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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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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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지역의 개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동댐 임하댐 유역 면적이 2,949㎢ 인줄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서 모든 개발을 할 수 없으며 사유재산일지도 사유재산행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나무 한 그루 벨 수도 없고 개간 전답의 지목변경 농가주택도 지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일부분의 지역이라도 해제를 해서 주택이나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지목변경을 해서 하고 싶은 영농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없으면 관계부처에 건의해서 관계법을 수화해서라도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 줄 의향은 없는지? 또한 경북 북부지역에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주왕산국립공원과 청량산도립공원 이 있습니다. 양공원과 안동댐, 임하댐유역을 개발지역으로 필요지역을 해제하여 관광위락시설을 개발하여 북부지역 4곳을 관광 「벨트」화 할 의향은 없는지 개발의지가 있으시다면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맡기지 말고 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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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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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이판석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1992-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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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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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경종 의원, 류경탁 의원 그리고 권오을 의원께서 경북 북부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야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부 지역은4개시 12개 군에 걸쳐서 우리 되 전체면적의 56%를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입니다마는 이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도 인정을 하고 여러 의원님과 같이 전폭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용수가 풍부하고 또 자연경관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유교문화의 발상지로서 다양한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부지역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한데 이어서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 지역의 범위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조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계획에 맞추어서 그 하위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제2차 경상북도 종합개발 계획에 이 북부지역의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이 계획에 반영되는 내용이 특정 지역개발 계획에 그대로 포함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지역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안동과 상주의 대규모 공업단지 조성과 중앙고속도로의 건설 대구 안동간의 국도 사업의 국도 확장공사 또 포항에서 울진간의 확장 사업 등은 이를 단기에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영덕, 안동, 점촌, 상주, 김천 간의 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 또 영주까지의 구안국도의 연장사업, 안동권 민속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북부권의 관광 「벨트」조성사업, 그리고 북부 지역대단위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 계획 등도 이 특정 지역 개발 계획 속에 포함을 하겠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 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마는 다행히도 지난 3월 7일 대통령 각하께서 본도를 순시하시고 이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 여러분들 새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이 특정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중앙정부가 중앙 정부의 예산을 갖고 개발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특정지역 종합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지정만 되면 다른 지역 보다도 개발의 우선권이 부여가 되고 최대한으로 국비가 여기에 투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는 상당한 재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중앙 정부의 계획에 병행해서 본 도에서도 이 중앙정부의 계획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우리가 가용 재원을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북부지역의 개발이 빠른 시일내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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