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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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석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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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소속 군위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바람 행복경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와 참된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북 3대문화권사업은 도와 시·군이 유교, 가야, 신라의 역사·문화자원과 낙동강과 백두대간 생태자원을 관광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유일한 비SOC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12년간 대경권 47개 사업에 총사업비 2조 61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경북이 1조 9929억 원, 국가 추진이 5198억 원, 대구가 988억 원입니다. 그중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은 ‘홍익인간’이라는 우리민족 뿌리의 시작과 자긍심을 심어준 ‘단군신화’를 필두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삼국유사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삼국유사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재조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삼국유사의 신화, 문화, 설화, 놀이 등 다양한 콘텐츠와 문화산업을 접목한 차별화된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9번 국가지원 지방도로 선상에 있는 군위군 의흥면에 조성 중인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국비 730억, 지방비 376억 등 모두 1106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 11월 준공 후 내년 3월에 임시개장에 이어 2020년 정식개장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군위군에서는 임시개장을 앞두고 삼국유사 테마파크와 삼국유사사업소 등 문화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전문성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군위문화관광재단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국유사 테마파크 개장에 앞서 삼국유사 테마파크 이미지를 구축하고 대외에 홍보와 운영에 활용할 브랜드 정체성과 캐릭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유사 테마파크는 내년 임시개장과 2020년 3월 정상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만 운영비 부족 등으로 개장도 하기 전에 어려움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시설관리 등 운영예산으로 50억 원의 군비가 소요되게 됩니다. 이미 삼국유사 테마파크사업에 350억 원을 투입한 군위군의 입장에서는 매년 50억 원 이상의 운영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 상태를 감안했을 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군위군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2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완공된 유교랜드를 비롯한 일부 3대문화권사업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때마침 새바람 행복경북을 만들어 가시는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3대문화권사업의 문제점과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문화관광자원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은 삼국유사 테마파크의 시범운영 및 이를 위한 군위군 문화관광재단과 삼국유사사업소 설립에 노력하고 있으나 당장 내년부터 상당한 재정적 부담과 행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어 경상북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조 이상이 들어간 삼국유사 가온누리를 비롯한 3대문화권사업의 성공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 콘텐츠 개발, 통합홍보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운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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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5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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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이철우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5회 제2차 정례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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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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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는 군위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셨고, 도의회에서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통합공항이전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등 경북 발전을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3대 문화권사업은 2008년 10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출발한 국책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가 2조 6498억 원에 달했으나, 2014년 문체부의 1차 중간평가 결과 실현가능성이 없는 경주의 서라벌연희테마단지를 비롯한 3개 사업이 취소돼 4340억 원이 감액되었고, 2018년 문체부의 2차 평가에 따라 낙찰차액과 예비비 등 2229억 원이 조정돼 현재는 총사업비 1조 9929억 원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감액된 사업비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사업이거나 낙찰차액 등이므로 당초 3대 문화권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비축소문제를 걱정하시지 않도록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더욱 철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걱정해 주신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은 2014년 12월 착공, 총 1106억 원을 투입해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3월에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듯이 삼국유사는 일연선사께서 편찬하신 한반도 반만년 역사를 잇는 민중의 역사서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은 한국신화 재발견과 민족 정체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매우 중요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특히 군위군은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가 49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400억 안팎의 군위군 자체수입의 12.5%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군위군 자체에서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연간 수입액이 75억 원으로 예상돼 외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운영해 보면 이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삼국유사 가온누리사업뿐만 아니라 3대 문화권사업 44억 전반에 대한 운영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군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로 직접 보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우선 이미 확보한 소프트웨어사업인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비 241억 원을 경북관광공사로 이관해 마케팅과 세일즈를 대대적으로 펼쳐나가는 동시에 시·군과 협의해서 경북관광공사, 전문기관, 민간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내 다녀보면 정말 3대 문화권사업으로 건물을 많이 지어놓았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를 크게 개편하면서 관광공사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고, 지금 관광공사에 도에서 50억 출연하고 시·군에서 50억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합쳐서, 또 정부에서 관광진흥사업비 241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런 돈들로 해서 경북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보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해놓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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