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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박태춘 의원

박태춘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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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서>
학생 운동부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훈련장을 포함한 각종 시설에서 학생선수의 쾌적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 대회출전, 전지훈련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운동부(학생선수)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한바, ‘16년 30건, ’17년 46건, ‘18년 64건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 유형별로 보면 학교 자체 훈련 중 안전사고(90건)가 월등히 높고, 다음은 전지훈련 중 안전사고(25건)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운동부 관련 각종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의 명문고로 부상하고 있는 모 중학교에서 차세대 유도 꿈나무들이 체력과 심신을 달래기 위해 영양군 일원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하던 중 수난사고로 익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망한 학생은 물놀이의 절대 필수 안전장비인 수중 안전조끼를 미착용한데다 인솔 지도교사로부터 물놀이 전 사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솔 지도교사 외에도 2명의 운동부 코치가 참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물놀이 중 익사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더욱이 학생의 아버지마저 아들의 비보를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거처하는 학생수련원의 경우 지난 3년 중 단 한 차례만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운동부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16년도는 전년 대비 60%, ’17년도는 전년 대비 65%, ‘18도는 전년 대비 72%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자체 훈련 중 안전사고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하계 전지훈련 중 안전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자체는 자연재해가 아닌 100% 인재인 만큼 감소가 아닌 완전히 근절시켜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전지훈련 중 학생선수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은 관련 사고에 대해 도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고 숨겨 오다가 도민이 본 의원에게 제보함에 따라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고 사례를 통하여 학생 다수가 참여하는 학교 운동부 야외 전지훈련의 안전을 위해 형식이 아닌 아까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자체 훈련 중 각종 부상에 따른 대책과 훈련 중 발생 가능한 장비에 의한 사고, 신체 접촉에 의한 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학생선수의 훈련장 이동, 대회 출전 시 교통안전 대책 등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들이 평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솔직히 밝혀 주시고, 만약 안 되고 있다면 앞으로는 평소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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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도내 학생운동부 등 안전사고 대책 방안

▣ 학교운동부 안전사고 근절 방안
○ 학생선수 안전교육 시행 의무화 및 학교 밖 훈련(수련회, 전지훈련 등) 안전 매뉴얼을 안내하여 학교운동부 안전사고 근절 노력
○ 학생선수 대상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보고하고 상황 접수 후 교육안전단, 체육건강과, 학생생활과, 해당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하여 사고 경위 파악과 대처 방안 모색
○ 사고 조치 후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소재가 있을 경우 담당자 징계 조치로 재발 방지
○ 학교장,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선수 안전사고 예방 연수와 컨설팅을 강화하여 불의의 안전사고 대비

▣ 전지훈련 등 학생선수 안전 대책
○ 실시 전에 장소 및 이용 장비(기구)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철저
○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고 학생선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
○ 훈련 시 지도자가 반드시 임장 지도하도록 하고 훈련 중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학생 부상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되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침 강화

▣ 학생선수 각종 부상에 따른 대책
○ 학생선수에게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 교육과 각종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상황에 맞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성장기의 학생선수가 부상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
○ 학생선수 훈련 중 이동, 대회 출전 시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선수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전용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위 학교 운동부 실정에 따라 지도자, 학부모 등의 차량도 이용하고 있음.
○ 학교장 책무성을 강조한 학교 단위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 대중교통 및 임대차량(전세, 렌트, 리스 포함)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학교운동부 운행 차량 보유 학교는 운전자 매뉴얼, 동승보호자 매뉴얼, 차량 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하도록 상시적 지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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