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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박창석 의원

박창석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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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통합신공항 이전지인 군위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창석 의원입니다.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봉화 아연광산 갱도붕괴사고에서 고립되었던 두 분을 무사히 구조해 낸 이영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구조대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 금방 들어보니까 이철우 지사님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데 이철우 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군위산불 당시 산불 진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 아낌없는 손길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지사님께 어떤 의미이십니까? 그동안 대구·경북에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통합신공항은 반드시 성공한 공항이어야 하고, 성공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쟁력을 갖춘 공항이어야 합니다.
둘째, 항공물류·항공클러스터·관광·건설 등 경상북도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합니다.
셋째,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지방화시대로, 특히 ‘대구·경북 지방화시대’를 열어갈 중추공항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공항이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이철우 지사께서 민선 7기 경북지사에 취임한 뒤 큰 열정으로 많은 숙제를 해결해 내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위에 2016년 7월부터 통합신공항 유치로 인해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공항 자체만 보면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는, 지역 주민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022년 7월, 이전지 결정을 두고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군위는 우보 말고는 유치 신청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었으나 지사님께서는 군위 소보와 의성 비안으로 유치하는 것을 수용하라고 경상북도 관변단체 등 모두 군위를 방문하면서 압박했습니다. 절대 수용불가하다던 군위를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대구 편입을 포함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2021년 9월에는 관할구역 변경, 다시 말해 군위를 대구에 편입하는 요청서를 행정안전부에 접수하고, 국무회의를 거쳤습니다. 국회에 입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북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 책임 있는 분들의 지엽적이고 소극적인 대처로 1년 넘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성공하는 공항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공항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개항을 해서 황금노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민선 7기 4년 내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올해 갑자기 2년을 미루어 2030년에 완공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저는 경쟁관계에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 결정에서 김해, 밀양, 가덕도 3곳 중 프랑스 전문용역사의 평가 중 제일 꼴찌라는 국제적 평가에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항후보지로서 탈락을 결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2020년 11월 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그 전의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을 백지화하고, 이어서 2021년 2월에 3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하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가덕도특별법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가덕도특별법에 예비타당성을 비롯한 30여 개 이상의 법적절차와 국비를 확보하는 비합리적 결정을 하면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 전에 개항을 해야 한다고 1년을 앞당겨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경북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합의·서명한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통합신공항의 약속된 법안을 1년 넘게 나 몰라라 방관·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책임 있는 국회의원님, 이제 지역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철우 지사님께 질문합니다. 군위를 대구에 편입하는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도정질문 답변으로 지사님께서는 생니를 뽑는 아픔이 있어도 약속한 부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2021년 국회를 통과해서 2022년 지방선거는 대구시 군위군으로 선거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도정질문 시 지사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 후로도 언론을 통해서 지역 정치권의 약속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4월 국회, 9월 국회, 이번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11월 국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 있는 경북 출신 국회의원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합의 당시 이철우 지사께서 설명과 설득을 해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지사님도 혹 방관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정치력 부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가시는 지사님.
좌 편향된 대한민국을 공정과 정의, 상식의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선택을 한 윤석열 정부의 1등 공신은 경상북도와 대구시입니다.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 사회는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지방화 시대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중흥시대를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신공항을 시작으로 지난 정부에서 TK 패싱된 사업과 공항에 필요한 많은 도로, 철도, 각종 산업을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반드시 성과로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특별법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현실이 있었다면 이제 더 크고 빠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면제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경북 지도자 여러분.
정말 이제 대구·경북이 더 밀려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3대 도시 대구와 경상북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권에 밀리고 좌 편향된 정부에 밀렸습니다. 통합신공항을 시작으로 지방화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통합신공항의 빠른 완공을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후에 약속과 지역 발전을 저버렸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합의 당시 이철우 지사님과 권영진 대구시장님, 고우현 도의회 의장님, 김영만 군위군수님 네 분이 계셨지만 이제 지사님 한 분 계십니다. 또 주도적 역할을 해 오신 지사님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정의, 상식으로 볼 때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사님의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근 몇 년 사이 경북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산불이 났다 하면 대형 산불입니다. 유독 경북에서 잇따라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최근 도내 주요 산불 피해 현황
화면을 보시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안동·영덕·울진·군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황입니다. 2020년 안동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에서 보듯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와 복구비는 수천억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본 의원은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산이 옛날 산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취사, 난방, 주택 자재 등 모든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산의 나무로 사용하여 산에 나무가 많지 않던 그때 산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기, 가스, 기름, 석탄 등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건축자재도 산에 가서 구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절 산림훼손으로 민둥산을 걱정할 때 엄격한 산림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 주인도 산림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거의 국가 관리 이외에는 방치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길을 가든지 길가에서 산을 보면 잡목과 잡풀이 숲으로 꽉 차 있어서 길이 없습니다. 산불이 나도 의용소방대의 접근이 사실상 어려워 효과적인 진화가 어렵습니다.
지금 진화는 헬기를 주로 이용하지만 잔불 진화는 결국 산불진화대나 의용소방대가 진입해야 완전 진화에 이르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시 큰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임야가 70%에 달하지만 계획 임목 생산이 아니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산은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산입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발생한 산불이 효과적인 진화가 안 되고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대형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간벌 후 방치된 폐목
현재 간벌하고 난 잡목과 제거된 폐목들은 산의 낮은 곳에 쌓아둡니다. 또 재선충 방제 후 나무들을 잘라 산에 덮어두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국 산불이 났을 때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고 온 나무들이 잘 말라 산불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헬기로 물을 부어도 침투되어 들어가지 않고 웃불이 꺼진듯해도 재발화하는 원인입니다. 이제 간벌한 잡목, 폐목, 재선충 처리한 나무를 산에 두면 안 됩니다. 임도를 개설해서 산에서 가지고 내려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은 또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대형 산불이 없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제 산의 관리를 위해서도, 산불예방을 위해서도 넓은 임도를 충분히 개설해야 합니다.
엄격한 산림법도 시대가 변했습니다. 국가 관리에서 산주 관리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우수한 목재를 생산하고 산림복지와 관광이 함께하는 산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도는 그 자체가 산불 차단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전국 산림 현황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표는 산림 면적, 산림 밀도, 임도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림 면적과 산림 밀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임도 밀도는 최저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경상북도 울진에서 충남 태안까지 잇는 횡단 숲길로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국민 산림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등 산림을 이용한 관광산업에 접근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경상북도 내 산림에 대해서도 넓은 임도를 더 많이 개설하여 산불 차단 효과와 효과적인 화재진압에 대비하면서 도내에 많은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여 도민 산림복지와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위군은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려고 2016년 7월부터 만 6년을 넘게 작은 몸살 큰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위에 고등학교가 세 곳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일하게 한 곳, 군위고등학교에만 학생이 있습니다. 군위정보고등학교는 2017년에 폐교되었고 효령고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있었으나 항공 분야 특성화고로 전환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임종식 교육감님의 많은 도움으로 선정된 점,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사업이 안타깝게도 2년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교육부에서 20억, 지자체에서 100억, 경북교육청에서 200억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작년 6월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도정질문 답변으로 임종식 교육감님께서 학교 부지를 각별히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위군에서는 부지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출향인사의 기부로 효령면 마시리 일대 12만㎡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도 말에 교육청은 교육부 예산 20억을 삭감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 군위에 부지를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교육부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삭감해버렸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이 작년 6월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2025년 3월 개교 일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 없이 사업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
군위군은 현재 경상북도 군위군입니다. 도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요구합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군위가 어디에 있더라도 예산 편성만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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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창석 의원님께서 통합신공항 조기 추진 및 군위 대구 편입, 대형 산불예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시집가려고 하는 사람이 단디 챙겨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산 잘 편성해 달라니까 도의원님들께서도, 군위가 가더라도 내년 예산은 여기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단디 챙겨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시집보낼 때 잘 보내야 합니다. 가서 설움 안 받도록 그렇게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인구통계가 ’49년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인구 통계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때는 글을 아는 사람이 10%입니다. 일제 강점기 떠나서 글을 아는 사람은 30%였습니다. 그래서 ’49년도에 인구 통계를 처음 내니까 2016만 명, 우리 남한만. 그중에 321만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144만이었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그게 거의 58%입니다. 그리고 영호남에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거의 ’60년대 후반부터 서울로 가기 시작해서 ’70년 되니까 서울하고 경상북도 인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호남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많이 다퉜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자리가 만들어지면 영남 아니면 호남이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왜 그렇게 서울이 그렇게 계속 발전하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1차 산업, 그러니까 거의 농사짓고 살 때, 고기 잡아먹고 살고, 나물 캐고 살고 이때는 경북 땅이 제일 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잘살았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거의 수도권에서, 주로 서울에서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발전이 되고 한강의 기적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겠느냐, ’90년대 이후에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수도권이, ’90년대 이후에. 그전에는, 2000년 전까지는 사실상 대구의 집 팔아 가면, ’90년대 이때는 대구 집 팔아서 가면 서울 집의 3분의 2쯤 해당하는, 반 정도 이상 되는데. 지금은 대구 도시의 집 팔아 가도 거기 가면, 거의 뭐… 제가 ’99년도에 올라가니까 전세 비슷하게 그렇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집을 팔아서 올라가니까 전세 비슷하게, 전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때부터 2000년 들면서 급격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게 뭐냐, 3차 산업혁명이 오고 관광산업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저는 공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공항이 되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면 서울로만 갑니다. 80% 이상이 서울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도 2006년도 부지사 할 때 포항공대에서 로봇 세계대회를 유치를 하러 대만에 갔었는데 경쟁이, 공항 문제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리핀하고 그때 붙었는데 필리핀은 마닐라에서 하니까 내리면 바로 버스 타고 가는데,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어떻게 가느냐 물으니까 서울역으로 와서 거기에서 KTX 타고 동대구역에 내려서 이렇게 간다 하니까 설명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가 굉장히 힘든데, 제가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면 우리 비행기 전세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세기 띄우겠다. 그래서 사실상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포항공대 교수님이 설명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 본인은 “나는 거짓말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세기를 띄우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띄울 수 있다.” 하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해서, 그래서 제가 영어는 그 사람만큼 못 하지만 보고 읽었습니다. 그렇게 유치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공항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공항을 제가 도지사 되고 와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군위군에서는 우보 지역 안 된다고 안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안 한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군위를 대구에 편입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김영만 군수가 권영진 시장한테 미리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권영진 시장님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경북에서 어떻게 군위를 떼어 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공항이 군위보다 훨씬 크다, 공항이. 공항이 군위보다 훨씬 크고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꼭 돼야 된다. 그때 제가 “생니 뽑는 기분으로 이것을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우리 도의원님도 그 당시에 다 합의를 해 주셨고 국회의원들도 다 합의를 했는데 국회에 가서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지난 선거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걱정을 해서 제가 검토를 다 해 보니까 선거구에 변화가 없겠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다 설득을 했습니다. 주호영 대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임이자 도당위원장한테 이야기했고, 행안위 이채익 위원장, 우리 이만희 간사, 제가 전화 다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공항이 쉽게, 빠르게 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1월 달에는 군위가 대구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작년에 해 줘서 갔으면 좋았는데 저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 김형동 국회의원이 선거 기간 중에 저기 전라도 목포에 있는데, 제가 목포까지 찾아갔습니다. 이것 통과시켜 줘야 된다. 권영진 시장님하고 목포까지 가서, 그때 대통령 선거한다고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일정은 다 됐죠, 그래서 해야 된다고 설득… 안 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항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현행법대로 일단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공항이 기부 대 양여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 땅 팔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민간공항은 한 1조 4000억 듭니다. 그것은 예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고, 기부 대 양여의 뜻을 잘 모르고 국비로 안 짓는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국방부 땅을 팔아서 짓는 것입니다. 그게 국비입니다, 국비. 나라 땅을 팔아서 짓는 것입니다, 군공항은. 민간공항은 나라 국비를,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특별법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우리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낸 법안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내부에 예타 면제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군공항은 이전하는 데 예타가 없습니다.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그것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군공항 이전은 예타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민간공항은 예타를 해야 되는데, 돈이 1조 4000억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예타가 충분히 나옵니다. 왜, 활주로를 공짜로 쓰는데 돈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는 편익이 많은 겁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낸 법은 뭐냐, 가는 철도나 고속도로나 그다음에 일반 도로, 산업단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타 면제를 해 주고, 이전했을 때 만약에 기부 대 양여인데 돈이 부족하면 “그 돈을 국방부에서 좀 대달라, 너희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재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각 부처에서는 지금 그런 선례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항과 가는 길들 이런 것들은 대구에서 나오는, 서대구에서 나오려다 동대구로 바꿨습니다. 동대구에서 공항을 거쳐서 의성역까지 갑니다. 그 길은 예타가 충분히 나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복잡합니다. 그 6차선 넓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구미에서 오는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성주에서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 예타를 하면 그게 어떻게 나올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걸림돌이 있고.
클러스터, 공단 만드는 문제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 다시, 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가능하고 법을 만들어 주면 너무 좋고. 그래서 법 만드는데 지금, 다음 주에 우리 부지사하고 원내대표하고 다 상담하러 올라갑니다. 국토부, 대구시, 우리, 원내대표 합의를 해서 각 부처 설득을 하는데 최대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산불 정책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산불 정책을. 현 상태로 가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산불 특수진화대를, 밤에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특수진화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현행 인원 가지고 젊은 팀으로 해서 특수진화대를 만들고. 그리고 대형 헬기가 필요합니다. 대형 헬기도 국비 반, 우리 도비 반 해서 500억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그 정도는 추진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예방. 산불은 예방입니다. 예방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 산불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림국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항은 우리 대구·경북의 앞으로 한류 시대, 특히 한류 시대를 맞이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세계에서 1700만 명이 온 게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곧 코로나만 풀리면 3000만 돌파하는 것은 쉽게 될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하고, 우리 농식품도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농식품 개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적극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것만 딱 지킬 수 있으면 우리 것이 비싸더라도 잘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런 데 대구·경북에, 3000만이 오면 거기에 적어도 20%는 대구·경북에 받아야 됩니다. 600만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공항 만드는 것과, 공항에 군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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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박창석 의원님께서 효령고등학교 항공 계열 특성화고 전환 추진 현황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특히 이 항공고를 추진하는 데 앞장서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계획대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그때 답변드릴 때만 해도 질문하신 내용처럼 6.1선거 전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학교 설립에 관한 건도 차질이 생겨서 교육청 입장에서도 답답한 그런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의 경과를 말씀을 잠시 드리면 군위 효령고등학교는 ’19년도에 신입생 유치를 못 해서 폐교 위기에 직면을 했고, 이때 통합신공항 이전 계획이 발표되고 군위군에서 100억을 지원하겠다, 부담하겠다 이런 약속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북에는 이 폐교되는 학교들, 그냥 방치하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의성의 봉양정보고등학교를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로 전환해서 크게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영천의 신녕상고, 폐교되는 것을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로 전환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년에 실무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년 7월에 교육부에 학교 유형 전환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항공 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특성상 학교 부지가 넓은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령고등학교 인근 땅을 사려고 노력했지만 매각 반대 의견이 심해서 새로운 부지를 준비하던 차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주민이 개인 소유 땅 12만㎡의 전부 다를 기증하겠다는 게 아니고 일부인 3만 3000㎡에 대한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서 가용 면적을 검토한 결과 한 60% 정도는 쓸 수가 있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21년, 지난해 12월 달입니다. 대구교육청하고 업무 전환을 위한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짓는 데 최소한 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의 일정으로 봐서는 경북교육청에서 학교를 개교할 입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작은 경북교육청에서 하고 개교는 대구에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대구와 실무회의를 하는 중에 대구교육청의 입장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위가 대구에 편입될 테니까 그때 대구교육청에서 조금 더 상세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다가 또 대구교육청에 넘기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차질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억 감액 처리는 이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대구로 이전이, 대구로 편입이 되고 나면 교육부에서 대구로 증액을 시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기하거나 20억을 완전히 날린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고 한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군위에 항공고등학교가 개교되더라도, 사실은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국 모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의 학생들도 이 항공고에 많이 진학하게 될 것이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어디에 있어도, 대구·경북 어디에 있어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대구교육청 쪽보다는 우리 경북교육청이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에 조금 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해서 대구에 가더라도 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대구교육청·경북교육청이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경북이 손을 놓지 않고 대구교육청과 함께 노력해서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꼭 이게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이철우 지사님이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통과되어서 마무리가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대구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2대 제33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답변자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
대수 제12대 회기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차수 1차 질문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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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환경산림자원국장 최영숙입니다.박창석 의원님께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과 향후 대책, 또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간벌목·재선충 훈증목 잔재 수거 처리와 경상북도 임도개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5년간 도내의 산불 건수는 457건으로 2만여 ㏊의 산림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중 울진산불을 비롯한 9건은 대형 산불이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의 주된 원인은 1973년 이후 51년 만의 심각한 겨울 가뭄과 또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이 겹쳐 발생했습니다.
국제연합 환경계획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대형 산불 빈도가 2030년에 14%, 2050년에는 30%까지 증가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산불 양상은 사계절 다 발생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침엽수 단순림이 전체 산림의 41%를 차지하고 또 울창한 숲은 낙엽층 등 연소물 증가로 이어져 산불의 위험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국민 산불인식 개선과 예방 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각도의 산불 예방과 진화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산불 예방을 위해 지상 인력과 헬기 등 공중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감시망을 촘촘히 가동하고 마을 단위 자발적 서약을 담은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과 찾아가는 산불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전통사찰과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 있는 시설 주변에 산불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관리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산불 대응과 진화를 위해 임차헬기 19대를 운영 중이고 내년부터는 1시·군 1헬기 전 시·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 산불에 취약한 경북 동해안은 초대형 헬기 한 대를 전진 배치토록 산림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산불재난 대응을 위해서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일선 진화대원의 신속한 출동과 진화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군 산불대응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또 상시 연락망을 구축, 긴밀하게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서는 보존할 것은 보존하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산림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산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용한 산림자원의 발굴 등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레저·휴양 등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관광자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림정책 흐름에 맞게 산지의 이용을 가로막는 법과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작업으로 발생한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10년간 도내 산림에 적치된 숲 가꾸기 벌채 산물은 221만 5000㎥으로 추정되고 또 연간 발생하는 37만 5000㎥ 중에 40%만 임 외로 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출량이 적은 것은 임도 등 운반로 부재와 열악한 작업 여건, 또 예산 부족 등에 기인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산림과 인접한 민가나 도로 주변의 벌채 산물 전량을 임 외로 반출하는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산림 사업의 산물 수집 및 임 외 반출 비용을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내에 적치된 재선충병 방제 훈증더미 63만 7000㎥에 대해서는 현재 27%를 제거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산불 취약 지역과 가시권역 등에 산재한 훈증더미 8만 1000㎥을 우선적으로 전량 수거 파쇄하겠습니다.
도내에 임도 밀도가 낮은 이유와 확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의 산림 면적은 133만㏊, 또 산림률은 70%로 전국의 21%이며, 임도는 2021년 말 기준 2828㎞가 개설되었고 이는 전국 임도의 17.4%를 차지합니다. 또 임도 밀도는 공유림과 사유림을 합친 민유림 면적에 또 임도 개설 거리를 나눈 값으로 경북의 임도 밀도는 ㏊당 2.66m로 전국 평균 3.5m보다 낮습니다. 이는 전국 민유림 463만㏊ 중 우리 도가 106만㏊로 전체의 23%를 차지할 만큼 넓기 때문입니다. 또 임도 사업은 균특회계 예산으로 시·군 단체장의 관심도가 낮아 예산 편성 시 후순위로 밀려 임도 신설의 확대를 늦추는 원인으로 보고 국고보조사업 전환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 산림 면적이 넓은 우리 도에 사업량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임도는 숲을 살리는 대동맥으로 산불 등 재해로부터의 안전망인 동시에 산림 경영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장기 임도설치계획에 따라 임도 밀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피해의 최소화와 다각적 산림 자원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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