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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용선 의원

박용선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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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도정 현안과 사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과 먹거리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 현장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에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종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의 반복적인 답변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도민을 대신하여 도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 교육감에게 지역 현안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도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그만큼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와 11대에 도의원을 해 오면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에 대한 질책보다는 대안 제시를 통한 정책 제안을 했으며, 집행부에서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인 답변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9대 의회 2010년 7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약 10년간 경북도의회의 도정질문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과정, 사후관리 및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186명의 의원께서 604건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도의원님들께서 지역문제 해결과 도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책을 촉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도정질문과 답변 과정을 보면 의회의 대수가 달라지고 회기가 바뀌어도 동일한 내용의 답변이 자구만 바뀐 채 반복되어 도정질문의 기능과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먼저 도정질문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정질문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이 있습니다.
이중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관련 도정질문은 9대부터 11대 의회까지 열여덟 번 정도 제기되었고, 그 내용은 경영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 도입, 일탈행위 방지 대책 등입니다.
경영개선과 관련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중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강화 방안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은 연구실적 부족, 대구 편중 문제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재, 성과급 지급 등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0년부터 매년 적립하여 현재 5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청사 건립기금 활용 방안 등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도정질문 사안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없었다면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은 끝이 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태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개별 도의원과 도지사의 소통인 동시에 도정과 도의회의 소통이며 나아가 도정과 도민과의 소통 창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의 답변은 두루뭉술하거나 불명확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고, 그 답변은 진중한 고민과 분석에서 나와야 합니다. 맹탕 기록용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질문하는 의원님들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다.”, 심지어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체적 자료를 통한 선명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나칠 만큼 도정을 홍보하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실·국장들의 정형화된 답변 자세는 지켜보는 도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정질문의 추진상황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도지사의 임기가 끝났다고 경북 도정도 끝나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전의 경북도의 행정 난맥상은 무엇인지 더 꼼꼼히 살피고, 현재 도지사와 교육감이 수장이 되어 이전 단체장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에서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기가 끝났다고 도정질문 추진상황도 그대로 끝나면 마지막 도정질문은 어디에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은 형식적, 보여주기식 행정의 극치입니다.
교육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1대 도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은 현재까지 18명 의원께서 39건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7건 완료, 31건 추진 중, 1건이 검토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 때마다 임종식 교육감님의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인 관심과 세심한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이 더 깨끗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도교육청 역시 도정질문 추진사항 관리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경북도 내와 경주지역 수학여행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진상황을 보면 워크숍, 홍보, 인센티브 지원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노력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학여행단이 경주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이 완료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한 도정질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288회 임시회에서 경북 수학여행 활성화 대책에 대해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관리자 연수, 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 실적으로 적고 있고, 추진 진도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2건의 도정질문에 대한 2건의 추진실적 완료 중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수학여행단의 증가라는 결과 없이 이런 저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 완료의 기준입니까? 이런 평가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분명 2018년 2분기 도정질문 추진 사항에는 도내 학교 건축물 석면 관리 대책 등 총 12건의 도정질문이 ‘추진 중’ 또는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대 의회가 시작되고 나온 2018년 3분기 도정질문 추진 사항에는 문제의 12건이 슬그머니 빠져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도정질문은 완료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수가 바뀌면 기존의 도정질문은 기록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이나 현안이 발생되면 도교육청은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도의원의 입을 빌려 경상북도교육청이 하는 명령임을 명심하시어 질문에 대한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도정질문 사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시행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경북도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정질문 추진사항 보고 시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조치불가’로 구분되는 처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과연 합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현재보다 더 개선된 기준 제시를 통해 도정질문 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대수가 마무리되더라도 이전 도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 기간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북의 관광산업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사님의 첫 번째 공약사항은 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나 취임 3년 차인 현재까지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답변 내용은 기존과 모두 동일하고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답변 관행 역시 똑같은 패턴입니다. 지사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관광정책의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표3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 경북도의 전체 예산 대비 관광예산 현황입니다.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실질적인 의지가 표명된 예산이 올해부터라고 해도 전체 예산은 연 평균 4%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예산은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전체 예산을 포함한 문화관광 총예산이 13.3%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나, 국·도비 매칭 관광예산은 23%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민선7기 출범 이전과 대비하여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 변화 또는 차별화 정책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확대개편,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 추진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고작 시설환경 개선하고, 기금 조성하고, 조직 확대한 것이 차별화 정책입니까? 지사님께서 늘 주창하시던 대로 고민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경북도의 관광산업은 도청 앞마당에 있는 공룡처럼 멸종되고 말 것입니다.
경북도는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의 하나로 3대 문화권 사업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은 지금도 이용객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시설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 시·군의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어 부실 운영되고 있고, 관광객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관광산업과 정책이 큰 변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전략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진정 국면을 준비하여 2020 대구·경북관광의 해와 경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경북도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여 경북도의 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매진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는 유네스코 등재 등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즐길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광객의 니즈(needs)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부합하는 전략 수립으로 관련 국책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정부 지원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업무계획을 살펴본바 우리 경북도와 부합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따로따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혁신성장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세부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게임과 만화를 콘텐츠 관광산업으로 자원화하여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류문화, 게임산업 등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창동, 인천 영종도, 의정부가 휴양시설, K-pop 등을 통해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도 ‘웰리스 의료관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5G 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관광산업 환경에서 신기술을 접목한 관광산업과 관광기업을 테마로 한 관광산업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수도권처럼 지방에서 대규모 투자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은 특정 분야를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중흥을 이끈 산업혁명의 메카였습니다. 대한민국 1차 산업혁명의 메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관광산업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최근 문경시가 쌍용양회 공장의 국가산업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립산업과학체험관’으로 조성하는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문경 쌍용양회가 대한민국의 1차 산업 기지였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에 맞는 산업을 함께 육성하여 1차와 4차가 공존하는 관광산업으로 가는 전략도 경북도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북관광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 브랜드 강화와 도민들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기 이벤트성 행사 이외에 도내 산업과 연계된 중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25조 원이 넘고 수출액은 103억 불, 종사자는 66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콘텐츠 산업을 도내의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과 함께 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관광산업을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이 함께 갈 수 있는 관광산업을 만들어 멀리 보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경북도와 교육청에 현안 문제와 정책제안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엄중함을 이해하시고 도정질문에 대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및 대책 마련과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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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용선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추진 현황 및 사후관리 관련, 경상북도 관광산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용선 의원님은 운영위원장님이시며 운영위원장은 의회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와 미세먼지특위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평소에도 많은 역량을 가지고 지역 산업·관광·교육과 복지 분야에 대안을 많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제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도청에 행정공무원들이 있고 도의회가 있고 또 언론이 있습니다. 도의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 그리고 지도 이런 모든 기능을 다 합니다.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자료를 만들면서 도청이 많이 바뀝니다. 또 도정질문에서 제안해 주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구분을 하고, 오늘도 아까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야, 이것 한다고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많구나.’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조목조목 따져서 그게 몇 % 되고, 몇 % 되고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도청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그나마 이 정도 유지가 되어 가고 변화가 된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역할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또 5분 발언을 하시거나 한 번도 그것을 말리거나 제재하거나 하지 마라 소리 안 해봤습니다. 왜? 그것은 비판받을 때는 비판받아야지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에 어떠한 내용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사람이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비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저는 언론이 비판해 주면 답변을 보냅니다. 새벽 5시, 6시에 그 기자한테 답변을 보내서 “좀 더 세밀하게 지켜보겠다.” 안 그러면 엉터리로 보도했으면 “다른 것을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영 엉터리 같이 악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소통이 덜 된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용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쇄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준비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정질문 추진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조례의 제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과 같은 다각적인 기능과 역할을 통해 경북 발전의 한 축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으며, 도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현장감 있는 정책적 대안제시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정이 담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매 분기별로 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도정질문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간의 도정질문 중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그중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의 경영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해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대안제시가 있었던 만큼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그간의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도정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감독 강화와 경북에 대한 연구의 내실화, 보수체계 개선, 청사 건립 및 건립기금 활용방안 등에 주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먼저 도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종합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도와 대구시, 대경연이 참여하여 지난해에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경북에 대한 연구의 내실화와 정책적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청 센터를 연구실급으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연구원을 현재 7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 7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임직원 보수체계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원장의 연봉을 타 시·도의 수준으로 조정하고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경비 등을 금년부터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삭감하는 등 임금체제를 대폭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청사이전 및 독자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각각의 장단점과 타 시·도의 사례 등을 종합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청사 건립은 이를 구체적으로 합의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원과 시·도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가칭 대경연구원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올 하반기에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향후 대구시와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경연구원은 대구시가 신청사를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맞물려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열정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하나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소중히 잘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도정질문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도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시 처리기준과 보고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1대 도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36명의 의원님들께서 124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으며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세밀하게 분석·검토하여 현재 도정에 반영되어 기이 추진 중인 과제는 추진 중과 완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새로 제안이나 대규모 예산 반영이 필요해 당장 추진이 어려운 사업 또는 법령 규제로 인해 당장 추진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나 조치불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96건, 완료된 과제는 ’19년도 국비예산 확보 등 21건, 검토 중인 과제는 도비 보조사업 보조율 상향 등 6건, 조치불가는 신도시 조성사업과 편입 이주민 대책 1건입니다.
아울러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해당 과제별로 추진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직접 설명을 드리고 있으며, 전체 질문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력 속에서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 도정질문 관리 및 추진상황 보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분기별 보고서 제출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시 각 상임위별로 도정질문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도정질문관리카드 운영을 한층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개선하여 정확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기만료로 인한 대수 변화 시점에 도정질문 사후보고가 이미 종료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수 마무리 이후에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상임위 내에서 검토 후 다음 대수로 이월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경륜이 녹아 있는 도정질문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관리와 보고가 단순한 과제관리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도정에 녹아들어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산업 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토리는 많이 있는데 텔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스토리를 더 개발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렇게 안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조직을 갖추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매우 시간도 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관광의 해 올해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어려운 경지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면서 코로나 이후의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전문가들을 모시고 얼마 전에 토론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에 대구·경북은 코로나 이후에는 깨끗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굉장히 꺼립니다, 대구·경북에 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시장·군수 영상회의에서 우선 대청소를 하자. 매주 금요일 오후에 대청소, 전 시·군 모두가 나서서 대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하다. 식문화라든지 예절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는 SNS라든지 유튜브 등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와서, 작년보다 많이 왔다. 경북이 넘쳐난다는 모습들을 몇 군데 보여주는, 그래서 방송국과 연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예산도 의원님들이 주셔서 미리 한 20억 원 편성해 놨으니까 대규모 행사도 하고 해서 관광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보다는 2019년도에는 관광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올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관광을 살려내야 됩니다. 해외관광은 당분간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국내관광을 살리는 데 전념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도 관광이 되고, VR·AR, 모든 과학기술을 접목한 그런 관광 현실을 만들어서 반드시 관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문화관광국장이 조목조목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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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용선 의원님께서는 도정질문 사안 분석 및 답변, 개선방안, 추진상황 기준 개선 및 사후관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끊임없는 정책 연구와 교육현안 해결로 경북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꿈과 행복을 키워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대한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과 같은 생각으로 소중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도정질문 사안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시행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도정질문 사안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자들로 도정질문점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소관 국장이 검토·추진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장책임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전보고 제도화를 통해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해당 의원님과 협의하여 기한·목표·업무담당자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답변과 시행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진상황 처리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교육청의 도정질문 추진상황별 처리기준과 처리기준 개선을 통해 보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정질문 처리기준을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조치불가, 네 가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기준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1대 의회 총 39개의 도정질문 중에 완료는 7건으로 중단기적으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고, 추진 중은 31건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항, 검토 중은 1건으로 법령상의 규제, 예산 문제, 기관 간의 협의 등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며, 조치불가는 1건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한 그런 사항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의 처리기준의 명확화와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현행 도정질문 처리기준인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조치불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 현장 여건 등을 종합분석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실적을 통계로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조기 추진과 완료를 위해 완료기간을 표시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6개월 이내는 단기, 6개월에서 2년 미만은 중기, 2년 이상은 장기로 기간표시제를 도입하여 추진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완료여부 결정은 계량화가 가능한 사항은 100% 목표달성을 통계로 제시하여 완료로 결정하고,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에서 해당 의원님과 협의하여 완료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지역 수학여행과 관련된 도정질문 추진상황 완료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288회 임시회에서는 지진피해로 인한 경주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이진락 의원님의 도정질문이었으며, 당시 경주시와 유기적 협력으로 2017년에는 경북의 학생들이, 지진발생 이전 수준으로 경주 수학여행 실적이 회복되어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협의하여 추진상황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제305회 정례회 도정질문의 경우는 박승직 의원님 질문이신데, 경주 지진피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북만의 독창적인 수학여행 프로그램 개발과 학생 유치, 홍보 마케팅 대책에 대한 도청과 교육청 양 기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019년, 경주 수학여행 방문학교 수가 2018년 76개교에서 2019년 177개교로 전년 대비 230% 이상 증가하여 질문을 하신 박승직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완료처리하였습니다.
수학여행은 홍보 이전에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완료처리 시 통계를 더욱 자세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의회 임기만료로 인한 도정질문 추진상황에 사후처리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임기가 만료되면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완료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 중인 사항도 자동으로 종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대 의회의 경우에 도정질문 총 48건 중 12건이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이 과제를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임기만료 시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앞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정책제안은 다음 대수로 이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신 정책들이 교육 전반에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답변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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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철입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육성방안, 대구·경북 통합에 대비한 장기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우리 관광업계에도 근본적인 패러다임 이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당분간 해외여행에서 국내여행으로 전환되고, 비대면, 소규모 가족 단위의 관광 활성화, 청정·안전·힐링·야간관광 등이 관광콘텐츠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유튜브·SNS 등을 통한 O2O(Online to Offline) 관광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우리 경북은 이러한 뉴노멀 관광트렌드의 최적지인 만큼 미래 관광시장을 선점하고 경북관광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전환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경북의 청정·힐링 콘텐츠를 배경으로 한 셀럽마케팅을 통해 이미지 개선과 함께 단기적으로 관광심리 회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료 직후 관광객 집중 유치를 위해서 경북관광 그랜드세일을 개최하여 지역 관광업계에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참여업체 수와 할인율 확대가 관건인 만큼 도내 관광지, 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여행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뉴노멀 시대 경북관광 100선을 선정, 챌린지투어 등 다양한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경북관광 산업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별관광과 모바일 관광 보편화 추세에 따라서 온라인 환경과 고객의 수요에 맞는 관광 생태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과 연계한 모바일 플랫폼인 경북투어패스를 구축하고, 공공부문 최초로 모바일 예약·결제가 가능한 경북나드리 e-커머스 판매상품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트립어드바이저, 클룩 등 메이저 플랫폼을 선정하여 세일즈 프로모션과 모바일 플랫폼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차산업 시대 관광트렌트를 반영한 경북만의 특화된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산업 관광 대표 트렌드로 플랫폼 비즈니스 선정과 융복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광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관광과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와이파이존 운영으로 방문객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시간 여행정보 제공으로 더 나은 스마트관광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ICT 기반 첨단기술인 3D·AR·VR·AI 등과 연계한 다양한 융복합 관광상품 및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4차산업 트렌드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내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콘텐츠 산업 균형발전 전략도 지금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부권은 풍부한 원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콘텐츠 관광허브로, 동남권은 만화·웹툰·K-POP 등을 연계한 신한류 콘텐츠 관광허브로, 구미·김천 등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은 홀로그램·5G 등을 융합한 뉴 콘텐츠 비즈니스 관광허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사업 또는 국비공모사업 등에 적극 응모해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경북 통합에 대비한 경북 관광산업의 장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환경변화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구·경북 상생협력을 넘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대구·경북의 미래 신성장산업이자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상생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대구와 경북은 민·관·단·학 관광협의체를 운영하고 많은 사업을 같이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리된 행정체계로 인한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례로 문체부 공모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공항과의 연계가 불가하여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고 관광 현장에서는 여행객들의 숙박 장소에 대한 경쟁도 있었던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대형호텔 등 숙박시설, 유명음식, 축제, 의료관광, 근대문화유산 등 도시관광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경북은 역사, 문화, 생태자원과 근대문화유산 등 관광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협력 공동사업을 확대, 장기 통합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통합과 발맞추어서 대구·경북은 물론 강원, 울산, 경남과의 관광 메가 프로젝트도 발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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