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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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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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백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도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하수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근로자,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웅도 경북’을 건설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옅은 미소와 웃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도지사 경선 시절, 후보자 시절에 울진에서 장애아동이 지사님께 명함을 달라고 찾아온 적 있지요? 그때 한 대여섯 번 주고 나니까 옆에서 경호원들이 막으면서 못 오게 한 적이 있지요? 그때 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들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명함을 받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웃음으로 다가오는데 그 행복함을 뺏지 마라.”라고 하면서 열 한 몇 장을 더 드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지사님에 대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사님,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지요? 그러한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 그리고 오늘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있다는 그 마음은 바로 경상북도의 내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존경하는’이라는 언어를 쓰지 않아도 지사님, 어떤 마음인지 아시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잘하는 경북의 일들에 1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잘 못하는 것만 오늘 이야기해야 되니까, 의원의 역할로서 하니까 너무 답답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지역균형 발전 및 의료환경 개선, 그리고 농업교육과 농업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경북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도록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은 민선 7기 경북발전 10대 분야 핵심과제의 하나로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경북’을 슬로건으로 하여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회의 균등과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중요한 가치로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며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북의 현실은 시‧군 간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을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는 최하위 수준일 뿐만 아니라 강원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표2는 본 의원이 2011년도 도정질문에서 재정여건을 중심으로 제 지역구인 청도군과 도내 시‧군 간 평균을 살펴본 결과와 2018년도 내용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예산규모 증가율 등 거의 개선된 부분이 없이 군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상북도에서 시‧군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지표는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모두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 중 보건‧의료정책과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관련 내용 등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3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1.3명입니다. 전북도의 2명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표4에서도 나타나듯 의사 1인당 입원환자 수도 167명으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리고 표5는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나타내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경북이 57.8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통계자료는 표6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생아 사망률입니다. 신생아 사망률이란 출생아 1000명당 생후 28일 미만 신생아가 사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017년 기준 신생아 사망률은 경북이 2.6명으로 나타나 전남 0.8명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북은 신생아 47명이 생후 28일 전에 사망을 했고, 전남은 10명의 신생아가 사망했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전남에서 태어났더라면 경북의 신생아 37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사님의 핵심 공약이 저출산 극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우리의 소중한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이야기하신다면 지사님의 공약이 도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출산 장려정책보다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더 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교통수단과 관련한 통계 자료입니다. 경북도내에는 청도를 비롯하여 봉화, 영양 등 12개 시·군에서 하루 2회 이하 버스를 운행하는 마을이 333개에 이르고 이들 마을의 1만 6000여 명의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년 경운기, 오토바이, 사륜 자동차 등을 무리하게 사용하다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최근 3년간 노인 교통 사망자 수가 경기도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2011년도에 시·군 간 균형발전을 요구하였음에도 지금의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이 취임한 이후 새롭게 시행한 균형발전정책과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사 수, 입원환자 수, 치료 가능 사망자 수 등이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과, 특히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상북도는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 교통 사망자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시·군에 대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대중교통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경주, 칠곡 등 소형마을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마을버스, 또는 일명 행복택시 등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농업계 고등학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교육감과 도지사께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8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도의 농업계 고등학교의 수를 보면 5개로 전국 최하위의 수준입니다. 경북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전북, 충남의 농업계 고등학교 수가 각각 9개와 8개입니다. 농업계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 수도 적습니다. 2019년 기준 경북의 고등학교 학생 수는 7만 1000여 명이며,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1350여 명입니다. 이는 경북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1.89%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경북이 우리나라 전체 농가 수의 17.3%, 농가면적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북의 농업계 고등학교와 학생 수는 매우 적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업계 학생 수로 6차 산업시대를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인터뷰 내용은 올 9월 29일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서 열린 제7회 대구도시 농업박람회에 참석한 학생에게 인터뷰한 것으로 대구농업마이스터고를 지원한 동기에 대하여 물어본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음성파일 재생) 교육감님, 저는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첫째는 도내에 진학할 마땅한 농업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마땅한 농업계 고등학교가 없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고령에 사는 남학생이 대구로 유출되고, 인천에 있는 여학생은 경북이 아니라 대구에 진학함으로써 학생 유치에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듣고 우리 도의 농업계 고등학교에 어떤 학과가 있고, 어떤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표9는 대구농업마이스터고와 인근의 안동에 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를 비교한 것으로 대구농업마이스터고는 6차 산업에 걸맞게 스마트팜 관련 ICT 학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수종과수경영과, 생태도시 기반의 도시조경과 등을 개설하고 있는 반면 안동의 한국생명과학고는 원예, 축산, 식품 등 60, 70년대의 전통적 이름의 학과가 대부분이고 교과목도 6차 산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학교 시설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표10에서 보듯 대구농업마이스터고와 비교하여 안동의 한국생명과학고의 유리온실은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교육감께서 학생의 입장이라면 어느 학교를 택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답은 여쭈어보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경북도내에 있는 농업계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11에서 보듯 2019년 기준 학생 수의 정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농업계 5개교 중 안동 한국생명과학고, 김천 생명과학고, 상주 용운고 3개 학교나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022년도 상주에 있는 중모고등학교를 농업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렇지요? 그런데 중모고등학교는 2019년 신입생을 한 명도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학생 모집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지금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ICT기술 반영, 기후변화 등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선진화된 학과와 교과목을 개설해 주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응시율과 졸업 후 농업 관련 부문에 대한 취업 및 진학 비율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울러 2022년 농업계를 특성화고로 전환할 상주 중모고등학교의 학과 개설, 학생 모집 전략 등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교육과 농업정책의 연계 협력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은 누구보다도 우리 경북을 농도 경북,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 농도라고 줄곧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의 미래 농업 인재인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도의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도의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정책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만 급식비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상주 중모고등학교의 농업전문 특성화교 전환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비로 도비 35억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별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도와 교육청 간의 연계성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도의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등 도의 인프라와 연계되거나 스마트팜 교육과 같은 미래 경북 농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기 위한 지원 내용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상주에는 기존의 경북대 농업대학교라는 전문기관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농업기술원 이전 등 경북도의 농업정책의 핵심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중심으로 도의 농업계 고등학교를 연계시켜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접근성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쌍방향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한 농업계 고등학교가 상호 교류하여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의 농업정책을 보면 농정과 농업교육이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전문농업인 양성 방안과 젊은 농업인들이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농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농업기술원의 상주 이전 등 도내에 들어설 농업 혁신 인프라와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계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오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경상북도의 정책 수립과 시행, 그리고 농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 경상북도 농업정책의 연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균형발전은 경상북도가 반드시 시행해야 할 도정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도경북을 이끌 미래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농업계 고등학교의 전문성과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농업교육과 농업정책이 융합된 농정정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시·군 간 균형발전과 농업교육 간의 농정정책의 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적극적이고 향상된 정책 마련과 시행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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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
| 답변자 | 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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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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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수 의원님께서 도내의 균형발전 정책과 시·군 격차 해소 노력, 의료환경 개선 대책 및 신생아 사망률 관련, 취약지역 대중교통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의 육성 교육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자 예결특위 위원, 독도수호특위 위원으로 평소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과 건강을 강조하시면서 정신장애인 독려 지원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진에서 있었던,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 그때 발달장애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명함을 받고 또 받고, 와서 또 이야기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또 도민들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나쁜 기를 다 받아 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잘 지원해서,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내의 균형발전정책과 시·군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런 주장하에 지방 살리기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지사로 있는 지금은 23개 시·군이 잘살아야 경상북도가 살아난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도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철저히 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도청신도시와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거점지역 육성과 SOC 확충으로 지역 내 균형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불균형은 점점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 나라의 불균형도 수도권이 점점 비대해지고 우리 같은 지방은 점점 어려워지는,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과 같은 그런 이유라 생각됩니다.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비를 안 가지고 오고도 우리 도의 살림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넉넉한 삶이 되면, 서울시와 같은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내 불균형에 대한 검토를 한 바 있는데 시부에 비해서는 군부가, 남부에 비해서는 북부의 낙후도가 심각하고 인구수, 노령화, 재정력이 낙후도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결과 구미, 포항, 경산, 경주와 같은 지역은 낙후도가 양호한 반면 군위, 의성, 영양과 같은 지역은 낙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지역 성장에도 적용돼서 지역 간 편차가 고착되어 가는 현상입니다. 2011년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 시·군 간 균형 발전을 촉구하신 이후 균형 발전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70개 시·군을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2013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상북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16년에는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41개소에 대해 1300억 원의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작된 균형 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작년 말에 국가균형발전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경상북도 균형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민선 7기 균형 발전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본 계획의 3대 분야 9대 핵심 과제로 다양한 세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낙후된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와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지구 공모에 4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어촌뉴딜 300 사업 공모에도 5개 시·군이 선정되었고 명품어촌·어항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촌거점권 육성 사업 또한 공모에 선정되어서 주거지역 등 산촌 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올해 16개 시·군에 232억 원을 지원 투입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시·군별 현장 소통 간담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어 소통을 통한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대 권역별 과학산업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별 균형 있는 성장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으며, 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도청신도시와 김천 혁신도시는 아직 우려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지닌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연설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도정 철학은 성장과 민생 그리고 동행입니다. 동행의 가치를 실현해서 모두가 잘사는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의료 환경 개선 대책 및 신생아 사망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경북 의료 인프라는 매우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시·군이 13개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도 5개 군이 있습니다. 비단 경북뿐만 아니라 대부분 농어촌지역에서는 응급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서 민간 의료기관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지역은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취약지역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분만 산부인과 6개소, 소아청소년과 1개소, 응급의료기관 31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중·대형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농어촌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닥터헬기를 이용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 지역에 원격 협진을 지원해서 농어촌의 의료복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공의료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권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공공 인프라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신생아 사망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지적을 받고 보니까 대구가 1위고 우리가 2위입니다. 대전이 3등이고, 인천이 4등이고. 그러면 대도시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제주가 9위고.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제, 경북대 어린이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과 우리 분만 산부인과하고 전부 MOU를 체결했습니다. 나이 많은 산모들 또 고위험 산모 이런 분들은 바로 경북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기술이 최고에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8일 이전의 사망률은 우리 도가 2등인데 28일 이후, 신생아 후기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전국 평균이 1.3명인데 이 1.3명은 1000명당 1.3명입니다. 우리 도는 1.2명으로 전국에서 저 밑의 아주 낮은 순위로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대도시가 또 이런 부분은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취약지역 대중교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차량 구입과 운영비를 보조하는 공공형 택시 또는 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농림부에서는 군 단위에 버스는 3억 원, 택시는 5000만 원, 또 국토부에서는 시 단위에 똑같은, 오지와 벽지에 버스를 사주고 운영비를 대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하는 일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것 먼저 우리가 시골버스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요청을 받아서 2015년부터 했는데 2019년 금년도에는 4개 시·군 포항, 경주, 칠곡, 울진이 요청을 해서 도에서 2억을 주고 시·군에서 7억 5000만 원을 부담해서 작은 버스를 사고 운영비, 인건비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시·군에서도 더 필요하면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재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농고로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모중·고등학교를 새로운 농고로 만드는 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35억 원을 지원하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생들이 졸업하면 이 학생들을 지원해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지원해서 월급 받는 청년농부 제도를 만들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런 데 청년들을 뽑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이 1년에 한 500명 됩니다 500명 되는데 타 시·도에서 물론 받아줍니다. 타 시·도에서 받아줘서, 타 시·도는 지금 한 15% 되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한 학생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스마트팜에 농업계 학생들이 같이 연계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마트팜을 지금 상주에 크게 짓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가서 실습장으로 활용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 물론 의성 안계도 시범마을에 스마트팜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실습장을 하는데, 거리상 문제가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 좀 알아보니 교육청에서 농림 몇 개 학교, 두 학교에 스마트팜 건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습이 되고, 더 기술이 요구하면 스마트팜에 와서,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도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연계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담당 국장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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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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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교육감 임종식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12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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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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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임종식입니다. 김하수 의원님께서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신장애인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지역의 실정에 맞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다.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 발전 방향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1층 카페를 특수학교 전공과 실습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난치병 돕기는 20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계 고등학교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선진화된 학과와 교과목 개설 및 시설 구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계고의 학과는 식물, 동물, 식품, 산림, 반려동물과 관련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신산업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특성화고 학과 개편을 통해 교육 과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는 학과 개편 없이는 농업계 고등학교의 존립 위협과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필연적임을 깊이 공감하며, 추후 교육학과 개편 정책에 맞추어서 내년까지 학과 개편 및 효율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투자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 도내 농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천 생명과학고는 농업유통정보과, 바이오식품가공과, 골프관리과를 식품가공, 조경관리과로, 한국산림과학고는 산림환경자원과, 임산물유통정보과,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는 식품품질관리과로, 그리고 한국펫고등학교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뷰티케어과로 각각 개편하였습니다. 용운고의 경우도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고 취업이 어려운 말관리과와 말산업과를 내년에 반려동물미용과와 반려동물복지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생명과학고도 학과 개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표를 통해서 두 학교를 비교해 주셨는데, 사실은 대구의 마이스터고는 정부의 지원이 많이 되는 그런 학교이고 우리 일반 특성화고와는 좀 다른,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내년까지 학과개편 추진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과목도 NCS, 즉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 중심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는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정선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반영된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생명과학고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에, 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유리온실을 대신하여 스마트팜온실 구축을 위해서 각각 17억 원씩, 또 실습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각각 84억, 27억 원씩 배부를 하였고 한국펫고등학교 실습실 증개축에도 5억 원을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계고등학교 입학생 응시율과 농업 관련 취업 및 진학 관계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계고등학교는 지난해까지 5개였습니다마는 올해 봉화의 경북인터넷고등학교가 한국펫고등학교로 전환되어서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한국생명과학고, 김천생명과학고, 용운고가 미달이 되었는데 다행히 올해 특별전형에서는 지난해보다 지원율이 높아서 용운고를 제외하고는 5개교 모두 입학정원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한국펫고등학교는 3 대 1의 경쟁률을 보여서 학과개편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현황은 2019년 2월 졸업생 기준으로 특성화고 직업계 전체 취업률이 우리가 55.6%입니다. 전국 평균이 32.8%인데 이 특성화고 취업률은 우리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계고는 40.7%로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월등히 높은 편에 있다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 산림청, 산하기관, 공무원 취업 등 좋은 일자리와 관련한 충실하고 책임 있는 진로교육을 통해서 취업률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모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모고등학교는 2022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현재 본관, 실습동, 생활관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계약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과는 가업승계자 중심의 젊은 영농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ICT 원예과, 동물자원과, 미래먹거리인 곤충자원과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과도기라서 학생모집이 어려웠지만 2022년부터는 정원을 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모집 전략으로는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 분야 마이스터고인 미래농업선도학교로 지정 받아 전원 무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력적인 농업학교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둘째, 가업승계 중심의 전국모집 기숙형학교로 졸업 후에는 바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현재 대구에서 이전 예정인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시에 추진 중인 스마트팜 밸리, 축산 중심의 경북대 상주캠퍼스 등과 협업하여 최첨단 실험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 중심의 상주시 정책과 연계하고 전국 단위 학생모집과 미래농업선도학교의 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한다면 4학급 80명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북농정의 희망이 농업계고등학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신속한 학과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 학생의 진로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실시하여 찾아오는 농업계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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