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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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각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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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졸업생의 대구 경북발령 문제와 질문 요지 5항 대구 경북 교사의 인사 제도입니다. 이에 앞서 제기한 교육제도의 문제와 연계된다고 보며 말씀드립니다. 졸업 성적이 상위그룹인 자는 대구발령 하위그룹인 자는 경북발령 대구발령자는 영원히 대구에 경북 발령자는 대구 전보는 바늘구멍입니다. 교육감님! 이런 제도가 어떻게 하여 생긴 것입니까? 대도시 건물을 선호하는 졸업생들이 많고 벽지 농촌 경북발령을 기피하기 때문입니까? 경상북도 교육의 질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으니 대구로 대구로 자꾸만 전입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까? 이럴 바에는 우리 경북에도 교육대학을 건립해 우리끼리만 인사발령을 내든지 기존의 제도를 성적순별이 아니라 형평에 맞추어 발령기준을 세우고 대구 경북만큼이라도 순환보직 발령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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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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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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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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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학교 교사 채용시 부정과 관련 본도의 현황과 부정에 대한 조치결과 또 앞으로의 대책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척 부끄러운 말씀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채용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민학교나 중등이나 공개 채용시험을 칩니다. 그러면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사실 뭐 없습니다. 한 건도 부정이 없습니다. 시험을 치고 사전에 발령 대상을 본인에게 미리 순위를 발표해 줍니다. 그러니 부정이란 있을수 없는데 다만 이건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의 임용은 사립학교의 재단이사장이 교사를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 간에 의원님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고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과거가 다 기억이 되실겁니다마는 그래서 그간에 많이 참 수정이 되고 또 지도가 되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참 엄격한 벌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바로 잡혀 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영천에 성남여중이라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교사가 정규교사로 발령을 받지 아니하고 시간 임시교사로 들어왔답니다.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뭐 금품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그걸 알았습니다. 알고 현장에 감사를 투입를 해서 전부 시정조치를 다 시켰습니다. 또 그 결과로 관계자들을 전부위법 조치를 다 했습니다. 사실 그간에 이런 등속의 문제는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으로는 과감한 감독권 행사를 해 왔습니다. 심지어 교장을 파면을 시키고 재단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를 하고 재단 이사를 전원해체를, 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투입해서 학교 운영을 하고 현재도 그 학교가 안 학교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마는 경주에 있는 내남 중 고등학교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조치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발본색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불미한 일이 금후 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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