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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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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장경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백만 도민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선배·동료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3백만 도민이 더욱 행복하고, 웅도경북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가의 동량이 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안동시 장사문화공원입니다. 25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화장로 5기가 설치되어 2016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4일 준공된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입니다. 이제 정식 명칭은 ‘맑은누리파크’입니다. 도내 1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일일 생활쓰레기 390톤, 음식물쓰레기 120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험가동을 거쳐 지난 10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이철우 지사께서는 몇 차례나 현장을 방문하였고, 도청신도시 주민들과 풍천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상의 문제는 전혀 걱정 없다고 자신해 왔습니다.
다음은 풍천하수처리장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방식으로 530억 원이 투입되었고 시설용량은 1일 9000톤입니다. 도청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환경에너지타운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처리하게 됩니다. 안동시와 예천군, 경상북도개발공사의 협약에 따라 안동시로 이관되어 2017년 7월부터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세 가지 시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따르면 모두 기피시설이며 혐오시설입니다. 따라서 지금 도내 어느 지역이든 이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극심한 주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나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화장장, 하수처리장,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처리장이 모두 한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도정은 물론 국정 경험도 풍부하시고 국외 선진국 경험도 많은 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혐오시설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청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아무도 없는 벌판에 몇몇 전문가들과 경상북도가 의기투합하여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혐오시설들을 한곳에 배치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이어갈 ‘웅도 경북’의 도청소재지를 명품 도청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말입니다.
지사님, 풍천하수처리장 악취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환경에너지타운 현장에 갔을 때 악취를 맡지 못하셨는지요?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민원은 시설이 가동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530억 원을 들여 건설한 하수처리장이 처음부터 악취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수처리에 문제가 생겨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문제는 이미 운영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2017년 풍천하수처리장 인수인계를 위해 시설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점검을 통해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안동시가 확인한 문제점은 모두 몇 가지였으며, 그 가운데 지금까지 몇 가지나 반영되었는지 각 공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제거를 위해 어떤 대책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의 모르쇠적인 태도 역시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안동시에서 공문을 보내도 대답이 없습니다. 몇 번을 보내도 대답이 없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도의 담당국장이 악취 현장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서 개발공사에 전화로 특별지시를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만날 수 있다고 하니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도대체 북쪽 사람입니까?
하수처리장은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신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2단계 증설사업을 해야 합니다. 2단계 사업에는 최소한 2,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3월 착공계획이었습니다. 안동시에서는 2단계 증설사업을 위한 설계안을 검토하여 지난해 6월 12일 검토의견을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요구사항과 함께 경북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1년 6개월이 되도록 일언반구 대답이 없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하긴, 감독기관의 국장이 직접 지시를 해도 마이동풍 꼴이니 안동시의 의견이나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의 의견쯤이야 더 이상 말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도청을 이전하면서 ‘웅도 경북’의 새로운 천년역사를 시작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명품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3백만 경북도민을 향해 약속했습니다. 도청신도시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는 뛰어난 정주여건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그 여건들 중에서 환경권이 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환경에너지타운과 풍천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신뢰는 도청신도시 정주환경을 신뢰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100% 완벽한 운영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풍천하수처리장과 환경에너지타운을 운영함에 있어 적시적기에 필요한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경북개발공사의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제거를 위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면서 환경에너지타운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풍천하수처리장 악취 제거는 향후 환경에너지타운 운영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거대한 환경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그 운영 과정에서 당초의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관련 당사자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지사님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환경에너지타운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명확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해 주시고, 공원화 계획과 스포츠 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 농업 발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농업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식량자급률이 23%에 지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산품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을 우선하여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홀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역시 국제적 경제논리에만 관심을 가져 식량주권과 식량안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여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 간의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희생할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 아니며, 결국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품목에 대해 500∼30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하여 우리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었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농업분야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포기로 인해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농업분야 보조금은 8000억 원 규모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는 경북을 한국 농업을 대표하는 농도라고 자부하면서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한결같이 못 살겠다고 하는 하소연뿐입니다.
표1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일반예산 기준 농업예산 대비표입니다.
우리 도 일반예산은 4조 6620억 원에서 8조 4450억 원으로 3조 7830억 원, 44.8%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6665억 원에서 8034억 원으로 1368억 원, 1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도 일반예산은 매년 평균 4.5% 증가했지만 농업예산은 겨우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도 일반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2011년 14.30%에서 2020년 9.51%로 4.79%나 줄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도의 일반예산은 올해보다 8654억 원이나 증가하였지만 농업예산은 오히려 223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농업기술원을 제외한 8개 도의 농업예산을 보면 경북은 9.62%, 전라남도는 11.65%, 전라북도는 13.39%, 충청남도는 11.19%입니다. 1인당 농업예산은 경상북도가 193만 7000원으로 가장 많은 전라북도의 361만 3000원의 절반 수준이며, 충청북도와 경상남도에 이어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 1.7%에 초라한 농업예산 증가율, 3조 7830억 원의 도 일반예산이 증가할 때 1368억 원 증가에 그친 농업예산을 확인하면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경북농업의 미래를 위해 경상북도가 어떤 고민을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한국농업을 대표하는 농도 경북을 외쳐왔지만 실제는 모두가 헛구호였던 것은 아닌지, 경북농민은 우리 도의 헛구호를 철썩 같이 믿고 찍고, 또 찍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을 대표하는 경상북도의 농업예산 증액방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타 시‧도에서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농어민 수당제 시행 등 농어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른 선제적 대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농도 경북의 대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선도적으로 도정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타 시‧도에서 시행하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도정을 농정 부분에서도 되풀이할 것인지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산품 수출우선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 농민 기본소득 보장, 농어민 수당제 도입, 부재지주가 아닌 실제 농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 쌀을 비롯한 중요 전략작목 육성 등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포기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검토한 바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의 설계기준이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으로 상향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이 설치된 배수장은 벼농사 위주로 설계돼 있어 저지대 농경지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주군의 참외특화단지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의 대규모시설 원예작물 재배지역은 침수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표3을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수장 설치 계획 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인 벼농사의 경우 20년 빈도, 원예작물 등이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 3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해 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물론 현재 설치돼 있는 배수시설 역시 행정안전부 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수준과 동일하게 50년 빈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신설 또는 개‧보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8년 8월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3학년, 5학년과 중학교 1학년 아동 1만 650명을 대상으로 제4차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표4를 보시겠습니다.
2017년 17개 시‧도별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 순위를 보면 1위는 부산으로 119.39, 2위는 세종으로 112.76, 3위는 대전으로 112.52인데 비해 경북은 87.06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아동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8개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권을 차지했으며, 더 큰 문제는 부산 등 상위권 시‧도보다 30점 이상 낮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동 삶의 질은 그 지역의 경제 여건, 사회복지,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스포츠 관람 등도 아동의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동 삶의 질 종합지수로 인해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삶의 지수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 편한 경북을 기치로 하여 도민 행복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지사님께서는 미래세대인 도내 아동의 삶의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등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출자·출연 보조기관은 30곳에 이르며 여기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2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곳 중 경북문화관광공사를 제외한 29곳에 2019년 한 해 우리 도가 지원한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만 11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각 기관마다 많은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도민의 행복과 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확대와 새로운 기관 설립 등으로 우리 도의 재정 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 총수 동결과 유사기관 통합, 총정원제 운영, 그리고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의 장이나 간부급 임기제직원은 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직원을 대동하여 직무와 상관없는 각종 행사장에 눈도장이나 찍으러 다니는 경우가 없지 않고, 근무 외의 시간은 물론이고 근무시간에까지 행사장을 찾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여 지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지역 정치권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조직의 인력과 자원을 낭비하여 조직 운영의 고유 목적 실현을 저해하게 됩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적인 근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도지사 이철우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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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예, 김성진 의원님께서 풍천 하수처리장 악취 문제 해소 방안과 맑은누리파크 운영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계획, 경북 농업예산 증대 방안 및 WTO 관련 경북도 대책, 아동 삶의 질 개선 방안과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등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안동시의회 의장님을 거쳤으며,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으로 경북도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농수산위 위원이자 독도수호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계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민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적해 주신 풍천 하수처리장 악취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총 73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설치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심어 준다면 하수처리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필수시설로서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하수는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닌 우리 도민이 사용하고 버린 물이기 때문에 비단 도청신도시, 안동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풍천 하수처리장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설치했고 현재는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처리장 운영 중 발생한 악취 민원, ’17년도에 두 번, ’18년도 4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현장점검을 했고,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전문검사기관에 악취 측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법적 허용 기준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민들께서 악취가 전혀 없다고 할 때라야 문제는 비로소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악취기술진단을 내년에 조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경북개발공사에 제기하신 안전, 펌프장, 악취, 탈수 등 여덟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에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누리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라는 시설명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맑은누리파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맑은누리파크는 지난 10월 29일 준공, 기부채납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후 11월 27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맑은누리파크는 일반인이 볼 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오염물질 배출에 촉각을 세우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 1과 1개 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관리·감독하고 있고, 운영사에서는 시설전문가 30여 명을 3교대로 해서 시설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해 위촉된 5명의 주민감시원이 시설 반입과 처리 과정을 24시간 철통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과집진기 등 2중, 3중으로 철저한 환경오염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TMS를 설치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측정 결과를 정문 앞 전광판에 안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기오염 측정 결과가 평균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의 3분의 1 아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중심상가와 풍천면사무소에도 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제가 직접 하남의 유니온파크, 강남의 자원회수시설도 방문했었습니다. 하남의 유니온파크는 완전한 공원으로 되어 있었고 주변에 수천 세대 아파트가 있으며 대형몰도 있어서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편리시설로 인정되고 있어서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후 환경조사와 주민 건강 영향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철저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편의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을 주셨는데 수영장과 찜질방, 헬스장을 최신식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하남에도 똑같은 시설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내년 4월에 착공해서 2021년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누리타워, 아까 보다시피 제일 높은 꼭대기, 100m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망원경, 북카페를 설치하고 견학코스도 만들도록, 그래서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농업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우리 도가 농업예산이 다른 예산이 느는 것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라의 예산도 2011년부터 ’19년까지 보니까 한 8% 늘었습니다, 나라 예산이.
우리는 나라 예산을 주로 받아서 씁니다. 우리 자체 예산도 좀 있지만 대부분이 나라 공모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받아 쓰는데 그래도 우리는 ’11년부터 같은 기간에 ’19년의 것 보니까 24%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또 김명호 의원님 답변 드렸듯이 국가예산을 늘리고 우리 예산을 따라서 늘리는 그런 제도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해서는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담당국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의 20년 강우 빈도, 이것을 50년, 10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제가 이번에 태풍 가 보니까 이것이 시간당 30 내지 50㎜로 설계를 했는데 시간당 100㎜가 옵니다, 지금. 그리고 어떤 경우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당 한 50㎜ 정도는 늘리는 것을 해야 되겠다. 100㎜ 정도 하면 예산이 무진장하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대책, 제가 그것을 그전에는 상세히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을 주시고 챙겨 보니까 아이 키우기 좋은 그런 경북을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을 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성하면서 정말 철저히 어디가 문제 있는지 하고 담당국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문제는 그동안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경북에 30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독립기관을 못 만들고 기관에다가 첨가해서 농식품유통원 같은 것은 농민사관학교에 보태서 했고 문화재단은 문화재연구원에 우리가 첨가해서 지금 활용합니다. 문화재단이나 농식품유통원은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기관을 못 만들고 이런 기관과 합쳐서 하고, 결국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하고.
총액인건비는 행안부 지침입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 총정원제는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 같은 데서 하다가 폐지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데 사람을 못 늘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출자·출연기관의 관리가 조금 소홀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당 과에서 직접 관리가 돼야 되는데 비서실하고 지도부에서 관리가 되니까 해당 과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칙대로 해라.’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이 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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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농업예산 증대방안, 농산물 가격폭락, 농업 현안에 대한 어떤 도 차원의 대처, 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정부 요구사항,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업, 농촌은 지금 현재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마늘, 양파 가격 폭락과 WTO 개도국 지위 철회에 이르기까지 대내외적으로 농업을 둘러싼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예산 증가율도 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 정체, 균특예산의 지방이양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농식품부 예산은 2011년 13조 5700억에서 2019년 14조 6600억으로 8% 정도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 도 농업예산은 6700억에서 8300억으로 24%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균특예산 이양으로 저희들이 641억 원이 감소하였으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 383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농촌개발사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 선정되는 등 농업예산 증대에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비예산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고 건의한 결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익형직불금 예산 8000억을 증액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비율을 50%에서 60%까지 상향시키는 그런 상태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정된다면 밭 농업이 가장 많은 우리 도가 농업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농도경북의 위상에 맞는 농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중앙 단위 공모사업 선정에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신규 시책과 특색 있는 사업 발굴로 농업 예산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저희들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하여 새로운 농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 폭락 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마늘, 양파 생산량 급증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산지 폐기, 소비 촉진, 가공수출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 안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품목별 자조금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계약 재배, 채소 생산 안정제 확대 추진, 공공급식 등 대량 소비처 발굴을 비롯해서 직거래 온라인 판로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기본수당, 농민수당 도입 문제는 공익형직불제 시행 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선은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확대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필요 시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쌀을 비롯한 중요 전략 품목 육성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3%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은 명품쌀, 토종작물재배단지 조성 등으로 조금이나마 식량자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서 경상북도 차원의 대정부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WTO 개도국 지위 철회에 맞서 지난 11월 4일 범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주신 경상북도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서 지난 11월 4일과 11월 13일 농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도 있는 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국가 예산 대비 4%대 이상 확보하고 공익형직불금도 최소 30% 이상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기상 이변에 따라 집중 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비하고자 50헥타르 이상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침하고 달리 저희들은 행안부 지출의 경우에 30년에서 최대 80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농식품 배수개선사업은 빈도 20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행안부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건의를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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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여성가족정책관 조광래입니다.
김성진 의원님께서 경북 아동의 삶의 질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아동정책 관련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 정책 시행계획 평가가 있고 민간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시·도별 아동의 삶의 질 종합지수발표와 굿네이버스의 우리 동네 아동권리 지수 발표 등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건강, 교육, 안전한 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적 NGO로서 아동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경연제로 시·도별 종합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 조사에서는 우리도 아동의 삶의 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평가 지표가 도시 지역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 전반적으로 도 단위가 광역시에 비해 일부 불리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아동의 삶의 질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5개 분야, 194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의 긍정적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학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동아리 활동 등의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하여 암벽등반, 집라인 등 심신 수련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게 안전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 및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 안전망 22개소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마을돌봄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이돌봄 기능을 확대하여 방과후 아동의 방치율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및 폭력 예방에 노력하고 위기 아동을 직접 찾아가서 1 대 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자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결식 우려 아동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과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안정적 자립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아동의 학업성취도 향상, 학교폭력 예방, 운동결핍 해소 등은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들이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취약계층 아동과 아동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여 부모와 도민들에 대한 아동 관련 교육에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및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부모 및 도민들에 대한 전문가 교육 등도 강화하는 등 아동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1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김장호
대수 제11대 회기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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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총 기관 수의 동결과 총정원제 운영, 총액인건비제 실시 일부 임직원의 일탈적인 근무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2개 공사,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24개 출연기관, 나머지 개별법에 따른 4개의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민선7기 도정운영 4개년 계획에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도정혁신 5대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신규 기관의 설치는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신규 기관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의 기관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구조개혁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과 문화재단을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농민사관학교와 문화재연구원의 기능개편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정원제 및 총액 인건비 도입과 관련 하여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총정원제는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유일하게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3조의2에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출자출연기관 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해 금년 4월 총정원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총정원제의 도입은 경기도 사례, 제도의 효과성, 출자출연기관의 탄력적 인력 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출자출연기관 총액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지방출자출연법」제27조 제2항에 따라 규정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총액인건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매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총액인건비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위반한 금액만큼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도 자체적으로 올해에는 총액인건비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하여 경영평가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의 일탈행위 등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비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처분을 기관에 요구하고, 그 감사결과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임·직원의 비리 방지를 위하여, 현재 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관부서의 관리·감독 기능 정상화, 부적절한 기관운영에 대한 벌칙강화, 직원 업무역량 강화 등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도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적기관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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