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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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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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칠곡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제287회 임시회에서 칠곡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의 절실함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현재도 중학교 신설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발언의 내용은 칠곡 석적지역이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가속화되어 석적지역 내 3개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적지역에 하나뿐인 장곡중학교에서는 입학 정원을 늘렸으나 한계에 봉착했고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생활 근거지를 옮기거나 10㎞ 이상 떨어진 인근 중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것이었고, 장곡중학교로 진학한 학생들 또한 이미 지난 2016년부터 콩나물시루 교실인 과밀학급이 되었고, 2020년부터는 과대학교가 불가피하여 교육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함에 따라 석적지역의 신규 중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석적지역 주민들은 학교 문제로 큰 걱정과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석적지역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집 근처의 장곡중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근심에 빠져 있고, 장곡중학교 학부모들은 ‘학생 수 증가로 콩나물시루 교실 속의 우리 아이가 학습권을 침해받지는 않을까?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신규 중학교 신설뿐이라 판단하였고 석적지역 주민들과 함께 3년여 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중학교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고, 교육청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였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세 차례나 떨어져 칠곡군민의 실망과 좌절은 매우 큰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이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을 2018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올해가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이 시기를 놓친다면 학생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본 의원과 석적주민들, 도교육청, 칠곡교육지원청이 그동안 함께 노력한 만큼 이제는 결과를 내어야 할 때라 판단합니다. 이영우 교육감께서도 그동안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만큼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을 위한 교육감의 견해와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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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교육감 이영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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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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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의원님께서 칠곡의 석적지역 중학교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5분 발언도 하시고 오늘 또 질문도 하셨는데, 석적지역은 인구가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신설이 되고 있는데 단, 중학교 신설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군 석적읍에 위치한 장곡중학교 1개가 있습니다. 석적읍내의 3개 초등학교 학생을 모두 여기에 수용하는데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해서 의원님이 걱정을 하시는 데 충분히 공감합니다. 칠곡군 석적읍은 구미국가산업 3단지에 인접한 지역특수성으로 인해 젊은 층의 유입과 높은 출생률로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출생률 증가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0세가 560명이고, 1세가 680명, 3세가 69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석적읍은 1만 5106세대에 3만 345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추가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인구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적읍내에는 36학급 규모의 장곡중학교가 유일해서 자연 증가하는 학령아동 및 남율 제2지구 개발로 인해 급증하는 중학생 모두를 배치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초 장곡중학교가 2001년에 26개 완성학급 규모로 설립이 되었는데 학생의 증가로 인해 두 차례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6학급에 1012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으며, 3년 후인 2021년이 되면 학급당 학생이 39명이 됩니다. 현재 도내 학생들은 학급당 평균 24명인데 3년 후가 되면 39명이 되고, 4년 후가 되면 학급당 학생 수는 42명이 되어서 도저히 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석적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적정규모의 학생을 배치하기 위해서 석적읍내에 가칭 남율중학교 설립을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적읍 중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5년에 두 차례, 작년에 한 차례, 세 차례를 중앙투자심사에 요청했는데 2015년 심사에서는 ‘개교시기가 안 맞다.’ 이러면서 또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요청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학교를 만들어라.’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복합화시설인 강당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수영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또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과대‧과밀화가 되어 가는 장곡중학교를 적정규모로 만들고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해소를 위해서 중투에서 요구하는 심사결과를 보완하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올해 또 한 차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이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17년도 중투에서 보완하라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통합해서 한 학교를 만들어라.’ 이런 것은 480m 가까운 거리에 석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복합화시설인 강당이라든가 도서관‧수영장 같은 것은, 수영장‧도서관까지는 못하더라도 다목적강당은 칠곡군과 협의해서 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율중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수차례 협의 및 면담을 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위원으로 되어 있는 대학교수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3월말, 다음 주와 4월초가 고비가 되어서 교육부와 다시 중투심사위원들에게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관과 차관과도 통화도 하고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석적 지역의 중학교 신설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셨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열정을 아끼시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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