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8대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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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의원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08-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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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사업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을 포함하여 모두 5건, 그리고 2008년도에 들어서면서 이미 8건을 공모하는 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정부가 특정사업의 사업비를 정해놓고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발굴이 가능하고,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가 응모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열악한 경북도와 일선시군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2006년1월부터 2008년5월 현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비 1억 이상의 사업을 보면 모두 14건으로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는 1,072억에 달하지만 그 중에서 국비투입액은 총사업비의 34.2%, 3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12%, 시군비는 28.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곧 지방재정이 열악한 일선시군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발전을 위해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유치해 나가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해치지 않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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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대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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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조정본부장 이주석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2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08-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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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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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특정사업을 발굴하고 권장할 목적으로 정부가 특정사업에 사업비를 포괄적으로 편성한 후 공모를 통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일정기간 정부예산을 지원해 주는 예산운용 방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에서도 공평성 확보차원에서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을 선정하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비 확보차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에 21개 사업을 응모 하였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4개 사업을 제외한 17개 사업 중 13개 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70%대의 높은 선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모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도와 시군 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모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비 부담액 비중이 높을수록 공모사업의 선정 가능성도 높은 만큼 지역간 유치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는 지방비 부담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도에서는 주요 현안사업을 가급적 국가사업으로 반영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 등 관련사업 분야에서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점점더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폭넓게 참여는 하되 사업목적, 경제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형편을 감안해서 시·군과 긴밀히 협조를 하고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우리 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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