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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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의원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9-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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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 국비예산확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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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대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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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기획조정실장 | ||
| 대수 | 제11대 | 회기 | 제303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2018-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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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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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국비예산 확보현황 ◦ 2019년도 국비확보 목표액 : 3조 6,000억원 정부예산안 확보액 : 3조 1,635억원(목표액 대비 88%정도 반영) ◦ 전년(3조 2,474억원)에 비해 정부예산 반영액 839억원 감소 ∙ 우리 도 주요 SOC사업 사업종료 등에 따른 것 ∙ 지난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추가 확보(2,658억) →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가확보 노력 - (사업종료) 소천~도계4차로확장(3,119억), 다인~지보간 4차로확장(738억), 왜관~가산간도로(1,476억) 등 - (신규사업)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726억),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10억), 수중건설로봇2단계사업(20억) 등 파악되지 않는 경북지역 국가직접 투자사업은 전년수준(6조45억원) 반영 예상 □ 최근 TK예산 홀대 등 언론보도 관련 ◦ 최근 일부 언론보도 중 2019년도 정부예산 규모가 470조 5천억으로 전년대비 9.7%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비반영액은 전남도(6조 1,041억원)와 비교해 경북도(3조 1,635억원) 확보액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보도 ◦ 각 시도별 국비확보액 추계하는 집계방식이 달라 우리 도는 정부예산안에 확정된 도 건의사업 확보액 3조 1,635억원만을 발표, 타 시도는 건의사업 외 국가직접 투자사업 반영액을 추정 합산하여 발표한데서 비롯된 오해 ◦ 타 지자체 추계방식에 따라 추계한 우리 도 국비확보액은 7조 712억원으로 호남지역 지자체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 정권이양 후 우리 도 국비 반영액 축소(17년 5조 1,474억 → 18년 3조 5,132억), 주요 핵심사업 미반영, 정부의 관심부족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음. □ 향후 국비확보 대책 ◦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 정부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 도가 소외되지 않고 목표한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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