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마크 경상북도의회 회의록

도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회의록검색 도정질문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박태춘 의원

박태춘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박태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번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특정 언론은 경북도청의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공무원의 기강 문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바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3년간 반세기가 넘게 지내온 산격동 시대를 마감하고 신도청으로 이전하면서 갑작스럽게 바뀐 열악한 환경과 주변여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자신의 업무에만 매진한 채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처우개선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이제부터라도 진지하게 논의하고 권해야 할 때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도시내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하루 평균 510톤을 처리·소각하고 장기적으로 경북 전역의 쓰레기, 폐기물을 반입하여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부지를 분양할 당시 경상북도는 저탄소 친환경 녹색전원형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을 신도시로 홍보하였고 입주민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 신도시에 투자와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장장을 메모리얼파크나 뿌리공원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홍보하였기에 입주민들은 이곳에 유해시설과 혐오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북개발공사 책자를 보고 공원인 줄 알고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갔다가 화장장이 있어서 놀랐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입주민들도 크게 분노하고 갈수록 저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소각장을 가동한다면 신도시를 빠져 나가겠다는 소리를 본 의원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명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걱정하는 시설물이 모두 정상 가동되었을 때 과연 이곳이 청정지역으로 남아 저탄소 친환경 녹색전원형 생태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2단계 사업지구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은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입지선정계획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최종 입지선정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직접 피해 또는 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인접지역 주민들 중 대표성을 가지는 분을 선정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가 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역민들조차도 주민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고 경상북도주민대표 보호차원에서 주민대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민이 모르는 주민대표들이 환경전문가를 추천하고 비밀리에 입지를 선정하게 된 것은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동시 풍천면에 천혜의 자원인 낙동강 자연생태습지가 있으며 소각장으로부터 4㎞ 지점에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으로부터 2.5㎞ 이내에 20개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입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노후 경유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으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도시 중심상업지구로부터 6㎞ 거리에 전국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 화장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광역소각장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지사님, 경북 북부권 친환경에너지 종합타운에 대한 지역민의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경북 북부권 중심도시, 천년의 경북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1년 2월 환경부의 ‘최적화 계획지침’을 보면 도청신도시 인접지역에 있는 2, 3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대상 지역이 11개 시·군으로 확대된 경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일러시설이 아닌 발전시설로 변경시킨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을 위해 최초로 경북도에 민간제안을 한 경북그린에너지타운에 민간제안사업을 공고도 하기 전에 경상북도에서 어떤 경위로 회사를 설립하여 제안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GS건설과 명확하게 어떤 관계인지, 그린에너지를 설립한 대표는 누구이며 현재 대표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표는 GS건설과 어떤 관계인지 모두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초 계획한 소각장사업계획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은 BTO방식 민자투자사업으로 GS건설에 투자해서 건설하고 완공한 후 경상북도에 소유권을 넘기고 20년 동안 운영·관리하면서 투자금액을 회수해 가는 방식이지만 실제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611억 원으로 국비가 600억 이상 지원됐는데 당초 국비, 도비, 경북개발공사의 부담금액, 기업투자금액은 각각 얼마이며, 그리고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현재의 총사업비와 부담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조사가 통과되기 전에 국비가 지원됐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국비지원에 매칭하여 도의회의 예산 의결 없이 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은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출입하는 왕복차량은 약 300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경북도에서는 80대, 즉 왕복 160대 정도로 규모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경북 북부권 환경종합에너지타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왕복 300대가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방식으로 소각장 진·출입차량 통행량을 축소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11개 시·군이 신도시로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한 진·출입 노선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금의 오·폐수처리장을 3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폐수처리장을 방문한 결과 상당한 악취를 경험한 사실이 있으며 화장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저기압 때는 신도시까지 퍼져 나온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신도시 내의 소각장과 오·폐수처리장, 화장장의 복합적인 악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주민편의시설을 오·폐수처리장 바로 옆에 설치하고, 음식물처리장 옆에 수영장과 찜질방을 계획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11개 시·군 쓰레기를 한 곳에서 처리하실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이 가동되지 못할 경우 쓰레기대란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8-11-22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박태춘 의원님은 다양한 사회활동과, 특히 여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으로서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셨고 도의회에서는 교육위, 예결특위, 지진대책특위 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너지타운은 안동시 풍천면에 설치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자원회수시설 1일 390t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1일 120t 규모입니다. 2097억 원의 총사업비로 2014년에서 ’19년까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상 시·군은 2011년 2월에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초안에 3개 시·군만 반영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2011년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의과정을 통해 지리적 여건, 시설현황 등 다양한 기준으로 종합적 검토를 거친 결과, 경북 북부권 9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후 군위와 영덕의 요청과 환경부의 처리권역 광역화 방침에 따라 2개 시·군이 추가되어 최종 11개 시·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일러가 아닌 발전시설로 추진한 것은 열공급 보일러로 사업을 제안한 민간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 회사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북그린에너지센터 측에서 발전시설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채택하게 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2014년 2월 제3자 제안공모 전에 경북그린에너지센터에서 제안한 것은 2009년도 이미 환경부에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설치사업이 검토가 되었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도 공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미리 준비해 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경북그린에너지센터 대표와 관련해서는 최초 사업을 제안할 때는 GS건설, (주)신일 등 6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주관사는 GS건설사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법인 설립 당시 대표는 GS건설 부장이었고 현재 대표도 사람은 바뀌었지만 GS건설 현직 부장입니다. 이분들 성함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올해 처음 공모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선정된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동되지 않은 시설이고 주민참여와 주민 수용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우리 성주군이 채택되었습니다. 시설이 활발하게 가동되면 주민동의를 받아 다시 응모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문제입니다.
사업을 계획할 당시 ’11년 7월 기준 총사업비는 1611억 원으로 그중에서 국비가 603억, 개발공사 85억, 민자 923억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물가상승률, 실제 설계비 등을 반영해서 최종 사업비는 총 2097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72억 원, 도비 330억 원, 개발공사 109억 원, 민자 986억 원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2014년 8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반영하였으며, 2014년 10월 최종 입지결정 고시 후에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해인 2015년 6월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해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쓰레기 차량 출입도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일 반입 쓰레기양은 가연성 300t, 음식물 90t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5t 트럭으로 운반하게 되면 1일 약 80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왕복은 160대입니다. 25t 트럭을 병행해서 운반할 시에는 1일 약 40 내지 60대, 왕복은 80 내지 120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쓰레기 반입노선은 외곽도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차량은 반드시 밀폐차량만 허용하고 새벽이나 야간에 운행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의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발물질을 집진, 포집, 세척 등의 첨단기법으로 원천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동시에, 시설 내부 악취는 소각장의 연소 공기를 활용해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주민 편익시설은 폐촉법에 따라 공사비의 10% 이내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총 1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2020년까지 수영장, 찜질방,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남시의 사례를 보면 자원회수센터 안에 물놀이, 체육시설을 마련해 연 30만 명이 이용하고 있고 바로 인근에 신세계 쇼핑몰인 하남스타필드와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 이 사례를 보시면 쓰레기 소각장인지 물놀이 시설인지 구분이 안 가고 이게 하남 자원회수센터인데 여기 바로 신세계 쇼핑몰이 들어있습니다, 옆에.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가 750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견학을 우리 직원들이 다녀오고 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서울 강남구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시설이 강남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아파트들이 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최신 시설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강남보다 더 최신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각은 지하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나중에 둘러보고 주민들과 함께 토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편익시설 마련에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화재는 저장시설에서 주로 발생함으로 화재진압시설을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켜 대형화재에 철저하게 다비해 나가는 한편, 화재발생 시 2∼3일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상시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