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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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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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절차 없는 도지사의 일방적 정책 결정 사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의 난맥은 도정 불신을 자초하게 됩니다. 먼저 공론화 절차 없는 도지사의 일방적 정책 결정에 따른 행정 난맥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께서는 신도시 2단계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의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신도시 2단계 공사는 공정률 10%에 약 4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상생 차원에서 해당 교육원을 대구시와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신도시로의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미 이전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의 용역비가 집행되었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경북공무원교육원 이전 사업은 이미 2010년 2월 도청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신임도지사의 일방적인 말 한마디에 전면 재검토된다면 도 행정과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 7기 도정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일방통행식 행정 사례입니다. 화면의 사진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 사진입니다.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8일 대구·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 총회에서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제시하셨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 사안에 대해 구미시민들은 성명서를 내고 도청을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누가 뭐래도 구미시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 사진을 찍은 자료입니다. 2016년 우리 도는 경상북도 노인연합회와 협의를 통해 안동시 노인회관에 도 노인회관을 통합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예산 20억을 편성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행안부에서 두 복지회관의 분할등기와 공유재산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통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8년 4월에 새로 구성된 경상북도 노인연합회에서는 경상북도 노인연합회의 위상에 맞지 않다, 위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신도시에 별도로 건립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최근 그 의견을 수락함으로써 안동시에 건립하기로 했던 통합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정 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이렇게 행정은 언제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공무원은 공유재산 취득 가능 여부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배정해 놓고도, 해당 단체가 몽니를 부리면 하지 않는 것이 민선 7기의 도정입니까? 본 의원은 이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명확한 입장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도청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경상북도 행정력 부재의 사례입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은 도청신도시 시민의 안전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3단계 총 46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1단계 사업이 총예산 254억 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시통합운영센터, 공공지역 안전감시, 실시간 교통정보 등 운영주체인 안동시와 예천군의 인력부족 사유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1대당 160만 원 하는 150대의 자전거들입니다. 스마트자전거 총사업비는 11억 4000만 원, 1년이 지나도록 창고에 그대로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거된 사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 밖에도 지금 우리 경북도는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큰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희생양으로 지역 전체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성주·김천 지역의 범정부차원 대책 마련 문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는 동해안 원자력안전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주·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벨트화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 지진으로 인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경주·포항 일대의 이재민 구호 및 도민 안전 보장 문제, 각종 중금속으로 대기와 토양 및 낙동강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문제, 최근 적법함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설 문제 등 관련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모든 정당과 정파, 개인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 단결되고 총화된 힘으로 도정에 집중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다소 포괄적이면서도 관념적인 주제인 우리 경북의 시대정신과 과제를 언급한 이유도 결국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이철우 도지사님의 확고한 도정 철학과 신념, 행정력, 포용력 그리고 지도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함께 공론화 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도지사님의 명확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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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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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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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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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 저하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은 도정에 대한 도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책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행정환경 변화로 명확한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우선 고려해 과감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하신 신도시 2단계 사업 재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도청신도시 1단계 사업 완료 후 도청신도시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도청신도시 인구는 1만 3000여 명으로, 목표했던 인구 2만 5000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마저 유입 인구도 60%가 신도시 인근에서 유입되어 인근 도시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도시 2단계 사업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신도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밝힌 2단계 사업 재검토는 개발계획 등 하드웨어 측면의 전면 변경이 아니라 신도시 조성의 콘셉트와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1단계 사업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업들을 새로 설계를 넣는데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들 토론을 좀 더 붙여서 도시 자체가 관광자원화 되도록 그렇게 설계 계획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대로 하면 한옥이 70채가 지금 분양이 되어 있는데 또 한 350세대를 분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한옥 자체가 분양이 안 되고,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 집을 계속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유럽형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그런 형태로 바꾸자. 2단계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관광자원으로 도청과 함께 하회마을과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 늦지 않은 시간에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2단계 사업 구성 방향 중에서도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젊은 층이 선호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원 이전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나 대구하고 하나의 교육원을 만들기로,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현재 우리 도청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교육원과, 신도시에 지으려고 하는 공무원교육원을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대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동으로 지금 계획했던 문제는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통합명칭이라든지 운영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우선에 내년에는 현 상태에서 대구와 함께 공통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북교육원과 대구교육원에서 과목만 다르게, 대구공무원과 경북공무원이 같은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 그래서 대구에서 할 수도 있고 경북교육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구·경북의 한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부터 교육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도사업법에 의해서는 의사결정권은 구미시와 대구시에 있습니다. 경북은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간 계속 갈등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은 도지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중재의 역할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총리 주재로 대구시장, 구미시장, 울산시장, 저, 문화재청장, 그다음에 환경부차관, 환경부는 그 당시에 장관이 안 계셔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우선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보자, 그것을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낙동강 전체 수계를 어떻게 맑게 하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낙동강 전체를 맑게 하면서 구미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해보고, 또 취수원 이전 문제도 그 안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결론을 냈으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낙동강 전체를 정부에서 관리하니까 깨끗하게 해 달라, 그게 이번에 예산에 좀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구미시민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수원 이전이든 무방류 시스템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구미시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미시민의 동의 없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건립 중단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의 안동종합복지관 내 건립은 2016년 당시에 도 노인회의 요청에 따라서 도와 안동시 간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새로 구성된 도 노인회에서 노인회의 위상과 타 시·도 사례를 들어서 도청신도시 내에 별도 건물을 건립해 달라고 공식 요구를 해왔습니다. 도에서도 최근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17개 광역시·도 중 12개 시·도에서도 운영상의 문제로 별도 건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신도시 내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1단계 사업은 총 6종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도시 관련법에 따라 예천군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과 인력문제로 사업인수가 지연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예천군이 인수키로 최종결정을 하고, 실시간 교통제어를 비롯한 3종은 금년 12월부터 가동을 합니다. U-자전거 시범운영을 비롯한 3종은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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