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8대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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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08-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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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조류인플루엔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전라북도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후에 전국적인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민들 사이에 먹을거리 안전과 인체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5월1일 영천에서 최초 발병된 이후 급기야는 14일 예정된 도민체전까지 무기 연기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방역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격려합니다. 또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역량과 지혜를 모아 AI 방역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AI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의 방역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AI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농수산국과 가축위생시험소의 인원과 장비를 확충하고, 방역을 위한 타 기관과의 적극적이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초 AI 신고 이후에 AI가 양성 최종 판명 시까지는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자체적인 조기판명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의과학검역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AI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을 시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가축방역 예산 및 기획 등의 업무만 관할하고 실질적인 행동 업무는 전국 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방역조직이 맡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형태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AI 인체감염 발생의 예방 및 치료시스템도 대폭 정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한 AI 항바이러스제재인 타미플루의 경우 보유량 권장치가 인구의 20% 정도인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1,500명분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미플루를 보유한 경우에도 환자 1명이 7~10정을 복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AI가 확산될 경우 일반 도민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살처분 대상 산란계 농장주들이 보상금을 현실화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전국적으로 가금류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면서 관련 농가의 판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정부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 피해농가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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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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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농수산국장 이태암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0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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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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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의원님께서 AI 방역대책의 문제점과 농가사육 및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AI 방역의 효과적인 방역시스템 구축방안과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1일 전북 김제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게 되어 가축방역 담당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월1일 최초 발생 이후 총 40건이 신고되어 검사한 결과 10건은 열사병 등 일반질병으로 판단되어 자체 종결 처리하였고 나머지 30건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3건, 저병원성 11건, 음성 13건 등이며, 3건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에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는 2007년부터 공익수의사 11명을 배치하는 등 방역조직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효과적인 차단 방역을 위해 도지사께서 주재하는 지역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문경 등 유관기관과 도내 유입방지대책 및 AI 발생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가금 사육 전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도내 주요도로에 군경 및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통제초소도 101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재래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닭, 오리를 추적 조사하여 22개 시·군에서 5만5,000수를 도태처분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경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AI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AI 신고 이후 최종 판정기간을 단축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도 가축위생시험소가 1차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최근 수용된 바 있으며, 1차 정밀검사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 필요한 검사 장비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긴급 방역조치로 해당 신고농장의 가축 차량 및 사람들의 이동제한 조치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방역조직이 현장 방역 근무를 담당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방역조직으로는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있으며, 현장방역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축방역은 주로 국가방역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면적인 대처에는 한계가 있을 줄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 확보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미플루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통합 관리하고 신청 즉시 배분되며, 우리 도의 경우에는 1만5,000명분을 확보하였으며, 980명분을 사용하고 현재 520명분을 보유하고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여 신속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의 타미플루 보유량은 135만명분이며 앞으로 250만명분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사육 중인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보조 지원하고 희망할 경우에는 가축 입식자금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발생에 따른 간접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장, 이자감면 등 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소비부진으로 체화된 물량에 대해서는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촉진 행사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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