로 433km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 관계부처에 노후관로 교체에 대한 국비지원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하여 마침내 2017년부터 노후관로 교체를 위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도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54억 원을 확보하여 의성·성주·울진 등 3개 군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도 245억 원을 확보하여 영덕·예천·울릉을 추가한 6개 군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 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1734억 원이며 2022년에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유수율이 85%로 크게 개선되어 누수율 감소는 물론 수도사업 경영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누수율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누수율을 줄이는 한편 시·군의 수도요금 현실화를 유도하여 상수도 경영 효율화는 물론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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