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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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창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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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특별히 정책의 모순이라고 밝히고 싶은 것은 대구-안동간 86.4㎞의 총 공사금액 1천392억원인데 지금까지 합계금액 157억원이 대구-안동간 4차선 국도 공사비로 소요되었으며 중앙고속도로는 `90년 투자 539억원, `91년 시행 497억원, 합계 1천32억원이 투자되었는데 국도 4차선 투자금액과 중앙고속도로 투자금액을 합산하면은 국도4차선 총 공사금액과 비슷한 1천189억원으로써 대구-안동간 4차선 구간만 추진하였다면 금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교통체증 해소를 3년을 앞당기고 1차 계획연도인 94년에 중앙고속도로도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 전시효과적으로 동시에 같은 방향에서 착공하여 현재와 같이 떠벌리고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실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모순된 상세한 내용을 대통령께서 아시게 된다면 크게 진노할 것으로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고 모순점을 시정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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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박정훈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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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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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창 의원님이 북부지역 고속도로 및 고속 4차선 개설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 공사를 1차 완공 계획년도인 `94년도까지 동시에 완공할 필요성과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고속도로는 대구-춘천간 총 길이가 280㎞ 중에서 1단계로, 대구-안동간의 875㎞에 3,579억원의 예산으로 `94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30%를 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로, 안동에서 도계까지 약 44.5㎞는 현재 계획으로는 `95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관계부처와 협조해서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안선-대구서 안동간, 4차선 확장공사는 86.4㎞의 1,392억원의 예산으로 이것도 역시 `94년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다같이 `94년도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공사를 추진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와 국도는 그 기능면으로 차이가 있고 또 교통량을 감안해서 대구에서 교통량이 우심한 안동쪽으로 2개 노선이 다 동시에 착공을 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한쪽은 안동쪽에서 하나는 대구쪽에서 이러한 방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제의 2개 노선을 한쪽노선 방향을 달리해서 시공하는 방향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 중에서 어느 한가지 도로만이라고 집중투자를 해서 우선적으로 2개 노선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한 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의 기능이 있고 국도는 국도대로의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타도에서 어떻게 해서 고속도로와 국도 4차선을 동일 지역에 평형을 이루어서 동시에 이렇게 하느냐, 이러한 문제도 논의가 되어서 이의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돈을 시행하는 부처가 고속도로는 도로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별도 예산 분야로서 시행을 하고 국도는 건설부에서 국토관리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예산을 국도에 투입할 수 있고 현재는 이런 체제도 못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예산이 허용 된다면은 동시에 시행하는 것도 그리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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