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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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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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언을 허가해 주신의장님과 동료의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아까 본 질의때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전 의원에게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아 유치교육에 대한 미취학 아동 약 35%에 해당하는 만3,000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유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의 학부모에게 주어진 재정부담 연간 12만원에서 약 60만원이 된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밀학급 과대학생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근본적인 해소대책은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지만 잠정적으로 선택학군을 채택하든가 또는 학구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지 즉, 「아파트」단지가 설 때 필요되는 교육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건축주의 부담여부를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볼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심지에 「빌딩」 지를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에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설치할 때는 꼭 시공업자와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문계 고등학교 취업반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께서 약6,700명이 취업반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6,700명에 대한 취업반 교육이 현행제도상 의무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비부담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학교에 일정 학생수 이상이 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학생수가 적어서 일정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개별적으로 자부담으로써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혀 국가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다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계 고등학교의 지역사회 개방으로 농민의 농기계 운전 및 정비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점 마찬가지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동대 사범대학 설치건의용의와 초등교육과 설치건의 용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부 서면으로 작성하시어 저희들 의원들에게 배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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