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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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천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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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의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우리의 사립학교 교육은 일제시대부터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독립운동을 위한 인재를 길러온 사립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의 50%이상을 사립학교가 담당하게 된 오늘날에 와서는 교육이념을 실현코자 노력하는 사학이 있는 반면 일부 사회에서는 육영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경영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신성해야 될 교육사업을 치부의 방편으로 이용하여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학이 있는지 답변바라오며 또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지역의 몇군데 사립학교의 예를 들자면 최근 도심지 지가상승으로 학교 부지를 건설 및 주택업체에 고가에 매각하고 도시외곽으로 이전하여 상당한 시세차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으나 전액 사학재단에 재투자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교통편의도 고려치 않고 밖으로 이전하여 등교시부터 수십분 이상 걸어서 등교하여 지친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수업이 될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부 사학에서는 재단 측근들로 구성한서무과 직원을 이용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리가 있다고 지역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총책임자이신 교육감께서는 감시, 감독을 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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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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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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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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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가 육영취지에 어긋나고 축적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례가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앞에도 잠깐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도내에는 사립학교법인이 104개 있습니다. 104개 있는데 그 중에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몇 학교는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그런 유형의 사안을 일으키고 해서 저희들이 과감한 조치를 하는 등 대책을 세워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학을 경영하는 재단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어떤 축적 수단으로 어떤 비리 또는 위급사항을 그래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하는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법인구성에 친인척 위주로 법인구성이 되고 있는 사례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법인 구성에 친인척 구성은 법인체 구성비율이 구성에 어떤 허용되는 기준이 뭐 비율이라고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이 2/5입니다. 2/5는 친인척이 법인에 참여 할 수 있도록끔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5가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법인 구성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인척이 2/5 이상이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히 저희들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물의를 빚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음 지적해 주신 사립학교의 서무과장을 친인척으로 임용하여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감독이 어떠하냐? 서무과장 친인척을 임용했다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척이 서무과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친인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리를 일으키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즉각 감사를 투입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냥 친인척이건 친인척이 아니건 간에 그런 비리를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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