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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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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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소방인력 정원 대비 소방현장인력 부족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경북의 현실을 확인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강릉에서 순직한 소방관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경북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소방현장 활동인력은 2546명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장 활동 인력 부족은 경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중요한 이슈로서 새 정부에서 향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법정인원 확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인력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정원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정원 대비 현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31일 기준 정원은 3493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165명이 부족한 3328명입니다. 최근 5년간 과부족 인력은 총 590명으로 연평균 118명이 결원에 있습니다. 총결원은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2017년 8월 말 기준 현원 3328명 속에는 소방현장에 임용되지 않은 신규소방공무원 301명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17년 과부족 165명과 신규공무원 301명을 합치면 2017년 8월 말 기준 466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방차량 운전요원과 구급대원의 심각한 부족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요원의 경우 140개 119안전센터와 지역대에 구급차 펌프 등 444대, 1332명의 차량 운전요원이 필요하지만 290명이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소방차를 보유한 대수가 5대라고 하면 3교대로 잡았을 때 15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10명밖에 없다고 한다면 만약 긴급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량을 긴급출동시킬 수 없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또한, 구급대원의 경우도 총 128대의 구급차량 중 42대만이 3명 탑승을 유지하고, 나머지 86대는 2명만 탑승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환자처치와 이송에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원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채용과정이 길어지는 문제에 있다고 파악을 하였습니다. 2017년을 예로 보면 채용과정 7개월, 더 문제는 채용 후 기본교육과 현장배치까지 4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채용과 현장배치 과정이 최소 11개월에서 1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과 기본교육 이수에 이르는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발령이 늦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문제는 채용 후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훈련규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기본교육 이수를 받지 못하여 현장배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방학교 규모에 있었습니다. 경북소방학교 규모는 1회 최대 156명을 교육할 수 있는데 이 규모는 신규 인력을 적절히 교육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제2생활관 40실, 80명 규모를 증축하고 있으나 신규인력과 기존 소방공무원의 교육 과부화로 인하여 인력 결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경북소방학교에서는 대구시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을 40%나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내 집의 불도 못 끄면서 남의 집에 불을 끄려고 하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 정부의 소방인력 증원계획에 따라 경북도는 5년간 3108명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채용하게 되어 매년 600명 이상의 신규 소방공무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증축을 한다하더라도 이와 같이 증가하는 소방인력에 대한 교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부족 소방인력의 신속한 배치를 위하여 소방학교 증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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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
|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안병윤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5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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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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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의원님께서 소방인력 과부족 문제 해결방안과 소방인력 채용과정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나 공석으로 인해서 정원을 총괄 책임지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인력 과부족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2017년 8월 말 현재 소방공무원 정원은 3493명으로써 소방본부장 등 국가직 2명과 3491명의 지방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재난현장 활동에 부족한 소방인력은 화재진압요원, 구조구급요원 등 2546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소방공무원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현장 부족인력 2546명과 소방기관 설치 등 신규 소방인력 수요 발생분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3432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 충원과 병행하여 효과적인 인력관리 계획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 다양하고 고품격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이 행복한 안전 경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인력 채용과정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가시책에 맞추어 지난 5년간 956명의 신임 소방공무원을 채용하여 왔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채용과정을 살펴보면 1차 필기시험부터 최종 임용자 교육수료까지 약 11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후 일선현장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서 정원 결정과 충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매년 정기적으로 소방공무원을 보강함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의 교육수요 수용능력 또한 부족하여 2017년의 경우 채용인원 301명이 3개 기수로 분할하여 입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채용절차 중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을 동시에 시행하여 전형기간을 단축하여 현장배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방학교 교육수용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교육시설 확대를 조기 실시하고, 당분간 필요인력에 대해서는 타 시‧도 소방학교 위탁교육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정원이 증가되면 소방인력이 조기에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 공백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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