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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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극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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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리국장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교육의 참뜻이 무엇인지, 의무 교육의 참뜻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폐품으로 근검절약 정신 함양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500원어치 폐품을 국민학생들이 걸어지고 갈려면은 아마도 한 10번은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폐품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산더미 같이 재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서 도대체 500원을 가지고 의무교육을 전부 팔아먹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폐지를 못한다면은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우리 경북도로 본다고 그러면은 얼마되지 않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억미만, 그렇다면은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거부하고, 제가 아는 범위로는 한 10%는 국민학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의무교육이니까 안내도 된다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북도만이라도 그 정책을 바꿔줄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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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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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관리국장 김규영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1-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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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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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공제회는 정부제정 형편상 발산된 사안입니다. 현재 교육부와 교총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제회비 폐기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계상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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