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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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의원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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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청소관 사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마는 본의원이 항상 생각해왔던 우리 나라 교육의 근본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 인구분포에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 및 중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농어촌이 파괴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자녀를 키웠을 때는 교육을 시킬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엄연한 현실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모든 자녀들을 대구시로 대도시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지역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얻고 진학의 최종목표인 대학에 자녀들을 진학시킬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농어촌 이농현상이나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막을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우리 나라 대학입학제도는 근본적으로 변환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은 교육부 차원 중앙정부 차원이지만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한 뒤 중앙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일차대학 혹은 교수진이 우수한 대학에 신입생 입학 비율을 각 지역별로 해당을 해주는 제도를 국가적으로 채택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부모들이 계시는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 있으면서도 대학에 들어갈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로 몰리는 그런 상황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은 미국의 경우는 「하바드」나「예일」같은 우수한 대학 같은 경우는 각주마다 입학인원을 할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수학능력 차는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우수한 인력이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을 할 수 있는 잔재능력은 같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각 지역마다 신입생수를 할당하면 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도시에서 온 학생들과 동일한 학사수준을 가지게 되고 사회에 진출한 후에 가 고향에 돌아와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은 못했지만 북한에 있어서도 우수한 대학에 대한신입생 비율은 각 지역마다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향후 우리 나라의 균등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나라 교육의 형평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바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향후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저의 교육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저의 질의가 앞선 여러 의원들과 중복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실 일이 아니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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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대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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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도교육감 김위현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4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질문일 | 1992-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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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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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및 중소도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폐교상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대학 신입생 지역별 증원활당제를 건의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긴 보았습니다. 외국에 이 지역별 할당제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도 참 깊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외국의 모든 대학이 이를테면 모든 대학이라기 보다 전반적으로 외국의 선진대학이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길 들었고 부분적으로 영국의 어느대학에서 지역별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배당을 해서 모집한다고 하는 것은 즉 그 뭐라 할까요, 하나의 벽지지역 특수지역을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사실 대학의 입시 제도 문제는 저희들 소관업무가 아니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고등학교 교육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공부를 해서 교육부당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시행에 따르는 선진국의 지국의 구체적인 사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더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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