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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박창석 의원

박창석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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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28번 도로와 국가지원 지방도 79번 도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도 28번 도로는 영주에서 도청이 있는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영천시, 경주시, 포항시 흥해읍에 이르는 193㎞ 구간입니다. 이 중 136㎞는 왕복 4차선으로 하고 군위군 전 구간과 의성군 일부 구간 57㎞만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위가 시작되는 화수삼거리까지가 4차선의 마지막입니다. 교통흐름상 4차선 개설이 필요하지만 하루 1만 대 이상 교통량이 있어야 4차로를 건설할 수 있는 규정에 묶여 2차로 개설로 설계변경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천의 4차로 구간과 교통량이 비슷한 군위군 고로면 화수삼거리에서 의성군 의성읍까지의 구간도 2차로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도 28번 구간은 일반 4차로와 자동차전용 4차로, 2차로 선형개량구간, 그리고 2차로 존치구간이 반복적으로 운영·건설되면서 도로관리의 무계획성과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국가지원 지방도로 79번은 창녕, 칠곡, 군위를 거처 안동까지 167㎞ 구간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팔공산터널이 개통된 구간으로 그동안 경북의 남부권 포항시,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등 경제 활성화 지역과 경북의 북부권 안동시, 예천군, 문경시, 영주시 등 신도청권으로 볼 때 팔공산에 가로막힌 대도시 대구 뒤쪽에 있으면서 소멸위험으로 낙후된 지자체인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에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는 도로입니다. 10년간 공사한 팔공산터널 개통으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팔공산터널 총연장 14.2㎞만 개통되어서는 역시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팔공산터널에서 대구 쪽으로 시내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여전히 불편하고, 그 뒤쪽 군위군에서도 팔공산터널 4차선과 연결된 도로들이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그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팔공산터널에서 대구 쪽으로는 대구시에서 팔공산터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3797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대구 시내 접근이 쉽도록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팔공산터널이 개통된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군위군에서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79번 도로 중 창평리∼화본리 노선과 군도 10번 도로와의 노선변경 안을 도청과 국토부에 신청한 바 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그림
경상북도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는 4차선의 팔공산터널과 2017년 작년에 동군위IC가 동시에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예산으로 완공한 이 도로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팔공산터널을 힘차게 뚫고 나온 79번 국가지원 지방도로는 삼국유사테마파크와 군위역이 연결된 28번 국도를 지나 낙후된 의성·청송까지 반드시 확장연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역소멸의 우려를 안고 소외받은 경제권과 지역발전에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군위는 경북의 지리적 중심지에 있고 역사의 중심적 사료인 삼국유사를 완공한 장소인 인각사가 있으며,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 받으시는 분 중 한 분인 김수환 추기경 생가 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통합공항 이전으로 대구·경북의 밑거름이 될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역사와 관광, 미래성장 동력이 함께할 경상북도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 복선화, 28번 국도 4차선 연결, 79번 국가지원 지방도로를 확·포장하는 등 소멸위기로 낙후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의회와 민선 7기 도정이 새롭게 출발한 지금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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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도 28번, 국지도 79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의성 구간 국도 28호선은 2009년 당시 4차로로 계획되었으나 B/C가 0.6이 나와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2015년 2차로로 개량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B/C가 0.15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4차로 확장문제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국지도 79호선과 관련된 부계면과 의흥면 구간은 현재 4㎞에 달하는 군도 10호선을 국지도로 승격시키고, 노선 승격 후 국가 국지도 계획에 반영해 도로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국지도 승격을 줄기차게 건의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이 내용도 건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양정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2차 질문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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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마지막으로 국지도 79호선 부계면과 의흥면 구간 도로 확장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칠곡 동명에서 군위 부계면 삼거리까지는 2017년 12월에 4차로로 확장 준공되었으나 부계삼거리에서 의흥면 이지리까지 국도 28호선과 접속하는 구간은 도로폭 협소와 선형이 매우 불량합니다. 도로 유형이 매우 불편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부계삼거리에서 산성면사무소까지 군도 10호선 4.3㎞구간을 국지도로 노선 승격을 건의하였으며, 향후 노선 승격 후 부계삼거리에서 국도 28호선에 접속하는 구간까지 10.3㎞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팔공산 터널 개통에 따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도 28호선 및 국지도 79호선 등 인근 지역 교통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도청 접근성 확보 및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도로 확장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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