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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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의원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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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여성일자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일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기업유치나 지역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서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 여성들의 고용여건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2017년 4월 현재 15세 이상 인구는 여성이 116만 4000명으로 남성 113만 2000명보다 3만 2000명이 많으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3.3%로 남성 76.1%보다 22.8% 포인트 낮고, 여성 고용률은 51.4%로 남성 73.1%보다 21.7% 포인트 낮은 실정입니다. 특히 경북여성의 고용률이 2012년 52.1%에서 2017년 51.4%로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오히려 2.2%에서 3.7%로 증가하고 있어 도내 여성들의 일자리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가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여성일자리사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성일자리 창출 성과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근 2년간 도내 여성의 좋은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전체 좋은 일자리 수 2만 9611개 중 5595개로 18.9% 수준에서 2016년에는 3만 5954개 중 5760개로 16% 수준으로 여성의 좋은 일자리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최근 3년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실적 역시 2014년에는 51.7%, 2015년에는 50.2%, 2016년에는 35.3%로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어 ‘여성이 행복한 경북’이라는 지사님 공약사항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센터 및 기관은 각종 취업 및 경력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피부관리사, 한식조리기능사, 홈 베이커리, 천연화장품, 아이돌보미, 카페 창업 등 여성관련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서 여성의 취업과 창업은 용이하지만 이직이 빈번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위주여서 단기교육과 취업알선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 구인구직 통계와 구직여성 및 구인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도내 구인기업들이 요구하는 인력은 영업‧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인력을 선호하는 반면에 여성은 사무직을 선호하는 등 여성일자리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괴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기업 및 산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자리 지원기관 간에 공동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과 프로그램 간에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북도가 주도하여 도내 여성 취업지원 기관 간 협업 시스템 구축과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체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공감하고, 우선 여성들이 행복한 경북과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정책의 새판짜기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에 있었습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민이 행복한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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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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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지사 김관용 | ||
| 대수 | 제10대 | 회기 | 제293회 제1차 정례회 |
| 차수 | 1차 | 질문일 | 2017-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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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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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시대정신이며 국가적 과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통계작성 이후 최대인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OECD 기준 청년실업률은 미국이 10.4%, 일본이 5.2%, 우리나라가 높은 10.7% 기록하는 등 그야말로 취업대란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 일본의 배가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창출을 국정운영의 핵심키워드로 삼아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조 규모의 일자리추경을 편성하는 등 신규 일자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미 민선 4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서 기존 ‘청년취업과’를 ‘청년정책관’으로 확대개편하고, 시‧군에도 일자리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는 등 일자리 추진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돌봄 농장사업 등 우리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경북형 일자리 선도모델을 만들어 지방 차원에서 우선 실천하고, 또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는 2014년 지자체 최초로 좋은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일자리 1만 개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2017년 현재 1만 7000여 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일자리 관련기관의 분산과 기능 중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성일자리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여성일자리 창출에 나름대로는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대로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여러 통계수치들은 아직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따른 고용시장의 전반적 침체가 주 원인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 위주의 단순한 여성취업 프로그램과 기업과 여성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해 실시한 여성일자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일자리사관학교와 여성 취업지원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여성일자리사관학교 교육과정에 권역별 특화산업 인력양성,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인 양성과정,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과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업은 물론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온라인교육 사이트도 구축‧운영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와 여성일자리사관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여성 취업지원 기관과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여성취업의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체적 대안마련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시책이 아닌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2021년까지 여성고용률 6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여성일자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지난해 완료했고,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스마트 여성리더 양성과 같은 미래형 여성일자리를 비롯해서 지역특성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여성 소상공인 육성정책 등 경북형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지역발전의 필수요소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서 여성이 행복한 경북 실현에 가까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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