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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김용현 의원

김용현 의원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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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구미 출신 김용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3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위해 매진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제는 경북이 세계로 나아갑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 건설만큼이나 배후단지 조성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대한민국 미래는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지방시대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구미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오산도립공원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취임 후 팔공산국립공원 승격을 대구·경북의 상생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오는 6월이 되면 23번째 국립공원이 됩니다. 이로써 팔공산의 가치 상승과 관광객 유입 증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은 1970년에 지정된 국내 첫 번째 도립공원으로 연간 24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경북관광의 명소입니다.
(참조) 도내 도립공원 현황
53년이란 세월 속에 이제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고, 관광객 증가와 함께 차량도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인프라 확충은 미흡하여 교통체증과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찾아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따른 새로운 관광객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관광 랜드마크 역시 부족합니다.
금오산 관광 케이블카는 1974년에 개통하여 50년이 됩니다.
이제는 노후되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가 필요합니다.
(참조) 금오산 전경
지금 보시는 자료는 구미공단에서, 정상에서 바라보는 금오산의 모습입니다. 누워있는 모습이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어 와불산, 영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구미 금오산은 시민들의 안식처이며 대표적인 경북 관광의 얼굴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금오산 정상 미군기지 내에 묻혀있는 황기로 선생의 걸작품인 후망대와 금오동학 그리고 성안마을까지의 금오산 케이블카 연장 개발, 자연보호운동 발상지 등을 함께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금오산 관광객 유입과 지역 간 교류 개선을 위하여 순환도로 확장,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둘레길 조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휴게시설 확충 등 관광 인프라 조성과 환경 개선 또한 시급합니다.
(참조) 통영 디피랑
이와 함께 금오산 경관분수 조성을 위해 통영의 디피랑 같은 새로운 야경 명소를 만들고 금오산도립공원을 주 무대로 하는 축제 발굴을 통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구미시가 신공항시대를 여는 거점도시로서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 허브 거점도시로 비상하고 금오산도립공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명품 도립공원으로 탈바꿈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내 제1호 도립공원인 금오산도립공원에 더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유적지 복원과 함께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연장, 순환도로 확장, 둘레길 조성, 경관 개선 등 구미시의 한계를 넘어선 체계적이고 폭넓은 금오산도립공원의 개발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향후 금오산도립공원을 낙동강과 근대화의 역사인 구미공단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등을 연계한 경북의 명품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지사님의 의지와 경상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927호선 국도 승격 및 구미시와 통합신공항 간 도로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참조) 2022년 구미시 운송수단별 수출액 현황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미시는 IT전자와 광학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주요 수출품으로 하며 전체 수출액의 63.7%를 항공물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신공항은 산업단지 내 기업의 성장은 물론 신성장 산업 유치에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항공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교통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먼저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면 구미국가산업단지 5단지에 항공물류 이동 등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지방도 제927호선 국도(지선)지정 및 4차로 확장 필요
현재 국도 33호선과 선산대로를 벗어나면 통합신공항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지방도 927호선만 2차선으로 되어 있어 병목현상 발생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방도 927호선 구간은 구미시와 통합신공항을 잇는 가장 효율적인 구간으로서 국도 승격과 함께 4차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조)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건설사업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대구·경북 지역 대선공약의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2022년 1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최종 확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는 물론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계획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지난 2월부터 구미와 통합신공항 간의 지방도 927호선을 국도 승격 및 4차로로 확장하고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조기 착수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경상북도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안착과 신성장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방도 제927호선의 국도 승격 및 4차로로 확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에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이 통합신공항 개항 전에 개통되어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경북 남부권 항공물류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조사를 조기 착수하고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는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김천～신공항～의성 철도신설 사업 현황
셋째, 동서 산업벨트 형성과 공항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구미 사곡에서 신공항 구간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아파도 갈 곳이 없는 경북의 아이들을 반드시 살려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조) 경북도내 18세미만 소아청소년 인구분포
경북도내 영유아를 포함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인구는 전체 도민의 약 29%를 차지하는 36만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에 동서남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등록된 전체 의료기관 중 소아청소년 관련 의료기관은 총 108개이고 이들 가운데 소아청소년 전문진료센터는 구미, 포항, 경주에 세 군데로 특히 휴일이나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 전문의료기관은 지난 1월에 개소한 구미의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이 유일합니다.
(참조) 경상북도 소아청소년의료기관 현황
보건복지부 선정 달빛어린이병원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휴일과 야간에 소아청소년 아이들을 응급으로 진료하는 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환경이 비슷한 타 시·도에서 아이들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우리 도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조) 2022년 도내 소아청소년 119구급대 이용건수 및 사유
경북도내 시군별 119구급대 신고～병원도착 평균소요시간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대를 이용한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이송 건수는 6500여 건에 달합니다. 출동에서부터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평균 소요 시간이 39분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한 급박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해 보지 못하고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아과를 방문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자녀를 꿈꾸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참조) 소아과 “오픈 런(진료시작과 동시에 입장)” 현장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야간 진료가 가능한 도내 유일한 구미의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의 365 소아청소년진료센터는 이용객 중 30% 이상이 칠곡, 김천, 상주 등 주변에서 오는 아픈 아이들입니다.
지사님, 많은 주민들이 야간진료센터가 있어 안심이 된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개소한 이후 석 달 만에 이용자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 5명이 한 달에 300명이 넘는 환아를 진료하는 이곳 또한 의사 인력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소아청소년 의료 전담기관을 확대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본 의원은 퇴직한 전문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소아과의 당번제, 소아청소년을 위한 24시간 전문의 상담 콜센터 운영,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야간진료 기반 마련 등 경북형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출산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설득하고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 아이라도 키워본 현재의 부모들이 산후조리원에서부터 “내 아이를 키워보니 아이 키우기가 정말 좋은 세상이네.”라고 했을 때 둘째, 셋째 마음 놓고 가질 수 있고, 아이들이 아파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통해 경북의 미래 희망을 길러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소명입니다.
경북도내에는 616개의 유치원과 1388개의 어린이집에서 6만 8739명의 영유아들이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참조)도내 유치원 현황, 도내 어린이집 현황
지난 1월 30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0세에서 5세 모든 영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출범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오랜 진통 끝에 유보통합 첫발을 내딛는 만큼 교육으로 모든 아이가 출발선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부터 안정적인 유보통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장, 원감, 장학사, 주무관 등 13명으로 유보통합 준비 TF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TF에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는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많이 아쉽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교육부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운영을 계획하고 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선도교육청에 선정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북도교육청도 경상북도와 유보통합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로 협력하여 유보통합으로 인한 격차 완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조)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시작이 반이라 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한 발 더 앞서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다른 시·도교육청과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주체 간의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북의 유아교육 미래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성 예정인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할 때는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과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유아 학비 경감을 위해서 선도교육청에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민이 더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 되도록 하는 행정을 먼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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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용현 의원님께서 금오산도립공원 등 관광자원화 대책과 도내 소아청소년 의료시스템 대책, 구미시와 통합신공항의 교통인프라 개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문화환경 위원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심도 깊은 정책들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으며, 특히 경상북도 체육인 복지 조례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연장 등 금오산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과 관광자원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공포되어 4개월 후에 법이 시행됩니다.
공항 시대에 구미는 공항 배후도시로서 첨단산업도시를 넘어 문화와 관광이 함께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1970년 우리나라 제1호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오산은 매년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뛰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약사암, 해운사, 법성사 등 수많은 문화유적과 역사를 간직한 관광지입니다. 현재는 숙박시설과 콘텐츠 부족으로 ‘머물며 즐기는 관광지’라 부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케이블카가 중요한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는 2008년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18년 만에 170만 명 탑승객 유치와 2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며, 사천에 있는 케이블카는 100만 명 탑승 15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해발 1458m 정상까지 운영하는 강원도 평창의 발왕산 케이블카는 매년 80만 명가량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의 관광 선진국들을 보면 케이블카로 인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도민들께 유럽에 얼마나 많은지 좀 참고가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프스를 끼고 있는 스위스는 2480여 개의 케이블카 노선을 연간 3200만 명이 이용하고, 시장 규모는 1조 5500억에 달합니다. 오스트리아는 2600개의 케이블카 노선이 운영 중이며 겨울 시즌에만 5억 9900만 명이 이용하고, 시장 규모만 1조 87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독일도 160여 개의 케이블카 노선이 운영 중입니다. 매년 25만 명 이상 방문하는 금오산 정상까지 연장된다면 비약적인 방문객 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유럽은 케이블카 관련해서 특별한 규제가 없고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지역의 교통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경제성만 있으면 설치합니다.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가 비슷한 일본도 31개의 국립공원 내에 27개의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환경과 우려 등의 논란이 있지만 ’74년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금오산은 설악산국립공원처럼 자연보전지구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 2중, 3중의 자연보호규제로 묶인 지역도 아니어서 건설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내년에 10년 만에 실시되는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 도립공원은 10년 만에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케이블카가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유럽 관광 선진국처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오산은 구미·김천·칠곡·성주에 걸쳐있는 경상북도의 광역 관광자원으로, 공항 시대에 머물고 즐기는 관광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단순한 숙박 기능을 넘어 숙박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연결하는 호텔·리조트와 같은 랜드마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외래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도 1박 이상 숙박하는 외래 관광객이 이용한 숙박시설은 호텔이 68.2%의 압도적인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구미에도 금오산의 케이블카가 정상까지 연결되고 호텔과 리조트를 유치하면 낙동강,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연계한 관광상품이 될 것이며 인근의 김천·성주·칠곡의 관광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연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숭모관 건립 등을 적극 지원하여 새마을운동과 연결된 근대 역사문화 관광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도내 소아청소년 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한 경북도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폐과 선언으로 소아청소년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6.6%로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 결과 50곳 가운데 38곳이 지원자가 없으며, 광역시인 대구에도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는 저출생·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에 보내는 경고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아청소년과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필수의료체계 붕괴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자료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시군구 56곳, 이 중에 경북은 8곳입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58곳, 이 중에 경북 7곳.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모두 없는 곳이 49곳, 이 중에 경북이 네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서초·강남·송파에는 산부인과만 107개, 소아청소년과는 97개가 있어 필수의료지원의 수도권 집중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그동안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체계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소아청소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31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취약지역인 영덕과 의성군에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해 5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야간 취약시간 대에 소아청소년 응급진료를 위해 포항 성모병원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순천향대 구미병원 세 곳을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13명의 전문의와 26명의 전담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이 대구경북권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중증 응급소아환자 발생 시 이송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는 갖추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필수의료인력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의료 서비스를 직접 생산·공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과 진료 분야의 성격을 고려한 의료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그간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공중보건의조차 지원자가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2009년에는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흉부외과와 외과의 진료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했지만 지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 설계로 지역에 근무하던 전문의가 오히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직하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역을 선정해 의료수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별 차등 수가제’를 과감하게 확대 도입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산부인과에 한해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로 더 주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올해 신설된 지역수가 지원범위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문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의료 접근성의 불균형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로 도 차원에서도 지방시대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구미시와 통합신공항 교통인프라 개선, 또 신공항이 잘되는 길 이런 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공항 가는 길이 공항 개통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건설도시국장이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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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용현 의원님께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각기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과 선도교육청에 선정되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업무추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이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대학교 유아교육과 외래교수를 역임하시고 각종 사회단체 유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북의 유아교육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참 풀기 어려운 오랜 숙제입니다. 계속 논의만 하다가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2014년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였으나 교사의 자격 문제, 양성 과정, 또 관리부처 문제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아쉽게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 방안은 1단계로 2023년에서 ’24년에는 격차 완화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인 2025년부터 이원화된 관리부처를 일원화하여 교육부·교육청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유보통합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3월 16일 유치원 교원 및 도청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13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의견수렴 등 유보통합 업무 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립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 관계자는 후반기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각종 연수 시 유보통합 주요내용 및 추진과정 공유로 현장의 혼란 및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10월쯤 도청과의 협업을 통해 학부모 및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교육학과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1월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별 대표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요구를 기반으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영유아 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교육 돌봄의 질을 높이는 유보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공모에 대한 업무추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 상황은 경북도청 업무 관계자들과 4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해 선도교육청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6개의 공모 분야 중 유아 수가 적은 소규모 유치원이 많고 전체 유아가 방과 후 과정에 참여하는 경북교육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자율분야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대한 과제로 공모 신청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선도교육청에 선정되기 위해 현재 TF팀을 중심으로 지역 현황 및 지역 여건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도청 담당자들이 수시로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예산정책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촘촘한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의 특성을 살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계획을 완성하여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북형 유보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대 제33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박동엽
대수 제12대 회기 제339회 임시회
차수 1차 질문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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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용현 의원님께서 지방도 927호선의 국도지선 승격 및 4차로 확장,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미산단∼신공항 철도건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지방도 927호선의 국도 승격 및 4차로 확장을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국가5산단 항공물류 이동경로인 지방도 927호선의 국도 승격은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는 작년 11월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선 승격 기본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금년 4월 국토교통부에 지방도 927호선 중 구미 고아읍 항곡리에서 군위IC간 연장 16㎞를 일반 국도로 승격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등급 조정 용역 시행 및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내년 말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4차로 확장을 위해서는 노선 승격 후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국도 승격 및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지방도 927호선 4차로 확장사업은 전체 연장 16㎞ 중 구미시 구간이 12㎞, 군위 구간이 4㎞입니다. 총사업비는 2500억 정도 소요되며 100% 도비이므로 우선 국도 승격과, 도에서 신공항 수요를 반영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구미IC∼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구미IC에서 군위JC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량이 24.9㎞, 사업비가 1조 5686억 원이며, 우리 도에서 우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작년 2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우리 도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 13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의결되어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고속도로가 신공항 건설과 함께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산단∼신공항 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접근성 확보와 경북 내륙을 동서로 연결하는 구미산단∼신공항 철도건설 사업은 사업량이 14.9㎞이며 사업비는 4800억 정도입니다. 지역경제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경북 서부지역인 구미시와 김천시의 통합신공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도는 구미산단∼신공항 구간 철도건설을 위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시 신규사업으로 지속 건의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 11월 경상북도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로 구미산단∼신공항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SOC 인프라 확충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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