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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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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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원이 아까 장시간 질의를 해서 오늘 시간이 상당히 거리는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목소리가 굉장히 듣기 거북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한번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상북도 교육청 수장이신 교육감님의…… 동료의원의 질의와 본 의원이 답변을 들은 소감부터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의요지에 대한 답변은 대충 미화시켜져서 " 검토하겠다. 시정하겠다" 로 답변을 듣고 나니까 가슴이 도로 답답하고 먹구름이 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단위 주택단지에 대한 교육청 공무원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참석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포항시 우방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는 2,000세대가 넘는 아주 대단위 주택단지입니다. 아직 그 인근에 국민학교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방「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의 경제능력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침7시부터 8시 반까지 그 진입로를 가만히 가서 봤습니다. 고통지옥이입니다, 왜 지옥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가면 곧바로 국민학교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7시부터 8시반 까지는 대다수 승용차의 자녀 학교 실어주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천대 2천대 정도가 몰려나오면 그 교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질의한 것은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학관리 및 이전에 대해서도 답변이 너무 미미합니다. 꼬집어 얘기한다면 학교이전 허가를 신중히 검토해서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 중앙고등학교 대동고등학교 영신고등학교 학교 밀집군단입니다. 거기에 통학시간에 어떻게 교통난을 해소 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답변이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해 주셨다 하는데 본 의원은 그 부분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다음 학교 현대화 방안에서도 본 의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본의원이 설계를 한다면 몇 「룩스」니 이 얘기가 아닌 그야말로 10년 전이나 20년 전 도면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시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때「 룩스」 보다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갖고 흑판 같은 것을 단형으로 하면 양측에 앉아있는 학생들도 흑판글씨가 용이하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또 다음 교실 부분 부분을 아주 조화있게 잘 꾸며야 안되겠느냐, 제가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실밝기만 답변을 했습니다. 사학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사학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폭로성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사립학교교장 임용은 누가하며 교장으로 취임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사립학교 교장으로 취임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단 7년 이상 경력자 재단이사장 및 재단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교육청에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말입니다. 저희 출신 지역이 영일군 오천읍 대송면입니다. 거기에 동해학원이란 사학재단이 있습니다. 지금 직무 대행하는 교장은 학교교사 지역주민 학부형 모두가 재단이사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 교사협의회인지 교사모임에서 재단이사장이 저 강 건너 미국에 거주하는 분이 1991년도부터 법적 재단이사장이 되었답니다. 현재 또 교장직무대행 그 사람은 91년도 불어 교사로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고 주 1. 2회 정도 학교에 와서 교단에서 학생수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중. 고등학교 교사는 주 1. 2회정도 출근해도 법적으로 유용한 건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현재 직무 대행 교장입니다. 교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본의원이 분석해 봤을 때 그 불어교사라는 것을 7년 경력을 채워서 교장되기 위한 명목이 아니겠느냐 명분으로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이런 사학이 다 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불행히도 본의원 지역은 아직 있습니다. 이 패해는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 지역의 학부형입니다. 바로 그러하니 그 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학부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3만5,000 공단도시 생산 연령 30세부터 45세까지 남성 인력만 3,000명 그 자녀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공립중학교를 하나 세워야 된다하고 하니까 조사해 본 결과 95년도 쯤 되면 중학교 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관계국장님들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교육행정이 바로 하고 있다라고 답할수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약 만3,000명 생산년령에의 3분의 1숫자가 한 자녀를 중학교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그 학생숫자는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 단일 국민학교로써는 오천국민학교 재학생이 고령군 전체 재학생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시기쯤 되면 네학급 내지 다섯 학급이 법정 이주를 시킵니다. 포항시내에 이주 시킵니다. 거기에 문덕 국민학교가 또 있습니다. 오천읍에서 포항시로 법정 이주해가는 학생수 통계수치를 내어오면 중학교 한 학년 약 7학급 내지 8학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95년도가 중학교가 들어서야 된다 말입니까? 이것이 교육행정의 큰 오점입니다. 그래서 이 사립학교에 가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좀 비리가 있는 학교니까 학부형들이 보내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지방 교육청이나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아직까지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 얘기가 교사 인사관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바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조만간 50명이 넘는 교사들이 수업거부를 한다 라고까지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학의 …… 본 의원이 교육감께 제의를 하겠습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 사학재단에 특별감사를 할 의향이 없는가, 이 부분은 꼭 지역주민들의 자녀가 더 피해 보지 않고 어린 학생들의 마음을 더 멍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여러 동료 의원님 앞에서 사학재단이 철두철미하게 감독했다고 하기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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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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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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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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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상천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신 동해학원 오천 중고등학교에 대한 문제는 이상천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저희들이……오늘 처음 의원님들로부터 듣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투입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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