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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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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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도 교육청 25개 시군 교육청에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가옥 관사 포함 됩니다. 2,303동 토지 470만필, 물론 이 중에는 농고학생이 실습할수 있는 실습농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야 칠백만여평, '90년, 91년, 92녀도에 64개 교가 폐교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재산이 일선 시군 교육행정과 아동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산등록에만 얹혀 있는 막대한 이 임야나 토지를 과감하게 공매 처분하여 교사 학습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공매처분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는 초등학교는 선생이 요구하고 학생이 요구하는 학습자료가 73%밖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등학교는 68%입니다. 고등학교는 63%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모두가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이 대단합니다. 성주 같은 데는 30도의 「비닐하우스」속에서도 참외 수박을 따면서도 자녀만은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교육감은 이렇게 학생이 필요하고 선생이 필요하는 학습자료를 초등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 올라갈수록 자료가 불가 합니다. 이래가지고 학군에 꽁꽁묶여 있는 농촌의 학생이 도시의 학생과 어깨를 겨루어서 상급학교 대학 진학률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점을 간과한다면 과거에는 식목일날 산에 나무도 심고 노래도 부르면서 소풍도 학교산에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촌에 나무를 연료로 하는 곳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은 이 넓은 임야를 처분해서 그 부족한 학습기자재로 활용을 해야 할텐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노력한 흔적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경상북도 산하에 문교사회국이라고 있었을 때 일선 시군교육청 재산이 지금도 군수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일선 시군교육청 재산이 이제 경상북도 교육청 재산으로 완전히 자원이 될 등기를 필 했는지? 이것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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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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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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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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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재산 관리 교육청 재산이 등기 매입 변경실적과 현황이 어떠냐, 사용불가능한 재산은 처분하여 교육학습 자료재원으로 재활용할 뜻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교육청 재산의 매입등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게 됨에 따라서 시군 교육장 또는 일선 시장 군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경상북도 교육감 자치단체 단위인 교육감으로 권리승계가 되는 그런 절차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아까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방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명의변경을 추진한 실적은 지금 현재 약 70%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0%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30%에 해당하는 물량의 변경업무가 관계기관에 접수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완결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명의는 사실상 지금명의가 경상북도 교육감 앞으로 등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초중학교에 해당되는 재산은 시군 교육장이 관리를 하도록 권한이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한이양 조치를 하는 것은 관리권을 이양시키는 것은 재산의 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그래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재산을 처리해서 교육재산으로 재활용할수 있는 뜻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지 당장 필요가 없고 필요성이 적은 재산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맞게 처분하도록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재산처분은 재산을 처분했을 때 그 재산은 교육용 재산으로 다시 투입이될 수 없는 그런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육용재산으로 전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다시 다른 자산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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