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마크 경상북도의회 회의록

도정질문

홈으로 전자회의록 회의록검색 도정질문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박영환 의원

박영환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5-06
영상보기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31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과,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지역인재 육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과 전염을 예방하면서 조심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특히 올해가 대구·경북 방문의 해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코로나19의 전염을 차단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면서 국내관광객들이 경북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도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응원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각급학교가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개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13일부터 시작되는 등교수업 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학생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북도민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께서는 지난 연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구·경북 양 단체장이 통합문제를 공론화하면서 통합 논의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경북은 2018년도 대비 전체 인구 1만 1000명, 청년 인구 1만 4000명이 줄었고, 대구 또한 전체 인구는 2만 명, 청년 인구는 1만 3000명이나 감소했다.”며 계속되는 인구 유출로 소멸위기에 놓인 양 시·도가 위기 극복을 위해서 행정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구·경북에 매머드급 화두를 던졌습니다. 현직 도지사가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대와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는 1992년 이래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꼴찌에 머물고, 경북 역시 포항·구미를 두 축으로 하는 주력 산업이 쇠퇴하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일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은 상생을 위한 협력보다는 기업 유치나 국책사업 공모 등에서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다른 시·도에 이익을 안기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현안에 대한 공동 대처와 대구·경북 상생의 길을 찾기 위해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지하철 연장 지연, 소규모사업 중복 투자, 대구취수장 이전문제 등과 최근에는 공무원교육원의 통합운용문제 등이 대두되었지만 갈등만 부추길 뿐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 건설과정 등에서 대구·경북을 초월하는 협력할 현안들이 예상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의 상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막대한 지원 제안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도권인 용인시로 결정된 사례가 보여주듯 사람과 돈이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른바 수도권 블랙홀 현상과 수도권 공화국 극복을 위해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할 목표로 행정통합을 제안한 이철우 지사님의 화두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행정통합을 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현재 시·도민의 행정통합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찬성 50%, 반대 25%로 나타난 점을 분석하면 수도권에 대응한 지방정부 창설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든 만큼 통합이 되면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많은 주민이 행정통합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북도청 이전이 안동·예천으로 결정될 때와 창원·마산·진해가 통합창원시로 추진될 때도 안동·예천의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당 지역으로부터 큰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의 행정통합과 달리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한 다른 지방의 노력들도 다양한 형태와 구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방이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부울경 단체장들은 부울경이 경쟁하기보다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역할을 분담해 협력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8백만 부울경 동남권을 단일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광역교통인프라 확충과 광역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생활권을 넓히고 동시에 공간을 압축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 동남권 전체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광역 발전 로드랩 구축을 추진하고, 부울경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울경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국 단위로 확산하고 권역별 메가시티를 여러 개 형성해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즉 준연방제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국가의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읽힙니다.
이보다 더 앞서 2019년 10월경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국가예산 60%가 지방에 들어가도 지방은 계속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균형발전을 위한 큰 구상을 위하여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스타트 모델을 제시하고 현재 해당 시·도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인재 채용권역을 초광역화하고 시·도와 중앙정부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북에서는 전주·군산을 중심으로 주요 도시를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형성될 새만금경제권과 연계해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메가시티 건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망국적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통합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은 2월 말까지 기본구상을 마무리하고 3월 말까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 계획이며 4월 총선에서 특별법 제정을 후보자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몇몇 당선자와 후보들이 공약에 포함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에 묻혀 공론화되지 못하였으며 기본구상안이나 특별법안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도민의 행정통합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시·도민과 외부의 동의를 이끌어낼 것인지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일정과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까지 경북이 제시하고 있는 행정통합의 목표와 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대구시는 특별법 제정과 주민의견 수렴도 거쳐야 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든 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밝혔듯이 부울경 등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방안과의 차별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뛰어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루어져 인구 550만의 메가시티 수준의 지방정부 운영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6년 대구·경북 경제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통합계획을 구체화하였으나 결국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 주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 그리고 통합 내용의 구체성과 비전 제시의 실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위로부터의 통합 논의와 하향식 통합안의 일방적 제시 방식 역시 경계해야 할 대목이며, 안동과 예천을 합쳐서 자치시로 하자는 주장과 포항·경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광역행정시도 거론될 만큼 행정구역 통합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과 도로 및 정보화, 세계화 등에 따른 행정체계의 개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행 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시·도민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인지, 과거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통합이 몇몇 정치인들의 일방적인 견해 또는 주장으로 끝난다면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행정력과 향후 시·도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클 것입니다.
지사님의 변화, 혁신, 진정성에 존경을 표합니다만, 의지만 가지고는 될 수 없으며 경북과 대구의 시민단체와 시·도민의 밑으로부터 행정통합의 필요성이 제시되어야 하고 시·도민들의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의 효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시·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시대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을 넘어 통합입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치적 이슈 제기를 위해서 일회성으로 주장하는 의제가 되기 않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며, 경북과 대구가 살아남기 위해 문화·교육중심 대구와 생산중심의 경북이 하나가 되는 행정통합이 경북을 살리는 확고한 신념에 따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행정통합은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법적·행정적 통합 절차를 밟기 이전에 지금부터 부지런히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을 해 주실 것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차분하고 실리 있는 공론화가 진행되길 당부드리고, 반드시 행정통합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수도권 블랙홀 심화 속에서 행정통합, 즉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대구·경북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인 임고·자양119지역대와 고경119지역대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 영천시의 전체 고령화율은 27.2%이지만 임고면 42.4%, 자양면 42.8%, 고경면 32.8%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면서 전체 인구는 1만 17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고면과 자양면 외곽의 경우 영천소방서 동부119안전센터와의 거리가 18㎢로 약 4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으며 고경면의 경우도 1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왕복 2차선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의 긴급출동이 늦어지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10월 자양면의 주택 화재 시 소방차 4대가 긴급출동했는데 가장 먼저 달려온 소방차는 포항소방서 소속의 소방차였습니다.
임고·자양면과 고경면 지역은 운주산자연휴양림, 승마장, 강변공원 및 골프장 등 관광휴양 레저 지역으로 이용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 임고IC 설치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국가·도지정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 중요문화재가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영천 국립호국원, 육군3사관학교,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유동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최근 소방 취약지역에 발생한 화재와 구급 환자에 대한 소방수요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는 등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 위한 지역 내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합니다.
119지역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최일선의 기관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즉시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주민 생활에서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현재 23개 시·군 19개 소방서와 읍·면 지역 중 98개 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119지역대는 44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라는 지역적 특성과 레저스포츠 시설 및 관광 등으로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요인 등을 고려할 때 영천시 임고면과 자양면, 그리고 고경면에 119지역대를 각각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본 의원의 지역구를 비롯하여 경북의 시·군에는 초고령화라는 지역특성과 함께 인구감소 및 이농현상이 심화되어 기본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체계와 화재 발생 시 초동대처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농촌지역에 사는 주민 한 분 한 분들이 자랑스러운 우리 경북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화재와 구급 환자 등 재난 현장 골든타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5-06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박영환 의원님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영천지역 119지역대 설치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자 정책연구위원,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정책을 강조하며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시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고 없는 변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지역은 완전히 낙오되고 도태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는 많은 대안 중에서도 대구·경북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내일을 밝힐 핵심축은 바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북과 대구는 역사적으로 한뿌리로서 깊은 동질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이후 대구·경북은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발전에서 더욱 뒤처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 분리 전인 1980년 인구를 살펴보면 전국이 3741만 명일 때 경상북도는 495만 명으로 13.2%를 차지하였으나, 2019년에는 대구·경북 인구가 510만 명으로 전국 비중이 9.8%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인구가 5185만 명으로 40년 만에 38.6%가 증가할 때 대구·경북은 3.1%인 15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정체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한 경북의 GRDP는 충남에도 역전이 되어 2018년 기준 5위로 밀려났고, 1인당 GRDP는 대구가 27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은 6위인 상황입니다.
도지사가 된 이후 2년여 동안 매달 1만㎞ 이상 달려가며 도정 발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경북의 인구는 고령군 하나가 사라질 정도의 3만 4733명이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현재의 제도와 틀 안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 절박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계는 국가 간의 경쟁에서 도시 간의 경쟁으로 가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갖춘 메가시티가 되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대로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통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대구·경북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2000년 초부터 상생협력 노력을 꾸준히 시도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6년 경제통합추진위원회, 2009년도에는 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2014년 한뿌리상생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만 지하철 연장, 취수원 갈등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단순한 상생협력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내는 측면이 분명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대구·경북이 각자도생의 걷는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대구지하철 2호선 개통에는 8년 10개월이 걸렸으나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성구 사월역에서 경산 영남대역까지 3개 역 3.3㎞를 연장하는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만들 때 사실상 경산역까지 연결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산의 11만 학생들이 대부분 대구에서 다니는 대구시민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딱 대구 행정구역까지만 지하철을 만든 이 사례입니다.
대구·경북이 생산기반을 만들기 위해 따로따로 공단을 조성하다 보니 집적효과가 떨어지고 기업유치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획기적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행정이 통합되고 정책을 일원화하면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밝혔듯이 국내외에서도 초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어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 간 경제공동체인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권·전남권에서도 지역의 민간 차원에서 광역행정통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프랑스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광역단체에 해당하는 레지옹을 22개에서 평균 5백만 단위의 13개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통합을 통하여 도쿄 1극 중심에서 양극체제로 전환하고 중복 행정과 낭비, 경쟁과 갈등을 해소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흐름은 지방이 나서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510만 도시가 되면 540만 노르웨이, 550만 핀란드, 480만의 뉴질랜드, 또 유럽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합니다. 도시경쟁의 시대에 지방정부 중심의 행정통합은 광역단체장의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도민의 동의를 이끌어 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시·도민과 정치권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0일에서 11일 간, 양일간 대구경북연구원 주관으로 대구·경북 성인 남녀 2000여 명에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51.3%, 반대가 22.4%로 찬성이 반대의 2배보다 훨씬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민간 중심의 포럼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행정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홍보와 논의가 시작되면 반대나 잘 모른다는 의사표시를 했던 분들의 공감대도 살 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경북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도 행정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찬성 의사를 밝힌 분도 10여 명 이상이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힘을 싣고 시·도민의 찬성률이 높아지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동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행정통합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대구경북연구원의 행정통합연구단의 기본구상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 7월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올해 연말까지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포럼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도민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고, 2단계로 내년 6월까지는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조직 개편,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2022년 6월 통합단체장을 선출하여 7월에 가칭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와 하나하나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각에서는 행정통합을 대구시와 입장 조율 없이 경북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께서 먼저 저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제가 도지사에 당선되고 만났을 때 시장님이 4년 동안 시정을 살펴보니까 대구·경북이 함께 가야 발전이 된다는 생각을 절감했다면서 저보고 먼저 제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장하고 도지사가 뜻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시장·지사가 “한꺼번에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적극적인 뜻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은 ‘합치면 약간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대구시의, 또 광역단체에 대한 지위를 잃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에 대구를 특례시로 해서 밑에 자치구는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경상북도 도청도 현재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에 큰 변화 없이 행정통합만 이루어야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국토의 약 20%를 차지하는 인구 510만의 메가시티로서 인구와 GRDP 규모로 보면 경기·서울에 이어 전국 3위의 매머드급 지자체로 거듭 태어나게 되며, 폭넓은 자치권과 다양한 특례를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영일만 신항의 투 포트 시스템이 가동되는 글로벌 도시로서 수도권 및 해외의 도시와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체계는 대구·경북 간 1 대 1 대등한 통합으로 광역과 기초단체의 자치 2층제를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도 밑에 대구특례시를 두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구는 서비스와 금융 중심의 대도시로, 경북은 제조업과 산업·관광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 나가면 더욱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은 510만 특별자치도의 도청이 있는 특별행정타운이 되고 자연·생태·문화·관광·생명산업 등으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하여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행정통합을 통해 단순히 대구권 중심의 발전이 아닌 권역별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지역 발전의 파이를 더 키워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통합의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의 통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은 행정통합 완성의 중요한 절차로 현재 학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초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법률안에는 특히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구와 경북의 담대한 미래를 그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아무도 가 보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전라권, 충청권, 부울경 등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통합의 성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통합 시도 자체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두려하기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구·경북이 선구자가 되어 510만 시·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리딩 케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도민의 공감대 속에 어느 누구도 손해 보지 않고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발전적 통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의원님들의 동의와 협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역 발전을 생각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고·자양면 119지역대와 고경면 119지역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임고·자양면과 고경면은 고령화율이 39.3%, 영천시 평균보다 높고 최근 휴양·레저시설 개발과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연간 600 내지 700회 소방 출동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소방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골든타임 문제 해결을 위해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설치, 도 단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력 충원 등으로 소방력을 강화해 왔으나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대 설치는 최전방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필요한 소방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소방 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답변은 소방본부장이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소방본부장 남화영
대수 제11대 회기 제315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0-05-06
영상보기 회의록보기 회의록보기
답변내용
존경하는 박영환 의원님께서 임고·자양면 119지역대와 고경면 119지역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 임고·자양면은 합계 인구 5500여 명, 고령화율 42%이고, 휴양·레저시설 개발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 등 중요 문화재가 있어 관광객이 늘고 있으며, 소방 출동도 연간 780건에 달합니다.
영천 고경면은 인구 6200여 명, 고령화율 32%이고, 국립호국원, 육군3사관학교, 화재에 취약한 자원재생공장이 산재하여 있고, 고경 일반산업단지를 조성·분양 중에 있으며, 소방 출동도 연간 630건 정도 됩니다.
이 두 지역은 향후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재 인근 소방기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환경 등의 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소방력을 배치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소방서 19개소, 안전센터 99개소, 지역대 44개소 등 총 162개의 소방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총 201개가 있는데 그중 소방기관이 없는 곳은 62%인 126개 면이 있습니다.
경북은 관할 면적이 1만 9032㎢로 전국에서 가장 넓기 때문에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면 지역까지 촘촘한 소방기관의 설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소방기관을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119지역대를 설치할 경우 최소한 소방펌프차량 한 대와 구급차량 한 대, 소방공무원이 1일 3명씩 3교대로 근무할 경우 총 9명이 필요합니다.
도 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9지역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설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재정 여건과 인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천시와 신축 부지를 협의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도민에게 균등하고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