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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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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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육감께서 본회의 답변과정에서 국민학교 과밀학급 해소책은 금년 중으로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도내에 포항과 구미 그리고 일부 시 지역에서는 아직도 괴밀학급이 남아 있고 2부제 수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당장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지마는 잠정적으로 학구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학구를 든 상태에서 선택학군제를 채택함으로 해서 도심의 텅빈 학교로 학생들을 전학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 때 과밀학급 해소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건설될 때 기존 55학급이상이 되어야 새로운 신설학교를 하나 만드는 것이 현행 법규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할 때 이제 까지는 주택업자에게 전혀 교육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향후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가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는 주택업자에게 새로운 학교를 설치 할수 있는 예산의 일부분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학구 조정이나 선택학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C급 이상 도시에 가면은 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해서 도심에 있는 시설도 좋고 교사들 수준도 높은 학교는 학생수도 적고 따라서 교실도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시외곽에 새로 주택단지로 학생수가 복잡한 학생들을 학부모들이 희망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학구를 조정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학구를 조정해 주면은 과밀학급이 해소되고 새로운 학교를 신설할 때까지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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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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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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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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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과밀학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저희들 도내에 과대학교현황은 과대학교는 학급편성이 55학급 이상을 저희들은 과대학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과대학교는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4개 학교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5개 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대학교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과대학급 현황은 저희들 현재 주가 이건 포항과 구미 지역입니다, 89개 학급이 있습니다. 이 89게 과밀학급도 잎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신설로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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