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
김용수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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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환경의 열악으로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침체되고 다소 좀 재력이 있는 학생들은 도시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급학교 진학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상북도 교육청이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교육감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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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교육감 김조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0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1-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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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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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교육이 침체하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째, 농어촌 학교가 영세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제가 답변가운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영세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설립의 규모로 봐서 소규모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영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에 있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학을 할 수 있는 진학의 문호를 왜 개방을 못하느냐 하는 여론도 우리 지역에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여론은 저들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이 이 평준화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비 평준화지역에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준화 지역만은 못 가게 되어 있는데 그 평준화 지역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왜 진학의 문호를 왜 못 열어 주느냐 하는 여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문제는 현재 역시 교육법에서 교육법 시행령으로 제112조에 의해 강제 규정으로 현재는 묶여져 있습니다. 교육법으로서 이것을 묶어 놓은 이유는 상당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도시인구집중, 도농간의 격차, 또 교육여건의 기회균등, 여러 측면이 있어서 이 교육법이 제정되어 있으리라고 이렇게 추측이 기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던 현재 전국이 평준화지역에 자유롭게 진학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단독의 힘으로 이것을 해지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 활성화의 방안의 하나로서 농어촌 출신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대학의 입시제도가 내신성적 30%가 40%로 상향조정된다고 하는 사실은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입시에는 많은 혜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들은 저들 도 나름으로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대구 교육대학에 들어가는 우리 경상북도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대구교육대학 당국과 협의를 해서 전체 모집 인원의 20%를 가산점을 주어서 모집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선 혜택을 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농어촌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진학의 기회가 더 유리한 조건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학교의 그 활성화의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교사인사를 저들이 지금 교원들의 교사들 인사하는 원칙을 지역 만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연한의 군무가 끝나면은 반드시 타 지역으로 예를 들면, 일급지에서 근무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3급지, 4급지, 하급지로 전보를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교원들을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이라고 해서 더 우수하지 못하다고 하면 말이 좀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시에만 우수한 교사가 집중되는 그러한 경우가 없도록 순환 근무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교사들이 우선 지망을 할 수 있도록 지역간에는 저들은 지역점이란 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농어촌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교원인사에 가산점을 받아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우수한 교사가 가는 길이 없어서 불익한 처분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들이 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들은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들이 금년도에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406억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96억원인가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406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도에도 약 400억 가까운 예산을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 사업도 도시보다 농어촌을 더 우선 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원사택을 도시에는 시 소재지는 교원사택을 새로 신축을 하지 않습니다. 농어촌부터 우선해 줍니다. 사택을 그렇게 해 주는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에 가산점 제도를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 문제는 우선 환경을 개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앞으로도 더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 농어촌에 가는 교사들에게 이제 사택의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들이 운영을 해 보면 또 하나 운영사의 모순점이 나옵니다. 소규모 학교, 벽지학교에 우선 사택을 지어 놓으면은 그 학교가 또 통폐합이 되게 되고 또 폐교가 되게 되고 이런 모순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지에 농어촌부터 교원들의 연립사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 금년도에 저들이 입안을 해서 내년도부터 벽지지역 오지지역부터 교사들의 연립사택을 만들어서 국민학교 선생님이건, 중학교 선생님이건, 고등학교 선생님이건, 그 사택을 이용해서 자기 학교에 출퇴근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은 농어촌을 다소라도 현 테두리안에서 저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 법의 어떤 통제가 되어서 못하고 있는 이를테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으로 진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의 강제 규정은 앞으로 교육부 당국과 계속해서 협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에 답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답변 가운데 미흡한 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저들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저들이 서면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더 보완된 답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여섯 의원님께서 저들에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서 이제까지 답을 드린 것 이외에 계속해서 더 적극적인 검토, 또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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