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이진락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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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육감님께 학교안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새싹들의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환경조성은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일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과 2015년부터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학생들의 체험활동 확대 등으로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도 교육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북도내 일선학교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경북도내 학교안전사고는 4604건이 발생하였으며 해마다 40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금액도 2016년 15억 1400만 원에서 2017년 15억 99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나아가 공교육에 대한 불신감만 키울 뿐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 3월 초 각급학교 개학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학교 운동장 곳곳에 건설 자재들이 즐비하고 중장비가 다니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체험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안전체험시설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체험훈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안전체험시설의 설치가 중요합니다만, 2018년 3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8개 교육청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경상북도교육청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도내 소재 학교의 안전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육안전조례가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경상북도교육청은 이제야 준비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안전체험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둘째, 학교안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치원 및 각급학교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미설치 및 노후화된 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서 해당 시‧군 도로교통과 및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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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교육감 이영우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9회 임시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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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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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체험시설 확대와 안전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인 1악기 연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추진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생활화하기 위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교통, 학교폭력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 응급처치 등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에 대해 매년 학교 교육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연간 51차시 이상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안전교육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어린 시절부터 수영실기교육이 중요시되어 2014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교육대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40억의 예산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수영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여 2020년까지는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늘리고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 시 안전교육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체육실기 수업이나 과학 실험실습 시에는 5분 안전교육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2만 6000여 명의 녹색어머니회 회원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지도를 겸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시설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시설이 없어서 소방서 등 다른 기관의 체험장을 활용하여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0월 개관 예정으로 의성군에 124억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900평 규모 2층 건물에 화재, 지진 등 14개 체험관을 구비한 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화랑교육원에 15억 원을 들여 올 연말 개관 예정으로 280평 규모의 소규모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안강제일초등학교에 인근 초등학교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등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범죄 방지,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여성‧아동의 귀갓길 안전 확보 등을 위해서 경상북도, 도의회, 경북경찰청 등 14개의 지역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학교 안전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9월 한 달간 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 경찰서, 녹색어머니회가 참가하는 개학기 교통안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관리 주체인 시·군과 경찰서에 요청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경상북도청·경북경찰청 등과 분기별로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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