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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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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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도내 각급학교 노후수도관 관리실태, 그리고 먹는 물 위생점검 실태에 대해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도교육청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노후수도관 현황을 파악하였는데 전체 약 30%가 2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이고, 3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은 8%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각급학교 노후수도관 교체현황을 보면 20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을 갖고 있는 학교는 268개교로 전체 약 30%이고, 노후수도관 교체 실적은 25개교에 불과하여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노후수도관 개량을 위해 지원한 도교육청의 사업비는 총 8.9㎞ 에 17억 8000만 원이고,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노후수도관 개량을 하지 않는 지역 교육청은 안동 등 10개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시는 장면은 학교 내 노후수도관을 세척했을 때 각종 오염물질로 뒤섞인 채 흘러내리는 녹물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부터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먹는 물 위생점검 실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수기와 지하수 수질검사 시 부적합한 학교가 줄어들지 않고 2차와 3차 검사 시까지 가서야 비로소 합격점을 받는다면 이는 분명히 먹는 물 관리에 대한 학교 당국과 도교육청의 관심 부족, 소홀한 관리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현행 「수도법」 제33조에서 명시한 대로 관리자는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체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자라나는 학생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후수도관 관리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수기와 지하수 수질검사 시 2차, 3차 검사까지 가서 비로소 ‘적합’판정을 받는 결과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감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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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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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감 이영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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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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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의원님께서 학교 노후 수도관 교체와 학교 내 정수기 등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도관 및 먹는 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학교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초‧중‧고‧특수학교가 모두 98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병설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908개교입니다. 그중에서 수도배관 재질이 스테인리스 배관 학교가 96.5%이고, 합성수지로 된 배관으로 된 곳이 3.5%인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수도배관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년 미만 학교가 71%, 30년 미만이 21%, 30년 이상 된 학교가 76개교로 8%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도배관 공사 시에 부식 및 녹물 발생 우려가 없는 반영구적인 재질의 스테인리스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간혹 일부 학교에서 자체 공사를 하면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합성수지제 배관을 사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수도시설을 개선한 학교 대부분의 수도관은 스테인리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연결 부분에 누수 등이 발생해서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최근 3년 동안 20년 미만 학교 7개교, 30년 미만 학교 19개 학교, 30년 이상 된 6개교 등 모두 32개 학교에 17억 5000만 원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32개 학교에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중으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인 스테인리스 배관이 시설된 학교는 장기적인 관찰을 통하여 누수 부분에 대한 조속한 보수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급수가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문제인데 학교 내 정수기, 저수조, 지하수 등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분교장을 포함한 983개 학교 중에서 정수기 사용 학교가 76.9%입니다. 그리고 수압이 약하고, 그래서 저수조를 부득이 사용해야 되는 학교가 27.8%로 274개교입니다. 전체 학교의 98.1%인 964개 학교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 지하수 사용 학교 중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는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생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학교도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내 정수기, 저수조, 지하수 등의 위생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위생관리는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국가공인 검사기관인 보건소 및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위생관리는 전문방역기관에 의뢰하여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관리 실태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위생관리는 해당 자치단체별 계획에 의거하여 상수도가 들어올 때까지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간이정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탱크 내에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여 먹는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질검사 때마다 1차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2차, 3차 검사에서 적합 판정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와 그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3년간 정수기 사용 학교인 185개 학교가 1차 검사에서 부적합 되었고, 이 중 2차 검사 결과 169개교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차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는 평소에 정수기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2차 검사에 이르러 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는 학교 자체 정수기 등 수질검사 시 위생관리 소홀 등으로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소독, 청소, 필터 교체 등을 실시하고 최소 7일 경과 후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 방안 개선대책으로 학교환경위생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 및 해당 지역 학교의 10% 이상 표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1차 부적합 즉시 사용 중지와 동시에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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