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會本會議會議錄

○副議長 方大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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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方大善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질문 방법은 종전과 같이 한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표시기로 발언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내용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순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淳範 議員  칠곡 출신 박순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방대선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조병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북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히 위기의 시대라 불러도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뒤집어 생각한다면 그 위기만큼 우리 경북에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지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도정질문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조류인플루엔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전라북도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후에 전국적인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민들 사이에 먹을거리 안전과 인체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5월1일 영천에서 최초 발병된 이후 급기야는 14일 예정된 도민체전까지 무기 연기시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I방역과 재발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노력을 격려합니다. 또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역량과 지혜를 모아 AI 방역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AI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도의 방역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AI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농수산국과 가축위생시험소의 인원과 장비를 확충하고, 방역을 위한 타 기관과의 적극적이고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초 AI 신고 이후에 AI가 양성 최종 판명 시까지는 1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자체적인 조기판명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의과학검역원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AI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을 시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는 가축방역 예산 및 기획 등의 업무만 관할하고 실질적인 행동 업무는 전국 가축축산물위생지도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방역조직이 맡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형태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AI 인체감염 발생의 예방 및 치료시스템도 대폭 정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한 AI 항바이러스제재인 타미플루의 경우 보유량 권장치가 인구의 20% 정도인데 우리는 턱없이 부족한 1,500명분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미플루를 보유한 경우에도 환자 1명이 7~10정을 복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AI가 확산될 경우 일반 도민들은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살처분 대상 산란계 농장주들이 보상금을 현실화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AI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전국적으로 가금류에 대한 소비가 급감하면서 관련 농가의 판로가 막혀버렸습니다. 정부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들 피해농가의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개방과 관련하여 축산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일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한우사육농가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실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사료값 인상에서 한우값 하락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전국에서 사육규모 1위인 우리 도의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는 FTA 등 쇠고기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육질의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펼쳐 나오고 있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한우고장이라는 위상과 걸맞지 않게 경북도의 축산경영과의 올해 예산은 경상비를 포함하여 199억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우 빈약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축산행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이와 아울러 날로 치솟는 사료 값 보전과 송아지 값 폭락에 따른 손실보전, 가격인상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시름에 젖어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질 좋고 값싼 한우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심어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왜곡된 유통구조부터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농산물유통공사의 2007년 쇠고기 유통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쇠고기 값의 40% 가량은 중간유통비용과 마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축산농가를 조직화함으로써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하는 등 유통체계의 효율화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재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방분야를 다른 부분과 같이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소방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소방의 열악한 여건들을 이제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소방서 미설치 지역이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등 9개 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북의 면적은 서울보다 31배이면서도 경북에 대한 소방인력과 정부지원은 턱없이 부족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군, 경찰, 교육, 소방 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장 많이 지원이 필요한 소방부분만 지방자치에 맡겨놓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원의 과부족은 일부 지역에서 소방관 1명이 소방차 운전, 화재 진압, 인명 구조를 모두 맡도록 하는 나홀로 지역대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의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로 주 84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경북지역의 나홀로 지역대는 현재 60%를 상회하는 등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제대로 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활동에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인력보강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정보통신 등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정부는 소방근무환경개선 차원에서 일선지자체 일반직 공무원을 소방행정직으로,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은 현장인력으로 재배치하는 소방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재현장에 사용되고 있는 펌프차, 물탱크, 화학차 등 차종별 내구연도 경과차 현황을 보면, 우리 경북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율이 44%, 대전시가 46%로 가장 높습니다. 그 뒤가 경북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방장비의 노후화도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장비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사업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을 포함하여 모두 5건, 그리고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이미 8건을 공모하는 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정부가 특정사업의 사업비를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발굴이 가능하고,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가 응모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열악한 경북도와 일선시군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 현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 1억 이상의 사업을 보면 모두 14건으로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072억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 국비투입액은 총사업비의 34.2%, 3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2%, 시군비는 2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곧 지방재정이 열악한 일선시군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유치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치지 않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교단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질적인 측면을 보면 고용 없는 성장에 의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취업난, 해결의 기미가 없는 비정규직 양상체제 등은 우리 사회의 국민소득이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초·중·고 교단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교사가 늘면서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해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의 정교사 신규채용 비율은 전체 신규채용 교사 중에서 16.4%이며,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의 신규채용 비율은 83.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경북의 신규채용 정교사 비율이 1.8%, 기간제 교사비율이 98.2%에 달하고 있어 전국 최고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단의 비정규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우리 경북의 경우처럼 기간제 교사와 같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으면 교육의 질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향후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副議長 方大善  박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범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서민적이고 항상 도민과 함께 있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초여름의 푸름을 더해 가고 있는 5월의 생기 넘치는 신록처럼 경북 발전을 위한 우리의 열정도 그 빛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방일 특별수행을 통해 새정부 실용외교의 지방 파트너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경북의 위상을 더욱 높였고, 또한 대통령의 도청 방문 시에는 지역발전 전략을 솔직하게 건의하였고, 이명박 대통령님의 경북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모든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지원이 지역발전의 큰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긍지와 보람 속에서도 만족과 현실 안주를 뛰어넘어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라 하겠습니다. FTA, 조류 인플루엔자, 또 쇠고기 개방 등 점차 더해 가는 농촌의 어려움에,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의 어려움까지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현실은 여전히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도 함께 극복하고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경북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는 데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순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범의원님께서 AI 방역 시스템 및 피해농가 대책과 쇠고기 개방에 따른 축산대책 및 소방서 지원대책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공직근무 경험과 해박한 전문지식으로 AI 발생 및 FTA 협상타결에 따른 농촌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한우 사육규모가 전국의 2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으로 인한 한우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우리 농촌은 유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에서는 한우산업의 획기적인 발전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FTA대책특별위원회 산하에 한우산업 T/F팀을 구성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한 바 있으며, 지난 21일 대통령 방문 시에 도의 중점사업으로 보고 드려 공감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FTA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상황에서 한우문제는 자체의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관건입니다. 우리 한우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원가를 결정짓는 두 요소인 송아지 값과 사료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먼저 한우 생산비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송아지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아지 값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도내 우량 송아지 생산기지 30개소를 조성해서 연간 번식우 수요량의 20%인 우량 암소 3만두를 상시 유지토록 하고, 축산기술연구소를 한우개량 중심지로 운영하면서 우량종축, 수정난 등을 송아지 생산기지에 공급토록 해서 송아지 공급 및 가격안정과 함께 한우육종 개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송아지 공급에 못지않은 비용절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료값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서라도 휴경지 활용이나 청보리 등 이모작을 유도해서 조사료 생산규모를 현재 5,000㏊에서 3만5,000㏊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전체 사료 중 조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45%에서 60%까지 높이고, 자급률도 82%에서 95%까지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곡물사료 확보를 위해서는 필리핀, 연해주 등 해외곡물 생산기지 개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우농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축산물의 유통체계 효율화를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가공·유통을 통합한 유통체계를 위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북명품축산물유통센터’와 식당과 판매장이 공존하는 ‘축산물 먹거리 촌’, 대도시 종합판매시설인 ‘브랜드 육 타운’ 등을 조성해서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소요되는 유통마진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원산지 표시, 한우인증제 확대, 생산이력추적제의 전면실시 등 유통의 투명화에 주력해서 둔갑판매 등의 피해사례를 원천적으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소비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미국산과의 가격차가 2.3배 이하일 경우에는 한우구매 의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품질을 계속 고급화하고 일정 수준의 생산비와 가격수준을 유지한다면 우리 한우가 여전히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사결과입니다. 불가피한 개방과 비용증가의 어려움 속에서도 송아지 공급안정과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등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한우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끝없는 도전과 각오를 밝힙니다. 전국 1위 경북 한우산업의 자부심과 경쟁력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본부·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조정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調整本部長 李周錫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순범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넉넉지 못한 재정형편을 걱정하시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의 문제점을 적시하시고, 지방재정부담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사업을 발굴하고 권장할 목적으로 정부가 특정사업에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한 후 공모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일정기간 정부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운용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에서도 공평성 확보차원에서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비 확보차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에 21개 사업을 응모 하였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4개 사업을 제외한 17개 사업 중 13개 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70%대의 높은 선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도와 시군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모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 부담액 비중이 높을수록 공모사업의 선정 가능성도 높은 만큼 지역간 유치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는 지방비 부담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을 가급적 국가사업으로 반영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 등 관련사업 분야에서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점점더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폭넓게 참여는 하되 사업목적, 경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형편을 감안해서 시·군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우리 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기획조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장 이태암입니다.
  박순범의원님께서 AI 방역대책의 문제점과 농가사육 및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AI 방역의 효과적인 방역시스템 구축방안과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1일 전북 김제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후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철저한 차단방역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게 되어 가축방역 담당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월1일 최초 발생 이후 총 40건이 신고되어 검사한 결과 10건은 열사병 등 일반질병으로 판단되어 자체 종결 처리하였고 나머지 30건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 3건, 저병원성 11건, 음성 13건 등이며, 3건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AI 등 가축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에 가축방역담당을 신설하고 가축위생시험소에는 2007년부터 공익수의사 11명을 배치하는 등 방역조직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효과적인 차단 방역을 위해 도지사께서 주재하는 지역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문경 등 유관기관과 도내 유입방지대책 및 AI 발생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가금 사육 전 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도내 주요도로에 군경 및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통제초소도 101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살아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재래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닭, 오리를 추적 조사하여 22개 시·군에서 5만5,000수를 도태처분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경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AI 확산방지 및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AI 신고 이후 최종 판정기간을 단축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도 가축위생시험소가 1차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최근 수용된 바 있으며, 1차 정밀검사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교육과 필요한 검사 장비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긴급 방역조치로 해당 신고농장의 가축 차량 및 사람들의 이동제한 조치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방역조직이 현장 방역 근무를 담당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방역조직으로는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있으며, 현장방역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축방역은 주로 국가방역으로 추진하고 있어 전면적인 대처에는 한계가 있을 줄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민관이 역할분담을 통해 민관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인체 감염 예방을 위한 타미플루 확보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미플루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통합 관리하고 신청 즉시 배분되며, 우리 도의 경우에는 1만5,000명분을 확보하였으며, 980명분을 사용하고 현재 520명분을 보유하고 있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하여 신속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의 타미플루 보유량은 135만명분이며 앞으로 250만명분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으로는 사육 중인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보조 지원하고 희망할 경우에는 가축 입식자금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발생에 따른 간접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연장, 이자감면 등 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소비부진으로 체화된 물량에 대해서는 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촉진 행사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權純慶  소방본부장 권순경입니다.
  박순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순범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지방 소방인력 충원 및 재정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방안과 나홀로지역대 해소를 위한 소방인력 충원과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의용소방대원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방안, 소방 조직 내 일반직 공무원 배치에 대한 견해와 소방차량 노후화 해소 대책 및 일선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앙정부의 지방소방인력 충원 및 재정지원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방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법과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시·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분장되어 있으나 열악한 시·도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소방관서의 신설 및 소방인력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소방기관의 소방인력 충원과 소방관서의 신설, 노후 소방장비의 개선 등 효율적 소방력 개선을 위한 국비재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른 시·도의 행정적, 재정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소방력 보강 및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족한 소방력 보강과 전문 의용소방대원을 선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방력 소요는 소방력 기준에 의한 소방서의 3교대 소요인력은 5,967명 정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은 2,184명으로 기준 대비 약 37%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상 또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 등으로 소방인력 충원에 있어서 제도적,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소방력 보강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관서조직 즉, 강하고 작은 조직 운영 방침에 따라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 소방행정수요와 화재,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실적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소방력의 재배치와 재난현장 지휘권의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방관서 및 소방력 재배치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홀로지역대 해소를 위하여 119지역대의 통폐합 추진과 더불어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소방구급수요의 증가 등에 대비하고자 통합 운영되는 119지역대에 대해서는 구급대를 전진 배치하는 등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소방력 운영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력의 보충적 차원에서 1종 대형면허, 전기, 소방, 건축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의용소방대원을 선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의 생업 유지 및 수단과 보상체계 등 행정적, 재정적 여건 불비로 인하여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공무원의 소방관서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조직은 군인, 경찰과 같이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재난대응을 위하여 고도의 위험성과 전문성을 요하며, 엄정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소방관서 배치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일반행정 조직이나 소방조직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부족한 소방력 보강 및 소방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진정성의 발로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조직개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 인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며, 고도의 위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현장활동의 특성상 조직 구성원간의 유기적인 인화단결, 즉 팀웍을 요구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실무적 위치는 특정직으로 하고 소방공무원법을 별도로 제정 운영하는 등의 소방조직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에 일반직 공무원의 배치는 부족 소방력 보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견 타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방조직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존을 위해서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장비 및 근무환경 속에서도 소방관서장의 지휘통제권 확보와 소방공무원의 팀웍으로 대과없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소방관서에 일반직 공무원의 배치는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노후화 해소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소방차량은 607대로 소방력 기준에 비해서 9% 정도인 58대가 부족하며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후차량은 267대로 전체 보유대수의 44% 정도입니다. 매년 꾸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지역별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신규차량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소방차량 보강을 위하여 65억원을 확보하여 신규 11대, 교체가 25대의 소방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며,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노후 정도가 심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우리 도에서는 경북형 화학차를 개발하여 연내에 6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고성능화학차와 물탱크차의 기능을 병합한 차량으로 물탱크차에 고성능화학차의 기능을 포함시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북형 소방차량입니다. 
  또한 소방장비 확충을 위해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타 시·도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보조금 또는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에 소방장비 보강사업이 포함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선 소방공무원의 업무 부담 경감 등 애로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소방공무원과의 워크숍 등을 통한 업무여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해 보면 119안전센터 등 외근부서의 경우 자체 추진계획 수립 등 행정업무의 경감, 3교대 근무의 시행 또는 순번 휴무 확대, 초과근무수당의 현실화 및 비번 휴무일 보장을 건의하고 있으며, 소방서 근무 행정요원의 경우에는 119안전센터 등 외근부서 근무자와의 수당 격차 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해소방안으로는 소방훈련 및 행정 등 행정업무 계획 수립은 소방서의 행정근무요원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3교대 근무는 금년부터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격무부서부터 시행할 것이며, 순번휴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도 월 2회 실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 등 외근근무자의 격일제 근무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 상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실시와 더불어 확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의 행정요원과 외근근무자와의 수당 차이는 재직기간 5년 정도의 소방사 8호봉의 경우 월 43만3,000원 정도입니다. 외근부서 근무자의 3교대 근무실시에 따라 다소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근무여건 개선으로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趙炳仁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박순범의원님께서 교단의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기간제교사와 같은 비정규직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다라면 교육의 질을 해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한 향후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이농현상 및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과원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권은 법인별 독립적 권한으로 되어 있어 타 법인간 전보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정·현원 관리에 매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2007년부터 교사정원 대비 10% 이상의 기간제교사를 임용하도록 정책사업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정상화와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5년도부터 사립학교 법인간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한 2년간 잘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기간제교사 임용방침과 또 사립학교 법인간 인사교류 정책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제도가 공개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적으로 법인간 상호 교류는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일부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공립학교에 일정기간 파견시킨 뒤에 다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군위의 고로중학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고로중학교 교사 6명과 그 외 교사 등 약 한 17명 정도를 특별채용하였습니다. 
  기간제교사 임용비율을 교사정원 대비 10%에서 학급 수 감소가 없는 지역, 도시지역이 되겠지요.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비율을 조정하여 정교사 신규채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범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송군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基 議員  저는 오후에 할 줄 알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송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김영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도지사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해외순방 시 공식 특별 수행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국내·외 기업 유치활동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대통령 공식 수행을 통해 얻은 투자유치 실적은 경상북도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지역 현안 해결을 비롯한 향후 지역 경제 회생에 탄력을 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각고 끝에 취임 이후 지금까지 4조5,000여억 원에 이르는 투자유치 실적은 우리 도의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교과서 독도 영토 왜곡표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영토 주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도발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예정인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이른 바 교사들의 수업 시 학습지도 지침서로서 교과서에 직접 명기한 것 이상으로 지능적이고 저질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자국 영토라고 망언을 할 때마다 정부나 자치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는 궐기대회나 일본 성토로 끝나고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는 식으로 지금까지 되풀이해 왔습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일회성 행사나 성토 위주의 구호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외교통상부를 비롯해 중앙정부의 눈치만 살피는 구태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독도 접안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울릉도에 경비행장 건설을 추진하여 더 많은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도 거주 세대 수를 더 많이 늘리는 등 일본이 더 이상 망언이나 영토침해 야욕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되면서 LA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목전에 두고 한우 축산농가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까지 겹쳐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물가상승에다가 사료 값까지 폭등해서 축산농가는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실정입니다. 
  경북의 경우 한우 사육 두수가 4만1,000호에 42만1,000여 마리로 전국 178만2,000여 마리의 2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축 사육 규모와 총 90여개의 축산물 브랜드를 보유한 명실공히 한우의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은 도내 축산농가의 가격하락을 촉발시켜 지난 연말에 비해 암소는 18만원, 수소는 85만원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축산농가를 위해 가장 선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율 감소방안 및 취업률 제고, 합리적 결혼풍토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내 결혼이민자 가족은 2004년에 1,663가정, 2005년 2,218가정, 2006년 2,859가정, 2007년 610가정 그리고 2008년 3월말 현재 4,864가정으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결혼이민자 가정 부부들의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이혼율을 보면 2004년 75가정, 2005년 117가정으로 5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6년에는 228가정으로 무려 94.8%나 증가했습니다. 
  여러 사회연구단체 자료를 분석해 보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소통의 문제점, 지역사회와 다문화 공동체 여건 조성 미비점, 경제적 어려움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수혜대상자가 아니라 인적 자원으로 개발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학력 및 직업 능력에 맞는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 후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취업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증가하는 이혼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결혼이민자 가정의 이혼사유를 보면 부부간의 연령차가 10년에서 20년까지 차이가 나서 문화적 갈등에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고, 결혼을 위한 중계수수료도 700여만원 정도로 과다한데다 동남아지역의 경우에는 여성의 부모에게 지참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지불하기 때문에 결혼 후의 경제적 부담이 심하고 특히 지체장애자의 경우 성격 결함으로 인해 여성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잦은 폭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력, 성격, 성장과정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조건에 있는 상대를 선택해서 중매를 해야 이혼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혼율 감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데도 같은 상황의 동일 대상을 두고 정부 내에서조차 명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결혼이민자, 이주여성농업인,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여성부는 결혼여성이민자, 기타 언론 및 관련 사회단체 등에서는 결혼이주여성, 국제결혼이주여성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통일된 용어가 없고 사용기관의 편의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차제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이들 국제결혼 여성들에 대해 이방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도지사와 교육감 두 분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도청 차원의 교육사업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실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전 국민의 관심사이며 언제나 정책의 최대 현안들 중 하나입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최대 현안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때 더 이상 학교 교육은 교육행정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교육 진흥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 확보에도 노력을 강화하는 등 예산 규모도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행정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특별시는 2006년에 시청조직 내에 국 단위 수준의 교육지원전담실을 설치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사업, 우수인재 양성사업, 청소년 안전복지사업, 자립형 사립고 및 학교 신설사업 등 4개년 계획으로 연평균 3,500여억원의 규모로 총 1조4,000여억원을 도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형식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또한 5년간 약 7,500억원을 도청이 직접 영어체험마을 사업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상북도의 인재를 양성하고, 도내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적자원을 개발·관리하는 차원에서 교육청 사업을 전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도지사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진 용의가 없으시다면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제정 등을 포함하여 경북도청의 교육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청 차원의 교육사업 지원 및 관련 부서 설치에 따른 도교육청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교육 진흥을 위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지사께 도청차원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실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서울시도 교육협력관실을 설치하여 4년간 1조4,000여억원, 경기도 5년간 7,500여 억원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형식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청 차원에서 지역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전담실을 설치한다면 도 교육진흥의 책임을 지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협력팀을 도청에 파견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시·도 교육청이 갖고 있는 학교신설 및 시설개축과 개·보수 업무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부를 도청에서 맡아 일정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래식 화장실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은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할 것」 등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말 현재 경북도내 초·중·고 972개 학교 중 순수 재래식 화장실은 23개교 30개 동이고 수세식 사용학교 중 재래식화장실은 270개교 294개 동입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이 숫자는 그냥 듣기에는 심각하게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내 학교의 보건위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 수차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보유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를 지적 당한지 거의 반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래식화장실 설치 전국 최고라는 딱지는 비단 작년만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관리 문제에 매우 둔감한 것인지 아니면 기성세대가 과거에 더 열악하게 지냈으니 지금도 그냥 그렇게 지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잘살고 행복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경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김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여 김영기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4시부터 민방공 훈련 관계로 오후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9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副議長 方大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영기의원님 오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김영기의원님께서 일본의 독도 영토 왜곡 표기 문제와 축산농가 지원대책 및 여성결혼이민자 문제를 비롯한 도청 차원의 교육사업 지원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최근 일본 교과서 독도 영토 왜곡 표기와 관련하여 독도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명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도의회와 공동으로 독도주민 관리 강화, 독도 관련단체와의 공조체제 구축, 교과서 왜곡 문제 대응 등 우리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들을 우리 도가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결혼이민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결혼 이민여성은 1년사이에 62%나 증가를 해서 지난해 말 4,6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농어촌 학생 25%가 다문화가정 자녀가 되고 나라를 지키는 병역의 의무도 담당하게 될 현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언어, 문화, 자녀 교육, 국제인권 등의 문제가 심각한 농촌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이들을 존중하고 지원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자치단체 최초로 결혼해서 이주 정착 생활까지 전 단계에 걸친 결혼이민자 종합대책인 ‘새경북 행복가족 어울림’ 프로젝트를 시행해서 다문화 정책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생활 부적응 해소를 위해서 우리말 공부방 운영, 찾아가는 방문교육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부부캠프 운영 등 부부관계 증진 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영어가 능통한 결혼이민 여성을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공무원교육원 영어강사 등으로 채용하고 중소기업 인턴사원 채용, 영농자립 기반 제공 등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들과 생활을 함께하는 여성농업인과 연계해서 농촌 현지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차원의 지원정책으로만 어려움과 한계가 있어 지난 번 대통령 업무보고시에 정부차원에서 국제협력을 통하여 이들이 입국전에 언어와 문화적응을 위한 6개월정도 현지사정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중개업소의 엄격한 관리로 정상적인 국제결혼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관련정부 부처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선과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 도에서 수차례 걸쳐 개선방안으로 건의한 결과 지난해 12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사기결혼 피해자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도에서도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와 엄격한 지도관리로 투명한 국제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어 통일 문제는 전적으로 공감하여 앞으로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주관부처에 건의해서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용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주여성 당사자 자녀 등 대상을 세분화해서 실정에 맞는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당사국과의 국제적 협력도 강화하는 등 결혼이민자 가족이 당당한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에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관계 본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장입니다. 김영기의원님께서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로 전국 최대 한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축산농가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한우산업 안정대책인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사료비 절감, 유통의 투명화 대책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하신 박순범위원님과 답변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축사 신개축과 내부시설을 보완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농가당 2억원까지 확대지원을 하고, 쇠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5산이상 생산시 두당 10만원의 송아지 생산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사료 구매자금 1,700억원을 융자 지원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조사료 증산을 위해 도자체 예산으로 조사료 수확장비와 필요경비 등을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개선을 위해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 가격현실화, 지자체 한우개량을 위한 법령정비, 사료가격 안정기금 조성 및 운영기구 설치, 경북한우 클러스터 사업의 연장지원 등을 중앙정부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대응하여 FTA특별위원회 산하 한우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중장기 한우산업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축산발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과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산림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海洋山林局長 金南鎰  환경해양산림국장 김남일입니다.
  김영기의원님께서 최근 일본 문부과학성의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일본이 더 이상의 독도에 대한 영토침해 야욕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은 틈만 나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소위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이후 2005년, 2006년 중·고교 교과서의 왜곡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독도를 일본영토로 기술하고 왜곡된 역사를 미래 세대에게 학습을 추진하려는 등 역사의 진실을 무시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지난 2006년8월 발표한 독도수호 신구상에 따라 독도 지키기 종합대책을 수립,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독도의 영유권 공고화 및 실효적 지배기반 구축을 위하여 현대화된 160톤급 독도관리선을 건조 중에 있으며, 독도 입도 인원을 확대하고 독도 현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관광객 안전관리와 어업지도 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물골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어업인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부유식 방파제 설치 및 정주기반 조성을 구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도해역 클린존 조성과 독도 바다사자 복원, 생태연구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울릉도·독도 해양자원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독도에 동해권역의 기상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해양기상과 어장 내부의 정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독도 무인해양관측 타워를 설치하기 위해 어제 국토해양부를 방문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독도의 체계적 연구·조사와 홍보 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지역대학의 독도연구소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독도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독도캐릭터 개발, 학술대회, 전시회 등 독도의 지속적인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건국 60주년인 올해에는 8월15일을 전후하여 독도 울릉도에서 음악회 등 다양한 참여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독도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독도지킴이 안용복 장군의 기념관 건립과 재단법인 안용복 바다학교를 설립하여 여름 해양캠프, 청소년 독도문학제 및 다양한 해양 참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독도를 포함한 동해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독도사랑의 정신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울릉도 독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울릉도 경비행장 건설을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의한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담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국제관계 자문대사 등을 통한 지방외교를 강화,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이어나갈 것이며, 중앙정부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독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환경해양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행정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기의원님께서 지역 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등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 진흥을 위해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도세의 23.8%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는 교육지원을 위한 특수시책으로서 지역중심학교 육성을 위해서 시·군별로 한 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총 10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비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 교육과는 별도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업훈련 취미활동 등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어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사무가 종전에는 시·도교육감 소관이었는데 시·도지사 소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회교육을 지역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조례제정을 상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교육 지원과 사회교육원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국의 도 가운데 제일 먼저 금년 초에 전담조직인 인재양성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답변을 마치고 교육청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趙炳仁  김영기의원님께서 도차원의 교육사업의 지원 및 전담실 설치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의 협조에 관한 견해와 도내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 차원의 교육사업 지원 및 전담실 설치와 관련하여 도교육청 협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경북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먼저 도청에 교육관련 전담실 설치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교육협력팀을 도청에 파견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도청과 교육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국에 교육협력팀을 구성해서 2007년도부터 설치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청에서 교육관련 전담실을 설치한다면 우리 교육청은 직제개편 시 조직을 확대하여 교육협력 업무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의 업무 중 학교신설 및 시설 개축과 개·보수 업무 등 교육환경사업의 일부를 도청에서 맡아 일정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시설 업무는 사실상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학교시설에 반영해야 하는 우리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 뿐만 아니라 학생 수용과 학교시설 업무는 중요도와 일관성 및 합리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현행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획관리국장 예병윤입니다.
  김영기의원님께서 학교시설 등 숙원계획 수립 시 장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 하고 이에 따른 가용재원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의 교육시설여건 개선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래식화장실 보유현황은 2008년 4월30일 현재 순수 재래식 화장실이 23개교에 30개동이 있고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 중 재래식 화장실을 이중으로 설치하고 있는 곳이 270개교에 294개 동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개선계획은 2008년 제1차 추경에 약 13억7,900만원을 편성하여 순수 재래식 화장실 30개동 전량을 2008년도 내에 개선 완료하고 수세식 화장실 사용학교 중 재래식 화장실을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교의 재래식 화장실도 철거 96개 동, 개축 1개동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수세식 화장실 사용학교 중 재래식 화장실을 이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해당 학교에서 방과 후 및 주말에 운동장 사용으로 철거를 기피하고 있으나 재래식 화장실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계획 수립 시 인구의 이동, 도시 재개발 및 택지개발에 따른 학생수 증가 등을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절감에 따른 잉여예산분이 발생할 시는 재래식 화장실 개선, 교실 조도개선, 냉·난방기 설치 및 노후화 된 실험·실습실 보완, 학습기자재 교체, 부적합한 지하수 식수 등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基 議員  김영기의원입니다.
  왜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망발을 하는지 그 이유 중 하나는 독도에 생물자원 및 해저 부존자원에도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김영기의원님.

○金榮基 議員  예.

○副議長 方大善  어느 분한테 보충질문 하십니까?

○金榮基 議員  지금은 안 나오셔도…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예.

○金榮基 議員  우리 도에서 독도 부존자원 개발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상한 부분이 있으면 김남일 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대마도는 조공, 고분 벽화, 토기문화 등과 또한 마산시에서 2005년 3월16일 다케시마 조례를 제정한 근거에 의해서 본의원은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金榮基 議員  윤국장께서는 경상북도에서 법정전입금이 연간 교육청으로 얼마가 전입되는지 그 금액을 아십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지난해에는 2,068억원이고, 금년도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2,08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金榮基 議員  금년도는 계획이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아닙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金榮基 議員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답변에 보면 2천억 규모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2,600억이 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그것은 평균 보면 이 근래에 거의 2천억에서 2,100억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2,000억으로 말씀 안 드리고 2,000억 규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金榮基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청에서 법정전입금 이외에 교육청으로 지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아,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하고 지방재정부담금이 금년도에 한 2,087억이고, 그 외에는 도에서 학교 또는 시·군의 교육시설을 위해서 지원했는…

○金榮基 議員  잠깐만요, 윤국장님.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법정전입금에 포함된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것말고는 시·군이나 학교에 직접 한 30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金榮基 議員  제가 파악한 부분에서는 2007년도에 자영농수산고 육성 사업에 1억3,256만2,000원, 그리고 학교체육육성비 지원 10억 합해서 11억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30억이 됩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금년도에는 학교 시설에 7억원, 또 지역 중심학교로 보고드린 사항에 10억원, 또한 어학교육과 관련해서 13억 등 해서 한 30억 지원했습니다.

○金榮基 議員  윤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법정전입금 외에 경상북도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교육청에는 안 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투자했는 것은 시·군 또는 학교에 직접 줬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榮基 議員  그러니까 저의 질문 취지에 어긋나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질문에서 교육지원전담실 설치를 말씀드렸는데 이 설치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도에서는 우리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서 전국 도 가운데에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인재양성팀이라는 교육전담조직을 금년초에 설치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 차원에서 서울시 등 실단위의 조직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榮基 議員  결과적으로 설치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지금의 인력과 조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설치의 필요성을…

○金榮基 議員  예,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연간 3,500여 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법정전입금 이외의 금액입니다. 또한 경기도 역시 연간 1,500억 정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법정전입금 이외에 11억 정도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윤국장께서는 교육지원전담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돈을 많이 준 것은 지방교육세라는 세가 별도로 있고, 또 재산세의 20%, 자동차세의 30%, 주민세의 10% 등록세의 20%, 담배소비세의 50% 그게 바로 지방교육세입니다. 그것말고도 도세 총액의 33.6%를 주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돈을 줬는 것도 이것이 법정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도정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金榮基 議員  국장님,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도 역시 법정전입금 이외의 지원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는 11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었으니까 전담반을 설치해서 교육청과 또한 도청이 연계를 해서 인재양성팀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이 인재양성팀은 도지사, 또는 윤국장, 또 이 김영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설치팀을 구성할 수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尹精鏞  예, 그 관계는 도에 설치되었는 인재양성팀에 교육청의 사무관 또는 주사를 파견 받는 식으로 협의해서 도교육청에서 협의한다면 도에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榮基 議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서울에는 20명이 지금 현재 그 전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고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긴밀한 체제 하에서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김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준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晙鎬 議員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청도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이준호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223회 임시회기 중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와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서민 가계의 시름은 커져가고 있으며,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가중되어 초·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과 한·미 FTA 협상 비준을 눈앞에 두고 양계, 양돈, 한우 사육농가들은 생업의 존폐가 기로에 놓여 있고, 심지어 한우가격의 하락을 고민하던 농민이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이후 경상북도는 다양한 국정 과제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비전 있는 21세기 경북을 만들기 위해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 기업 유치, 신성장산업 인프라 구축 등 가시적인 현장 행정에 힘써오고 있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북도의 발전은 물론,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에 더 분발할 것을 주문하면서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쇠고기 수입개방 및 한우 생산기반 유지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의 한우 사육기반은 49만두로서 전국 사육두수의 24%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의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 기준 농업생산액의 12%를 차지하여 농촌 경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수입 확대 방안이 양국 고위급 협상에서 타결되자 쇠고기 위생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었으며, 동시에 쇠고기 소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사육농가는 가격 하락을 우려한 나머지 조기 출하로 산지 수소 값이 전년도말에 비해 18% 내외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 곡물가도 폭등하여 옥수수는 전년도에 비해 62%, 밀은 95%나 인상되어 양축농가는 사료비 부담으로 생업의 유지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단기적으로 한우 사육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한우 사육기반의 유지와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유통체계 투명성 확보, 그리고 생산비의 46%를 차지하는 송아지 가격의 안정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다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특구는 지방경제 활성화와 자립화 지원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4년도에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고, 2005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관련 규정에 의해 특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96개소가 지정되었고, 그 중 우리 도는 19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농어업관련 특구는 15개소로서 도내 지정 특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구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즉, 지정된 특구의 특별화와 특화를 위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분야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가 특구의 생산기반 현대화에 편중 투자되고 있으며, 그나마 유통, 물류, 가공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전체 사업비의 11% 전후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정된 특구의 특별화와 성공적인 특화 정착에 한계를 느끼게 하는 바입니다.
  현 정부는 부실한 지역특구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와 수정 보완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도 차원에서 지정되어 있는 농어업 특구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종합 육성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경상북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복숭아 폐업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주요 과수의 주산지로서 전국 과실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는 청도, 영덕, 경산, 영천을 중심으로 재배 지역이 집중되어 있고 품질도 우수하여 전국 생산량의 40% 내외를 우리 도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복숭아 재배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2004년부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폐업 보상을 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총 3,041ha를 폐업하고 99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3년도말 기준 전국 재배면적 1만5,880ha의 19%에 해당되는 면적을 우리 도에서 폐업하게 되어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수입개방의 영향이 적은 복숭아를 무리하게 폐업했다는 지적과 대체작목 선택의 한계로 일부 과수로의 편중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는 수급 불안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도에서는 폐업 후 남은 복숭아 과원 경영 농가를 조직화하고 브랜드를 광역화·명품화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나가고 있는 데 비해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고의 면적을 자랑하면서도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명품화된 브랜드가 미비하여 금후 복숭아 소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우수한 재배 환경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복숭아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고품질 명품화로 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정책과 관련한 대형 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도 일반회계 예산 중 24%가 복지 증진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만족도는 아직 낮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에는 인구의 고령화 및 과소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복지시설의 현황을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 209개소중 노인복지시설이 114개소로 54%를 차지하여 노인복지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등은 설치 개소수가 적어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21세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농어업인의 고령화 진전과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자녀교육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지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 의견이 수렴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종합복지관의 설립이 복지정책 추진의 효율화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적인 추진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격적 상실뿐만 아니라 폭력은 더 큰 폭력을 초래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학습지 전문회사에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바, 초·중·고등학생의 36%가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학교 폭력사고 실태에서도 2003년 57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160건으로 약 3배나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또한 작년 한 해에 5건이 발생하였고 신고되지 않은 사건도 있을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더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비교육적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이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대처방안의 부재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의한 학생지도가 미흡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미연에 예방하고 제대로 잡지 않으면 학교교육의 근본적 훼손과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성폭력 사건의 사례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예방으로 안심하고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단기적인 대응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학교 폐교에 따른 폐교시설의 활용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1981년 이후 총 581개의 학교가 폐교되었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초등학교 32개소, 중·고등학교 18개소, 총 50개소가 폐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폐교시설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시설은 사용자가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방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어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폐교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임대 중이거나 임대할 계획에 있는 폐교시설의 장단기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이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寬容  이준호의원님께서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한우생산기반 유지대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 방안 및 복지수요 대비 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새마을운동 경험과 전문 경영인으로서 노하우를 살려 한미FTA 체결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고,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특구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서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04년 제도도입 이후에 현재 전국에 102개의 지역특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청도 반시나라특구, 성주 참외특구, 문경 오미자특구 등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개 지역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칠곡 양봉특구, 구미 지식산업특구, 문경 도자기특구 등 6개 특구를 추가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역특구 제도가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지역특구의 운영으로 지역과 특구 생산품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특구의 경우 브랜드 상승효과에 힘입어 농가소득증대, 가공제품 매출액 증대, 수출 증가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특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006년 전국 최초로 지역특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07년 지역특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앞서가는 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지정된 특구의 대부분이 농어업과 관련된 향토특산물 특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구지정에 따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없어서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비해 다소 미흡한 점도 사실입니다. 또한 현행 규제특례가 대부분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사안에 한정되어 있어서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개선할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기존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수정 보완을 통해서 지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규제특례로 개편하고 기업, 비영리법인 주도의 특구도 허용하며 에너지, 물류 등 미래성장이 가능하고 다양한 특구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기 지정된 특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지역특구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계획과 같이 도에서는 특구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 자체의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동시에 향토산업 육성지원과 우수농산물 명품화 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등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구의 생산기반 현대화뿐 아니라 유통·물류·가공 분야에도 중점을 두어 나가는 것은 물론 지역특구를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고 차별화된 지역특구 발전방안을 함께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과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과 브랜드가 없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농업과 산업현장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최우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특구제도의 운영이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 본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副議長 方大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청 직제순서에 따라 농수산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李太巖  농수산국장 이태암입니다.
  이준호의원님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산업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서 박순범의원님과 김영기의원님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많은 걱정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준호의원님께서도 많은 대안을 제시하시면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대한 중복을 피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우의 생산구조는 송아지와 사료를 구입해서 비육하는 것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생산비는 송아지 가격이 50% 정도이고 사료구입비가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송아지 가격안정과 사료비 절감이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70년대 호주산 생우수입, IMF, 2001년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등 한우파동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암소와 암송아지 위주로 도태되었기 때문에 번식기반이 무너져서 송아지 공급부족, 송아지 가격급등, 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이 한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처음으로 적극적인 우량송아지의 안정적 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번식우 1,000두 규모의 송아지 생산기지를 30개소를 조성하고, 축산기술연구소를 한우개량 기지화하여 우량송아지의 안정적 생산 공급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우량송아지 수요량 20% 정도의 개량효과가 있고 현재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송아지 가격 200만원 이하로 유지 시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휴지와 공휴지를 활용하여 조사료를 대폭적으로 증산하여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료 재배면적을 2008년도 5,265ha에서 2017년까지 3만5,000ha로 늘려서 총 102만톤의 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급여율을 45%에서 60%까지 확대하는 등 자급률을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두당 16만5,000원, 연간 660억원의 배합사료비를 절감하고 품질과 송아지 번식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을 투명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합니다. 경북 명품축산물 유통센터 20개소, 먹거리촌 5개소, 대도시 종합판매시설 2개소, 생산자단체 직판장 50개소 등을 설치하여 축산물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산농가를 단속요원화하여 쇠고기 원산지 표시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금년 12월말까지 전면 시행하고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은 참여 농가를 대폭 확대하고 참품한우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쇠고기와 차별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의 검사를 강화하고 2013년까지 브루셀라 청정화 등 가축질병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위생적인 쇠고기를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한우산업 육성대책 과정에서 농가여론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호의원님께서 한·칠레 FTA체결로 인한 복숭아 폐업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도내 복숭아 재배면적 유지와 명품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복숭아 폐원지원 사업은 2004년도 한·칠레 FTA체결과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FTA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과원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의 자율신청에 의하여 3,041ha에 990억원의 폐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가 복숭아 폐원면적이 많았던 것은 재배여건이 불리하고 통조림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이 낮은 가공용 과원 247ha, 경사지과원 733ha, 영세 고령농가의 노후과원 1,303ha가 폐원되어 복숭아 재배면적이 2003년도 7,373ha에서 2007년도에는 4,888ha로 대폭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양적생산에서 질적생산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적정 면적 유지와 명품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FTA 기금사업으로 우량품종 갱신, 관·배수시설 설치, 지주시설 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에 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우수농산물표시제 등 유통구조개선의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복숭아 주산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산시의 옹골찬, 영천시의 별빛촌, 청도군의 청리브 등 지역브랜드를 통합하여 단계적으로 광역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복숭아에 대한 품질향상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농민사관학교와 연계한 전문 CEO 양성 등 복숭아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鄭順子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순자입니다.
  이준호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이 노인시설로 21세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대형 종합복지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고, 장·단기적인 추진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만족도가 낮은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도민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복지정책을 개발 지원하는 지역단위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06년에 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7년에 중장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시설 등 209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집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노인회관 등 157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은 포항, 경주, 경산 등 10개 시·군에 14개소, 칠곡군에 1개소, 총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결혼이민자, 장애인, 노인증가 등으로 다양하게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도에서는 능동적 예방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 주민생활, 저소득층 일자리 알선 등에 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도 개편하고 사회복지 전반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도 단위의 종합지원시스템의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설립·운영되어야 함으로 시·군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면 이를 적극 지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답변을 마치고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趙炳仁  이준호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의 장·단기적인 대응방안과 추진계획, 그리고 폐교시설의 장·단기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의 장·단기적인 대응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부단한 노력을 사실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으므로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절대 이것은 변명은 사실 아닙니다. 단위 학교의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또 정보공개 등으로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강화하는 지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도 하나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장기적 대응방안과 추진계획으로 우리 고장 전통 문화 체험학습, 바른생활 실천과제 선정 지도, 사랑의 고리 잇기 등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23개 지역교육청에 교육상담센터의 운영과 전문상담교사 확대배치 및 도내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1,700여명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상담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와 배움터지킴이를 2010년까지 전 학교의 70%까지 확대배치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 학교폭력 대책 전담반,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및 신고, 그리고 대응체제 확립, 가·피해 학생 선도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학교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여러 차례 심의도 하고 회의도 거치고 또 여론도 수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인터넷 환경조성,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그리고 신속한 신고 및 대응체제 개선, 그리고 선도 및 치유로 재범방지와 학교생활 적응력 제고, 그리고 학교 학생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芮秉潤  기획관리국장 예병윤입니다.
  이준호 의원님께서 폐교재산의 사용자가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방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과 현재까지 임대 중이거나 임대할 계획이 있는 폐교시설의 장·단기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복지기회를 확충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대부하고 있는 폐교재산은 지정된 대부목적의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확인하여 방치되는 폐교재산이 없도록 건전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간혹 폐교를 활용하고자 하는 임대자 또는 매입자가 당초 목적하는 바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철저한 감독을 통해 시정을 명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로 폐교재산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재산을 농산어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할 경우 우선적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폐교재산의 장·단기적인 관리계획으로는 장기적으로 폐교재산의 자체활용 또는 보전가치가 없는 경우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지역사회 및 유관단체에 매각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미활용 폐교재산은 홈페이지의 폐교활용 안내를 통해 개별 폐교재산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여 폐교재산의 건전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교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폐교재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方大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28일 11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