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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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찬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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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대 졸업생 중 성적이 우수한 교사는 대구시에 거의 배치되고 경북에는 성적이 부진한 고사들만 배치되었다는데 사실인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밝히고 또 우리 도 교육의 장래를 위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교육감의 답변을 구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각 도에 교육대학이 없는 도는 경북, 경기의 양 도 뿐이라고 하는데 본 도에 교육대학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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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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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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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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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육대학졸업자가 이에 대구에는 우수한 아이들이 가고 경북에는 그렇지못한 아이가 온다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그러니 본도에 교육대학을 유치할 계획은 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송필각 의원임도 함께 해주셔서 두 의원님께서 함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교대 국립대학 사범대학 국립사범대학 졸업생들은 과거에는 이것이 교사 임용령이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우선 임용하게 제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우선 임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립대학의 사범대학 졸업생보다는 국립대학 사범대학을 사립 교육대학 보다는 국립교육대학의 졸업생들을 우선 임용하고 그 나머지 TO가 있을 때 사립사범 대학의 졸업생을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용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져서 이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국립과 사립을 등차를 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다 이래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서 지금은 이게 국립이고 사립이고 망라 해서 교원이 10명 필요하다면 다 어디든지 다 쓸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자니 공개 채용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교육대학 졸업생들이 대구에 가서도 응시할수 있고 경북에 와서도 응시할 수도 있고 서울에 가서도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응시 할 수 있는 걸예요, 그래 놓으니까 교대 졸업생들이 우선 자기 생활권 안에 대구에 1차 응시를 희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이게 성적우수 성적이 좀 나쁘다고 그 구별이 무척 좀 절박한 구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던 저희들이 희망하는 뭐랄까요, 좀 성적이 나은 아이들이 우리 도에 왔으면 하는 바램이야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원서를 내는 것은 자기 의사에 의해서 원서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교육대학 당국과 금년도가 아니고 지난 학년도입니다. "92년도 교원 수급을 위해서 이렇게 불이익해서는 인되니까 기회균등을 유지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을 먼저 몇 가지 냈습니다. 이를테면 출신도별로 배정을 해달라 대구시내 고등학교 졸업생은 대구시내 보내고 경부도내 고등학교 출신은 경북도에 보내고 출신고등학교별로 배정을 해달라 는 안도 제시를 해봤고 그게 안돼요. 안되어서 첫째 아이들이 그걸 희망하지 않고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당국과 교육대학 당국과 절충한 것이 성적 100분의 5 이내의 학생이 우리 경북도를 희망했을 때는 우리는 경합지역 임용하겠다, 사실 경합지역에 교사들이 교대 졸업하고 우리도내 경합지역에 들어온다고 할 때에는 적어도 심이삼년 심오륙년 교육경력을 가져야 경합지역에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분의 5 범위 안에 학생이 경북도에 배정을 희망 했을 때는 경합지역에 우선 임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 당국에서도 학생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도에 상당히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금년에 경북도에 왔습니다. 또 그 다음 저희들은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책으로는 경북도에서 교육대학에 가겠다고 할 때에 경북도내 고등학교 교장이 교대에 우선 지원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추천제도를 실시해서 추천이 되게되면 그 학생은 졸업을 하고 경북도에 근무하는 것을 약속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아이는 경북도에 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천제도를 우수한 학생을 교육대학에 추천을 하도록 하고 또 그 수도 작년에 비해서 "90년에 비해서 '91년도에 저희들이 10%에서 20%를 추천하도록 대학 당국과 협의가 되어서 우수한 아이들을 추천해 주고 또 아이들을 우선 입학시켜주고 또 아이들이 저희들 도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우수 교원 확보 방안으로 그러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 제도를 더 합리적인 제도가 있으면 연구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뜻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대 교원 수급계획이 이렇게 공개 전형 제도로 바뀌어 교대 출신 우선 임용제도가 폐지가 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교원 수급계획에 차질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이 됐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안동대학의 총장님과 직접 만났습니다. 자, 상황이 교원 초등교원 수급계획이 이렇게 달라 졌습니다, 그러니 이 대책을 대학에서 한번 세워 보십시오라고 저희들이 그 정보를 줬습니다, 주고 총장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총장님도 또 저도 같이 함께 교원 대학 유치를 위한 운동을 한번 노력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북도내에 교육대학을 따로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렵습니다. 막대한 예산상도 어렵소 정부가 그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동대학에 과거에 안동에 교육대학이 있었고 지금 안동대학에 중등에 윤리 수학 영어 교직 과목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등교육과만 병설이 되면 되는 거다, 시설도 필요 없고 교수들도 필요 없고 병설만 되면 되는 것이다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총장과 제가 서울에 가서 교육부 당국과 협의도 했고 심지어 얘기가 좀 우습습니다만 당 차원에서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교육부가 결심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추진을 학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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